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서재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농산과, 축수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25일과 28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인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정인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당초 이 조례안은 수당을 분기 1회, 연 4회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해서 지급시기가 결정된 것으로 봐지고 정 의원님께서 개정발의하신 내용은 혹시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누수될 수 있는 수당을 매달 체크해서 주게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달 하면 행정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매 분기에 주는 것을 매달 줌으로 해서 행정의 정확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개선안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정인숙 의원님의 개정안에 대하여 노고가 많았음을 말씀드리고, 울주군 관내에 8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95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분기에서 월별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금액적인 부분에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의원
인상을 5만원 올리는 것은 어떠냐 민원이나 내용은 있었는데, 지금 점점 노령인구가 많아지는 측면에서 전체 예산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민식위원
65세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장수라는 게 계속 연장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분들한테 적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3만원에 대한 부분을, 2005년에 발의해서 2006년도 개정했는데, 좀더 현실적인 부분도, 그분들의 세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엄청나게 기여한 분들이고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하는 계기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액적인 부분도 반영이 됐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환수조치 관련해서, 기 지급되는 부분에서 사망 내지는 외국에 장기간 간다든지 해서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하는 부분인데, 환수조치된 부분이 3건이 있더라고요, 2008년에 1건, 2010년도에 2건이고, 환수조치 개념이 지급이 되고 난 뒤에 3개월 끊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환수조치 부분에 접근하려면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모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정인숙의원
분기별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월별로 지급하면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고 환수하면 담당자나 환수하시는 분이나 불편한 것도 있기 때문에 분기로 하던 걸 매월로 바꾸면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의원
금액적인 부분에 부과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2006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했고,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걸 조사해 보니까 75개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 57.3%가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개정과 관련해서 울주군 전체 경로당을 다니면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물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실제로 경로당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최고령자가 85세 넘어가시는 분은 많지 않고 많으신 분이 82,3세 정도 계셨고, 3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분들에 의하면 만족해 하셨습니다. 오히려 노인들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하실 만큼 금액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가 고민해서 앞으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85세부터 장수수당인데 계속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0세 이상으로 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도 고려해 봤습니까?
인숙
정인숙의원
예, 그런 부분도 집행부와 의논을 했고 검토보고서에서도 검토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 가보니까 82,3세인데 조금 있으면 받는다고 기대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렇게 올렸을 때 85세에서 89세까지의 노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광석위원
85세에서 90세까지 1000명이고 90세에서 95세, 계속적으로 고령화되는 상황인데 3만원보다는 90세 이상은 5만원이나 10만원을 주는 것도 할아버지들한테 전체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까?
인숙
정인숙의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금액이 매년 4억8,000만원에서 5억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나이를 높여서 금액을 올리는 것이나 지금처럼 85세에서 금액을 낮추는 것이나 금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봤을 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국장님, 2006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됐는데, 1400명 정도 4억8,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만원을 올리면 2억8,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군이 복지정책이 더 나아지려면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2006년도 올렸으니까 거의 6년이 되는 데 물가는 다 오르는데 이렇게 3만원으로는 곤란하고, 올해에는 이렇게 개정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볼 때에는 2만원 정도 올려서 5만원 정도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사업 입안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회의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봤을 때, 과장님 유고가 뭔지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정성욱 과장인데 지난주부터 사무관 교육을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오늘 회의 나오시면 과장님이 ‘교육중’이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 해야지, 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분기별로 지급하던 게 분기에 처음 시작되는 그 달에 지급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있었다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되니까 