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상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2항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경과입니다. 2011년3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1일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상정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의경우1건당예정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및「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4항과「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따라,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변경이있어변경계획을작성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종합운동장건립을위한토지매입에따라,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당초종합운동장건립사업은토지매입비로2009년도에184억원,2010년도에20억원을확보하여부지매입을추진하였으며,2010년도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시김덕수의원님이종합운동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회동의절차를이행하지않고추진하고있다는지적과함께문제점을제기함에따라,관계부처인행정안전부,법제처,국회등에질의와자문을거쳐,종합운동장부지매입은관련법령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으로유권해석되어동사업의차질없는추진을위하여기매입된부지를포함한추가부지의매입을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만,행정절차상으로시기를일실한하자부분에대하여는금번동의로치유가가능한지여부는,중대하고명백한하자로당연히무효로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공공복리상필요에의한취소할수없는사유에해당되어적법한행위로추정되는지등에대하여는행정법에서다루어지고있는법원등권한있는기관에의해취소되기전까지는일응구속력이있는것으로통용되는공정력에해당한다고보여집니다. 또한동사안과관련한같은판례가없는점,공공의목적으로치유하고자하는행정절차의이행이라는점,기투자된부분에대한이해관계,행정ㆍ경제적손실등을감안할때,공유재산관리계획의의결여부는,「지방자치법」제39조에서정한지방의회의권한에해당하는것으로보여지므로이는의회의의결여부로판단할사항이라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위원장님,질의응답전에제가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상규위원장
아,이건에대해서먼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우선사과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부지매입에대해서공직자들의잘못된판단으로인해서양평군의회의원님들뿐만아니라양평군민에대해서이렇게불편과물의를일으킨점에대해서사과를드리며,향후에이러한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문제는기여러번다뤄졌습니다.오늘이회의가상당히중요하고또관심있는여러기자분와계신만큼나름대로몇가지만짚고넘어가고자합니다. 첫째는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승인논란이사실상5대말에있었습니까?5대시작이맨처음이언제부터시작됐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5대말이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6대의회들어와서우리김덕수의원님께서지금현재까지진행되는상황이지금투쟁을하고있습니다.삭발투쟁을하고있고.그러다보니까또이문제가어쨌든전국언론에보도되고지역이미지실추여러가지문제점을지금야기하고있을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도굉장히저희의원들한테또여러가지질의를하고여러가지힘든면이많이없지않아있습니다. 방금전에또총무과장님사과발언에앞서서군수님의사과의지표명이있었습니다.그걸우리의원님들은겸허히받아들이며,다만이부분에대해서재발방지에대한부분들이종합적으로이루어질지어떤대책이있어야되지않을까이런촉구를합니다. 또한의회에서도이것들을근본적으로어떤예방할수있는어떤법률적인자문이라든가이런걸거쳐야하지않나싶습니다.본위원은. 본위원이알기로는이문제가제가맨처음에기자시절에1995년7월에양평군행정개혁추진단이설립이되었습니다.그때단장이윤칠선전의원이었습니다.그때5개월에걸쳐서내놓은작업끝에지금부터무려17년전이죠.그때나온것이바로개군면앙덕리122번지일원에공설운동장을만들자입니다. 그때당시왜이문제가나왔냐면우리과거에백정산선생님께서양평의군유지,고고재명군수시절에군유지교환권이있었습니다.그때여러가지주민,시민반발에따라서그차액분을갖다가우리상수도,앙덕리일원에양평통합상수도를갖다가대공을뚫어서해준다.또공설운동장어떤부분에기금을납부하겠다.여러가지의사표명의조율과정에서공설운동장이그앞서서5년전에1989년도에이미가평공설운동장이추진되고’90년에완공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보다작은가평군에서도이미공설운동장을만들었는데양평군에서도공설운동장이인구규모와지역사정에걸맞는레저스포츠시설이필요하다.그런것들을갖다가공감해서그때당시에’95년부터’97년까지2년에입지를놓고논란이벌이고이게바로“공설운동장건립손놨나?”라는기사제목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그때추진했는데왜2년이지나도록빨리빨리제때추진하지않고주민여론은나름대로취합이됐는데도불구하고추진하지않았느냐이런지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한5년여지나서다시민선군수시절에우리오빈리일원이죠.오빈리산2번지일원7만5,000평입니다.그때종중선산이걸려서바로종중들이반발해서위치변경이됐었습니다. 그다음에우리농업기술센터군부대이전관련해서그때당시에부지선정이있었습니다.그때당시에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득한걸로저는기억합니다. 그러면이런행정행위가무려길게는19년,짧게는17년동안계속주민여론을갖다지속적으로수렴하고또1차,2차,3차에걸쳐서지금까지왔습니다. 아마지금계시는과장님들이그때당시에는차석이나팀장이정도수준에서나름대로눈여겨봤으면예를들자면공설운동장추진과정이제가기억하는걸또말씀하는것을대부분은다기억할겁니다. 그러면차제에또지난5대의회에서도사실상행정을경험하신의원님들이몇분계시고또이문제를갖다5대말에거론했던김덕수의원님도아마이런내용을충분히인터넷검색이라든가그간의신문보도자료라든가지역언론인들과몇마디만했어도그간에20년동안에걸쳐서추진했던양평공설운동장공유재산문제를가지고이렇게까지어떤논란의불씨를만들지않았을것이라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것은군의회도분명히잘못이있습니다.제6대의원들의책임운운떠나서또5대의원책임운운떠나서이것은정말로3대,4대까지거슬러올라가는우리의회의어떤위상과관련된의원의책무와또공부하지않은점또어떤숙지하지않은점이런분명히이부분에대해서도저희의원들도군민들한테사과해야된다고저개인적으로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또뿐만아니라방금군수님과총무과장님께서사과표명을하셨지만정말로만시지탄입니다.이런문제들을기더숙지하시고또연계선상에있는작업인만큼이런것들을발빠르게대처했더라면이문제가이렇게까지비화되거나확산되지않았을텐데그런아쉬움에서,그럼본위원은왜6대들어와서이런문제를알고있으면서도이런걸공포하지않았느냐.기어쨌든조언을통해서말씀을드렸고,6대의회초기에이문제가거론되어서적어도법제처라든가행안부어떤자문을거쳐서오늘입장을제개인적인입장을한번말씀드린겁니다. 어쨌든앞으로추후도이런일들이어쨌든군민들한테잘못비추거나호도되는일이없도록어쨌든행정처리에정말로각성하고만전을기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5대때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다시피우리가공유재산관리승인을미리취득하고했으면아무문제가없었을것을이번에6대에와서5대에서용역설계비매입비를승인절차를먼저해주셔가지고진행이되어왔고수차례에걸쳐서이문제를가지고논의한바있고또공식적으로다가군수님이나지금과장님께서도사과를하셨고,앞으로이러한일이반복되어서차질을빚는일이없게관계부서에서는또열심히재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앞으로이러한일이없이또우리양평군민이하나가되는집결되어서갈수있는공설운동장설립과모든과정에서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절차를6대에와서받아야지만되는데도불구하고이것이아예승인을안받아서공유재산관리승인을취득하지못해서공설운동장이차질이있지않은가하는이런우려의질문도많이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지않다고저는말씀을드렸고요,관계관께서는또적극적으로검토해서공설운동장이설립이될때까지신중에신중을기해서이러한차질을빚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안받은것에대해서담당자나팀장이나어떤부분에대해서제재를가한적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행자부로이첩되어서행자부에서경기도,경기도에서우리양평군에이첩됐거든요.그런데법상으로시효기간이있습니다.시효기간이있어가지고지금벌을줄수있는시기가지났습니다.그래서훈계처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만약에그정도라면은어느정도에해당돼요,징계가?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거야저희가판단할사항은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상벌위원회에서따로하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따로.지금현재는우리공직자에대한처벌을할수있는규정이없습니다. 하여간위원님들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마는내부적인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은것에대해서는뭐라고얘기할말이없습니다.하여간죄송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앞으로는이와같은공유재산관리계획에법령에딱나와있는것을잘못된판단에의해서잘못되게해석이되어서의원님들뿐만아니라우리군민들한테이렇게불편과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서다시한번사과를드리고,하여간앞으로는이번기회를해서양평군전체가공직자들이저희뿐만아니라공유재산수립대상지목록의재산에대해서는금번기회를거울삼아서이런일이없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한번제안을드리겠습니다. 어떻든의회에서이런의혹이제기되면은우선행안부에서지시를받지않습니까?법제처나.그러니까우선적으로우리자문변호사나이런쪽에의뢰하지마시고먼저행안부쪽으로의뢰를하셔서의문을불식시켜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시기를일실한하자가어쨌든명백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지금이미기땅이50%이상매입되고올해어쨌든예산이저희들이승인을한적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들이이걸부결시키면여러가지절차상또추진과정상문제가더큰문제가야기되리라고봅니다. 