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장희
원장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위원입니다.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3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율 개선 및 융자기간의 연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의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고 역사자료전시관의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외거주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자매결연은 물론이고 우호협력 체결시에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3세대간의 이해와 소통 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오이도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센터의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의 제목 "센터의 위탁"을 "관리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김태경 의원외 5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