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실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한 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에 대해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3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결론적으로 오늘 심의하는 의안번호 제59호와 의안번호 제60호는 의회에서 심의·토론하면서 문제가 지적되고 하면 직렬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예, 수정가결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 단서가 있어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나중에 조정이 될 텐데 그것 없이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갈 것 같으면 의회에서 열심히 난상토론을 할 이유가 없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도 있고 또 조율된 부분은 서로가 상이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시겠다니까 심도 있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부담을 상당히 느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도 하나 태동이 되는 이런 사례가,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태동된 사유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부담을 느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만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면 총액인건비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고,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2011년도에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정부시책으로 인한 당연직 5명, 또 우리가 20만 인구가 됨으로써 8명 이렇게 해서 2011년도 이번에 13명이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10년도분 우리가 8명의 여유분을 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우리가 8명이 총액인건비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직렬·직급 조례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작년도에 8명을 둔 것은 저희들 신청사 건립관계 때문에 여유를 둔 그런 사항입니다.

여유를 둬놓은 것을 이번에 시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같이, 그렇습니다.

정부시책 복지서비스에 5명, 인구증가는 자연분에서 우리가 13명 배당을 받아서 총액인건비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8명은 기존에 우리가 군청사 건립을 위해서 여유를 뒀던 부분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만들어내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또 정부시책의 작년 증가분 13명, 또 우리가 여유를 뒀던 8명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칙심의위원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안을 상정했는데,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했듯이 오늘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소통과 원활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충분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통합된 의견을 만들어서 좋은 안을 가지고 2011년도 총액인건비제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접근해 줄 용의는 계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할까요? 의안번호 제59호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라든지 아니면 과 명칭뿐만 아니라 담당 신설 분장내역을 조정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제60호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두 안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위원장을 통해서 의안번호 제59호와 제60호는 동시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들 건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실장님, 59호와 60호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설명을 해도 무방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9호 안에 보면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까 실장님 모두 답변 내용과 같이 다른 기초단체도 전부 다 세무과로 돼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세무과로 다시 환원한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복지국의 희망일자리팀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 생활지원과에 통합관리하고 통합조사팀을 구분하는 부분인데, 이 한 부분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와 통합조사는 물론 행안부에서 5명의, 정부시책에 복지서비스 5명을 증원해야 되는 부분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들이 봤을 때 통합조사는 매년 시기적으로 정부에서 사회복지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 울주군에서도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번 조사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이 통합조사를 하는 팀에서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구분한다는 말씀인데, 통합조사를 할 때 관리하는 부분까지 같이 연계시킨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통합조사와 관리를 구분시키지 말고, 아니면 통합조사와 관리 이름을 하나로 맞추되 직원을 몇 명 더 증원을 시켜서 통합조사를 함으로써 조사할 때 생겼던 부작용이나 가장 긴급한 사항들은 바로 관리로 접목을 시켜버리면 연계가 돼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텐데, 조사는 A팀에서 하고 관리는 관리팀에 줘버리면 조사할 때의 인프라가 연계성이 오히려 조사관리팀에서, 또 업무의 영역이 조사냐 관리냐 구분이 상당히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조사와 관리는 하나로 묶되 인원 충원을 충분히 해서 사용하는 게 생활지원과의 통합관리나 조사 인프라 구성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연계성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생각을 달리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통합조사관리가 현재 정원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작년도의 보건복지부 지시가 읍·면에, 통합조사 관계를 읍·면에서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업무를 본청에서 하라고 해서 금년도는 차단을 시켰습니다. 인터넷 자체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처음에 생활지원과에서는 읍의 직원을 한 사람씩 빼서 인력보강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사실상 왔는데 그 이후에 작년도 연말에 총액인건비제에 인원이 증원돼 왔습니다. 한 담당이라는 것은 최소 인력이 4명 정도, 4명 전후가 딱 한 담당이 맞습니다. 지금 통합조사와 통합관리를 구분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권장 안이 통합조사와 통합관리를 구분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계를 신설하라는 권장사항이 있었고, 또 실제 한 계에서 8명, 9명이 관리하는 자체는 한 팀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와 통합관리를 구분했습니다만 이 통합조사같은 경우에는 매년 신규로 책정할 때 신규로 책정하는 부분만 통합조사에서 하고 신규 책정한 이후에 전출입이라든가 소득이 변동이 있어서 탈락되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은 통합관리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니까 통합조사가 연간 7,8천 건 정도 되고, 관리가 1만5000건 정도 됩디다. 작년도 조사한 것 보니까. 통합조사의 경우에는 일이 상당히 많고, 관리의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가 많고 이래서 양이 좀 많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반반 인력 4명, 4명씩 해서 한 팀으로 구분했습니다.