정인숙 의원님이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되더라도 매월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분기 중간이나 말기에 지급하면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을 건데, 행정이 힘들더라도 개정하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맞는 것 같고, 지금 노인복지 장수수당 여기에 대한 예산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이 부분만 예산을 보지 말고 전체 노인에 대해서 예산을 점검해 보고 인상이나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이 자리에서 검토만 해봐라 했기 때문에 대답은 “예” 했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도에 도입됨으로 인해서 노인들 용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장수수당 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없거든요, 구 관내에도 북구하고 우리만 있지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증액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노인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비교를 해서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지 돼야지 한 단면만 인상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도 문제가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3월29일 14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회의중지
10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봉계경관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봉계경관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이봉근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농산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봉계경관단지 조성 부분인데 산업건설위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기 언양권역에도 꽃길조성을 해 놨습니다. 조성을 해놓았는데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하고 계신데 실지적으로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역할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봉계경관단지 조성을 해서 불고기 단지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주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관리 또한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넝쿨 등이 방치가 되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지역주민들 또한 주위를 계속 다니고 그런 예산들이 수반되면서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많습니다. 2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만들고,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면 또 무용지물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들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잘 유지해서 지역에 볼거리, 먹거리를 연계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접근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예산이 어디에 갔는지 관리 자체가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해서 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판로를 농가소득을 증대한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장기적인 식재를 하는 게 아니고 초화류거든요, 초화류이기 때문에 단년생입니다. 1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7월에 식재해서 10월달이면 개화가 됩니다. 개화가 되고 나면 다시 거기에서 내년 봄부터는 유채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년생입니다. 금년도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6,7월에 파종해서 10월에 개화되면 개화꽃을 보고 10월중순경에 내년 꽃을 하기 위해서 유채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년생이기 때문에, 단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잡초라든지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4, 5월경에 초화류이지만 10월경에 해서 봉계한우 불고기 특구 축제와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외부인들이 와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같이 연계한 사업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10월경에 개화하면 축제와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안하면 안됩니다. 단년생이든 어떤 형태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꾸준히 관리해 주고 올해, 내년에 계속적으로 가 줘야 됩니다. 올해에 오던 손님이 내년에 좋아서 왔는데 모양새가 없고 관리가 안되고 했을 때에는 단발성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볼거리, 먹거리가 연계되는 축제의 장으로써 승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울주군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잡초가 문제인데 파종을 해도 잡초가 파종보다 먼저 올라오는 상황이 되는데, 농가에 보상금을 ㏊당 70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잡초를 매고 김을 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업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작업단이 작업을 하면 그 정도는 해결이 안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관련 실·과의 협조사항 자료에 보면 과마다 업무를 분장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주차난입니다. 도로교통과 쪽에도 마찬가지, 건설방재쪽에도 주차장 부분에 작업을 하고 연계되는 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에도 보면 건설방재 주차장 봉계 하천, 도로교통과에는 계당 축협부지 정지작업 해놨는데, 어쨌든 먹거리가 있다면 분명히 주차가 돼야 되고 제반시설들이 구축이 돼줘야 앞으로 계속적으로 봉계경관단지가 정말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주차장 부분에는 옛날 에 봉계에서 불고기 축제 행사한 부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고 축협부지 가 4000～5000평이 있습니다. 잡종지가 있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을 2개소를 만들면 충분히 주차면적은 확보가 안되겠나……
김민식위원