어쨌든지금은군민통합과향후도시화문제또양평발전가속화또이로인한여러가지경제적,생산적파급효과등을감안할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의회에서이번기회에어쨌든승인을하므로인해서군행정공설운동장건립에박차를가하고더이상의군민논란을종식시키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및제안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2011년도본예산3,412억2,600만원보다451억5,900만원이증액된3,863억8,5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이3억300만원,세외수입은51억3,000만원,지방교부세는245억8,300만원,재정보전금52억8,100만원,보조금217억900만원이각각증액계상되었고,지방채는146억원전액을삭감하여총세입액은424억611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총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등12개분야가증액되었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157.73%로가장많이증가하였으며,예비비분야만10.39%감소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예비비분야가4억5,901만원이감액되었고,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94억3,977만원으로가장많이증액되었으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78억4,94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71억6,320만원,환경보호분야는70억8,848만원,사회복지분야44억8,309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하천재해예방사업비73억원,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비5억원,체육진흥기금으로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11억5,000만원,용문생활체육공원내인공암벽설치사업3억원,양평～양서간폐철도이용자전거도로설치공사34억원,두물머리물래길조성사업10억원,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11억원,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5억8,000만원,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사업비4억8,000만원,경로당에너지고효율제품보급사업3억2,000만원,세계유기농대회지원사업비3억6,000만원,친환경인증농가시설설치지원사업13억원,양평연꽃단지배다리설치사업5억원,구제역방역및가축전염병예방사업비25억원,국립교통병원건립부지매입비40억원,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9억원,남한강생태환경관찰테크사업4억원,한강아트로드공공디자인조성사업18억원등이각각신규또는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은인건비가18억6,875만원,물건비23억4,689만원,경상이전44억6,412만원,자본지출331억9,423만원,내부거래4억5,260만원이각각증액되었고,예비비및기타4억5,901만원이감액되었으며,반환금이5억3,852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융자및출자는변동이없으며,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25억6,411만원보다37억7,807만원이증액된163억4,219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이62억4,819만원,자본적지출이100억9,4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국비보조사업으로가축매몰지상수도확충사업비로47억9,9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27억2,840만원보다9,700만원이감액된326억3,139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이98억4,679만원,자본적지출이227억8,46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변동사유로는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2010년도기금미부담금14억100만원을감액편성하고,환경기초시설통합체계구축5억원,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사업5억원을군비부담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9억2,764만원이감액된305억9,150만원이편성되었으며,주요요인은수질개선특별회계의국ㆍ도비보조금이10억6,040만원이감액되었고,의료보호기금이9,471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2,748만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인건비5,769만원이증액된3억4,336만원,경상이전에6,897만원이증액된80억2,412만원,예비비및기타에1억35만원이증액된11억6,336만원이편성되었고,물건비가6,425만원이감액된31억3,568만원,자본지출이10억9,040만원이감액된177억7,697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면에서보면자체재원은지방세3억원,세외수입중재산매각수입20억원,순세계잉여금21억원,이월금10억원이증액되는등총55억2,182만원이증액되었으며,의존재원은지방교부세246억원,국ㆍ도비보조금206억원,재정보전금15억원,시책추진보전금38억원등총359억5,665만원이증액되었고,세출면에서는주로국ㆍ도비보조사업인하천재해예방사업비73억6,600만원,양평～양서간폐철도이용자전거도로설치공사34억원,가축전염병예방사업25억원,국립교통병원건립부지매입비40억원,공공디자인조성사업18억원등주로특색사업에많은투자를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2011년도에도열악한재정여건임에도불구하고국ㆍ도비등많은의존재원을지원받아증액편성된추가경정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예산이효율적이고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ㆍ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ㆍ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번에저희추경예산에서보면참우리지방세수입이열악하다.특히지방세같은경우에는3억원밖에안되는데특히눈에띄는것이재산매각수입20억원입니다. 이열악한지방세수입을갖다가의존재원으로탈피하고자이번에경기도의회홍정석의원,또공근식의원,박종덕도의원님께서정말로새벽1,2시까지참고생많으셨습니다. 또우리김승남의장님을비롯한본의원,송요찬의원,이종식의원,윤양순의원,또우리이상규위원장님께서도정말각고의노력을했습니다. 어쨌든예산확보에이렇게도,군의원이혼연일체가되어서한푼이라도더따오려고애를썼습니다.또그런만큼우리군공직자들도어쨌든우리이자수입이라든가세외수입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소홀함이없도록당부말씀을드립니다. 거기에대한어쨌든각오라든가이런것을한말씀해주십시오.
이상규위원장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세무과장
세무과장박창대입니다. 우선여러가지로다가조언의말씀을해주셔서겸허히수렴을해서앞으로행정운영에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몇가지말씀을해올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사실자주재정력확충을위한노력을다방면으로하고있습니다. 거기에특히저희세수증대방법에많은노력을하고있는데사실지방세가차지하는비중,특히군세비중이열악한것또한사실입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는많이는반영을증가시키지못하고한3억300정도반영을했습니다. 앞으로저희군에서도적극적으로노력을아끼지않고주소이전운동을비롯해서재산세증대를위한노력과그외에각종개발사업을통해서세수가증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역시각종수수료나사용료등이경제적인어려움은있지만현실적반영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지방세,특히군세를늘리는데는재산세비중이크기때문에또한자동차세를비롯해서그런부분을늘어날수있는물량적증대방법을동원할수있도록규제가중첩되어있기는하지만그런부분을할수있도록각실과소가적극노력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행정예고수수료와인터넷배너광고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1년2009년,2010년예산액을말씀해주실수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및인터넷배너광고료는작년도에도3억2,640만원입니다. 그래서당초예산에50%계상을했고,이번추가경정에50%계상해서작년도와동일한금액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가지방지,또지역지상당히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지요,군의출입기자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총출입기자가몇분으로파악하고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지역지,인터넷신문,지방지전부사십분되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지금오늘현재54군데로파악되고있습니다. 아마관내금년내로출입기자가60명이넘지않을까,또1개사2명,3명정도출입을한다면관내기자가,또환경신문,군청내에등록을하지않은유관부처소방서라든가경찰청,또환경분야기자들까지합치면지금관내활동하는기자가100여명에이를것으로생각이됩니다. 어쨌든이런군에서도관내예를들면환경신문이라든가또여러검경신문이라든가어떤전문분야전문지들이꽤많습니다.이런명단들도좀꼼꼼히챙기시고,간혹가다가보면어떤여러가지주민들이“어떤기자인데어떤기자를아느냐?”뭐이렇게문의가들어올때가참많습니다. 그럴경우,또어느신문사가어디있는데알려달라고,군에와서직접또물어보는사람도있고요. 군에서체계적으로기자님들에대한전반적인정보라든가또인적자원,주소,연락처,전화번호이런부분들을놓치고있으면사실상지역의여러가지문제가야기가됐을때이런부분을능동적으로대처를못할경우가있습니다. 어쨌든관내출입기자들에대한부분들,또우리군청말고도유관부서출입기자명단을협조를얻어서라도총한번종합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로는적어도양평군은지금기자님들과어떤지속적인간담회라든가이런것을실시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간담회는일정한날짜를정한것은없고군수님이시간이있을때하고,그다음에부군수님도하시고,제가또시간이날때저희도하고그래서군수님,부군수님,저하고해서시간을정해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보도자료관계부처에서매일같이보도자료에대한부분을언론사,각언론사별로어쨌든적절하게배포해서지역홍보에상당히신경을쓰고있고또예전에비해서는그보도사례가상당히저희들도매일아침접하고있습니다만뭐많게는30건,또50건이정도보도사례가상당히활성화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적어도저희들이브리핑룸이설치가되어있고그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기자님들이자율적으로관리하고있지만적어도중핵사업에대해서지금현재주민들이관심을갖고있는종합운동장이라든가백운테마파크라든가또우리축제,올해특히5월달에이런문제에대해서는직접부서장들이적어도그현안사업의정보고할즈음이라든가또보고가끝난다음이렇게해서직접브리핑룸에서실과장들이한번씩그래도한달에한번이라든가두달에한번씩이라든가어떤현안이있을때브리핑을할수있도록직접,그런계획을한번쯤세우기를부탁드리는데한번검토할의향이있으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한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답변을요구해서좀마음이그런데요,또예산부서이고모든것을총괄하고계시니까요.저희의회에서본예산에삭감된내역이이번에추경으로4건이올라왔더라고요.알고계시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좀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지이렇게좀실과소장님들께서이게어떠한중요성이나필요성,그다음에민원인들의제기가있거나아니면실과소장님들께서중요하게판단을하셔서다시올리신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좀사전에이것말씀을해주시든지저희가3개월전에삭감한것을다시이렇게,이게뭐예산이편성이되면다행이고삭감이되면그만이고그런성격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정례회의때우리금년도본예산과관련해서의원님들이심사숙고해서삭감한금액중에서윤양순위원님께서얘기하신시간에4건이이번에우리가다시재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재편성하기전에의원님들한테사전에설명을못드린것에대해서는제가죄송하게생각하고그래서저희집행부에서는삭감이됐지만이금액은사안별로꼭필요하다그래서상정을다시이번에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좀이해해주시고,그래서좀잘검토하셔서저희네가꼭필요해서다시재상정을했으니까필요해서했으니까잘검토하셔서예산에반영해서저희네가사업에차질없도록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한예가다시반복이되면의미가너무없다생각이되어서이렇게질의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예산안의100페이지입니다. 고엽제전우회에응급차량운영비지원이있는데요.이게운영비1,000만원이본예산에계상이되어있고이게추경으로더하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고엽제는기존에사무실운영비가1,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현재차량이1대가있습니다.앰뷸런스식으로운영되는차량이.그래가지고고엽제전우회가질병으로인해서병원에가거나또잘활동을못하시는분들이활동을할때그차를불러서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따른운영비가현재서있지않습니다.