실장님 뜻도, 통합조사나 관리가 업무량이 많은 것을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와 관리는 인프라를 같이 연계시키지 않고는, 분리시켜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사팀과 관리팀을 구별하기 이전에 오히려 조사와 관리에 인원을 보충시켜서 한 팀 내에서 움직이면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으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정부시책이나 우리 울주군 시책이나 시의 시책에 따라서 많이 하는 편이고, 관리는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저소득층이나 기타 등등 우리가 긴급으로 해야 될 부분에 바로바로 소통이 되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사팀은 조사를 해서 자료정비만 하고 나면 관리팀에서는 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할 때의 노하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치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조사와 관리는 같이 가면 좋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였고,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경제복지국은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 부분이 있지요. 지금 현재 여성청소년은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부분 보육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구분하는 부분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데, 청소년은 지금 사회복지과 주무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업무를 보는 주무계에서는 무슨 업무를 볼 겁니까?

청소년 업무는 주무계에서 한 사람 업무는 조금 안 됩니다마는 그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보육팀에서 아동업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업무를 보는 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육팀에 아동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또 여성업무 보는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보육은 일단 별도로 빼주니까 그것은 제가 건의할 사항이 없고……

보육에서 힘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한 사람 보충하면서, 거기에서 아동하고 여성 업무를 빼내고 또 청소년 업무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 업무는, 청소년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의 주무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무계의 지금 현재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업무를 떼 주고 나면 주무계에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량이 아주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성청소년, 그러면 요즘은 남녀평등이고 오히려 역성차별을 받는 이런 시대라고 다들 인정하시는데 여성청소년, 그러면 ‘남성청소년은 없습니까’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여성을 치고 청소년을 떼놓든지, 띄어쓰기를 하든지 여성청소년이라는 이런 용어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앞에 있는 여성청소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성업무와 청소년업무를 본다고 통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계가 여성청소년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 관련주무계의 업무량이 어떤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여성청소년 부분을 띄어쓰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듣기에는 어감이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 관계는 물론 여성부도 있고, 또 시에도 다녀보면 여성청소년과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당초에는 여성아동팀으로 했습니다만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여성청소년으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여성청소년도 조례규칙심의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문구가 조정되고 하는 사례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심도 있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청소년이라니까 오히려 어감이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봐주시고, 청소년 업무를 보는 주무계의 업무량이 얼마만큼 축소가 되는지, 청소년 빼버리면 사회복지과 주무계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부서에서 올린 내용들에 의하면 방금 내무위원장 지적과 같이 체납세 징수 전담반 지방세과에서 1명 충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교통과의 징수 할당하는 팀이 하나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되지 않느냐 해서 된 것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한 과가 지방세과, 즉 말해서 세무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울주군이 이제는 옛날같이 잘사는 울주군이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2009년도 이전에 순세계잉여금 이월되는 예산이 1년에 500억 가까이 안 됐습니까.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관될 때 순세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작년도같은 경우에 200억, 250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예산이 썩 넉넉하지 못하다고 봤을 때 이제는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울주군의 살 길입니다. 울주군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잘사는, 또 과거처럼 울주군민들과 울산광역시민들이 ‘울주군은 잘 사는데, 잘사는데’ 하는 그런 시절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또 본 위원회에서는 항상 지방세과 세입 관련된 부분을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장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자라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답변 자료까지도 있습니다. 서울의 386세금기동대 등을 비교하면서까지, 그 정도로 이제는 울주군이 시급한 부분이 세입에 관련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서별 기구 정원 조정할 때, 조례 개정할 때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들의 뜻이 무엇이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감지를 했더라면 세무직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직의 자료를 보면, 우리 울주군의 행정직과 세무직을 구분하면 2008년도에는 행정직은 8년만 되면 6급으로 승진을 했고, 2009년도 보통 8년, 2010년에도 7년, 2011년도는 6년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울주군 세무과 직원 중에서 11년 근무연수를 달아도 6급을 못 달고 팀장이 못 되고 계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 세무과 직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각 기초단체가 가야 될 길이 세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을 어느 누구도 많이 알고 있는 이 시기에 진정 우리가 59호, 60호 의안을 만들 때는 정말 전년도나 그 전년의 예산심의나 감사할 때 시간 많이 할애했던 내용들을 감안해 주신다면 우리 울주군이 어디로 가야 될지 지침이 섰더라면, 그래서 세입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직급들보다는, 직능들보다는 빨리는 못해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정체를 일으키고 한다면 세무과 직원들이 무슨 명분으로 사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기앙양 시켜준다고 열심히 세금 거두러 다니겠습니까? 뭔가는 보상심리가 있고 집행부에서 생각해 줄 때 ‘아, 우리도 열심히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 개편하고 총액인건비제 인원이 늘어날 때 보살펴 주더라’ 또 지금 현재 행정직과 세무직을 복수직으로 한다면 4개 읍·면에 세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읍·면에 행정직이 세무직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둡니까? 오히려 한 읍 정도는 세무직 계장을 줌으로써 좀더 실력경쟁을 시켜보고, ‘아, 역시 행정직이 낫더라, 세무직이 못하더라’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줘야지, 그러나 한 번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세무직 계장이 있으니까 행정직 계장 있을 때보다는 월등하더라’ 이런 부분도 있다면 과감하게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줘야지, 이런 데는 전혀 주지 않고 무슨 명분으로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희생봉사하면서 세금 거두라고 독려하겠습니까? 제 질의가 아주 추상적이고 저거 하지만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 지방세과에, 그리고 읍·면에 세무직이 복수직렬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세무직같은 경우에는 6급까지 있다가 5급이 되면 다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업무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사실 세무직이 들어와도. 단지 행정·세무 복수로 있는 그 직렬을 가지고 세무직이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면 행정직이 손해 본다는 입장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력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하면 인사운영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인사부서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할 걸로 봅니다.

