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 심사와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방법과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해당부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집행부의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를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며 부서별 심사는 해당과장이 상임위 계수조정분만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안된 예산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별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사업별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 요구액 38억 6707만 원 중 45.5%인 17억 608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상세한 보고를 다시 들어주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은 우리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집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들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하고 가시렵니까? 그냥 가시렵니까? 대표로 행정관리국장이 하시렵니까?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재정국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과 타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수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국책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장소가 구민회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한 곳은 관공서로 하고 또 한 곳은 기타 일반건물은 안 되겠지만 일반공공건물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관공서가 아닌 일반 공공건물, 관공서와 공공건물과 일반건물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관공서만 두 개 하지 말고 일반 공공건물을 선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발전설비가 규모가 어떤지, 총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고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설계도면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만 달랑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대충적인 설계도면이라든가 시설규모가 나와야지, 면적을 얼마나 잡는지, 우리 구민회관 옥상에 건물을 옥상에다가 짓게 되면 하중이라고 하나요, 버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지 그런 조사라든가 그런 자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안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나오려면 설계가 있어야 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설계도 없이 그냥 예산만 덜렁 국비가 2억이 나왔으니까 구비로 1억 5000을 달라, 그게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
알아요. 그 정도는 아는데 국비가 그만큼 내려왔으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도에 벌써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한다는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또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대충적인 설계가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이 상태로 그냥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안 줘도 되는 거지요? 승인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옥상에 설치하려면 버틸 수 있는 기둥, 힘, 하중 건축을 할 때 어느 정도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층으로 되어 있으면 4층으로 못 올린, 이 건물에 4층으로 올리지 않고 3층까지만 할 때 하중 있지 않습니까? 기둥의 힘? 그게 4층으로 올리지 않고 3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게 되면 그 기둥이 힘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건축과에서 나중에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설치를 못한다고 하면 다른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예산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구청 본관도 지금 7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더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구청 7층 이상은 더 못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하중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가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지금 우리 구예산 1억 5000을 달라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뭐 대충적인 설계는 나와 있어야 예산을 승인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관공서에 보건소에 설치를 한 거지요, 처음에는? 보건소에 설치한 거지요?
그러면 어디에 했지요?
충무아트홀에 했으면 관공서니까 구민회관에 할 수도 있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충무아트홀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는 그러면 몇 ㎾짜리입니까?
65㎾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요?
금액적으로 산출이 되어 있나요, 혹시?
설치가 몇 년도에 됐나요?
작년 몇 월달이에요?
10월 달에? 그러면 아직 수치가 안 나왔겠네요?
효과는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렇게 타이틀은 그럴싸한데 실제 효과가 지금 검증이 안 된 거지요, 지금?
그러면 지금 중구에 충무아트홀하고 공공건물 어디어디에 있나요?
주민센터에?
거기는 5㎾?
이게 정부시책사업입니까?
황용헌위원
그러니까 장충동센터에 있는 그런 현황 같은 것도 말이지요, 첨부를 시키고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효과를 측정해서 미미하면 미미한대로 그렇게 자료를 첨부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 해서 국책사업이니까 1억 5000 승인해달라,
소재권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 현재 충무아트홀하고 장충동 주민센터하고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는 두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주민센터하고 경로당도 많이 해놨잖아?
소재권위원
태양열?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효과를 검증된 치수는 없고,
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지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먼저 상세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설치는 지식경제부에서 대상 선정이 되어야 예산을 내려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도 대상물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니까 예산이 내려왔고요. 이번에 구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0㎾에 맞는 장소가 어딘가 보니까 구민회관이 맞다. 그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구민회관으로 선정했는데요, 구민회관이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이게 설치 투자비용에 비례해서 효율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검토하겠고요. 지금 저희 예산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올려서 건물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이 내려옵니다.
소재권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를 여쭤보면 이게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구에 최근에 설치되어 있어서 중구에서 어떤 효율성을 못 느꼈으면 다른 혹시 국가에서 이전에 해서 1년전이라든가 2년 전에 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소재권위원
그리고 지금 장소 선정도 그냥 어떤 그런 우리 중구 관내에 전기라든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기 사용 용도가 많아가지고 꼭 이걸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꼭 해야 되나,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지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가 뭔 데이터가 있는 건지 그리고 건물 선정에서도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지금 그 두 가지를 지금 혹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이 그걸 알고 하시는 건지 그냥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국가 국책사업이니까 따라가는 건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설치한 곳의 효과 데이터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절감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 건물은 다 회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설치해서 이것을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금조금 하더라도 널리 설치를 해서 기술향상과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사실 저희도 각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할당을 합니다. 이것은 꼭 좀 하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경우는 금년의 경우는 구민회관이 저희는 적정하다고 해서 그 대상을 올렸고 거기서 와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적정한 공공건물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동안에 설치한 우리 구 기관이 지금 장충초등학교, 청구초등학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흥인초등학교 등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정말 이게 효율적인지 효과가 정말 나타나는 건지, 저희가 어차피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도 들어가는 거니까 금액이 작든 크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검증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좀 그것을 확실하게 검증이 된 다음에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다 할당하듯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부지방은 일조량이 남부지방보다 모자랍니다. 지금 전남지방 야산이나 이런 밭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고가의 전기를 사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에 수익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재정적부담이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민간사업으로서 한계를 느끼니까 이것을 각 지자체 및 공공시설에다가 반 강요하듯 이런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자면 첫째, 기후조건에 안 맞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이 아주 현격히 떨어집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이미 미래에너지에 대한 개발 내지 필요성을 홍보하는 차원은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이 마당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발언대로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우리 중구에 지금 말하자면 오늘 예결위의 목적도 그러합니다만 상당히 우리 재정형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자면 캠페인의 효과만을 가지고 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는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적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유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황용헌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했던 이야기에 맥을 같이 합니다.