차량관리ㆍ유지비,그래서최소한의경비500만원을이번에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환자증가로이송건수도증가지만청소년보호를위한방범순찰강화가있는데이청소년보호는어떻게방범순찰을하고계시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주요활동은학교주변에학생들이아침에학교갈때,그리고학교에서방과후에나올때그럴때학생지도를하고요.또아버지폴리스라고해서양평경찰서에서우리고엽제전우회회원들을상대로해서위촉을했습니다. 그래서이런시가지에학생들이우범지역에어떤범죄행위를예방하는그런활동을하고있고요.그밖에청소년지도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일들에차량이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차량유지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10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확대사업에저소득층을위한빨래방사업운영비가1억2,000이있는데요.이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지금빨래방사업은현재는용문에용문교회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데아주호응이좋습니다. 그목적은독거노인이나노인들이혼자살면서움직일수없는그런어려운계층의노인들이많이있는데특히한겨울에또여름에도마찬가지지만이빨래를할수있는능력들이없습니다. 그래서혼자1년내내빨래를못하고이불같은것을혼자덮고있거든요.굉장히냄새도나고열악합니다.따라서그런빨래를해줘서이웃을돌볼필요가있는대상자를선정해서용문교회에서현재5개면,용문,단월,청운,양동,지평은그렇게수거를해서빨래를해주고다시갖다가주고그래서편익을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을중심으로한양평,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개군은현재그런일들이필요성은느끼나하는주체가없습니다.다만,양서지역과서종지역에는양서농협에서조합원에한해서서종지점에빨래방을설치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거기는제외시킨다하더라도양평을중심으로한양평,강상,강하,양서,옥천에지금그런요구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대상을해서어느단체에서이런빨래방을주체로운영해서했으면좋겠다해서용문지역과같이사각지대에있는그런분들의옷과이불같은것을수선해주고세탁해주고그런일들을했으면좋겠다그래서사업자를선정을위해서필요경비를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예산을보니까용문교회는60만원씩10개월에600이계상이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는시설비가처음이라들어가는것때문에1억2,000이예산편성이된건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지금용문교회도자체적으로하면서저희가군에서필요경비를1억2,000만원을시설비로댔습니다.건축비,차량구입비,세탁장비구입비,집기구입비,물품운영비,그다음에거기에따른운영비,운영비는전기료,그다음에공과금,또세탁에필요한세제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그리고매년그에따른세제와운영비는필요하거든요. 그래서그것만지원해주고이번에신규로소요되는장소에대해서는지금용문교회수준에맞추어서그시설비를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사항은여기좀불러드릴까요,산출내역을? 빨래방설치에따른건축비가있습니다.건축을해서해야되기때문에그것한6,100만원,차량구입비2,300만원,대형세탁기935만원,소형세탁기580만원,대형건조기495만원,거기에대한미싱기,수선해서줘야되기때문에88만원,공업용미싱기66만원,다리미33만원,전기스팀다리미9만9,000원,그다음에세탁세제220만원,냉방비ㆍ난방비400만원,거기에따른차량유지비,공과금,차량보험료,그다음에세제비700만원이래서1억2,000만원최소한경비로저희가산출한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11쪽이되겠습니다. 거기사회복지시설종사자체육행사가800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2010년도에는없었던예산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예,예산에는없었습니다.다만,그때는자체지금장애시설이창인원,평화의집,지게의집,은혜의집이렇게있거든요.거기에단체에소속된종사자끼리사기진작을위해서자기가자비를들여가지고2010년도10월달에체육대회를실시했습니다.실시결과장애인들모시고또이런시설에서많은열악한환경속에서일을하면서사기진작도되고분위기전환도된다그래서앞으로는이런시설에있는종사자뿐만이아니고민간시설과비인가시설에있는종사자도같이이런체육대회를해서친목도도모하고사기도진작시키고서로정보도교환하는그런화합의장을만들었으면좋겠다그래서최소한경비800만원을예산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시설종사자의범위도좀확대가되고참여인원도많이확대가되겠네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장애시설,요양시설뭐이런시설에계신분들은종사자는전체가다모여서화합도도모하고체육을통해서정보교환도같이하는그런자리를만들기위해서예산에반영했습니다.다만,2010년도에는3개시설에서자부담으로자기가실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총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인조잔디구장을보수하고기계를관리하는기계를3,000만원이번에예산을올리셨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대한보완설명좀해주세요.당초에계획과이것은변경이된것같아가지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당초계획은한8,000에서9,000만원정도이렇게좋은기계를살려고그랬습니다.그러다보니까문제점이뭐냐면은저희가당초계획이1대를사서각읍ㆍ면에인조잔디가설치된운동장에이렇게관리할려고하다보니까문제점을받았습니다. 그래서한사람이전문가가있으면괜찮은데비싼기계를사서읍ㆍ면을돌리다보면전문기술도없고그러다보면금방망가집니다. 그래서용문고등학교에보면은이렇게지금사발오토바이로이렇게운영하는게있습니다.그래서그런식으로가는걸로해서2,000만원을올렸습니다.
이종식위원
3,000만원인데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3,000만원올렸습니다.
이종식위원
3,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사업량은유지보수기계가1대로되어있어요.3,000만원짜리기계가1대예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6개소로지금되어있습니다.6개소로.
이종식위원
그러면6개로되어있으면1기계가1대당500만원?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400에서500만원잡거든요,기계를요.사양을선택을해야죠.저렴한기계도있고고가의기계도있는데저희가생각하기로는여섯군데는설치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여섯군데어떤면레포츠공원이책정이됐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직책정은안됐고요,현재500만원씩6개소를했는데단가를떨어뜨리면좀전체를다할수있는거고그러니까양평,옥천,단월,청운,양동이런식으로용문이렇게설치를하려고합니다.
이종식위원
예산을절감해서이렇게사용이용이하고편리하고인조잔디보수를할수있으면좋지만이러한예산과관계되어서그냥관리기계를6대로다편성을했는데이기계사용기능을보셨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용문고등학교가제일잘현재운영하고있거든요.그래서담당팀장이한번갔다왔습니다.갔다오다보니까사발오토바이뒤에다가이렇게달아서하고있습니다.저는가보지는못했습니다만그것도좋은방법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추진을할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일반인들이이것보수하는기계작동이라든가운영방법을할수있다이거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ㆍ반장활동지원에모범이장해외연수비지원이있는데서른여섯분이라고선정이되어있는데12개읍ㆍ면에세분씩인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12개읍ㆍ면에세분씩.
양순
윤양순위원
모범이장선출은읍ㆍ면에서하시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이장협의회에서추천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이같은사업은2003년도부터실시됐던사업이거든요.그래서2009년도제5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빼놓고는지금현재일곱번째지금그렇게운영했습니다,2003년서부터. 그래서이장님들이행정의최일선에서진짜우리공직자이상으로열심히지역발전과주민화합을위해서노력을하고계십니다.그래서이분들의사기앙양을위해서이장협의회에대상자선발을요청을받아서이렇게해마다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장소선정은매년바뀌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대부분이다중국으로가시거든요.거기서선정을해오고있습니다.여태까지는다중국으로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질을높일수있으면이렇게높였으면좋겠는데예산이조금힘드시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어려운여건속에서도이렇게위원님들이승인을해주시면은그것만이라도우리이장님들은감사함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더많이편성해서더좋은장소로가면좋겠습니다만지금현재여건상으로는3,600만원씩세우던게계속이천,
양순
윤양순위원
숫자를줄이고질을높이는방안이나그런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시한번이장협의회하고요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공무원동아리지원이있는데요,이게저는적극활성화되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는데이게매년늘어나고있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저희가옛날에이게언제부터인지는기억이없습니다만옛날에직장동호회지원을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어디시기인가이게중지가됐습니다.공무원들에대한게.그래가지고저희가31개시ㆍ군을다한번파악을해봤습니다.파악을해봤는데지금지원안되는시ㆍ군이안산시하고저희양평군밖에없습니다. 그래서직협에서도우리공직자들이항상요구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양평군에는현재직장동호회가14개회에375명이이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그래서단체별로축구같은것,테니스,산악회가가장많거든요,70명으로서.이런단체가있습니다만하여튼우리공직자들이취미생활활성화를위해서는직장동호회에대한이렇게예산을지원해서사기도앙양시키고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12개읍ㆍ면별로도참면별로도중요하고실과소별로도중요하지만팀원도중요하고우리공직자분들께서이렇게동아리를통해서친목결속력이게있어야될것같아요.점점본위원이보는게잘못보여지는건지몰라도공직자분들의정도있어야되고의리도있어야되고업무하시는데보람도있어야되는그부분이참많이만나고소통하고이게필요할것같거든요.이것을과장님께서적극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는데요,민간교육기관위탁교육해서42명5급,6급공무원하셨는데이건어떠한구체적인사업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까지양평군의교육이7급이하대상으로중점교육을실시했습니다.이러다보니까가장역할을담당하는우리팀장들이6급들이상또사무관들이현재시대에뒤떨어지게가장리더역할을할수있는사람들이이분들인데이분들은교육이사실상소홀했던게현실입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5급하고6급을대상으로중점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난2월달에도5급이상교육을전체를다실시했고두번을실시했습니다.또6급팀장들교육을현재1기,2기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4월달에는없고5월달에3,4기를또대상으로이렇게해서지시를했는데아마도우리팀장님들의역할또사무관들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군민을위한아이디어라든지개혁이라든지혁신을위해서교육은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많은예산이들고있습니다만우리공직자들이변모하는모습을보이려면이런교육이통해서필요치않냐이런생각에서계상을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사무관님교육도중요하지만과장님께서말씀하신6급팀장님들의역할이참중요한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고요,추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행차량용CCTV설치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개군이나이쪽에제가나가보니까사후관리가안되고있어요.