대수가 몇 대 정도 나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봉계 고수부지만 해도 몇 천 대 댈 수 있는 주차부지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축제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양불고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 문제가 정리가 돼줘야 외부인들이 와서 효율성을 가지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미지가 나빠지면 예산이나 모든 재원을 들여서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런 걸 과별로 분담을 해서 하겠지만 주차장 부분과 쉼터 공간의 기반시설에 만전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농산과에서 25㏊같으면 7만5000평인데 7만5000평에 해바라기를 심는데 도면에 보면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 길따라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멉니다. 농산과에서는 꽃을 심는데 외부에 와서 포토존도 설치하고 하면 기타경비가 많이 들건데, 산림공원과에 쉼터벤치조성, 건설방재과에서는 하천부지 주차장, 도로교통과도 축협부지에서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실·과별로……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농산과에서 2억3,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과장님은 주차장 문제를 하천부지와 축협부지에 했는데 누가 가든지 간에 하천부지에서 내려서 저만큼 걸을 수 없어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 예산 2억3,000만원 들여서, 관광객 유치가 최우선이고 봉계 불고기단지 소비가 어느 정도목적인데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야 되는데 지금 농산과에서 시작할 때 포토존 문제도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쉼터문제도 예산이 들어야 됩니다. 실·과별로 협조공문을 해서 어떤 게 되든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안하면 농산과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농산과는 화훼단지 약정이 다 됐기 때문에 올해 심는다 말입니다. 저 거리에 보면 주차장을 하천부지에 해서는 걸을 수 없어요, 해바라기 꽃이 피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될 건데 저기에 가면서 심을 때 미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원안인 것 같고 그럴려면 관련 부서에 협조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포토존이라든지 쉼터라든지 과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이런 예산은 농산과에서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국장님께서 농산과는 심는 데만 하고 전체적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서는 타 실·과에 협조를 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올해가 시작 첫 해인데 과연 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할 것이냐, 저희들 군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 확보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됐고 과연 본 사업을 할 때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행사를 한 하동 북천리에 갔다왔는데 거기에도 부대시설을 당해연도 한 번에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행사 첫 해부터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화장실은 돼야 되지만, 광고간판이라든지 휴게공간이라든지는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있고, 저희들도 첫 해 하는 사업에 추경에 예산을 얼마까지 확보할 것이냐 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도면상 보면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데는 해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도 올해 해 보고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입구에 몇 대 몇 대 댈 수 있도록 예상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맞고 저기에 포토존도 관광객이 왔을 때 사진 찍는 자리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큰돈이 안 들었을 때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데에는 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과별로 협조를 받아야 농산과에서 하는 게 되지, 국장님 신경 안 쓰면 농산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2억3,500만원을 들이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는 과별로 협조를 받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쌀소비도 안되는 시점에서 봉계불고기하고 동반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초화류 심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게 논농업직불제, 경관직불제, 보조금이네요, 그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몇 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 울주군에 210㏊의 계획인데 읍·면에 홍보를 해도 꽃을 심겠다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45㏊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계획 면적은 210㏊입니다. 농가에서 타 작물을 하겠다……
권영호위원
매년 해마다 계속 경관직불제, 논농업직불제 두 가지가 해당된다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참여농가 지원비에 명칭은 없거든요, 그냥 1억7,500만원이지 국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는 없고,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 되는데 앞으로 직불제에 대해서 꽃을 심는 분들이 농사를 안짓고 농사의 소득이 80%, 70%는 올라와야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량으로 거기에 있을 때에 농사를 안짓게 되면 농가소득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1㏊ 농사를 지었을 때 전체 수입이 700만원정도 되는데 농비를 전부 빼면 1㏊당 450만원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1㏊300만원이거든요, 300만원에서 쌀소득 직불제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도 직불금 받고하면 순수입하고 비슷하게 안 가나……
권영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과 다른 게 과장님은 쌀농사가 ㏊당 700만원 했거든요, 맞습니다. 쌀농사 수입은 700만원인데 700만원 플러스 논농업직불제가 됩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농사를 지어도 논농업직불제는 농가가 탄다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하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재 타 작물로 해도 논농업직불제는 받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1㏊당 700만원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보통 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거든요, 200평당 쌀 3가마 반이나 4가마 정도 올라오면 700～800만원 올라옵니다. 그거 플러스 논농업직불제라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안지어도 지급하는 게 700만원 된다는 것은 논농업직불제까지 포함되어서 700만원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니요, 논농사를 안 지었을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300만원하고 직불금이 해당되는 거죠.
