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1년도광주광역시북구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적인 세계 경기침체와 일본의 큰 지진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의 위축과 소비심리 감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39억 1,200만원이 증액된 181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74억 900만원보다 48억 7,700만원이 증액된 222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53억 7,1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52억 7,2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도심 도로망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시설 확충,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통환경조성과 도시녹화 및 산책로관리, 건강한 산림조성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양산동 양산천 주변 외 8개소에 하수도정비공사 3억 4,000만원, 망월동 광주 동초등학교 주변 숙원사업 외 1개소에 6,000만원으로 총 11개 사업에 4억원이 2010년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835만 9,000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양산동 동남아파트주변 도로개설 외 3건에 2억원이 절감되었으며, 장등동 장등·용호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4건에 18억 5,235만원, 201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외 12건에 7억 899만 3,000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외 1건에 2억 6,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비 외 6건에 5억 1,919만 3,000원, 가로화단 및 녹지대 유지관리 외 8건에 3억 3,416만 2,000원 각각 증액되어 총 36억 7,46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외 3개소에 2억원과 도시관리계획 ·옥외광고물·살고싶은 도시만들기·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1,040만 2,000원이 각각 절감되었으며, 양산동 동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지방채 이자상환금 1,78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억 8,410만 2,000원이 감액된 30억 9,6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행정운영 인력운영비 4,807만 7,000원의 감액 조정과 기본경비 719만 5,000원이 절감되었으며, 보안등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3,052만원의 증액과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우산동 구 등기소 주변 도로개선에 2억 7,000만원,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2억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하수도 등 생활민원처리 1억원, 북구청∼두암3거리 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외 3개소에 4억 8,000만원, 생활오염 방지를 위한 장등동 장등·용호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2개소에 26억 2,000만원의 증액과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비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설해대책 자산취득비 1억 200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2010년 대설피해 재난지원을 위해 2,04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3억 5,01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6,77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폐·공가 정비로 건축물 안전제고를 위한 2,570만원,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등 공동주택관리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 555만 9,000원이 절감되어 총 2억 8,01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1,5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본예산 대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599만 4,000원이 절감되어 2억 6,81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 및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관리에 9,343만원, 가로화단·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도시녹화에 9,108만 5,000원, 청풍동 등촌·신촌마을 공공하수시설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8억 2,728만 1,000원, 산책로 보수와 시설정비사업 등 산책로 관리에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에 5,250만 5,000원, 학교숲 조성사업 등 산림자원 조성에 2억 1,617만 6,000원의 감액조정과 행정운영경비로 467만 3,000원이 절감되어 본예산 대비 12억 1,844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5,57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민간 견인대행사업비 7,707만원과 정기예금 적립금 2억 2,5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향토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관리 등 주·정차시설 정비로 2억 355만 2,000원이 증액되어 총 9,900만원이 감액된 52억 7,2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안 편성배경, 총괄개요, 세입세출 예산안규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으로는 일반재원은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확보되었으며 특정재원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확보되어 인건비, 보조금 구비부담, 특별 목적사업비 등 필수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381억 4,300만원보다 117억 1,700만원이 증액된 3,49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16억 8,700만원보다 118억 1,600만원이 증액된 3,435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5,600만원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6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117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498억 5,9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13.47% 증가한 327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80%증가한 49억 2,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4% 증가한 528억 4,400만원, 보조금은 2.61% 증가한 2,200억 2,400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융자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총수입 지출규모는 1억 5,000만원으로써 재원은 100%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며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왕섭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삭감이 불가피한 예산은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127억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4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779억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18건, 2,522만 9,000원을 삭감하여 총 779억 57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총 18건의 2,522만 9,000원에 대한 주요 삭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시책추진 등 총 7건에 59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구정현안사업 및 직원격려시책추진 등 총 8건에 1,89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주민자치 시책추진 등 2건에 1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정업무시책추진 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유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66억 4,8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9,8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 8,433만 8,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338억 3,59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3,5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증액 주된 이유는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지원기금은 물가상승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기금에서 보전해 주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자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정순영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총 293억 9,843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41억 2,608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7,235만 4,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5억 7,715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303억 480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53억 5,3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2억 7,235만 4,000원입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중 도시개발과 소관 광주역세권개발 일반운영비 예산액 850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850만원을 증액하여 재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의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견인업무대행 직영체제와 관련해서 유가보조금, 횡령 때문에 직영으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언젠가는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관련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셨던 부분이 견인업체 위탁업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고 해서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판단하고 직원들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제대로 될까 싶습니다. 사건 한두 건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탁 관련해서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각종 무인시스템 체계가 26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주·정차위반 부분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점점 감소하고 있고 특히 견인 부분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기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이 실무 직원들도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307쪽,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시설비 목에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CCTV설치 2,000만원이 잡혀 있고 공영주차장 휀스 설치가 잡혀 있는데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에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전자입찰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견인위탁업무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44면 중 14면은 견인과 관련해서 활용하고 30면은 민원인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나 향토문화의 거리를 활용하는 고객들이 주차장 활용을 못 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직영체제와 맞물려서 거기를 유료화 하면서 시설보완을 하려는 차원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인 만큼 평생학습문화센터라든가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니까 운영하는 방식은 위탁자들의 자유겠지만 중흥동 건축자재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공무원 퇴근시간 6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후로는 바를 내려놓더라고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있는 만큼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건축자재의 거리로 물건을 사러 오신 분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재가 무거운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물건을 거기까지 들고 가서 실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건축자재의 거리 원래 목적과 주차장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은 여전히 활용 안 하고 앞에다 대놓고 물건을 싣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분을 민간위탁하되 밤에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자재의 거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받은 사람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회원제 태그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회원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불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끝나고 4월 1일자로 새로운 위탁대상자가 정해지면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까지 그 분과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를 위탁하다가 이번에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직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향토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일부 견인보관소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견인업무를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직영체제가 아니더라도 유료화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는 일부 몇 집의 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할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영체제와 맞물려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견인보관소는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주택지역에 들어가도 되는지 고려해 보셨습니까?