개인적으로도예산을받아서개인이설치한것도있는데그게어쨌든관제상황실은경찰서로가고개군파출소로가는데가보니까다나오지를않고있어요. 그러니까예산들여서지금보면은설치를많이해주고있는데경찰서랑협의를하셔가지고사후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양평군에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CCTV가총현재까지파악한게207대거든요.주행용저희가총무과에서관리하는게차량용이있습니다. 금년도에경찰서에서총요구한방범용,차량용이60대입니다.60대인데지금현재금년도에29대정도는설치할것같습니다. 그래서하고있는데아마도앞으로어떻게됐냐면경찰서도CCTV가늘어나다보니까관제센터가설치가되어야됩니다.거기서그것은여건이안맞거든요.좁고그래서.그래서관제센터를지으려면어떤시설물도하나확보해야되고설치비가20억에서30억정도듭니다.타시ㆍ군을파악해보니까. 그래서경찰서,그게짓다보면경찰서직원들,소방서행정공무원들이상시근무를해야되거든요.그러니까CCTV관계는범죄예방이나이런차원에서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설치에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관제센터가금년도에는어렵습니다만정부의국비의예산을받아서관제센터가설치가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양평군수기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거든요.32개팀이온다고했는데식사를제공을하나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아직세부계획은못받았습니다만40대,50대,60대8개팀씩30대,40대,50대,60대이렇게4개대로나와서8개각팀을전국적으로초청을받아서32개팀이나온사항이되거든요.그래서그정도예산은들어가는데식사제공관계는아직검토를안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민의날행사운영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군민의날행사를강상체육공원으로예정하고있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현재는강하체육공원이어떻게될지모르겠습니다.그래서강하체육공원이그전에완공이되면은그쪽에서한번개최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런데우기철이런것때문에지금확정을못하고있습니다.만약에강하가안되면은강상에서실시하는걸로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강하체육공원에올해개최한순회작년에용문에서하듯이,2년전에.강하도어쨌든완공이된다면검토를해주시고요,참안타깝지만우리송요찬위원님이누차에걸쳐서지적했던강하체육공원단상문제는정말로여러가지로졸속설계,졸속시행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정말앞으로체육시설특히각종생활체육공원조성에있어서그런부분들은정말주민설득에적극적으로행정에서나서야됩니다.한번나중에라도강하체육공원나가시면현장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이ㆍ반장활동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ㆍ반장활동지원이지금양평사회단체장이나농협관련해서10년하면세계일주를한다,이런열악한주민들사이에서는여러가지얘기가나와요. 정말해외여행이라는게자주다닌사람들은1년에골프여행부터시작해서수도없겠지만못가보신분들은참부러움의대상이기도합니다. 이런부분들이차라리저는그런생각을해봐요.양평에259개리의이장들전반적인복지향상을위해서나름대로이런예산들이골고루쓰여졌으면어떨까?또이ㆍ반장들중에서도장기적으로하신분들이있어요.제가알기로는한15년하신분들도계시고물론거기에서우수모범이장이게또어떤면에서는관개(관권개입)라는의미가들어갑니다. 거기에서한세분,두분엄선해서선진지견학을계획을하고계신것같은데이걸반대하는게아니라중복되어있는사람이없도록한번그래도갔다오신분들은다음분한테양보하고또오래계셨던분들은여러번중복하다보면여러가지불평불만이나올수있습니다. 특히올해이ㆍ반장들선거에서상당히교체가많이아마됐습니다.그런분들에대한어떻든속된말로이장미워서마을을분리해달라이런요구까지저는들어봤습니다. 어쨌든이장님들전반적인복지향상에더신경을쓰시지어떤여행쪽,활동경비를조금낼수있는어떤사업쪽으로전환을하기를나는기대합니다. 이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중국가는이장님들은2003년도부터시작했고,이ㆍ반장님들은표창타신분들에한해서제주도를갔다왔거든요.제주도를중심으로해서2001년도부터시작이됐는데맞는말씀입니다.제가작년도에처음와서이것한번파악해보니까중국도가고또제주도도가고이런분이있었습니다,사실적으로. 그래서이건안된다.이게어떤혜택을한분만받으면안된다그래서이장협의회하고논의했습니다.금년도부터는중국가시는분들이제주도가는거나이런것절대없도록제가조치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이ㆍ반장표창같은것은읍ㆍ면장님을통해서올라갑니다.이장협의회하고의논을해서. 그래서중복되는분들이없도록또몇년전에갔다오신분들이또가는이런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그걸2001년도부터쭉파악을해서또중국같은경우는2003년도부터쭉파악을해서두번이상,한번이상가시는분이없도록이렇게철저를기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고,하여튼지적하신이ㆍ반장님들에대한복지향상은종합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문서고보존설치,갑자기예산이성립된어떤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지금까지어떤문제가있었다는말입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그게아니라이게시설여기가노후가4,5년이면끝납니다.그래서저희가본관5층과별관2층,별관1층에문서고가있습니다.그래서금번에는본관5층에대한시설물을모빌렉같은이런것을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무원동아리문제도양평군과안산시두곳만없다고그러는데저는공무원동아리문제는상당히품격을높였으면쓰겠습니다.물론필요합니다.또필요성도여러가지공무원애로사항도있는만큼우리직장협의회를떠나서공무원들전체적으로복지향상에여러가지우리군도신경쓰고있고또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이부분들은상시공무원들이토요일날,일요일날마다쉬는날도속된말로끼리끼리몰려다니면서무슨운동을한다.산악회다.이런부분보다는차라리양평봉사체험을한다든가환경동아리를한다든가독서동아리를한다든가또예를든다면독서도그렇습니다. 우리양평의행정학예를든다면양평향토사학이라든가도시학이런인문학이런부분들까지도동아리도어떻든세분화되고전문적으로해서그게행정에반영되고또이런낮에보다는밤에10명,5명정도담론도즐기고어떤토론도즐기고이런수준높은동아리활동을나는유도하기를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저희가이제는운동위주로되어있습니다.운동도있고사진찍는사람도있고바둑두는사람있고현재그런상태입니다.다운동인데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직협과같이의논을해서그런진짜군정에대해서더발전적인방안을논할수있는또자기의지식을함양할수있는이런동호회가설치될수있도록직협과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금곡리게이트볼장지붕설치공사,금곡리에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게이트볼장이.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에교회옆에금곡리에게이트볼어르신들치고계십니다.땅은거기서희사를하는걸로되어있고요,하시는데우기가있으니까건의가들어와서이렇게추진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이용인원이파악해보셨습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한30명정도로제가보고받았거든요.
박현일위원
30명정도에1억정도예산을투입한다는게이게뭐여러가지로특혜소지가있지않을까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게이트볼이활성화된데가이렇게있습니다만몇군데있습니다만그렇게전천후시설을설치해줌으로서활성화될수있는이런계기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이지금게이트볼이30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서전천후시설이안된데가지금현재여덟군데가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이렇게활성화차원에서게이트볼전천후시설을한꺼번에다하기는어렵습니다만추진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르신네들이비가오고그러면못하기때문에이렇게강력히건의가들어왔습니다.그래서올린사항이되겠고요.하여튼나머지8개소에대해서도연차적인계획을수립해서전천후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런문제들이어떤특정인,또어떤뭐라고할까전ㆍ현직공무원이라든가,또의원,여러가지잡음이나와서는안됩니다,모든것이. 그래서원칙과준칙에의해서적어도게이트볼지붕설치문제도순서에의해서어디어디,다른예를들면다른읍ㆍ면관계자가유사한민원이들어왔을때“순서가어떻게됩니다.”이렇게설명할수있도록이런조치들을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인공암벽설치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인공암벽은저개인적으로는용문생활체육공원은용문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공원일겁니다. 그런데이부분은사실상에저개인적으로는용문산적어도주민들이이부분들은암벽등반이라는것은사실동호인들이주로즐기는겁니다.인천이라든가타시ㆍ도에가보면외부에서스포츠,레저를즐기면서잠깐자전거를타면서암벽을즐기고,또동호인끼리같이남아서어떤여러가지즐기는,게임을즐기거나이런부분들은야외음악당용문산근처라든가또우리야영장용문산뒤에보면어떤공터가있습니다.또향후우리놀이시설도철거할계획이고요.이런용문산내에다이런시설을설치함으로인해서어떤다양성과또관광객흡입력이라든가유인책이될것입니다. 저는이문제는한번용문지역의원님들과또용문면주민대표들과좀협의를하셔서장소문제는좀숙의를한번잘해보시기를바라고싶습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논의를하는데용문체육공원으로왜갔냐면하천변으로설치가됩니다.지금현재용문국민체육센터가올해운영할목표로가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사업량이17m에,가로가,높이가17m입니다.그래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만관리가또필요합니다.이사람들이아무나와서할수도있고.그러다보면용문국민체육센터에어차피위탁을주니까거기에서어떤여유인력이있습니다.뭐큰인력이아니라또관리도해야되고또위험성이있기때문에전문지도도사실상필요합니다. 그래서당초에는저희가강상체육공원에설치할계획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시설물관계에서여러가지하천관계때문에어려움이있어서용문생활체육공원에가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어차피용문에용문산도검토를해봤습니다만어떤시설관리나또향후용문국민체육센터의활성화차원에서,또용문역을중심으로해서어떤제방둑이연결이되니까또금년도에주차장공사가완료가되면여건상으로용문산관광지도중요하지만관리차원에서용문국민체육센터가더낫지않냐이런생각에서그쪽으로결정을해서추진되고있는사항인데용문면체육회하고다시한번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하는데글쎄저희입장에서는그걸관리하는인원을또뽑아야된다,만약에용문산에갖다가놓으면.용문사하고또협의를해봐야겠습니다만사찰측하고도협의를해봐야겠습니다만여러가지어려움이있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용문생활체육공원에결정했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댄스스포츠대회개최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댄스스포츠가벌써올해몇회째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댄스스포츠대회가몇회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4회째아마될겁니다. 그런데이부분이해마다저도행사에참가를해봤습니다만상당히전국규모에서는예를든다면세손가락안에들정도로상당히큰행사로알고있는데지난해에는하루에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하루했습니다.
