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농산과, 축수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25일과 28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6년도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됐는데, 1400명 정도 4억8,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만원을 올리면 2억8,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군이 복지정책이 더 나아지려면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2006년도 올렸으니까 거의 6년이 되는 데 물가는 다 오르는데 이렇게 3만원으로는 곤란하고, 올해에는 이렇게 개정해놓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볼 때에는 2만원 정도 올려서 5만원 정도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사업 입안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3월29일 14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봉근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꽃 피우려면 파종을 언제 해야 됩니까?

파종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자는?

올해에만 심으면 가을 되면 수확되는 그 씨로 차기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왜요?

해바라기도 그냥 놔두면 안될건데.

그런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있는데, 해바라기 같은 경우 에 지주들한테 해바라기를 심어놓으면 여름에 올려주꾸마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고, 어차피 논 안하면 그것도 일부 소일거리를 줘서 우리가 그걸 받는다 말이지, 측정해서, 종자비가 지금 얼마인데 싸게 해서 달라, 그러면 논을 준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다 말이다,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막연히 인건비 많이 드는데 계속 사겠다는 것은 안되고 그걸 분명히 연구해서 사는 것보다, 소작을 하면 그 안에 내용은 우리꺼잖아요, 그 활용방안도 나와야지, 메모해 놨다가 검토하세요.

6개 부서 쭉 있는데, 농산과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이 부서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큰둥할 건데요. 올해 처음이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차츰 보완을 하는데 그 기본하는 것을 추경에 올해 다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디, 농산과에서 바라는 사항이지만 다른 과와 엇박자되면 안맞지, 나중에 검토하세요. 지역축제와 통합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지역축제는 불고기 축제와 황우쌀축제가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반구대 암각화 시티투어가 있고 영남알프스 등산투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우리가 꽃을 피운 상태면 홍보를 해서, 6,000만원 작업비, 비료, 종자대, 관광을 알리려면 반구대 암각화 보고 군에서 해 놓은 것 보고 왔는 김에 고기먹고 가자, 가을에 영남알프스 진짜 물 들었을 때 봉계에 오면서 경관지구 돌면서 고기 먹고 가자, 이런 아이템을 끝없이 개발하지 않으면, 올해 2억3,500만원이라고 하지만 계속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2억3,500만원가지고 끝나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계속 돈이 더 들어갈 거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자립을 해서 넘겨주는 방향으로도 군에서 손 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동마을은 군에서 하다가 잘못하면 운영위원회에 넘겨준다고, 그러면 그 쪽에서 운영해야 돼요, 일단 얼마는 지원해주지만 우리가 무작정 잡아서 흔들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야되고, 농산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축협에 주차장한다는데 땅이 어디쯤 됩니까?

1단지하고 2단지는 제법 차이가 나는데요?

파란 게 전부 축협땅입니까?

그러면 1단지 주차장은 거기이고 2단지 주차장은 여기라고 봐도 됩니까?

그 관계는 개략적으로만 물어보고 현장가서 이야기하는데, 바짝 잘 해 봅시다. 할 수 있는교?

2억3,5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말입니까?

이것하고 타 부서 뭐 하려면 산림공원과 맡기려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할 건데요.

트랙터 관계, 권영호 위원님,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관지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하는 것 봐가면서 예산은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할 테니까, 앞으로 잘 해주세요, 내일 현장가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는 데이터 없습니까? 두 수만 있고.

중앙에서 내려온 가격은요?

전국 표준가격 없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은 한 마리 20만원 주고 울주군은 30만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매몰지 관리 예산 5억 내려왔습니까? 맞습니까? 시 자료에는 5억이 내려왔다던데요.

그리고 광역시에서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2,500만원 내고 축협에서 1,000만원 내서 3,500만원 가지고 실의에 빠진 농민을 위해서 잔치를 한다는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때 불고기 약간 갖다놓고 행사가 옳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옵니까?

군민 전체 화합의 날에 500만원치 가지고 와서, 12개 읍·면에 어떻게 하려고, 많이 좀 하세요. 예산 아끼지 말고 쓰세요. 군민의 날 행사 하는데 먹다말고 하면 욕 얻어먹잖아요. 시에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역 때문에 밤낮으로 텔레비전에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한우를 외면하고 수입고기로 돌아갔습니다. 이 마음을 한우로 돌리려면 군이나 정부나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나 정부에서 민심을 다시 한우로 돌리려면, 소 값도 폭락이고 구제역은 일단 끝났지만 축산농가는 거의 다 죽어갑니다. 이걸 구제역에서 모았던 힘을 다시 모아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래가지고는 미흡합니다. 대대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잡아 놓은 걸 알고 있는데 계속 홍보해서 소고기를 많이 먹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