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변두리 구에 가면 대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펼친 예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마 하루에 자전차 한 대가 갈까 말까하고 그 대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차들 버스가 다니는데 장애물로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차를 많이 이용하는 쪽에서는 조금 이용하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자전차가 하루에 한두 대 다닐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예산낭비의 좋은 예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예산만 낭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와 같은 예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황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많이 잘 들었는데 우리가 국책사업이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효과가 좀 적더라도 우리가 좀 해 주는 것, 왜 그러냐면 다른 매칭사업을 받기 위해서, 이거 안 해버리면 시에서는 또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이거 옛날에 제일제당에서 미풍 끼워 팔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아무도 안 하니까 주는 건데, 억지로 각 구청에다 맡기는데 이걸 안 하면 또 다른 매칭사업을 잘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텐데 다들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국가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정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주고 하는, 국가에서 취소해 주면 좋은데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이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 팀장, 충무아트홀에 계산하는 것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좀 빼가지고 오고, 또 이런 앞으로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다른 예산과 좀 명심하고, 무슨 예산을 올리려면 무슨 원, 투가 좀 있어야 돼. 그냥 예산 받아서 그 예산가지고 설계해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련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야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 전형적인 그런 예 아닙니까? 국가에서 얼마 주고 시에서 얼마 주고 우리가 얼마 보태가지고 이거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과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건축과에 좀 의뢰하면 대충 무엇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떤 예산이든지 국시비를 받더라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의원들이 보면 이런 정도 말하자면 우리 구에 이득은 없지만 소득은 없지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알아야지. 그냥 예산 가지고 가서 짜맞춰가지고 하려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김선수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없어. 예산 안 해주면,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안 해 주면 다른 데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지금 구민회관에 이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이야, 앞으로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잘 찾아보고 정확히 할 데를 찾아서, 또 구민회관 하려면 여기 구민회관은 의회가 있잖아요? 사전에 우리 의회는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상의해서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삭감된 영화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에서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하여 한국과 세계 각국의 영화상영 및 축제 행사를 통하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화산업발전, 관광객 내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충무로의 이미지 제고로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영화의 중심 충무로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각국의 영화를 통해 시대를 뛰어넘는 고전의 가치를 발견하고 한국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며 현대영화의 최신경향을 다양한 축제의 장에서 소개함으로써 영화 문화의 미래를 창조하는 국제영화제로서 개최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하며 개최장소는 충무로를 중심으로 한 시내 각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사무국 직원 채용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4월, 6월까지 상영작 선정 및 축제행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7월에는 사전 시뮬레이션 및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완벽한 준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국비 2억 원, 시비 5억 원, 사업수입 3억 원이 되겠으며 구비는 약 2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총사업비 214억 원의 한류스타의거리 조성사업이 중구로 유치가 확정되어 한류박물관, 한류스타체험관, 한류콘텐츠샵, 스타캐릭터샵, 한류서점 등을 설치하여 관광문화특구라는 중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각종 문화인프라가 확충되어 관광 및 경제적요소와 접목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한류스타의 거리 조성에 결정됨으로써 영화제와 같이 연결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축소된 예산으로 성공적 개최를 이루어낸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운영사례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의 필요성으로 영화제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영화제에 투입된 165억 원의 매몰비용 소실과 그에 따른 중구의 이미지 추락 및 문화사업 전반에 끼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2010년 11월 30일 동국대에서 주최한 서울충무로영화제 발전방안공청회 개최 결과 충무로국제영화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바 있으며 제5회 영화제는 기존 영화제를 답습하지 않고 기존 이사회 및 조직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조직위원회로 통합 일원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예산 및 사업집행의 책임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조직위원장은 영화제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영화제 대표로 선임하며 구청장은 명예조직위원장으로 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또한 형식적인 조직에서 탈피하여 영화제의 사업목표와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실무형 집행 기구로 운영하는 등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출발하여 환골탈태의 수준으로 재정비하겠으며 영화인들이 주축이 된 순수 영화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영화의 메카로서의 충무로를 변화된 시대와 환경 속에서 영화산업의 새로운 상징으로서 대표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며 새로운 매체환경과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축제문화를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제5회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삭감된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으로 꼭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과장님 앉으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직접 답변드릴 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는 여기 서서 하고 국장님은 여기 앉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조영훈위원장
그거 관계없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이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 듣도록 할 테니까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 위원입니다.
이혜경위원
죄송해요.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그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네.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조영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고. 각 자기 상임위원회 거는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수덕 위원님 질문하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예. 영화제 개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근본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의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말하고 싶지 않은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조직개편을 약속대로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1차 어긴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 더 우려가 심하신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말해서 위원장이신 분도 지금 현직을 그냥 가지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두드러진 의문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까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동환 이사장님한테 사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구두로 약속을 하시고, 차후에 후임자가 결정되면은 하겠다 또 이제 저희들 바람 속에서는 영화제를 만약에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제조직위원장을 공모를 해서 뽑을 의향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 영향을 미쳐서 한다든지 또 의원님들 추천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직을 재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동환 이사장도, 본인도 사의를 표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소재권위원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부산국제영화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나와있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그 분들이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나중에 기업이 협찬 하는데 실제 공식적인 예산은 99억.
소재권위원
부천영화제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37억
소재권위원
전주영화제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27억입니다.
소재권위원
이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은 각 광역단체라든지 기초단체에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재권위원
지원 금액입니까? 전체 금액은 아니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제 전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산영화제는 99억인데 실지 기업이나 이런 데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120억 정도.