권영호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으면 벼 나오는 것하고 논농업직불제, 변동직불제 플러스 전체 수입이라고 봐야 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전체 수입이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화훼하면 별도로 700만원 주고 논농업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 플러스가 돼야 전체 수입이 되지, 과장님 수입이 그렇게 되면 안되죠.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이고, 저도 코스모스 단지에 가봤는데 농민들이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계속적으로 이걸 할 것이냐 4,5년 하다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여기에 대한 농예소득만 들어가면 자발적으로 합니다. 코스모스 단지에 가니까 향토음식을 주민들만 팔게 해 놨더라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봉계단지도 불고기 단지에서 불고기만 팔던데,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파, 호박전, 묵을 만들어 판다든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농사짓는 만큼 농사 안짓고 보조받는 것과 플러스 되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방안을 연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당장 1년부터 하면 안됩니다. 덩쿨식물이라든지 계획은 많이 하고 있겠죠, 처음부터 확대하지 말고, 어떻든 화훼를 만들어서 외부 상춘객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농예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을에 생산되는 걸 팔기 위해서 10개 정도의 농가에서 부스를 해서 농가에서 판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작업도 풀 매는 것도 그렇지만 7만5000평 로타리 치고, 해바라기 베어내고 유채 심어야 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유채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심어서 축수산과에서 하는 사료작물을 하잖아요, 그런 방안으로도 변경을 하고 농촌지도소하고도 많은 의논을 해서 어떻든 앞서도 설명에 초화류 심는데 예산도 그렇지만 해바라기 심고 난 뒤에 가을에 베어내고 유채를 심으면 봄에 꽃이 됩니다. 그 유채가 다시 사료작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와 많은 대화를 해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되지, 잘 안되면 또 울주군에서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에는 순수 농가가 아니고 봉계 불고기단지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 제안한 것도 접니다. 봉계불고기 단지에 제안한 것도 저니까, 올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해보고 내년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올해에는 처음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미숙한 것은 내년에 보완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가을에 꽃 피우려면 파종을 언제 해야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보통 꽃이 코스모스도 그렇고 해바라기도 그렇고 3개월입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6월말 7월초에 파종을 하면 9월말 10월초에 개화가 됩니다. 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파종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장
종자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종자는 경기도에서 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올해에만 심으면 가을 되면 수확되는 그 씨로 차기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어렵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왜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씨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고 가을에 다시 종자를 구입해야 됩니다.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려서 내년도에 안 되거든요,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를 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자는 매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해바라기도 그냥 놔두면 안될건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해바라기 씨를 받는다고 하면 인건비나 종자 구입하는 것은 안비슷하나 생각합니다. 북천면도 가보니까 매년 종자를 구입을 한대요.
서재갑위원장
그런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있는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 에 지주들한테 해바라기를 심어놓으면 여름에 올려주꾸마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어차피 논 안하면 그것도 일부 소일거리를 줘서 우리가 그걸 받는다 말이지, 측정해서, 종자비가 지금 얼마인데 싸게 해서 달라, 그러면 논을 준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다 말이다,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막연히 인건비 많이 드는데 계속 사겠다는 것은 안되고 그걸 분명히 연구해서 사는 것보다, 소작을 하면 그 안에 내용은 우리꺼잖아요, 그 활용방안도 나와야지, 메모해 놨다가 검토하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6개 부서 쭉 있는데, 농산과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이 부서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큰둥할 건데요. 올해 처음이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차츰 보완을 하는데 그 기본하는 것을 추경에 올해 다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디, 농산과에서 바라는 사항이지만 다른 과와 엇박자되면 안맞지, 나중에 검토하세요. 지역축제와 통합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지역축제는 불고기 축제와 황우쌀축제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반구대 암각화 시티투어가 있고 영남알프스 등산투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우리가 꽃을 피운 상태면 홍보를 해서, 6,000만원 작업비, 비료, 종자대, 관광을 알리려면 반구대 암각화 보고 군에서 해 놓은 것 보고 왔는 김에 고기먹고 가자, 가을에 영남알프스 진짜 물 들었을 때 봉계에 오면서 경관지구 돌면서 고기 먹고 가자, 이런 아이템을 끝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올해 2억3,500만원이라고 하지만 계속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억3,500만원가지고 끝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계속 돈이 더 들어갈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자립을 해서 넘겨주는 방향으로도 군에서 손 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동마을은 군에서 하다가 잘못하면 운영위원회에 넘겨준다고, 그러면 그 쪽에서 운영해야 돼요, 일단 얼마는 지원해주지만 우리가 무작정 잡아서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되고, 농산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축협에 주차장한다는데 땅이 어디쯤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도면을 보면서)여기에 봉계불고기단지내입니다. 봉계불고기 주변으로 해서 이쪽에 남영마을이 되겠고 이일대가 1단지입니다. 1단지이고, 주차장이 봉계고수부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계에서 올라오면 계당마을에서 두동쪽으로 큰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하는 게 축협부지입니다. 잡종지 부지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1단지 주차장 부지 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여기에서 걸어오면 300～400m, 바로 오면 200m.