박현일위원
3,000만원으로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2008년도,2009년도에는이틀간했습니다.했는데작년도에는여러가지어려운조건이라서그런지하루했습니다. 그래서이틀한이유가거기측에서도많이댄스스포츠관계자들건의가들어왔습니다만저희양평군입장에서도하루를더함으로서대외위상도올라가고또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보탬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참가인원이690명이됐습니다. 그래서1박2일하다가보면저희가아까도부의장님이말씀을하셨습니다만한단계업그레이드된댄스대회가되지않을까그래서1,500만원정도계상을해주시면더알찬대회가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대회가되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행사가그렇습니다.주민들의참여가없는행사는사실상의미가없습니다.그들만의잔치,또그분들이여기서1박을해서우리가1,500만원을갖다가더편성을만약에한다고하더라도물론아까그두가지목적은달성을하겠지요.지역경제나름대로활성화와대외이미지거양에대해서는. 그런데지역주민들이사실지역동호인들이지금점점줄고있고,지금양평댄스스포츠가사실여러가지로위축되어있는느낌이에요.어쨌든이문제는적어도아까댄스스포츠가한다면대외적으로양평댄스스포츠가참전국적으로널리알려지고또지역농산물판매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도한번체크해보시고종합점검을한번해보세요. 사실이문제가지역동호인들과지역주민들이참가하지않는다면이런스포츠대회는오히려다른전국아마야구선수권대회를한다든가뭐다른행사로전환을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봐요.어쨌든올해행사를한번하시고종합평가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하나양평군수기전국생활체육축구대회도같은맥락에서말씀드립니다. 어떤행사와대회를갖다가군에서신설하거나이럴때예산또수반되는행사는신중을기해야됩니다. 정말로시작했다가한3회나4회하다가끊기면지속가능성이없으면참의미가없습니다.지금뭐일일이열거안해도아마과장님잘아실거예요.김덕수사물놀이라든가우리양평에얼마나좋았던행사가많았습니까?전국연날리기대회,전국빙상대회이런모든행사들이다지금중단된상태입니다. 그부분은그동호인들유치를처음에했던동호인들의어떤의지와또군에어떤인적자원이부족하고또군예산수반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반짝행사,특히이것은양평군수기라는양평군수명예이름을걸고하는것이고,또이부분이경기도생활체육대회가아니라전국생활체육대회란말입니다.첫번째인데도불구하고. 또여기는규모를보면“20명씩무려640명을초대한다”이렇게써있는데이런것들이신중한기획단계를거치지않으면오히려가다가중단되면정말망신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정말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저희가사회단체,총무과가관리하는사회단체14개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유명한강인규교수를해서우리사회단체임원들에대한군정발전방향이나어떤단체역할이런것교육도했고,또본인들이어떤양평군을위해서어떤예산이다수반이되고있습니다만뭘할거냐?어떻게우리단체를지역주민한테봉사할거냐?이런발표회도한적이있습니다.하여간체육회는한번회의를했고,또이달31일날제가2시에회의를잡아놨습니다,생체.하여튼모든관계자임원들을회장,사무국장,또여기40대,50대,30대이런분들을다모셔놓고성과를이루어지지않는단체는죄송한얘기지만그렇게말씀드릴겁니다.그래서여태까지지원이됐습니다만재고를하겠다.지금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예산받아서행사성이것은좀어려움이있지않냐?지금어려운여건속에서이렇게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있습니다만그사업에대해서나중에어떤목표나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과연이런행사를치르면서얼마나우리양평군에보탬이됐나,당신들이어떻게체육회든지어떤대회를개최한측에서우리군민들과같이화합을얼마나이끌었냐?이와같은평가보고회도한번개최를해서상시작년도에,금년도에지원했으니까내년도에지원한다는이런사업은반드시없도록제가최선을다해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양평초등학교빙상차량지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는여러가지로논란도있었고그랬지만어쨌든어떤예산을지원함에있어서특히타단체나학교에대해서예산을지원함에있어서활성화되지않으면어떤차량지원을회수할수있는안전조치를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예를든다면빙상부가10명이라든가예를들면일정한수치를유지를해야되는데우리그동안에여러가지지원하는것도해체과정도겪었고그래서이런부분들도빙상부원,최소예를들면6인이라든가5인미만일때는이차량을회수할수있는안전조치를좀보완해주시고요. 또정보화마을노후PC교체문제도또그렇습니다. 제가몇군데서종면을비롯해서정보화마을을불시에한번가봤습니다. 사실상제가갔을때단한곳도정보화마을이열려있는곳을못봤습니다. 이PC가거기에서물론제가안볼때이용하고주민들의생활공간으로서,대화공간으로서활용되고있겠지요.그렇게믿어봅니다.그러나이게PC하나사용하면적어도4년,5년정도가서교체시기를거칠텐데일괄적으로이렇게5대씩총30대를갖다가일괄적으로교체를하고,또시간지나면또교체해줘야되고이런문제는어쨌든이용률이라든가읍ㆍ면장들이불시에한번확인을해서라도사실지도자가정보화마을같은경우는그마을지도자가바뀌거나열의가없으면그냥쉬운말로전시성건물로그냥그치고맙니다.이런부분들꼼꼼히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맞습니다.이건저도면장을하면서정보화마을가보니까상시거기에서운영하는것은없습니다.하여튼그래서어떤계획을잡아서정보화마을에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교육하는것이있습니다.하여튼철저를기해서교육계획을철저히수립을해서어떤예산이수용된만큼컴퓨터가잘활용될수있도록점검을실시토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위원장석에서두가지만간략하게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우리경기도단위생활체육대회관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는체육회가두개가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체육회하고생활체육협의회가두개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금민간이전이생활체육협의회에민간이전이되고,또체육회에민간이전사업이되다가보니까지금상당히예산서도보면혼란이많습니다.지금민간이전,민간행사보조에도보면경기도생활체육대전이있고,그다음에도단위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으로해서보조사업이있는데무려거의금액으로보면4억이넘습니다,지금.4억이넘는데이게일반동호인들이라든가생활체육을하는실군민들은많은혼란을갖고오고있어요.그래서우리총무과에서주관부서이기때문에군체육회하고생활체육협의회하고지금명확하게구분이되어서어떤종목별로도운영이잘되고있는지,많은군민들이좀의아해하고있는데생활체육협의회에대해서우리양평군민간자본보조말고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직접양평군생활체육협의회로별도의자본보조가이루어지고있는지그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주는것은없고요.생활체육협의회도도비가지원되는사업이있습니다.있는데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생활체육과,생활체육은그냥취미로하는상태고,그냥체육회는엘리트체육입니다. 그래서인근시ㆍ군같은데도보면이게합친데도여러군데가있습니다,사실적으로. 그래서저희도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지금현재입장에서그러기는좀어려움이있고하여간어떤체육이엘리트체육이됐든지,생활체육이됐든지하여튼체육을활성화차원은분명히있다고생각을합니다.하여간앞으로혼돈이안가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고요. 금년도예산올라온것은지금생활체육협의회운영은당초에작년도까지10개대회를개최를했습니다.그래3개대회가더추가가됩니다.예를들어서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수영이라든가,검도라든지그래서처음하는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예산이좀증감이됐고,또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같은데는금년도이천시에서개최가됩니다. 그래서이건좀당초4,000만원에서8,500으로늘어난이유는이게어차피하반기에이루어지는사항이니까작년하고똑같습니다,8,500만원예산은.그렇게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앞으로생활체육하시는분하고우리또양평군체육회에서나름대로통제가되는종목별운동하시는분들한테혼돈이이루어지지않도록관리를잘해주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축구같은경우도보면생활체육협회에가입되어있는축구동아리가있고읍ㆍ면별로,또우리군체육회축구협회에가입되어있는축구단체가있고그래서어느대회는참가하고어느대회는보이콧하고이런사항으로진행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생활체육협의회하고우리군체육하고유기적으로잘협조체제가이루어져서우리실제로각읍ㆍ면에서체육활동을하시는군민들이혼돈이이루어지지않을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은체육시설에대해서개군레포츠공원하고,그다음에지평레포츠공원하고기존사업비대비경정이이루어진부분도있고신규로다시책추진보전금이5억이성립이되어있는지평레포츠공원도있는데간단하게개군하고,지평레포츠공원추진사항에대해서만얘기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평레포츠공원은당초10억이내려왔습니다만현재금년도예산은5억만반영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당초에는53억을갖고설계가이루어졌습니다.그래서너무확장되니까30억범위내에서설계를다시하고있습니다,지금지평레포츠공원은.면에다아주줬습니다,사업비전체를.그래서줬는데하여튼금년도에추경에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현재이번추경에는5억이면에배정이되어서거기에맞는사업을면자체에서선정해서추진을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은지금설계를하고있습니다.설계를하고있는데그게두가지가같이들어가야됩니다.현재국궁장은국비사업이기때문에지금6억6,700이확보가되어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런데거기는지금현재환경영향성검토도해야되고,또문화재검사도해야되고이렇게두가지조건을같이설계를하다가추진되고있는데아마도6월말까지는가야설계가끝나지않을까이런생각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하여튼그게사전환경성이나문화재가다완료가되어야지금년도하반기에사업비해갖고우선경지정리를하든지이렇게추진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여간이사업비가연차사업이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만금년도에2회추경때허락이되면지금현재정지작업비가확보가안되어있습니다,사실적으로.40만㎥가쌓여있는데방지망만현재쳐있는상태인데설계를하면서제2회추경을검토해보면서추진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지금두군데가모두가다부지매입비가편성이되어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런데부지매입을한실적을보고받으셨어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평같은데는한분이거든요.한분,하나는재경부땅인데한분은철도청에있고,개군은두분,한필지는샀는데두필지를못샀습니다.그래서이번에삭감을해버렸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개군레포츠공원같은경우는기존설계에부지매입,지금3필지중에서한필지는사고두필지는아예포기하고...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반납했는데포기했다기보다도지금현재제가보기에는사기는사야됩니다.사기는사야되는데지금당장급한것이아니니까어떤인ㆍ허가절차를밟다보면다시한번더설득을하고완전히한다음에또추경에세우든지,아니면거기에서허락이안되면토지수용까지하는방법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토지매입이사실은개인의사유권을우리군에서또사야되는입장이기때문에매우힘든점은익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애당초설계했던대로추진하는과정에서제대로된체육공원이조성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문화체육센터프로그램강사수당이나와있지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예.
이종식위원
시설물은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를하는데강사가어떠한강사들이구성되어있는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지금현재거기에서하는것이스쿼시,국선도,그다음에웰빙체조하고이렇게세군데가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스쿼시는지하실에서하고있고,국선도하고웰빙체조는1층에좌측에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생활체육협의회하고,이게다생활체육협의회업무거든요.스쿼시뭣해전부다.그래서생활체육협의회에같이논의했습니다.그래서만나서관리는,문화체육센터관리는농업기술센터에서아마제가알기로는기간제근로자3명을뽑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거기서하고,이프로그램운영은저희총무과에서맡아서저희가관리하는것으로이렇게하다가보니까이렇게예산을3,000만원을세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위탁관리에서직영처리가되는관계로인하여지금강사료를책정을하셨는데앞으로의계획이어떻게관리를해나가실겁니까?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금년도에는저희가3개팀을다만나봤습니다.회장들,또강사,임원들을만나서이렇게했습니다.지금그렇다고이걸뭐끊을수도없는것이고,위탁준것을.현재는저희총무과에서관리를합니다,연말까지해서.연말까지가는동안에어차피생활체육이프로그램이니까강사가또문제입니다,강사가.여기보면국선도같은경우에는월60만원,또웰빙체조는50만원,스쿼시는그동안174만원을줬습니다. 이게뭐냐하면여기스쿼시강사가관리를전체를했습니다.그래서이것필요없다그래서관리비는,관리는아마그분이농업기술센터에채용이됐습니다.지금기간제근로로그걸하고지금강사만채용을하는데지금스쿼시같은경우에는월요일에서부터토요일까지이렇게주5일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강사관계는아직예산을강사료를얼마준다이렇게확정을안했습니다.그래서강사도섭외를하고있는중이고요. 그래서아마강사가확정이되면금년도까지는그런체제로가야겠습니다.내년도부터는생활체육에프로그램이여러개가있는데그속에들어가는이런것을종합적으로해서별도로편성을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시설물관리가생활체육하고연계되고문화체육센터입니다.이게농업기술센터에서이것관리를구태의연하게계속해서해야됩니까? 이부분에대해서시설물관리는농업기술센터,운영은총무과또거기에서또생활체육에서강사들은관리이게지금이원화가안되어있어요.전체적으로시설물까지도어느부서에서해가지고운영시스템을어떤과에서하나의과에서이걸맡아서운영하는앞으로계획을잡아보세요.