소재권위원
광역단체 부담금액, 기초단체 부담금액 그렇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소재권위원
지금 하시는 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리고 또 현재 다른 영화제는 없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과천에서도 무슨?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서울시내에서도 열댓 개 정도의 영화제가 있습니다. 뭐 가족영화제라든지 청소년영화제, 독립영화제 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소재권위원
어쨌든 그러면 국제라고 명 붙은 거는 지금 저희 충무로 말고 앞서 말한 세 군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소재권위원
그러면 저희가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정말로 제대로 할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 생각에는 최소 금액이 한 30억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소재권위원
30억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번에 내부적으로 저희 결정할 때는 비경쟁으로 하자, 지난번에 경쟁을 함으로써 예산이 좀더 많이 들어갔는데 경쟁 부분은 아주 조그맣게 미미하게 하고 비경쟁은 좀 하자 그래서 비경쟁 부문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어떻게 키워나가실,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비경쟁보다는 지난번에 저희가 부구청장님 권한대행께서 이제 김동호 전 부산영화제집행위원장을 만나셨는데 그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부산영화제도 100억 이상을 부어서 하고 있지만, 비경쟁으로 한다, 그이유는 부산영화제에다가 영화출품 안 준다 이거야. 내가 작품을 만든다면은 칸영화제나 뭐 이런 데에다가 그런 작품을 내지 이런 부산영화제, 그래서 부산영화제도 비경쟁으로 하니깐 우리가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처음에 1회 때에 비경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견·복원·창조라는 그런 의미로 하면서 옛날 영화를 복원시키고 하는 과거의 그런 걸로 좀 컨셉을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엄청나게 저희가 한 두 시간 정도 그 양반 뵙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한테 많이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꼭 경쟁이 아닌 경쟁하게 되면 조금 하고 비경쟁으로 해서 좀 영화제를 살려, 그러면 충무로에 대한 어떤 닉네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가고 또 충분히 클 수 있다 또 하루아침에 뭐 15억이 된 부산영화제 따라올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고 하지 말고 좀 차분히 왔으면 좋겠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충무로국제영화제, 충무로라는 그런 지역적인 지역, 어떤 그런 영화의 산실이고 본고장이고 또 충무로라는 지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발상은 좋은 거 같애요. 근데 저희가 충무로가 부산보다 먼저 시작했든지 뭐 최소한 부천, 전주보다는 먼저 시작했다면 그러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좋은 국제적인 그런 영화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 뭐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아깝게도, 저희 충무로영화제는 그런 좋은 소재가 있는데 다 놓치고 지금 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뒤차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서 부산 광역단체라든지 부천단체, 전주는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시는 모르겠지만 전주만 해도 연 예산이 1조가 넘지요? 전주만 해도. 그렇지요? 1조가 넘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소재권위원
부천도 아마 짐작컨대 아마 그렇게 갈 거고 근데 저희 중구는 뭐 아시다시피 올해 지금 2600~2700억의 살림살이에다가 이 진짜 버거운 게 충무로국제영화제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좋은 점인데 저희가 끌고 가기 정말 벅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내, 지금 쭉 팜플렛을 봐도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아깝고 충무로라고 그런 좋은 소재를 참 어디 중구에서 다른 구로 떠넘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살려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하기는 벅찹니다. 그니까 너무 예산을 많이 저희 기초단체에 부담스러운 그런 너무 벅찬 그런, 기획은 벌이지 마시고, 기획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잘 이끌어가다가 서울시나, 이건 서울시로 넘겨줘야 돼. 이건 실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단할 수 없으니까 저희 중구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잘 이끌어가다가 언젠가는 서울시에다가 넘겨줄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그런 조언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용헌위원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류스타거리를 여기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요, 한류스타거리가 조금 조정된 거 같으네요, 거리가. 지난번보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조정되지 않았어요.
황용헌위원
거리가?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황용헌위원
그대로예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황용헌위원
전에 도면하고 좀 다른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한옥마을 입구부터 을지로3가까지입니다.
황용헌위원
그리고요, 상임위에서 이야기했던 건데요, 인건비가 7억 가까운 6억 9000인데요,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없습니까? 인건비가 7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인건비가 6억 9000 예산, 6억 9000이면 영화제 하고도 남겠는데. 6억 9000은 백데이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자료는 빨리 주시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세요?
김영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 아까 황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잠깐 조금 이따가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답변하시고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상임위원회에서 20억에서 10억으로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4회를 거치면서 165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계산해 보면 41억 2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10억 가지고 뭐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또 작년처럼 그렇게 또 국제적인 망신 아니면 우리 중구가 대한민국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부터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억을 편성하시든가 20억 편성해서 10억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의회도 웃음거리가 된다고 사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는 좀 싫은 소리를 할 게요.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금 몇 회를 거치면서 우리 충무로에 지금 충무로영화제 간판이라도 하나도 없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흔적이 없어요. 충무로에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현판은 있지요.
김영선위원
그래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할려면 영화인들한테도 좀 이해를 구해야 되겠어요. 사실 영화인들의 잔치고 물론 우리 또 지역경제와 우리 구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구요, 영화제를 우리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싶으면 보다 더 구체적인 새로운 (청취불능)이 와야 될 거 같습니다. 10억 가지고 할 수 없고 20억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조영훈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그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설득력이 있구요. 저희들이 30억을 전체 캐파로 잡는 이유가 30억 정도면 아주 훌륭한 영화제를 국제적으로 치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20억 정도의 규모면 적어도 체면 유지 정도의 수준까지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의 수준에서는 겨우 숨쉬기만 할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17억 8000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영화제의 본때는 사실 그렇게 큰 모양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의회에서 이왕지사 우리가 이 브랜드 미래의 가치를 살려나가겠다고 판단하신다면 조금 더 예산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향후에 서울시로 넘기는 그,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신장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리고 충무로 브랜드를 세계 속에 알리는 투자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30억이 예산인데 국비 2억에 시비 5억이라고 하셨어요. 사업비 3억. 사업비 3억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환급받은 걸 지금 쓰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기업에서 협찬을 3억을,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환급 받은거 일부가 있지 않아요? 돈이. 전혀 없나요?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예산이 현재 하나도 없나요, 이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월 10일경에 저희가 부가세 환급금만 4070만 원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영화제를 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받았는데 3월달에 4070만 원 저희가 환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는 확보된 상태인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이제 구비가 확보가 돼야 시비나 국비를 달라고 해서 쫓아다녀야 할텐데 구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 하면 이제 시나 국가에 가서, 문화관광부에 찾아가서 얘기하게 되면 그게 구비가 확보된 이후에 나머지를 갈라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구비가 확보돼야 저희가 그런 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작년 예를 보면 국비 2억은 충분히 받아오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시비 5억 받으실 수 있겠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당초에 얘기한대로 영화제의 명목으로 5억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다른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갖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영화제 명목이 아닌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도 충무로영화제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나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얘기를 해서 국비를 받고 시비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제 말씀은 시비를 받아요. 근데 영화제 명목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영화제 명목으로 받아야지요.
이혜경위원
받아야지요. 그건 당위성이고 작년 예를 보면 받지 못한 경험이 있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 입장에서.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 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혜경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작년 형식으로 다른 교부금으로 해서 받아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받았던 거.
이혜경위원
제 말씀은 충무로영화제 항목으로 받지 않고 그냥 포괄적인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냐 이거지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마는 전체 예산 와꾸에서 볼 때는 5억이 우리가 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마찬가지가 되는.
