권욱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권 욱 유달산의 정기를 받아 서해를 넘어 세계속의 미항을 꿈꾸는 도시 목포출신 권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남도는 그동안 기업유치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준영 지사께서 민선 5기 임기동안 기업 2,000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 목표를 세우고 투자유치 사업을 펴고 계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전남도의 최대 도정현안인 투자유치 사업이 실속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실속 있는 투자유치가 이뤄지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께서 취임했던 지난 2004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모두 928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481군데 업체, 투자실현율은 51%로 체결했던 투자양해각서의 절반 수준입니다.

투자실현율을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6년 74%, 2007년 60% 그리고 2008년 46.8%, 2009년 55.7%였다가 지난해에는 34.5%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작년 말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업들은 총 72조9,939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기간에 기업이 투자한 것은 25조9,703억원으로 약속한 금액의 고작 3분의1 수준인 35.6%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 역시 이 기간에 14만7,783명이 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 말까지 4만6,249명으로 기업들이 당초 약속했던 수치의 31.3%에 불과합니다.

MOU 투자협약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투자협약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투자하겠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는 MOU 적합여부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해당부서에서 유치기업에 대해 자본금과 매출액, 부채규모를 포함해 재무구조와 사업성 등 사전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치밀하게 검증되고 있는지 그동안 투자실현율과 고용효과, 투자규모 등을 봤을 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도에서 기업 2,000개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외형적인 목표달성에만 치중하다보면 재무구조나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보다는 우선 MOU부터 체결하고 보자는 조급성이 앞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엔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사후 검증 등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내용대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부터 지금처럼 투자규모나 고용효과가 양해각서 내용보다 3분의1로 줄어든 이유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해 개선대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처럼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투자실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칭 투자애로업체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을 마련하시길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