창승
이창승총무과장
글쎄시설물이여기서군청에서저희가총무과든지뭐하면하겠습니다만시설물을원활을기하기위해서또여기3개항목뿐만아니라거기도또강당이있고농업기술센터에서활용방법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지금현재직영체제로추진하고나서어떤문제점이돌출이되면다시개선방안을찾도록하고요,금년도에는하여간이런방법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시설물관리저희가생활체육프로그램을관리하는걸로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는어쩔수없이불가피하게그렇게관리를하신다하지만추후에관리목표와운영목표가서면은이원화시켜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과장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예술지발간이올해가4회째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6호입니다.
박현일위원
6호입니까? 양평문학지도한10호가넘었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14호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문인협회에서발간하는양평문학지와양평예총에서발간하는예총지가사실상양평문인협회에서지금발간을하고있습니다,집필진들이.이것을향후지금현재한국문인협회양평지부가양평예총에서지금탈퇴한상태아시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걸어쨌든조속히군에서중재를하셔서다시양평예총이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어쨌든중재역할을당부드리고,두번째는양평문학지와예술지,예총지가예산은3,000만원으로편성을해서하나로통합해서양평모든예총또문인협회글들을다통합해서쓸수있도록어쨌든통합노력을한번해주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유사한내용들이따로따로나오다보면서로또이런걸로인해서서로문인들또예총회원님들이서로사분오열되는그런자극제가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왕이면예술인들이하나로통합하는데좀애써주시기당부드리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번째천주교송년음악회는언제부터지원되기시작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언제부터인지는,
박현일위원
2009년이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여러가지로지역에서빌미,올해또종교시설문화행사지원도처음으로올해편성된거죠,추경에?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이것은국수교회가매달2회나1회를계속하고있거든요.잘하는데예를들어서서종우리동네음악회같은데2,000만원지원이되거든요.거기도잘되지마는국수교회도엄청잘됩니다.그런데이때까지지원을하나도안했었는데요,작년에요구를했습니다.한1억예산을세워서요구를했는데안되어가지고추경에다시올린건데요,지금되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원칙과준칙이없으면요,각사회단체로부터저희의원들뿐만아니라군도또군수님전반적으로아마힘들어질겁니다.무슨말이냐하면양평오페라단이창립되어서예산편성을저희의회의원님들한테건의를받은바있습니다.또양평청소년예술단도활성화가시급하다고지금사료됩니다. 뿐만아니라각종교단체도아마파악을하셨는가몰라도양평의용문권역에서예를든다면전국대회또서울권역에나가서여러가지청소년들이교회활동을하는행사가있습니다.꼬마패션워십팀그런단체인데또그것말고도양평에종교단체에서사찰뿐만아니라거의모든종교단체에서문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자부담으로다. 이런선례들이또다른종교갈등의불씨라든가또는우리주기적인예를든다면4월초파일이라든가또우리크리스마스행사여러가지통합,군민통합을하고아우르는군민축제로서로승화되는어떤것이되어야되는데예를든다면서종우리동네음악회는주민순수단체로서뿌리가있는곳이고또주민들이다한마당어울림한마당으로통합되는행사입니다. 그런데국수교회에대해서는상당히저도정말로노력하시고또그지역특히국수주민들어쨌든문화의광장으로서한몫을하고있다는것진짜인정합니다. 어쨌든이부분이정말신중히검토되었는가에대해서는의구심을갖고요,진짜우리아까양평이라는이름을쓰고있는양평오페라단양평예를든다면예술단,양평청소년예술단이런단체들에대한검토가사전에이루어졌는지한번묻고싶습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양평청소년예술단은며칠전에창단공연을했습니다.저도가봤는데요,아주잘하더라고요.오시는분도군민회관이꽉차서하고.차후에또거기서지원요청이있으면은잘검토해서문화예술진흥을해야되니까는도와주는,지원을하는걸로검토를하고요,특히저희가이렇게지원하는시설들은열심히하는데그런데를선별해서이렇게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소나기마을뉴스레터발간,소나기마을민간위탁금,소나기마을매표소,소나기마을비품구입.지금지난번본예산에서도소나기관련예산이5,6개예산이아마통과됐을겁니다.그런데지금그때매표소이전에대한것은저도강조를했습니다.또소나기종합마을종합활성화대책에대해서도수립을촉구를했습니다. 여러가지필요하고또시의적절한여러가지검토가이루어질수있겠지만뉴스레터읽어보셨죠?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꾸준히구독하고있습니다.그러나그부분이과연소나기마을활성화와얼마나직결될지,거기내용을보면참그야말로제한적이고한정됩니다,내용들이.어떤새로운과연우리황순원선생님에대해서어떤전문적인거기에다가어떤견해를피력할수도없고그냥같은중복되는내용또황순원선생지인들이쓰는어떤간단한수필이부분들도참예산증액에대해서는저는회의감을갖고있습니다. 어떤종합적인계획이없이이런것도종합적인계획이전반적인소나기마을종합대책가운데하나로서이렇게이루어져야지이렇게추경예산에이렇게여러가지또매표소도마찬가지죠.비품도안에있는것바깥으로끌어내서쓰면되지컴퓨터를또사고냉ㆍ난방기를또설치합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일단뉴스레터는작년에도4,000부를발간을했는데요,본예산에3,000부예산만서가지고이걸마저올린겁니다,4,000부.작년수준입니다. 그다음에민간위탁금증액된것은저희가매표소를밑으로옮기려고그러는데밑으로옮기게되면인력이부족합니다.그안에서지금안내하면서매표하고그러거든요,1명이.여직원이. 그래서그밑으로내려오게되면1명이더필요하기때문에인건비를한거고요,매표소설치는왜하냐하면은그동안소나기마을진입을하면은건물안에만들어가야만내거든요.그래서한3분의1정도가그냥밖에만돌아보고가기때문에그것을예방하고수입을올리는차원이런관계로해서밑으로내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1년에작년에는한5만6,000명이거기를내방을했는데요,올해는10만명을목표로지금하고지금3월까지의추세로보면작년보다많이늘어난추세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나기마을에대해서는정말로소나기마을추진위원또위탁업체정말각고의노력이필요합니다.겨울에다섯달동안은저도두번을가봤습니다만저희가간날은정말로10명은커녕5명도보기힘들었습니다.1시간정도머물렀었는데. 겨울에는소나기마을이아니라그야말로그냥고요산사같은느낌을받았습니다.어쨌든동절기프로그램들이나름대로있어야되고동선도그렇습니다.건너편에거기와서체류할수있는소나기마을뿐만아니라그건너마을에서여름철같은때나름대로또체험도할수있고이런것을연계프로그램을개발해야지그냥지금현재로서는그냥위탁관리수준정도니까그런부분들을꼼꼼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요,거기이장님하고한두세번,두번인가만났습니다.체험활동을해보자.그런데아직동네여건이거기까지조성이안되고그래서동네지도자들을잘되는마을에벤치마킹도하고이러고지금대화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든활성화를시켜서연간10만이상이방문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몽양여운형선생님기념관전시유물구입에대해서묻겠습니다.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접촉을하셨습니까?유물관련해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우리이강우학예사가요,접촉을계속하고있습니다.또국가적박물관에도가고요,또대전에국립박물관거기도가고이렇게여러번갔다왔습니다.그래서사실은5,000만원갖고는모자랍니다,하려면.그래서예산이적어서일단올해는5,000만원만하고또추후더신청을해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몽양여운형선생님의지역어떤유물전시관또추도이런부분은저도관련이있었습니다.이문제는18년전에양평의뜻있는인사들이모여서이지역인사에대한그래도우리가추모를해야되지않냐그래서발기가되어서양평몽양여운형추모사업비가발족됐고또서울에있는우리몽양선생님집안에서여러가지책도발간하고그동안꾸준히해서그러다가7,8년전에통합이됐습니다,서울로.거기에저도상임이사로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수유리묘역에서행사만하고지금현재양평과어떤유기체적인관계가별로되지않고있습니다. 또하나우리몽양여운형선생어떤여러가지유물들도사실용문산우리민속박물관에몇점전시되어있고나머지는전체적으로지금몽양일가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사실상오히려우리가기념관을갖다가만들면그관리주체라든가또그런부분들을몽양여운형기념사업측에서기증하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 예를든다면이항로선생님여러가지유적을복원할때도심지어는땅부지까지도우리가땅돈을주고매입했었습니다,사실. 저는어떤문중이나집안에서어르신들,물론양평의어르신들이죠.그러면거기에서따르는그런부지라든가이런절감부분이런유물같은경우는사실상문중에서군에서이렇게돈을들여서막대한2억,3억을들여서사는것보다는최소한도로우리는건물을짓고그문중이나관리주체에서는유물을기증하고이런어떤그런바람직한모델을설정하고선례를만들어야지우리가아니할말로좋은뜻으로기념관을만들었는데또유물마저도이렇게막대한5,000만원으로안될걸요?앞으로한2,3억들어갈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그렇게추산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것을기증받을수있는또여러가지기존에정말개인소장유물들이있습니다,양평에도.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계속접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소장저도가지고있습니다만이런부분들을기증을유도하는방법을찾아보십시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자연휴식지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예산이기정액보다좀3,800만원정도편성이됐는데저는자연휴식지관리인부임에대해서는논하지않겠습니다.다만이부분을전에는입장료라고해서쓰레기수거료라고해서1,000,2,000원받은적이있습니다. 이부분도자원봉사단체라든가마을별로차라리200,300만원정도기금조성을하는차원에서또청소하는용역비차원에서주어서자율적으로어떤계곡이라든가하천이라든가이런것을쓰레기를줍고관리하는차원이오히려바람직하지않을까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저희도일용인부임을세운게작년같은경우에15개소중에5개소를입장료를안받아가지고일용인부임을했는데거기지역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했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들과협의를해가지고지역주민들이원하는대로되도록이면해주려고그런식으로지금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간이매립장손실보상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정말양평에서어떤공사가발주되고공사발주과정에서그업체의건실한어떤재무구조라든가이런것을따질수는없습니다.그런데문제는그런부분들이문제가발생했을때는공사타절및또2차하도급에대한업체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들을다미리미리체크해서발빠른조치가필요합니다. 양근매립지는사실상저는개인적인소견은그냥안정화작업이필요했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여러가지법적원인과군과어떤계약상이전하고그이전료가몇십억지금한30,40억되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38억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데사실공사가중단됐습니다.