이혜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지금 구청에서 잘못한 것중의 하나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문화체육과 예산을 회현동체육센터하고 남산타운체육센터에 쓰려고 8억, 12억을 받은 적이 있어요. 8억하고 12억, 20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 20억을 회현동하고 남산타운체육센터에 썼어야 되지요? 거기다 쓰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구청 청사의 커튼월, 그거하는 데에 12억을 썼거든요. 그전에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는 금액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돈을 쓴 경험이 있거든요. 일례긴 하지만 이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시비를 받건 구비를 받건 구비로 쓸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항목을 썼는지 뭐 전용하고 이용하고 뭐 다 하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합당한가,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없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쓴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무로영화제를 하겠으니까 시비를 주십시오. 했는데 안 준다 줄 수 없다고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충무로영화제에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 5억을 우리 세수로, 수입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충무로영화제는 별개라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별개입니다. 그러나 예산 전체 규모를 놓고 볼 때 우리가 5억을 받아온다면 우리가 그 사용처에 우리가 그, 어차피 구비를 들여야 될 사용처에 시비를 받아서 한다면은 구비가 5억이 세이브되니까 그런 정도로써도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물론 이제 정확하게 그 명목은 아니지마는 그 명목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결과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구요, 그다음에 지난 집행부, 지난 우리 정동일 청장님 계실 때의 여러 사례를 지금 자꾸 드시는데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도 이제 앞으로 다른 분이 결정이 되실 거고 또 저희가 무슨 옛날 일을 가지고 자꾸 반복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별로 건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술을 좀 새 부대에 다시 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지사 저희들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하시면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건설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잘 끌고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기재위원
예. 박기재 위원입니다. 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려고 하는데 새 술도 아니고 아직 새 부대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박기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하겠다, 안 하겠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영화제같은 거 싫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뭐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지금 새 구청장님 오셔서 추진할 거가 말 거다 하는 판단하기 어렵구요.
박기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직 구청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구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하자 말자를 결정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지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빠듯한 일정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 청장님이 오셨을 때는 시기적으로 놓치게 된다, 그래서 그때는 불가능하다,
박기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은 옳지 않다, 하지 말자.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청장님 오시기전에 이제 정책결정이 된 사항이고.
박기재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네.
박기재위원
그러면은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안 할려고 하는 것을 이미 청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결정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합시다.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늦습니다.
박기재위원
왜냐 하면 한달 차이거든요. 한달 차이이고 작년의 예를 들어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상세하게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금 영화제사업국에서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된 것이지 만약에 그때해서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 저희가 무리수를 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지요. 기다려서 새 청장님 오신 후에 방침 받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충무아트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들이 한 2~3개월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낙합 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OK, 진행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충무아트홀이 진행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동안의 유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충무로영화제를 제가 위원이 돼서 계속 접하면서 정말로 궁금한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게 있었어요.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정확하게 이제 우리 브랜드 가치 살리는 거지요. 가장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충무로라는 그 브랜드가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박기재위원
그 165억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살렸습니까?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지금 많이 살았지요. 지금 구민의 97%가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시정신문에 3월 17일자에 났습니다.
박기재위원
아니, 3월 17일자에 난 게 여론 조사 결과입니까?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예.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박기재위원
어디서 했지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건 이제 시정신문 자체에서. 중구사회통계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지역 주민이 문화행사,
박기재위원
저기, 국장님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사회통계조사라고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예.
박기재위원
그거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직원에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박기재위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금방 뭐 여론조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라면.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여론조사, 제가 이제 착각을 했는데 사회통계조사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사회통계조사는 객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무슨 뭐 입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박기재위원
늘 그렇지요. 다 객관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서 내가 한 일이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적이어야지 객관적인 거지.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통계조사라는 것은 통계는 어떤 뭐 날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박기재위원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는 방식이 틀렸겠지요. 질문하는 방식이.
조영훈위원장
자, 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완답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여기 1문1답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제가 좀 있으니까 뭐 1문1답 식으로 계속 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박기재 위원님 묻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쭉 나열해서 물으시고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쭉 나열해서 답변을 하세요.
박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예. 황용헌 위원님.
황용헌위원
예.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금 심사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20만 원씩 해서 3명 해서 9개월로 돼있고요, 또 그 앞면에 있는 예산 편성도 상당히 과대 편성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 보고요. 여기 충무로영화제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충무로의 거리표지판이 아까 없다고 김영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보아트센터 거기 옆에 표지판이 있나요? 충무로국제영화제 거리라고.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저기 서울경제신문사 앞에 있습니다.
황용헌위원
서울경제신문사. 제가 충무로역에 보면은 충무로 그 영화에 대한 옛날 지나간 현판들이 쭉 붙었습니다. 그게 오래 돼가지고 조금 낡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충무로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우리 중구에서 그 충무로 지하철역이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데도 보면 현판만 붙어있고 대종상 시상한 그 뭐야, 금으로 돼있는 종도 설치돼 있고 한데 그걸 십분 이용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아마 충무로역을 뭐 한 1/10은 다 거쳐갔을 것 같은데 거기 공간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은 평창에 가면은 이효석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VTR로 이효석의 옛날 지나간 역사를 VTR로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 별장같은 데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옛날 발자취를 VTR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그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우리 중구 충무로역을 위시해서 그 주변에 있는데 그런 VTR 하나도 거기 설치가 안 돼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구청에서 충무로국제영화제를 얼마만큼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첨언해서 말씀드리구요, 이 예산 관계는 제가 지금 어제 볼 때는 뭐 개괄적인 것만 봤는데 오늘 예산 편성 세부 항목을 보니까 상당히 과대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황 위원님. 예산 편성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 따지면 돼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할 때 과대하게 잡아있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빼면 되니까 집행부에 우리가 물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조영훈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송희위원
예. 저 송희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개인적인 생각 하지 말고 위원회 얘기하십시오.
송희위원
아니, 제 생각이요. 그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먹고 쓰는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적인 예측과 그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고 또 그리고 영화제도 영화제 나름대로 주제를 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쓰는 말, 주제를 알라, 우리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쓰느냐, 1000원 가지고도 1000원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만 원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액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돈을 받아왔든간에 우리가 충무로영화제를 했으면 그걸로 거기서 끝내줬으면 좋겠고 또 그 박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차기 구청장님이 오면은 하자 정말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청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어떠한 일을 중단을 한다는 거는 안 되지만 좀 이게 큰 문제니까 좀더 심도있게 해봤으면, 그 생각입니다. 우리 중구를 살리고 못 살리고 하는 거는 우리 의회의 중대한 문제들이니까 좀더 고려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집행부의 질문입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송희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조영훈위원장
됐어요.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박기재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내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영화제 100억 넘게 들어가는데 부산시에서 돈 얼마 내가지고 합니까?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한 4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조영훈위원장
아까 140몇억 든다고 그랬지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00억이 넘는다고 그랬지 140억이란 얘기는 안 하고,
조영훈위원장
아까 누가 140억 얘기했는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99억이라고 말씀드리고.
