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1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 예산을 적극 배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본청 청사기금 10억원을 비롯하여 창평면사무소 건립비용 15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 사업의 군비부담금 8억5천여만원 등의 반영을 추후로 미루고 농업 소득작목 육성 등 농정분야 예산에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인 원예특화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 생활환경조성,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등에 63억18백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작목 육성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담양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 오룡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등 자체사업으로 75억51백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05억7천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2,664억82백여만원보다 140억87백여만원이 증액되어 5.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가 신장된 2,691억79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액 2,553억1천여만원 대비 138억69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백여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가 신장된 2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수입에 2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07억4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82억5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23억25백여만원, 분권교부세 2억17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11억2천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메타길 조성사업비 및 경지정리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14억63백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25억8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 총액은 2억18백만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기타회계전입금 1억6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세입으로는 영산강수계관리기금 샛강 도랑 살리기 보조금 5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 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38억6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예산 일반회계 대비 5.4%가 신장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85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억71백여만원, 교육분야에 1억1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9억31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27억94백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분야에 13억8백만원, 보건분야에 2억1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7억8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3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억41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및 기타 분야에 52억5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 9%가 신장된 2억1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영산강, 섬진강 수질관리기금 등 1억19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의료보호진료비부담금 9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터 은 실과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입니다. 이것은 성질별 세출총괄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중앙정부 이양사업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 및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63백여만원을 감액하여 죽녹원 앞 교통정리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5억3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구제역 긴급방역초소 설치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4억2,201만원, 공공운영비 51백여만원, 다양한 문화체험행사 행사운영비에 46백여만원, 국내외여비 45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행정구역개편특별위원회 활동비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약품 등 재료비에 1억63백여만원, 대나무 관련 연구개발용역비와실험연구개발비에 3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당초보다 20억1천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5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전승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은 34백여만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9천여만원,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쌀 생산장려금 등 기타보상금 3억88백여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7천여만원, 포상금 19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질환예방 의료 및 구료비에 97백여만원, 민간경상보조 2억7천여만원, 민간행사보조 1억27백만원, 명품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금 2억8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유가조성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5억원, 사회복지 보조 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 후 드림스쿨 및 성취동기 장학금 지급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5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로 50억26백여만원과 민간자본보조와 대행사업비에 52억25백여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5백여만원 등 105억1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산 및 취득비에 1억56백여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9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에는 수도 미터기 구입 등에 25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2백여만원, 민간경상보조 4백여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98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 중 시설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민간자본보조는 샛강 도랑 살리기 사업비로 2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예비비에서 4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로 본예산 대비 6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반으로 편성된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 규정에 의하여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형건설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