서재갑위원장
1단지하고 2단지는 제법 차이가 나는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1단지에는 축협부지가 있기 때문에……
서재갑위원장
파란 게 전부 축협땅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가 다 주차장 부지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1단지 주차장은 거기이고 2단지 주차장은 여기라고 봐도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쪽 중간에 1단지 사이에 황토색.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빨간부분이 코스모스를 식재할 부분이고 노란부분은 해바라기이고 여기에 보면 1단지가 큰 데 여기는 행사장 부지 3000평 정도, 여기는 초화류 전시장 3000평 정도 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꽃탑도 만들고 꽃동산도 만들고……
김민식위원
그래서 1단지 주차장에서 해바라기와 코스모스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모스쪽 빨간 것 저기를 봤을 때 거리가 1단지하고 주차장이 되게 먼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하고 바로 여기하고 얼마 안됩니다. 크게 안 멉니다.
서재갑위원장
그 관계는 개략적으로만 물어보고 현장가서 이야기하는데, 바짝 잘 해 봅시다. 할 수 있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체 2억3,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2,000만원, 봉계 번영회에서 4,000만원 자담을 합니다.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하면 참여농가 지원비가 1억7,500만원입니다. 빼고 나면 6,000만원이 남는데, 자부담이 포함된 게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4,000만원, 군비가 2,000만원 포함되어서 6,000만원인데, 6,0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종자구입하는 것도 2t 넘어 구입됩니다. 종자구입 가격만 해도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파종하고 트랙터 논 갈고 배수로 정비까지 하자면 6,0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추경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야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품을 만들어 놔야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경에 어느 정도의 예산은 확보가 돼야……
서재갑위원장
2억3,5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2억3,500만원 가지고는 파종하는 데까지도 부족될……
서재갑위원장
이것하고 타 부서 뭐 하려면 산림공원과 맡기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할 건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거기에도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트랙터 관계, 권영호 위원님,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영호위원
제가 물으려는게 그거거든요. 농가하고 불고기단지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불고기 단지에서 4,000만원 자부담으로 농가에서 안하고 그걸 기계나 인건비를 들여서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불고기 단지하고 농가하고 그분들이 모여서 농가에서 못하니까 불고기 단지의 혜택이 있으니까 돈 얼마 내라고 해서 4,000만원을 내서 한다는 말씀이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전혀 하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이 볼 때 작업은 어떻든 불고기 단지와 같이 해서 농가에서 하건 불고기 단지에서 하건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종자는 괜찮다고 하면 군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 심는 작업만 예산이지 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잡아야 나중에 꾸밀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아닌 것은 안되는 것이고 해야 될 부분은 승인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코스모스가 밖에 있고 해바라기가 길 바깥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코스모스가 안에 있고……
권영호위원
코스모스 심을 때 바로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파종하면 그 사이에도 여러 사람들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울주군이라든지 코스모스, 해바라기를 심어서 색깔을 넣는다든지 코스모스의 흰 꽃속에 붉은 꽃을 넣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거 노력하면,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봉계불고기 단지를 넣는다든지 다양하게 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하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 안도 ‘명품울주, 봉계 꽃단지’라고 글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너무 수반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똑같은 꽃인데 예산이 듭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걸 심어서는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고 꽃을 가지고……
권영호위원
참고로 하세요, 꼭 심으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도 좋고 어떻든 좋은 방법으로만 하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봉계 꽃단지로써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각 과에서 추경되면 예산을 요구를 안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불고기 단지에서 4,000만원 내면 농가에는 작업도 안하고 땅만 주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가에서 그분들이 농가를 활용하거나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가만히 돈을 줄 수는 없고, 지금 파종하는 것은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 해놓으면 파종시기를 못 맞춥니다. 파종은 일제히 파종을 하고.