조영훈위원장
어쨌든 자, 100억 든다고 하는데 40몇억?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40억.
조영훈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환급금 4070만 원 받았어요? 왜 세외수입으로 안 잡아요? 예?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왜 환급금 받은 거 세외수입으로 안 잡아요?
「구청에서 받은 거에서 환급받은,」하는 직원 있음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받아갖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반납하려고. 지금 받아갖고 해서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 환급금 받은 거 통장 사본 가져오세요. 예산 결정하기 전에.
박기재위원
받은 시점도 확실히 하셔야지,
조영훈위원장
통장 사본을 가져와야 몇월 며칟날 받았고 돈이 변동사항이 있는가 알지요. 분명히 환급금을 받으면 당신들이 써도 좋다 이 말이에요. 반납해서 예산으로 잡아서 써야지 그냥 쓰면 범죄자요, 범죄자.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당연하지요, 그거야.
조영훈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안 해 왔습니다. 안 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몇 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해 왔잖아요? 환급금. 예산 잡아서 썼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5회 받은 거는 안 그랬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아니, 환급금 받은 거 예산 잡아서 썼다구요? 네?
박기재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통장을 전부 다 보면 되겠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올해 환급금 받은 거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금년에 받은 건 지금 반납한다고 했으니까 반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환급금 받은 거 하나도 반납하지 않고 그냥 다 썼잖아요? 전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사회 승인받아서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조영훈위원장
이사회 승인이 아니라 구의회,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구청에다 반납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거요. 어떻게 당신들 마음대로 거기서 그냥 승인받아서 쓰는 거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그 관계까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지 못했는데 한번 제가 따져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따져보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모든 사업에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구청으로 들어갔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지, 구 위원회의 승인 받아쓰면,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법인을 수입으로,
조영훈위원장
법인이 언제 됐어요? 법인이.
박기재위원
예산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면 되겠네.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예산팀장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금 받은 것을 바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재단으로 돼있어가지고 출연금으로 나갔으면은 이사회 통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잡수입 처리해야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장
그 관련 근거 가져와보세요. 관련 근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영훈위원장
그만 하세요. 자꾸 얘기해 봐야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아니.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하세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한류스타의 거리도 지금 현재에 저희한테 이제 지정이 됐고 또 월요일날 지금 문광부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단하고 문광부의 실무자하고 재단에서 현재 월요일날 나와서 11시에, 우리 한류스타의 거리 지정하는 데하고 영화제 하는 데하고 앞으로 이제 그날 나와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한류스타의 거리를 조성할 건가 또 체험관을 어디다 할 건가 그게 나옵니다. 영화제가 실지 한류스타의 거리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217억이라는 그런 돈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한류스타의 거리를 조성할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영화제에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마시고.
김영선위원
한 말씀만 드릴까요? 제가. 장 과장님께.
조영훈위원장
네.
김영선위원
장성삼 과장님 열정,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10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10억 정도만 소요된다면 깊이 좀 고민 좀 해볼려고 해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10억을 만약에 주신다면 일부 행사가 야외행사라든지 이런 게 좀 취소되지요, 그다음에 이제 편수도 150편에서 100편 정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릴게요
조영훈위원장
그만, 자.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10억을 주시면,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을 드리면은 저희가 다시 협찬비용 3억 그다음에 국비 2억 하면 15억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아주 손을 많이 대가지고 굉장히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겨우 유지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투자비용으로서 조금 손색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하여튼 10억을 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되기는 됩니다. 안 되진 않지마는 상당히 어렵고 좀 뭐라고 할까, 크게 인정받는 그런 국제적인 그런 영화제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셔서 한 20억 정도 캐파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바람이구요, 그게 안 된다면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만 하세요. 이제 그만 하세요. 저기.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정책적,
수덕
허수덕위원
됐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다른 과도 할 것이 많고 답변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또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를 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서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청장님 안 계신데 왜 영화제를 해야 되냐 이거를,
조영훈위원장
그 답변 다 했잖아요.
주영
장주영행정관리국장
다 했어요. 네. 그만 하겠습니다.
