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최설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안은 공설운동장을 고흥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우리 군을 빛낸 체육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명스포츠 스타를 통한 지역홍보 마케팅 전략 일환과 공설운동장·도양축구장의 명칭을 고흥군을 빛낸 체육인의 이름으로 공모를 통한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송인숙 의원 입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 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 구역 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장세선 의원 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던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사업장은 16개 읍·면 488개소였으나 의사일정 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등 64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13 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 계획수립 부적정, 조사설계 소홀, 공사시공 소홀, 사후관리 소홀 등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견실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 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수렴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읍면에서 시행 한 사업의 성격상 소액의 사업비 투자 이유로 미포장 등 잔여 사업구간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과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여사업 발생 시는 반드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완공위주의 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분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과역면 연등 농로포장공사는 도로를 먼저 완벽하게 시공하고 포장을 하여야 하나 법면 등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포장하여 법면이 강우 등으로 세굴,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로 법면보강공사가 시급히 요구됨으로 금후 사업 시행 시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대서면 서호마을 농로포장공사는 농경지 진입로를 시설할 경우 배수로를 정비 후 시행 하여야 하나 진입로를 먼저 설치하여 진입로 3개소 시설부분이 배수로 역할을 할 수 없어 금후 강우 시 침수피해가 예상됨으로 진입로 하단부를 준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양면 대청 농로포장공사는 포장공사 완료 후 노견에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도화면 봉서 용배수로 정비공사는 벤치플륨관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16m구간 접합부 마감 모르터가 조잡 시공되어 보완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양면 하와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도 맨홀을 설치함에 있어 노면배수가 잘 되도록 포장면보다 낮게 설치하여야 하나 2개소가 높게 설치되어 배수처리 기능을 할 수가 없어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동강면 죽림마을 농로포장공사는 설계상 포장두께가 15㎝이나 5m구간이 10㎝로 부족시공 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자 보수 소홀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도양읍 안평 안길포장공사는 J형 측구로 53m가 시공되어 있으나 시점부 거푸집 등이 제거되지 않아 측구의 기능을 저해함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면 즉시 거푸집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산면 적대봉 등산로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사업시설물 부지 줄떼시공 잔디 일부가 동해로 고사되어 즉시 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포두면 금사 농로포장공사는 레미콘을 소운반하면서 기존 포장도로에 부분적으로 떨어져 미관상 흉할 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바로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일면 덕흥간척지 농로포장공사는 도로 횡배수관 유입부분 통수단면이 확보되지 않아 설계 계획 배수를 할 수가 없음으로 유입부분 단면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이 잘된 사례입니다. 봉래면 축정2구 안길 확·포장 및 방호벽설치 공사는 현장이 해안가 악조건임에도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세심한 현장조사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점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자재를 선택, 견실하게 시공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지역주 민의 큰 호응을 받은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향상되어 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 민의 공복으로써 소명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읍면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1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