권영호위원
제가 최고 우려되는 게, 이거요 군에서 전체 다 해주면 안됩니다. 농가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군에서 전적으로 하면 김민식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잘못하면 운영이 안됩니다. 농가가 어떻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게 돼야지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하고 농가는 따로 하면 안 합니다.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래서 농가에 최대한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지원금을 ㏊당 7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농가를 가만히 놀릴 수는 없고 파종하고 나면 제초작업부터 시킬 계획입니다. 아니면 지원금을 700만원을 지원 안할 계획입니다. 차등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농가 짓는 만큼 작업을 해야 그 수입을 그대로 갖고 가지 가만히 땅만 주고 돈만 받으면 행정에서 끌려서 지원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됩니다.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제초작업정도는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농가에 시키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의지도 계시고 좋은데 지금까지 모두 설명에 45㏊만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45㏊는 꽃단지와 별개 울주군 전체의 타 작물 재배를 하라고 광역시에서 내려온 게 210㏊입니다. 올해 농사를 짓지 말고 타 작물을 재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권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부분에서 7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되기 때문에 지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주들이 움직여 줘야 되고 움직이려면 꽃단지 조성 조합이라든지 이름을 붙여서, 파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으로 파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도 파종시기를 골고루 맞출 수 없지만 적정하게 꽃단지조성 조합이라든지 명칭을 적당하게 해서 그 분들한테 도 동기부여를 시켜줘서 그런 데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미지를 줘야 됩니다.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봉계꽃단지 조성을 하면서 금액적으로 나가고 또한 그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일사천리로 지원이 가고, 행정에서도 지원이 되고, 이러면 조성사업이 맥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착안하셔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지 지주를 최대한 참여를 시켜야되지 가만 놀리고 돈 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경관지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하는 것 봐가면서 예산은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할 테니까, 앞으로 잘 해주세요, 내일 현장가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규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제역 방역 및 가축 매몰지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재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축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제역 방역 및 매몰지 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재갑위원장
양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구제역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부분에 다시 한번 깊이, 이런 기회에 반성도 하고 향후 대책도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죠? 경기도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청정지역이 되었으면 봉계나 언양이 상당한 효과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매몰지 관련해서 정기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침출수 부분이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또 앞으로 우기가 되었을 때 문제점들, 언론에 나온 부분이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피가 논 쪽으로 흘러들어 가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2차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단을 구성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계신데, 매뉴얼에 의한 매몰하고 원통형 저장조로 매몰했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하수 쪽에 있는 곳이 한 군데라 하셨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삼남 가천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는 문제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가천에는 원통형으로 했기 때문에 침출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매몰한 곳이 한 군데이고 원통형이 5군데인데, 원통형으로 많이 접근하는데 처음에 매몰할 때 소든 돼지든 복부를 갈라서 한 부분도 있고, 마리 수가 많다보면 제대로 못하고 바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정기적 점검도 하고 또 수시적으로 점검도 하겠지만 원통형으로 했을 때하고 매몰 했을 때, 앞으로 제반적인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침출수 부분에 무리수가 없다고 보십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침출수 관계는 제 생각으로는 괜찮지 않겠느냐, 매스컴에 나오는 것은 살처분 두수가 몇 천 두 되거든요, 만 두 이상 되고, 아주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나오지만 여기는 전체 두수가 179마리이기 때문에 침출수관계는 괜찮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3년간 관리한다고 했는데, 매몰한 부분에 넘쳐나오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게 침출수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두수가 많을 때는 침출수가 흘러나옵니다. 179마리를 바닥에 죽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침출수 관계는 문제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가 나오면 처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원통에 침출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놓고 조치는 다해 놓았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진으로 자료를 제시했는데, 우리 울주군은 두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여기에 점검카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매달렸고, 미미하게 발생은 했지만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미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관리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저는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의무접종하고 자율접종, 소, 돼지는 의무접종이고 사슴, 염소는 자율접종인데 의무접종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군에서 직접 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의무접종은 접종기간이 되었는데 접종을 안했을 때는 축산농가에 강력한 지시가 내려갑니다. 미접종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에 차이를 준다든지, 아직 법으로는 안 정해 졌는데 다른 방역법을 보는 것 같으면 돼지 콜레라 열병, 그것은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했을 때 그리고 발생되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제화는 되지는 안 했지만 의무접종은 농가가 의무적으로 접종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과태료나 벌금으로.