성삼
장성삼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장성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소재권위원
예.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계장. 저거 가져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뭐 법적근거가 뭐인가를 가져와봐.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83억 6747만 원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6억 9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8%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제출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사업명은 남대문지역상담운영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5일 남대문지역 쪽방촌 화재 발생으로 화재건물이 임대되어 운영 중이던 남대문지역 상담센터가 화재로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지역 쪽방촌 거주자들에게 목욕, 의료,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임대한 건물과의 임대 계약이 2월말로 만료되고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8일부터는 인근 지역에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긴 하지만 목욕 빨래 등의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쪽방촌 관리시설인 남대문지역 센터는 쪽방촌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들에게 각종 취업 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으로 구에서는 700여 명의 쪽방 거주자들을 위하여, 인근 남대문 5가 234번지 건물에 비어있는 일부 공간을 시설 설비를 통해 상담센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예전 남대문 5가동 동청사 건물이며 지하1층, 지상6층에 연면적 943.6㎡ 규모로 중구상공회의소에서 2개 층을 활용하고 있고, 1개 층은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공실로서 지하1층과 지상1개 층을 남대문지역상담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하1층에는 목욕시설, 세탁시설, 미용실 등을 배치하고 지상 1개 층에는 상담센터 사무실의 상담실, 주요 시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는 약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산출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왜, 사회복지과 이렇게 고생한다고 모두 다 후하게,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신가 봐요. 행정보건위원회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재위원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쪽방촌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화재 난 다음에 가봤는데, 그 실상이 참으로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3억만 올리셨습니까, 좀더 올려서 그쪽에 계신 분들의 더 좋은 생활을 하실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쪽방 주민들이 우리한테 주민등록 된 분들이 738명이고, 그 중에 기초수급자가 280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관리하는 조건을 보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 샤워시설, 그리고 세탁시설, 이·미용 시설, 그런 부분이 최소 필요한 거고, 상담실에서, 외부에서 상담센터를 하는 직업상담, 그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진료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그 정도는 최소한 맞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송희위원
과장님의 능력이 대단하세요. 그 능력을 백번 발휘해서 잘 해놓으십시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또 조영훈 선배 위원님, 저희가 3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시고요. 열약한 주거환경에서 쪽방 거주자들에게 목욕서비스를, 또 취업상담,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 맨 뒤편에 보시면, 남대문지역 상담센터 설치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 A/S기간 있죠. A/S 기간에 대해서 보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가 가끔 한 번씩 가볼 테니까요. 또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하자보수를 철저히 받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본 위원 사무실이 바로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탄 그 건물이, 전에 목사 한 분이 계속 자비로 매달 70만 원씩 임대료를 자비로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연로하셔서 지금 아마 못 나오고 계신것 같아요. 이 참에 아마 지역상담센터를 옮겨서 그렇게 리모델링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김수안 의장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뭐, 현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좀 하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서 거기에 시설을 한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한 지하하고 4층하고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 건물이 우리 구청건물이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리고 1층은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쓰고 있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5층도 상공회의소에서,
조영훈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 있죠?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물론 상공회의소 보고 우리가 쓰라고 하긴 했지만, 이 건물을 사용하라고 하긴 했지만, 2층이 비어있다면 4층에다 지하하고 4층하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맞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한다면 지하하고 2층하고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고 지역경제과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밑에 층, 가까운 데 써야지, 또 그 사람들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를,
조영훈위원장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하고 4층하고 쓰면 뭔가 불편해도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관련 부서에 꼭 전하시고, 만약에 예산 승인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렬
유용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종순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영훈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리모델링 추경예산 삭감액 전액 승인 필요에 따라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1억 6322만 4000원이였으나 설계용역 상 필요한 예산은 36억 8565만 600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추경 요청 필요 금액이 5억 2000이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건축비 중에 주차타워 드라이비트를 아크릴페인트로 변경하고 롤브라인드 설치비용을 삭감하는 등 4종 1억 2000을 줄여서 4억 300으로 추경예산을 산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 건축비 예산 4억 300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또한 인테리어 3억 추가 비용은 체험실 인테리어 비용으로서 당초에는 키즈센터 가이드라인으로 제곱미터당 160만 원을 곱하여 산정했는데, 체험실로 설치함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291만 1000원이 소요되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이 체험실 설치비용도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금회 요청한 추경예산은 본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절대 금액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전액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임종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잖아요.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실 것 없으면 뭐, 끝내는 거고, 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는 거고. 없으세요?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진척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사 발주단계입니까, 아니면 공사진행 중입니까?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지금 발주단계입니다.
황용헌위원
발주단계요? 업체가 아직 선정 안 돼 있겠네요?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예, 선정 아직 안 했고요.
황용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혜경 위원장님, 질의 없으세요?
이혜경위원
사실 이 영플라자, 여성회관을 따지자면 처음에 건물 매입 과정부터 봐야 되거든요, 엄격하게 보면.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 영플라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안 할 수도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매입 과정에, 지금 현재 세입자의 문제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총회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그 잘잘못을 한번 따져본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이 영플라자 예산과 관련된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조영훈위원장
그렇습니다.
종순
임종순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8000만 원 설치비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인수입니다. 13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저희 과 소관 광희문주변 관광활성화 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는 광희문 주변 관광활성화 추진계획과 관련,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고지원 계획에 따라 연계하는 매칭펀드 사업으로 광희문 주변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국고 10억, 구비 10억, 총 20억으로 사업내용은 광희문 주변 경관개선 및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에 관광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고, 4월부터 10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하겠으며, 2011년 11월 시설공사 착공 및 관광 컨텐츠 를 개발하여 201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1년 추경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사업효과는 광희문 주변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증진 및 관광명소화 추진으로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인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광희문 주변 관광활성화 사업계획 보시면 관련계획 검토, 서울성곽 중장기종합정비기본계획, 서울시에 2009년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서울성곽이 다 복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도로 부위는 복원을 못할 경우에 형상화시키고,
소재권위원
도로 부분만 빼고 주택가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밑에 약도처럼 그렇게 구체화시킨다는 중장기계획입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희문은, 현재 광희문 양변으로도 언젠가는 다 복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를 뺀 상태에서는, 그렇죠?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 위원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성곽복원과 관련해서, 지금 한양공고 길이 두 가지 안이 있네요. 그런데 어느 게 원형이었습니까? 지금 단기 탐방로 계획과 장기 탐방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성곽이죠?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탐방로입니다, 가운데가 성곽이고요.
수덕
허수덕위원
아, 그렇게 되겠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참고로 하기 위해서 우리 책자에 있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께 나눠드린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다름이 아니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답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 태양열 사업과 관련돼서는 들어봤더니 준비가 아주 부실했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일단 착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이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그래도 국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착실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홈페이지에 관광객이 광희문을 찍어놓고 ‘동대문에 가보니까 별로 볼 것도 없더라.’ 라고 이렇게 기사를 올린 걸 봤어요, 글을.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광희문인지 동대문인지 서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특색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대문 DDP 하면서 관광객들이 신당1동 지역에 있는 이 광희문지역으로 이어지고 또 탐방로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나 또 관광사업에 크게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당연히 매칭펀드면 같은 금액이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2억 원이 삭감됐는데, 글쎄 제가 여기 계획을 보니까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어떤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이야기거리도 만들고 또 산책길도 만들고 벤치도 놓고 또 성곽에다가 무슨 뭐랄까 환등기 같은 것을 빔프로젝트로 반사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것 보면 사실은 이왕 하는 것 좀,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고라도 잘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고, 가로수길이나 삼청동길이나 한번 조성해놓으니까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뭐 홍대 앞도 그렇고 그런데, 신당1동 지역은 정말 주변도 낙후됐는데, 이번에 주거환경 개발로 되더라도 사실 경제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돈벌이 창출할 게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이왕 사업하시는 걸 조금 더 감안되게 집행부에서 더 좀 짜임새 있는 예산안을, 또 아니면 계획으로 우리 해당 상임위원이나 또 위원님들한테 좀 신뢰를 더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황용헌 위원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요. 지금 금호동길로 표시돼 있는데, 금호동길이 바뀌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나무 길, 은행나무 길과 연계해서 광희문을 살리는 방안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은행나무길이, 그러니까 광희문에서 청구역까지 그 길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 그 방안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광희문은 서울성곽하고 동대문 이렇게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은행나무 길도 사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고요. 청구역까지 상당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계계획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파사드 정비만 한다고 돼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지,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예산을 20억 내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그걸 넣겠습니다.