고려했습니다.

거기가 견인보관소가 되면 차를 찾으러 와서 큰소리가 날 것인데 굳이 거기를 이용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거기는 비어 있는 공간이고 다른 데에다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자재의 거리의 공영주차장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도 골목에 있다보니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지 않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도 꽉 차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꽉 차 있다는 의미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그 주변 주택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을 지체한 것 같으니 이 부분은 따로 과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4쪽에 어린이공원 관리가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91개소를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합니까? 너무 적은데요.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구재정이 어려워서, 근린공원의 시설비가 1억원 정도 되니까 그것과 같이해서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제 지역구 어린이공원을 가보았는데 안전표시도 안 된 것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316쪽, 망월동 광주동초등학교 주변 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초등학교 주변 숙원사업하고 청풍동 하수관거는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씩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기집행도 있지만 우수기에 접어드니까 빨리 집행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면서 위원장님과 의장님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협의를 못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동초등학교 숙원사업으로 하수도를 하신 다는 것입니까?

예, 동초등학교 뒤편하고 청풍동 하수도정비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된 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할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을 쓰실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8명이니까 전화라도 해서 같이 알았으면 합니다. 성립전 예산이 작년 가을부터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최기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3건 정도 되는데 그 중 2건이 공원녹지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아직 금액은 집행이 안 된 것이지요? 동초등학교하고 군왕봉 산책로 관련해서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예약단계까지 갔습니다.

사진상의 자료를 봤을 때 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광주시내, 특히 북구에 이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텐데 유독 이 부분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이유 그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야 할 만큼 긴급했는지, 우수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은 5월부터 우수기로 봅니다.

폭우가 내립니까?

폭우는 안 내리지만 우수기에 들어가면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에서부터 완공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50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안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이왕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해는 해야지요. 하지만 여기가 아닌 다른 곳들은 시에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까?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빨리 사업을 시행했지만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얻어진 것도 있지만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시급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각화동 각화제, 망월동 동초등학교 배수로 부분은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물론 시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를 위해 사용하여 구가 밝아지고 좋아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시교부금은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 북구에서 요청한 사업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서로 논의한 다음 도출된 결과를 시에 올려보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교부금사업으로 지정해 주라고 요청해야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시교부금이 선심성 예산이나 선거운동으로 전락할 수 있는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만큼 긴급해서 안 하게 하면 우리 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이것을 안 해서 전년도까지 피해가 입은 것이 있습니까?

각화제 주변은 비에 의해서 많이 허물어졌거든요. 동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동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빨리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검토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하거나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교부금 형태로 내려왔다는 것과 해당지역의 구 의원이나 상임위원들 그리고 예결위원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금이 집행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제가 교부금 문제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자꾸 교부금이 오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은 부피만 커지지 실질적인 가용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화동과 망월동 주민들 외 주민들은 “왜 우리에게는 이런 편의를 안 주느냐, 북구의 예산이 몇천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소외가 되냐?”는 형태로 전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부금을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긴급하거나 시급하지는 않지요? 이것 때문에 당장 피해가 오지는 않지요?

당장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집행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구정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에 차질이 없다면 이러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은…….

교부금 부피만 커져서 우리 예산 부피만 커지지 실질적으로 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운용해야지 구에서 집행만 하는 예산이 꼭 필요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우리 구청에 주는 돈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얼마라도 더 가져와서 우리 구정과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교부금의 형태가 시에서 얻어온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숙원사업을 시에 올려서 순차적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숙원사업으로 현안사업에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현안사업으로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집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계획 하에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은 구에서도 결코 환영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집행해도 됩니다. 주민들로서는 달라질 것이 없어요.

