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해주시고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O 의원 양 영 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무안출신 양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영 도지사와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 몇 년간 해마다 발생하여 우리 지역의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김 엽체 변색 현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피해 어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해산물은 품질이 우수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일본 등에 수출되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 수확철에 검은색 윤기가 나야 할 김이 황백색으로 변하는 김 엽체 변색 현상이 발생하여 물김 채취가 어렵고 품질이 크게 저하되어 우리 김 양식 어민들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김 엽체 변색 현상은 2009년부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신안군 등 우리도의 4개군 해역과 전라북도의 군산, 부안, 충청남도의 서천과 보령 등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1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도내 김 엽체 변색 피해 규모는 405어가에 5만270책이며 생산량 감소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64억8,4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09년도에 비해 3.4배이고 작년도 피해규모 3만5,435책에 비해 1.4배나 되며 그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농수산식품부에 어업재해로 인정해 주도록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명확한 피해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원인으로는 기후온난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민들 사이에서는 영광원전의 온배수의 영향이거나 2007년도에 발생하였던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 시 유입된 타르에 의한 피해라는 주장이 있으므로 피해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2010년 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용역비로 원인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막대한 피해로 어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고 있는 어업재해 원인을 조사하는데 용역비 몇 푼에 인색해서야 되겠습니까?

제1회 추경에 부족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업무에 활용하고 어업재해 신청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 피해가 발생한 서해안 지역의 전북, 충남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중앙부처 차원의 철저한 피해원인 규명조사를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 엽체 변색에 의한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반영토록 건의하여 피해어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끝없이 치솟는 유가와 농자재 인상 등으로 농어업인들의 삶은 매우 힘이 듭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피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김 엽체 변색 피해원인 규명과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1분) o 5분 자유발언(이장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