심의할 때 있었던 부분들 실장님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서서 행정직의 피해를 입히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이 더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그런 배려가 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그 사람들, 특히나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너거 세입 많이 거두라고 무슨 말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꼭 이런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내무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그래도 우리 울주군의회가 통신직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울주군의회는 지금 현재 통신직을 수행하고 있는 네 분의 직원들이 쉬는 시간 없이 심의 때는 상당히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통신직보다는 오히려 통신직에 버금가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회기 심의 때 70일 정도는 통신직 업무를 주 업무로 해주고 나머지 기간 200일 정도는 의회 의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현장도 같이 가고 또 모든 개인적인 업무도 좀더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통신직이 추가적인 부분은 물론 아까 말했듯이 배려해준 부분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충분하게 저희들 업무를 소통시켜 주고 있거든요. 물론 통신직이 온다고 해서 우리 울주군의회의 통신만 전담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가 업무발휘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울주군 의회사무과에 있는 통신이 두절이나 기타 등등 사고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보수해주면 우리는 그것으로 흡족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의원들의 보좌를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배려를 해준다면, 계약직 유능한 공무원이 온다면 회기 중에는 통신직에 버금가는 전담업무를 하고 비회기 기간에는 의원들과 현장을 같이 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모든 부분을 하면 오히려 우리 의회 의원들로 봤을 때 인프라 구성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더 될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인력관계도. 그래서 그동안에 매년 인력중기재정계획 보고도 하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런 전문인력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에 단지 이 공보 나간 이후에 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기존 계획안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져서 자체적으로 심의도 하고 또 입법예고도 한 상태에서 지금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이 와 있다가 지금 잘못된 부분을 바꾸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거에,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좀 난감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가 가장 흡족한 부분이 도로교통과에 교통과징에 관한 사무를 보려고 신설하는 팀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과징되어 온 누적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체납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매년 몇 억씩 결손……

매년 자동차 관계하고 18억 정도 부과하고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체납액이 70억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하는 부분들도 이 부서가 가장 많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교통과징에 관련된 사무를 볼 때도 하위직공무원이라도 세무직을 한 명 줌으로써, 어찌됐든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 업무의 원활함이라고 할까 아니면 과징 대상자하고 소통, 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접목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세무직도 이 업무를 볼 수는 있습니다. 행정직이 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일반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60호 직급에 관련된 부분은 조례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심의가 되는데 직렬별 조정은 규칙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별은 지금 같이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의사소통이 되고 충분하게 교감이 있어서 원활하게 정리가 되고 또 의회의 뜻도 충분하게 전달이 되는데, 직렬별은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전혀 심의에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결과만 알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서, 물론 실장님이 전 위원들을 다 찾아보고 사전에 소통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 마디, 제 사견이지만 조례규칙 심의할 때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직렬별은 어찌됐든 방금 모두 발언대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발언권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집행부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뭐하고 우리 이번에 직렬별 조정을 하는 의회에 행정·별정을 1명, 별정이라는 용어를 플러스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괄호해서 별정 옆에 계약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습니까?