정광석위원
백신 접종을 각 농가가 한다는 뜻인데 의무접종을 안하면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간다고 보면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농가주가 접종을 한다는 뜻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력추적제가 있는데 그걸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예방접종하고 나서 신고를 해서 A라는 소는 몇 월 며칠에 예방접종했다고 개체별로 다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접종을 안했을 때는,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었는데 보강되어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정광석위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농림부지침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 개정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는 의무접종이거든요, 접종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약을 중앙에서 내려줘야 하지 우리가 요청한다고 줍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읍·면에 신청 받아서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와서 배부를 합니다.
권영호위원
4개월간 접종에 만전을 기해 줘서 참 수고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남겠죠, 끝까지 우리 지역에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은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 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예방접종하고 난 후에 농가들의 인식이아직까지 많이 미흡하거든요, 예방접종하면 발정이 와도 임신이 안 된다, 고기를 판매하면 어떻다, 이런게 아주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구제역도 끝나는 부분이니까 농가에 주기적으로 예방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방역초소가 철거됨으로 인해서 환경문제, 도로 파손된 문제 이런 것은 협의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복구를 해야지, 다른 제2차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매몰한 지원금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곁들여서 같이 말씀 해 주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지금 매몰하고 나서 시에서 농림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매몰한 두수에 대한 보상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책정은 안 되었습니까? 두당 얼마라든지, 몇 ㎏은 얼마라든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돈은 얼마, 모돈은 얼마라는 것을 전국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되어서 안 내려오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군에는 데이터 없습니까? 두 수만 있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 살처분 평가, 마리당 평가 중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축협, 수의사, 군 이래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서재갑위원장
중앙에서 내려온 가격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우리 평가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전국 표준가격 없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은 한 마리 20만원 주고 울주군은 30만원 줄 수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도매시장 가격으로 줍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니까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정해져 있지요.
서재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매몰지 관리 예산 5억 내려왔습니까? 맞습니까? 시 자료에는 5억이 내려왔다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방역초소하고 매몰지 관리에 5억 내려왔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리고 광역시에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2,500만원 내고 축협에서 1,000만원 내서 3,500만원 가지고 실의에 빠진 농민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는데 알고 있어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그러면 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때 불고기 약간 갖다놓고 행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많이 가지고 옵니다.
서재갑위원장
얼마나 가지고 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500만원치 정도 가지고 올 겁니다.
서재갑위원장
군민 전체 화합의 날에 500만원치 가지고 와서, 12개 읍·면에 어떻게 하려고, 많이 좀 하세요. 예산 아끼지 말고 쓰세요. 군민의 날 행사 하는데 먹다말고 하면 욕 얻어먹잖아요. 시에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역 때문에 밤낮으로 텔레비전에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한우를 외면하고 수입고기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음을 한우로 돌리려면 군이나 정부나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나 정부에서 민심을 다시 한우로 돌리려면, 소 값도 폭락이고 구제역은 일단 끝났지만 축산농가는 거의 다 죽어갑니다. 이걸 구제역에서 모았던 힘을 다시 모아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소비촉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이래가지고는 미흡합니다. 대대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잡아 놓은 걸 알고 있는데 계속 홍보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