업체부도났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어제타절을해가지고요,보증회사하고해도최대한빨리공사계약을해서빠른시일내에조치해서당초계획대로연내에완료토록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송요찬위원님이현장에가서아마비산먼지대책여러가지방지대책을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여름철에우기가닥칩니다.연말공사가끝나야됩니다.어쨌든차질이없도록정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에대해서올해처음예산을받으신거죠?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이것같은경우에는환경부하고중앙관계부처에서요,석면슬레이트제거사업추진계획에의해서금년도에시범사업으로추진을하고그시범사업추진결과에따라서내년도부터앞으로향후10년간확대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관내읍ㆍ면별로다가실태를,철거할대상실태를파악한게있으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석면슬레이트제거사업추진계획에의해서향후10년간확대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관내읍ㆍ면별로다가실태를,철거할대상실태를좀파악한것이있으십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자료를받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자료를받고있으시다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앞으로지속적으로환경을생각해서철거대상지가12개읍ㆍ면에최고노후돼가지고자연적으로쓰러져있는것있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부터먼저철거대상지가되기를부탁드리고요.양평군전체적인철거대상지를좀읍ㆍ면별로파악해서자료를좀넘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운영에대한운영비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할게요.작년도2010년도예산은얼마에광역자원화회수시설에투자를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5억6,114만3,000원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올해같은경우는지금6억2,700정도인가요,그럼?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럼이건1년단위로다어떻게자치단체간협약을다시체결하시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시ㆍ군별로비율이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는12.82%인데요.전년도에운영이끝나고나면연초에전년도에운영한것해가지고금년도에물가상승률이나운영비감안해가지고매년비율별로12.82%로선정을하고난다음에저희가또반입하는것에따라서,반입량에따라서수수료가변동이되기때문에이건이금액이이것보다줄을수도있고,저희가쓰레기양이줄면줄을수도있고,반입량이많으면늘어날수도있고한데그것감안해서편성을한겁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저희가그쪽에가는반출량이,쓰레기반출량이어떻게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까?아니면감소추세에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좀증가추세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우리가무왕쓰레기매립장에서선별작업을해서재활용품이그쪽자원화시설로가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재활용품은안가고가연성쓰레기만갑니다.
이상규위원장
아,태울수있는쓰레기만그쪽으로다가광역자원화시설로가는거지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쓰레기반출량은점점점점늘어나고있는추세고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전철개통이되면서부터작년도부터쓰레기양이많이늘고있더라고요.
이상규위원장
그리고고송리골프장조성사업을한창진행하고있잖아요?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혹시사업시행자하고지역주민과의어떤민원어떻게군에들어오는것이계속있습니까?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저희가소음이나분진때문에민원에대해서1차적으로일단행정조치를했습니다. 그래서행정조치가안될경우에는관련법에따라서고발조치한다고일단통보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민원을본의원도들었는데아마양축농가가민원을제기를했어요.무슨얘기냐하면발파작업을할때소가임신한소들이사이렌이울리고발파가시작되면서깜짝깜짝놀라서유산이되거나그런적은없는데그예방차원에서좀폭약쓰는그양을조금조정을해서라도발파음이조금덜할수있도록그렇게얘기가있었거든요.그래서일단이종식의원님하고어제잠깐민원때문에현장사무실을들렀었는데군차원에서도그런문제를조금더공문이라도보내셔가지고어떤공법에서조금소음을줄일수있는공법이있다라그러면그걸좀군차원에서도협조공문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동성
김동성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아이폼(IFOAM)세계유기농대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서전반적으로행사하는것만설명해주실래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올해하는세계유기농대회는저희가사전콘퍼런스유기와인개최를저희가하고요,확정이됐고요. 그다음에한ㆍ중ㆍ일환경창조수도작기술교류대회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에일본가서저희가개최하는걸로개최국저걸선정이되어서왔고요.그래서학술대회도하고논생물다양성조사연구용역도있습니다.그게한3,000만원되고요. 그다음에세계유기농대회부대행사로서저희가떡명장하고가양주명인선발대회를양수리체육공원에서할계획이고요.그래서도하고해서도에서한2억정도지원해주는걸로요확정이,거의확정이됐습니다. 그리고개막축제음악회도도에서2억정도저희한테추가하는걸로했는데이건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거의이것도협의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도이건순환저거고그래서하나,둘,셋,네가지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세계유기농대회는어쨌든남양주와양평이주무대로서여러가지어쨌든유기농에대한메카로서세계적인양평에대한유기농을홍보하기위한유치일환으로서축하도해주고현지에가서격려도해준기억이있습니다. 어쨌든그런데지금현재작금의현실을보면우리양수리유기농이전문제와관련또대체농지조성이여러가지로어려움을겪으면서그지역축제유치에대한유기농대회행사에대한관심도가극히떨어져있습니다. 두번째는단발성행사로그칠가능성이상당히높아졌습니다.그래서저도본위원도우려하는것은이행사가남양주에서는이미유기농관련박물관신축하고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사실은양평이친환경농업의메카이면서도유기농에대해서는우리보다뒤늦게시작한울진이라든가여러도시에서콘퍼런스를이번에하지요.6개소에서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콘퍼런스문제는어쨌든그래도우리가주무대인남양주와연계해서아주바람직한행사입니다. 또이번기회에그런행사를통해서양평유기농에대해서알릴수있는아주바람직한행사인데지금아까방금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혹여라도우리양평군비예산이일회성소모행사,개막축제음악회라든가,가양주명인선발대회에혹시나투자되지않을까이런우려에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2억이,두행사의관련예산이경기도에서2억이확정이...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거의4억정도...
박현일위원
4억정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양평군비투자는거의없다고봐야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6,000.
박현일위원
6,000만원정도가들어간다이거지요,별도로?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유기농대회,떡명장해서6,000,1억2,000저희가,아니6,000을저희가대고요.그다음에거기서는2억정도를하고요.그다음에개막축하음악회는아직확정아닌데그것도도에서2억,저희가6,000그래서어떻게보면저희가1억2,000대면도비가두가지에한4억정도가지원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예를든다면우리6,000부담,6,000만원씩에1억2,000부담도저는이자체만으로도부담스럽다고생각합니다. 물론이행사를통해서양평군민들이나세계여러오신손님들이좋은양평의이미지를갖고가는것은좋은데이게KBS에방영이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KBS등주요공중파방송예능프로그램을...
박현일위원
어쨌든이행사를통해서양평유기농대회가정말부각될수있도록다양한,뭐예를든다면화면이비추는곳에양평농산물전시회를한다든가,또는어떤홍보대책이라든가어쨌든양평군예산에대해서는정말최소화하고경기도예산으로서우리가부가가치를노릴수있는어떤대책이필요한것같습니다. 사실이유기농대회가정말로큰행사이면서도남양주의주무대가되다가보니까과연양평에얼마나오실까,또아까콘퍼런스문제도전국각지에서흩어져서행사하다가보니까집중성이떨어지다가보면아마혹시라도그들만의잔치가되지않을까이런우려가있어서드린말씀입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예산을최대한대로줄이고실리를찾을수있는개최를해서저희친환경농업의특구양평을홍보하고자저희가하고있고요.이번에예산저거되면저희가자문단도구성해서저희가홍보라든가이런데철저를해가지고하여튼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만큼신경을써서하여튼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연꽃단지유지ㆍ관리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비로지원되는것이깎였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도비로4억5,000을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저희한테로이관을시키면서“우리가2억댈테니군에서2억대서운영을해라”하는데사실4억정도면좀부족합니다.작년에4억5,000인데좀모자랐거든요.그래서추경에저거된다면한1억정도는2회추경에더확보해야될까이렇게생각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연꽃단지전반적으로좀지난번에장기프로젝트여러가지안들이제시된바가있습니다.상당히긍정적으로저도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런데문제는지금10월부터다음해한3월까지한5개월에거쳐서내방객이그렇게많지를않아요.겨울프로그램이부족합니다.빈약합니다. 겨울관련해서동절기관련해서문화체험프로그램의다양화와여러가지연관련음식개발이라든가또는시연회라든가,겨울에나름대로,겨울도상당히나름대로운치가있는양수리풍광을지니고있으니까그런방안들을어쨌든세미원과연관해서우리가대책을마련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또관리권도우리양평군으로이관된만큼이번에배다리건설과와더불어서어쨌든종합적인우리지원책이마련되어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작년에한70만명이왔다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유료가12만명,무료가13만명하고석창원이45만명인데저희가올해는계획을세워놨습니다.세미원에서유료로하는것도있고,무료로하는것도있고,청소년대상,어린이대상이런프로그램이있습니다.별도로제가그건세부적인내용을안가지고내려왔는데세부적인계획을세워놓은것을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금자료를수집해놓은것이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상당히많은자료가비축이됐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어떻게어떤모양의박물관이라든가사료관이라든가이런계획이구체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현재구체적으로안되어있고,하려면그러한또거기지금건물을지을수있는부지도그렇고요,지금다제한구역이되다가보니까,하천부지고그래서그것도몇천점되다가보니까그게그렇게갖다가놓을수있는자리가마땅치않거든요.추후그것도별도계획을세워보겠습니다.세미원측하고요.