황용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1단계는 신당약국까지를 범위로 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약 120m 구간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120m 지형이 어디지요, 지형지물로 얘기하자면?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광희문교회까지를 얘기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광희문교회 주차장 입구까지입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그 맞은편에 광희문경로당까지 갑니까? 거기 맞은편에 광희문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 못 미치나 보죠?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간 120m 구간입니다, 측정해보니까. 거기까지를 아마 우리가 바운드리로 잡았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서울시 종합기본계획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 상임위 때 중장기계획이 따로 없냐고 해서 참고로 발췌해서 갖다드린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허수덕 위원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국비가 10억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을 세웠던 것 좀 가져와 봐요. 계획을 세웠던 것, 언제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았어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지난 2월에 우리가 개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광부에 갖다 제출 한번 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돈 언제 왔고?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2월달에요.
조영훈위원장
2월 달에 갖다 줬는데 2월 달에 들어오고, 아따 그 국가 참 빨리 일 잘한다, 문광부. 2월 며칟날 갖다 줬는데 며칟날 돈이 왔어요? 그것 보나마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지역 국회의원께서 애쓰셔서 국비를 하여튼 어디다 쓰든 간에 이 관광산업을 위해서 10억이 왔으면, 그 10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광희문을 주측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이런 정도 가지고 국비도 10억이 잘못 쓰여질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구비도 10억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드린 말씀이고, 이런 것을 말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돈을 언제까지 쓰면 돼요, 국비?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조영훈위원장
2012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하면 돼죠?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영훈위원장
그리고 지금 돈 20억 가지고 광희문 일대를 뭐 관광 무엇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과장님, 되겠어요, 20억 가지고? 이거요. 용역 줘가지고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정말 이 구 동대문운동장을 관광 테마로 해서 시구문까지 해서, 뭘 좀 대안을 내놔야지,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조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용였 줘서, 용역도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좀 듣고 구청 입장도 좀 보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예산의 흐름도 좀 보고, 단기간에 100억,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중구예산이.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렇다면, 기왕에 국비로 국회의원께서 애써서 가져왔으면, 우리 구비 들여서 매칭사업으로 그놈만 딱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거기 여러 가지, 관광안내소도 좀 만들고, 쉼터도 좀 만들고,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야 제대로 될 것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20억 가지고는 그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뭘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뭘 어떻게 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국비가 그렇게 하는 데도 국비가 모자라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 또 국회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좀더 받는 것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해서 타시·도 자치단체 사례들까지도 용역발주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여기 10억 중에 왜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면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2억이 왜 삭감된 겁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20억 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끝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괄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용역을 전적으로 발주를 하면 이게 중장기계획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제 우리 광희문을 중구의 명물로 만들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산,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뭣한데 어디까지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간산 건축사무소에서 문화전문가 및 건축전문가들의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조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성곽길 복원과 연계하고 또 황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길 개발과 연계해서 단번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지금 20억이라는 또는 10억이라는 한정된 금액에다 맞추기도 버거울 텐데 오히려 10억을 10억으로 받지 못하고 8억으로 받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말이에요.
조영훈위원장
그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이지 과장이 삭감한 것 아니니까 그것은 여기서 재논의를 하기 위해서 2억 삭감해왔으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조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쪽 상임위원이니까 여기서 그것은 과장이 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재논의를 해보기 위해서 2억을 삭감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말하자면 금액이 한정되어서 이것을 외주로, 말하자면 용역을 주는 돈마저도 아껴야할 입장이지만 또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혼탁하게 잘 하자면 말하자면 용역도 감수해야 된다, 연구를.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조영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용역을 저는,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용역을 준다면 금년에 용역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면 언제까지 용역이 가능합니까? 몇 개월이면 용역이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저 예산도 내년도 쓸 수 있으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예산을 재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왜 재논의를 해보자는 거냐면 국비는 내년말까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0억을 돈을 다 주어서 10억을 묶어놓지 말고 여기서 재논의를 해서 용역비만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 연차적으로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보자, 그런 의미로 삭감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합의가 도출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고 삭감하자면 삭감하는 것이고, 용역을 주자면 용역을 주는 거고, 다 전액 주자면 위원님들이 합의한다면 다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수덕
허수덕위원
예, 그러시지요.
조영훈위원장
또 질문 있으세요?
소재권위원
좀 궁금해서, 소재권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걸 지금 용역이 들어가려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10억이 됐든 8억이 됐든 예산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가 들어가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용역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과.
소재권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예산이 잡혀야 용역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좀 달라질 수가 있지요. 사업은 지금 계획하시고 있는 사업이 조금은 불합리하다 해서 사업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우리 소재권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맞는데 만약에 금년에 사업을 못 하고 용역을 한다면 돈을 10억, 우리 국비 10억 와 있는 것도 묶여있지만 우리 구비 10억을 여기다가 사업도 안 하고 사장해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줘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의논하자 그 말이에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매칭펀드 사업은 동시에,
소재권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10억이 매칭사업이라며요?
조영훈위원장
매칭사업은 내년 말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예산에 잡아도 돼요.