시에서 집행하나 구에서 집행하나 똑같지만 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만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2011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 세입발생분과 국·시비 보조금 중 변경, 추가 내시된 사업비 및 법정필수경비 등 부족액을 반영하였으며 반면에 업무추진비 및 행정기본경비 10%를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550억 8,300만원보다 22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57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3억 1,200만원보다 14억 6,000만원이 증액된 총 26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2억 7,700만원으로 광주일고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특별교부금 4억 9,0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7억 3,5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에 1억 8,300만원, 체육진흥 기반 구축에 5억 9,2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세입예산은 2억 3,300만원으로 용봉동 홍보게시판 설치 특별교부금 2,0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3,000만원으로 주민자치실현에 3,400만원, 평생학습구축에 6,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94억 8,0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14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7,100만원으로 세무민원실 미디어라인 설치비 1,3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100만원으로 관용차량관리 9,800만원, 공공청사확충개선에 3억 1,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21억 3,3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환경개선 특별교부세 2,5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2,800만원으로 여권발급 2,100만원, 주민편익지적관리 1억 2,9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6개 동주민센터 총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억 4,300만원으로 행정사무경비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필수항목 분야에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만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생활체육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증액편성한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회를 종목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본다면 구청장기 대회가 11개 종목이고 연합회장기가 3개, 기타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15개 종목에 23개 대회를 개최해서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재정여건상 크게 더 지원은 못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예산에 3,000만원 세우고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15개 종목 23개 대회에 4,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1개입니까?

예.

11개 종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진 부위원장,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104쪽,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서 2010년도 특별교부금 4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이 왔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매년 신청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교육청에 잔디구장 조성이나 운동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할 곳이 있으면 신청 받고, 문화체육관광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 주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최하 1억 5,000만원을 더해서 5억원 공사는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답니다. 광주일고도 작년에 신청한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작년에 받은 사업인데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10억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3억 5,0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 받았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교육청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 9,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광주시에 요구하고 받아와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10억원이네요.

예, 1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10억원 중에서 4억 9,0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는 형태죠?

시 특별교부금인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가?

그 학교입니다.

민간이전이네요?

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을 그대로 광주일고로 내려주는 사업이고 그 중 3억 5,000만원은 작년에 받았는데 그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금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 쪽에 같이 줄 것입니다.

3억 5,000만원에다 4억 9,000만원을 더해서 총 8억 4,000만원이 광주일고로 나가고 교육청에서 1억 6,000만원이 나가고요.

예, 교육청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계획은 있습니까?

광주일고에서 설계 내고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 설계가 안 잡혔습니까?

확정되고 나서 설계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잔디구장 조성에 어떻게 10억원이 들어가는지요?

잔디구장 조성하면서 운동장 정화사업까지 합니다.

육상트랙도 만들고 배수로도 하고 일괄적으로 운동장을 전부 개·보수하는 대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신청했던 학교수는 몇 군데입니까?

작년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우산중학교와 광주체육고등학교, 동신고등학교 세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에 광주일고가 선정되었을 때요.

한 번 봐보겠습니다.

단일 학교에 10억원이라는 큰 돈이 간다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상황이고 예산의 형성과정을 보면 어찌되었든 3억 5,000만원을 기금에서 받았고 4억 9,000만원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받았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이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조성해서 특정학교를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10억원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꼭 목을 막아서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고 4억 9,000만원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신청했습니까?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으면 가부간 결정을 시에서 하고 저희들에게 내려보내는 형태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일고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관련해서 교부금 신청이 들어간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작년 상반기, 하반기…….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 시에서 가부간 결정되어 통보가 온 것이 언제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운영 중에서 도서대여를 하나요?

무료로 대출하고 반납 받고 있습니다.

반납을 미처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매달 나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100% 수거가 됩니까?

100%는 아니고 2% 정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발생하면 자산손실이 일어나는데 어떤 비용에서 충당합니까?

잃어버려서 아예 찾을 수 없는 것들은…….

멸실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회계상 털고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회계처리는 안 하고 제적처리를 합니다.

도서구입비 3,650만원이 기정액이었는데 5,65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 올랐잖아요. 매년 도서는 확충해 가는데 양이 많지 않더라도 멸실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계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희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따뜻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1,928억 8,139만원보다 16억 4,409만원이 증액된 1,945억 2,54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11억 7,428만원과 세외수입 4억 6,9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151억 6,867만원보다 24억 4,730만원이 증액된 2,176억 1,597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05억 8,671만원보다 1,173만원이 감액된 605억 7,49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에서 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44억 4,939만원보다 49억 1,844만원이 증액된 593억 6,783만원으로 장애연금 및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20억 1,245만원보다 26억 8,012만원이 감액된 793억 3,233만원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7억 5,682만원보다 1억 5,096만원이 증액된 19억 778만원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에서 시비 및 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63억 6,328만원보다 6,975만원이 증액된 164억 3,303만원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192쪽, 민간자본보조로 예수마리아 요셉부활의 집 기능보강 사업과 햇살가득한 집 장비보강사업에 2,700만원과 1억 8,000만원이 국·시비로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햇살가득한 집 장비보강의 내역을 살펴보았더니 기타장비구입 과정에서 응급수송차량 1대 2,200만원이 잡혀 있고 업무용 자가용차량 구입비로 2,076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시비지만 시비 또한 주민들의 혈세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응급수송차량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무용 자가용차량까지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햇살가득한 집에서 2010년 4월에 사업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2억원이었는데 2,000만원 삭감되어서 1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자가용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거북스러운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햇살가득한 집에서 사용하는 업무용차량을 자가용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 최대한 반영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없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표기를 보면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시비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