행정 플러스 별정 플러스……

플러스는 아니지만 별정 옆에 계약이라는 괄호를,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우리 전문위원을 행정6급이 오셔서 하고 계시거든요. 행정6급의 장점은 우리 울주군 전체의 업무를 통괄하고 있거든요. 9급에서 6급 올 때까지 업무를 보통 10년 이상, 15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전체적인 업무를, 어느 부서에 어떤 역할이고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을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6급 공무원이 모든 부분에 상당한 업무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정직을 하려고 추진하는 부분은 다른 광역단체나 기타 등등에서도 이제는 의회 전문위원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 즉 말해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가감 없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별정직 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6급 공무원으로서도 아주 탁월하고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좀더 앞으로 미래에 직렬별 규칙으로 정해진 별정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던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 발언했던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역량 있는 공무원을 제척하고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 별정직이라는 용어는 한번 채용하면 영원히 그 분의 신분보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은 단순하게 임기가 보장된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장된 임기 내에서는 어떤 특정한 별정직이 들어와서 업무를 탁월하게 잘 할 수 있겠지만 다음 대의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전혀 아닌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해서, 또 우리 당대에서도 행정직을 제척시키고 별정직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의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별정직의 능력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정직으로 채용되고 나면 이제는 이 사람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별정직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1~2년 정도 계약직으로 충분하게 이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거쳐서 나중에 ‘아, 이 사람 정도 되면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6급 행정공무원보다 낫겠다’ 그런 심증이 있을 때 별정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 울주군의회와 의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처음부터 별정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입사하게 되면 이 사람의 역량이 거기에 도달하지는 않을 때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도래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본 위원의 사견일 수 있습니다마는 검토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6급 전문위원을 하려면 최소한 15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이나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일반인을 채용했을 때 그 정도의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정도의 업무를 아는 사람 있느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그 사람보다 더 잘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결론이 그겁니다.

채용을 하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을 거치려고 하면 별정직보다는 계약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검증을 거치고 잘 하면 다음에 또 채용을 하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 또 계약직을 했을 때 신분이 불안정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기존 행정직렬만 해주신다면 행정직렬로 할 거고 그렇지 않고 행정·별정으로 해달라고 하면 행정·별정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고 안 그러면 행정·계약으로 해달라고 하면 행정·계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결정만 해 주시면……

이 부분은 행정·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겠네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행정·별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사견이라는 전제조건이지만, 공식적인 회의기간이니까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역량은 행정공무원이 15년 정도 해야만 6급 팀장이 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분들 나름대로 물색해서 모시고 오는데 공무원 15년 경험의 노하우를 배척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역량을 높이 평가해야지만, 공무원들이 지적 안 해줘서, 안 짚어줘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저조했던 부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대외적으로 기관이나 기타 등등 눈치 본다고 집행부에 분명하게 지적 못했던 부분들이 많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다시 한번 위원들끼리 정회 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좀 하고 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58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2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평상시에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 현재 일본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통합방위협의회가 1년에 울주군에서 몇 번 개최되고 있습니까?

반기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을지연습 때 한번 하고, 작년 초에는 천안함 일어나고 군민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방위협의회가 평상시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일본과 같은 유사시가 됐을 때는 울주군을 봤을 때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야 될 위원회인데 이런 것은 좀 돈독하게 하셔서 사전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면 일본과 같은 지진으로 인한 우리 원전의 가상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점검해서 꼭 통합방위협의회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일본을 거울삼아서 이런 협의회를 총 가동시켜서 우리 울주군에 유사시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매뉴얼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화생방이나 지진 관련해서 그런 훈련 관련 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은 지적에 따라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저도 기회가 있으면 통합방위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 지역의 안보 관련해서 그런 비슷한 사항을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합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우리 울주군 전체를, 우리 울주군 모든 주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이 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방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온산소방서장이라든지 울주군의 재향군인회 회장이 여기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유를 봤을 때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이제는 좀 실무적으로 정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지역에 있는 소방서장이 들어옴으로써 화재를 통해 또 우리 온산국가공단이나 원전이 관련된 중요한 시설들의 소방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울주군이 유사시에,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의 피해 저런 부분이 됐을 때 우리 울주군의 재향군인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만에 하나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각 맡은 바, 대대장이라든지 분실수사관이라든지 경찰서장, 강남교육청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맡은 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담을 시켜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확한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갖춰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