소재권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비만 지금 예산 잡아서 용역만 해도 그 10억은 내년 말까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좀 그 부분이,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사업기간 내에는 예산이 유효합니다. 안 되면 사고이월도 시켜서 지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매칭펀드 사업은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으면 5 대 5로 같이 출자해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재권위원
그러면 다시 문의를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구청 예산으로 2억을 잡아서 용역을 하고 나서 지금 10억 국비로 내려온 것을 내년 말까지 쓸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매칭을 해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황용헌위원
황용헌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팀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재권위원
그게 좀 이해가 가야 어떻게,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예산팀장입니다. 1 대 1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 저희도 10억을 확보해서 20억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만 받고 10억만 이월시키는 것은 조금 가능치 않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조영훈위원장
예산계장님, 돈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직.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10억이 확보가 되면 20억을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조영훈위원장
어디다 확인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우리 세무과에 돈이 와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영훈위원장
여기 지금 와서 돈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예산 만들어 왔다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권철회 왜냐면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고 내시만 해도 저희는 그것을 받은 걸로 간주를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돈을 줬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려고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럴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장
나라가 부도나기 전에는 오는 거예요.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억을 편성을 해야 10억이 내려오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그걸 용역을 2억을 주어서 용역을 해서 18억에 대한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용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 20억을 용역비 2억 쓰고 18억은 이렇게이렇게 해야겠다. 현재는 그런 구상이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그 18억이라는 돈을 지금 구상대로 쓰지 말고 용역을 주어서 좀 제대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썼으면 그런 바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방금 예산담당,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는 거지요, 순서가?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지금 예산을 잡으면 10억 국고 받아서 20억을 가지고 일단 용역 먼저 2억을 들여서 하든 1억 5000을 들여서 하든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 시작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또 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국고를 지원한 분의 취지는 20억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비로 많은 금액을 소요하는 것 자체를 좀 경계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 조영훈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기사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용역이 타당하고 그런 거지, 20억 중에 2억을 용역비로 쓴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고 그 선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억으로 1단계 사업을 마칠 것인지에 따라서도 용역규모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논의하고, 질문 또 있으세요?
김영선위원
예, 김영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열정이 대단하셔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이잖아요? 따라서 광희문 일대에 좀 지역도 낙후되어 있고 또 DDP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의원께서 10억을 배정해오셨고 또 우리 중구 예산이 10억이 배정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사실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또 서울시 의원이라든가 또 관내 국회의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구 예산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 예산이라든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는 이게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런 예상하는 금액이지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추정금액입니다.
김영선위원
여기 보면 설계용역 및 스토리텔링 개발 또 공공시설 정비, 가로변 건축물 피사드 정비, 디지털 슈퍼그래픽 설치, 관광편의시설, 관광마케팅 관련 시설 및 사업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지적했던 그런 주차장사업 그리고 시체체험실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보고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역은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웠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지금 20억 가지고 한다면 용역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상임위 때도,
조영훈위원장
과장님 얘기해 봐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일회용으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일회용으로 쓰는 돈은,
조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끝난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어차피 여기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를 생각해도 구민의 혈세를 10억 이상 쓰면서 좀 효과 있게 하려면 중장기계획도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용역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20억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희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꼭 용역비가지고,
소재권위원
이게 중장기로는 서울시에서 성곽 복원하는 포커스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딱 20억 가지고 그냥 끝내고 단기로 끝내려면 용역비 2억이 많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중장기로 투자가 서울시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하는 전제 하에서 그게 들어가는 거지,
김영선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지금 2억 들어갈지, 1억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2억을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2억 들어갈지, 1억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단 2억을 가정해놓고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회의중지
18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저는 지금 이 유인물로 나눠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찬반을 묻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한 위원이 안 오셨으니까 오신 다음에 찬반을 물어보시지요.
조영훈위원장
동의를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예산안대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했던 예산안대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장님 지금 한 위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오시면 하시지요.
조영훈위원장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수덕
허수덕위원
왜 없습니까?
조영훈위원장
아까 아침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부당합니다.
조영훈위원장
부당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덕
허수덕위원
뭘 하지 맙니까? 아까,
조영훈위원장
이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수덕
허수덕위원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시면서,
조영훈위원장
계수조정 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만들었던 예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냈던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 수정안.
수덕
허수덕위원
독려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소재권위원
전체의 건을 말하는 거예요?
조영훈위원장
예, 전체의 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아니, 하나씩 하나씩 안 하고요?
조영훈위원장
예, 전체.
수덕
허수덕위원
이제 전체 건이지요.
조영훈위원장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이 삭감된 예산과 우리 증액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일어나주십시오.
위원들 기립
수덕
허수덕위원
전체 중에 하나만 해도 반대지요?
조영훈위원장
세 분이십니다.
이혜경위원
반대는 뭘 반대하는 거예요?
수덕
허수덕위원
전체 중에 내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대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면 반대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이면 찬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100% 동의하면 찬성, 이중에 한 가지라도 이의가 있으면 반대.
위원들 기립
조영훈위원장
자, 앉으세요.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부분 및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우상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동의를 하면서 영화제 1억 원은 저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영유아플라자 건립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유아플라자 예산으로 그 1억을 대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아니, 그러시면 충무로영화제 것을 1억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고,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조영훈위원장
증액을 그러면 1억을 해서 숫자는 맞추겠다는 것인데,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좀 곤란하고 다시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쪽에서 삭감된 것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반대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송희위원
채워줄 수는 없지.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이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동의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분동의란 있을 수 없어요.
조영훈위원장
아니, 부분동의가 아니고,
수덕
허수덕위원
부분동의 하시잖아요.
조영훈위원장
아니, 이건 부분동의가 아니고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20억 예산 중에서 19억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지금.
수덕
허수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동의 않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아니, 받지를 않는 동의를, 증액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수덕
허수덕위원
동의 안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추가 증액분에 대해서는,
조영훈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조영훈위원장
증액부분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증액부분 동의합니다.
조영훈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수덕
허수덕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증액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영화제에,
박기재위원
영화제는 증액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권이 없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영화제는 동의권이 없어요. 영화제는 받고 안 받고를,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 저희가 동의조건에, 동의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왜냐면 영화제를 안 할 건데 여기 보면 영화제 개최 불가라고 하셨거든요. 영화제 개최 불가면 못 하는 거지, 아예 금년에는 영화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박기재위원
국장님 지금 증액부분과 우리가 기존에 올려오신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된 부분에 20억을 올리셨는데 저희가 19억을 삭감을 하고 1억만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혜경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배 계장님. 영화제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연구항목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1억을 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박기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안 쓰시겠다고 하면 영화제를 100% 삭감하면,
조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집행부에서,
수덕
허수덕위원
전체를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조영훈위원장
집행부에서 증액부분을 동의할 겁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동의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할 거니까.
소재권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동의하면서 영화제는 어차피 못할 바에는,
조영훈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알아들었어요. 증액부분은 동의하시지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동의하는데요.
조영훈위원장
그것은 다음 얘기예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조영훈위원장
방금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