박현일위원
세미원도그렇고우리혹여라도환경ㆍ문화이런유관부처와협의를해서우리환경부에서매입토지있잖아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신축이사실상여러가지로난색을표명할겁니다만그런대안들이나아니면양수리내도시지역내에어떤우리가어떤노후건물을매입을한다든가증ㆍ개축이지금사실어렵지않습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향후우리가양수리지역의6개마을에대해서증ㆍ개축이가능하도록관련규제를지금푸는작업을하고있지요?환경정비구역지정.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그건제가세부적인내용은모릅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아마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요,적어도너무멀리그런사료관이나박물관들을설립을하면지금관광객들유입에어려움이있으니까양수리전체가지금물래길조성이라든가환상형윤증제쌓는문제여러가지가있으니까어쨌든복합적으로양수리가하나의정말아시아의수변관광의최고메카가될수있도록그런종합적인유관부처의대책회의를거쳐서이런것들도하나씩차근차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환경분야에서아마그앞에모텔을아마해가지고거기에시설을하는것같습니다.하여튼저희가협의를해서요저희도유물도최대한대로활용해서쓸수있도록협의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농촌체험마을사무국장채용에대해서는어느체험마을의사무국장을얘기하시는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석산리올해하나가끝났어요,저희가.그래서또작년도처럼올해1명이더늘어가지고5년씩이니까요.그래서일신리쪽에,저희가6개리가됩니다.화전리,옥현2리,도곡리,봉상2리,석산2리,일신2리이렇게해서석산2리쪽에해서1명을더해서저희가1,440이되지요,연간이요.그래서월144만원이됩니다.120만원이됩니다.그래서1명을더채용하는걸로이렇게.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수농가SS분무기지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과수농가가고령화되어있고요.또인력도부족하고,그다음에SS분무기해준지가저희가한10여년이넘었어요.그래서농가,과수농가에서좀지원을요청해서50대50정도로해서한8대정도를지원해줄까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0만원씩해요,기계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저희자부담이그러니까2,500이되지요.2,500에저희가50%,자부담이50%이렇게하는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농업분야에지원해주는부분이굉장히많거든요.항상여러가지로검토를해서하셔야되는데물론그렇게하셔서하셨겠지만사실과수농가들은사실부농이라고보거든요,저희들도보면.그래서지원을하실때좀이러한부분도고려를하셔가지고,물론군수님공약사항이에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공약사항은아닙니다.저희들이워낙,저희가사실과수농가는포장재정도지거의나가는것이사실은없습니다. 다른작목반보다는지원되는것도부족하고그래서지금있는것을더늘리고갱신한다든가이런것은본인들이하지만사실이게기종이비싸다보니까농가에서들큰애로사항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더허락이된다면자동전정기같은것도하고그게한300만원씩가더라고요.그러니까고령화되다보니까힘이드니까자르면손힘도들고그러다보니까그런것도원하고있습니다.사실예산관계상그것까지는아직저걸못하고요,일단농약이라든가뿌려야될게영양제라든가미생물제다필요한거니까일단급한대로우선SS분무기지원해주는걸로저희가계획을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지원해주는만큼또저희들이또수매를하고있잖아요.우리친환경배라든가사과들을.수매를하고있는데사실품질은굉장히떨어집니다,저희들이보면은. 지난번에도저도받아보고봤더니사과친환경사과라고해서온게4만원짜리고제가가락시장에사온게2만6,000원짜리인데바꿔놓고가져가라고그러면다2만6,000원짜리가지고가지4만원짜리안가져갑니다. 그런식으로우리가지원해준만큼강하게어필을해서단체에다어필을해서물건을수매할때과수농가지금지방공사도굉장히열악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이다적자요인입니다,사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검수할때도세밀하게하셔가지고손해보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전년도에수매를해가지고그런저희가그걸겪었습니다만하여튼올해부터는체계화가되어있고했으니까저희가그런점에철저를해가지고적자요소를하여튼해소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81쪽이요.사실이번구제역으로인해서과장님이하직원들,전직원들이굉장히수고많으셨는데요,앞으로저희들이축사지원함에있어서친환경축산을친환경축산.축산도마찬가지로시설환경을개선해서구제역이오더라도방어가될수있는그런어떤시설을개선을하는쪽으로유도를해주셔야지지금다밀집된사육이다보니까아마쉽게오는것같습니다,타지역보다. 그러한부분도적극고려하셔가지고두수를정해주든가,차라리.평방미터를정해서사육두수를제한한다든가똑같이친환경농업특구에맞게친환경축산우들이나올수있도록지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수농가SS분무기를농가에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작목반에지원하는겁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작목반에주는데어떻게보면개인별앞으로가게되는겁니다.50%또자부담이되니까.
박현일위원
지원을하면문제는그겁니다.과거에도많은농기계도지원했고지금군에서농기계임대은행도하고있는데예를든다면이돈을50%를우리가4대를사서농기계임대은행에서소유권문제를말하는겁니다.가다가여기우리69농가가골고루사용할수있으면참좋은데특정농가가집중적으로갖다놓고정말1년에한두번쓰고는다른농가가사용할수있는어떤제한조치그냥일방적인우리가보조가되어서는안된다는겁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박현일부의장님말씀도알아듣겠는데요,그런데왜냐하면이게사실은수시로쓰기때문에SS분무기는.그래서그걸뭐임대은행에서사실상갖다쓴다는것은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개인이수시로사용을하다보니까는그건사실임대은행에서갖다쓰기라는것은좀어려울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든다면50%자부담이있으면군비50%보조가있으면지금8농가만1대씩주는것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나머지61농가는이농가한테가서빌려다써야할것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글쎄그게SS분무기쓰는농장이한20농가정도,왜냐하면이렇게크게60농가면60농가전체가면적이넓은데서쓰기때문에가격도있고그래서이렇게많은그래서2년내지3년이면거의공급이완료되는데그래서저희가사용내구연한이된농가부터이렇게해서들어가는겁니다.그래서한2,3년,한2년내지3년이면거의사용할수있는농가들은다수요가충족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친환경농업도이제과감해져야됩니다.과감히도태하고노령화되고또면적이축소되는것들적어도양평농가가지금농업이0.9㏊정도인데호남평야같은경우에는1인당3㏊경쟁력이참따라갈수가없어요. 양파를거기는9,000평을짓는데양평에서는겨우1농가가양파를지어도겨우2,000평도안되는면적을지금짓고그래서이런어쨌든지원에관해서도통합적이고젊은사람들또향후지속가능한농업이가능한어떤부분을지원해야지아까노령화때문에지원한다.어르신들때문에지원한다.이런부분들은과감히이제는어르신들편하게중앙정부에서주는어떤그런대책지원비를받고차라리다른업종을전환하거나아니면쉬시거나어떤그런통합적인대책을세워야지마냥이양평군에서참빈독에기름붓기로계속줄수는없습니다.어쨌든그런것을잘좀감안해서어쨌든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신것제가참고를하고또참고로말씀을드리면한10여년전에지원이됐던건데한10여년간지원된게없었고그래서또저희가이번에그래서몇년전서부터하여튼지원요구가많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러한내구연한을따지다보니까10여년에서한2,3년지원하는걸로저희가계획을세워서저희가의원님들이협조를해주셔서지원이되어서저희과수농가도또농업소득이증대될수있도록이렇게협조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예산서,본예산서178쪽에양평지방공사부지에대한감정평가수수료1,000만원이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지방공사부지의감정평가목적이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신문지상이나매스컴을통해서8,000%니7,000%니이렇게나오는데사실현물쌀이라든가수매한것도거기에그게안되다보니까자산이한1억정도그래서부채비율도높다보니까저희가대내외적으로신용도도떨어지고그래서저희가원래취지,설립목적에따른저희농산물팔고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았습니다. 그래서평가를해서금액이어떻게되는지해서세부계획을세워서현물출자하는쪽으로저희가저희변호사한테는검토를받았습니다.그렇게되면은저희가세부계획을수립을해서의정평가의날보고를드리고협의를구한다음에저희가공유재산협의회를거쳐서그다음에군의회의결을거쳐서이렇게해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이건별도로저희가세부적인계획은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게감정평가대가어느정도나오면요,의정평가의날한번,
이상규위원장
그렇게되면은저희군지금은군유재산이거든요.물론저희가출자한지방공사지만지방공사로다가현물출자방식으로다가지금지방공사부지가현물출자방식으로다가이전하게되는데그렇게되면은우리군앞전에문제됐던공유재산관리계획도사전에저희의회의동의를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협의를받아야죠,저희가요.그래서용도변경을해야되겠죠.저희가행정재산이다보니까일반재산으로용도변경도해야되고그다음에해서관계법현물투자를하게되는거죠.
이상규위원장
그래서결국은지방공사가지금재정건전성상태가악화가되어있기때문에현물출자방식으로부지를지방공사로다가이전을하고그것에따라서우리지방공사의위상을갖다가재정립하는목적이이번에감정평가1,000만원성립시킨목적이시란얘기죠?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구제역과관련해서방역활동및매물처분과정에서발생된모든비용이얼마가집계가다됐습니까,지금?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지금그러면집계된총비용에서국ㆍ도비와그다음에이번1회추경예산반영이된다면은구제역과관련된모든비용은다정산이가능합니까?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합니다.저희가그래서저희가먼저군비를당초5억9,200을저희가승인받았습니다.2011년도예비비를요.그리고특별교부세가국비가2억4,000이오고요,그래서저희가시책추진비1억이남았어요.그래서그것1회추경에그1억하고저희예비비,그러니까도비2억하고요,’10년도,작년도에온거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예비비1억5,400을저희이번에1회추경에넣어서3억5,400에,3억4,000에대해서저희가군비를이번에예비비를세워놨습니다.이동통제소운영하고가축방역에필요한돈을쓰기위해서예비비를군비로편성을해놨습니다,지금.
이상규위원장
그리고지난방역활동에사용됐던장비지금보관상태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다철수해가지고해당읍ㆍ면에지시를내려서지금보관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아직닦거나날씨가추워가지고그렇게는못하는데그리고여기를빌어서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장비를한3개월이상계속밤낮돌리다보니까그다음에거기가급하게완전한제품이아니고아무래도질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급하게조립해가지고하다보니까. 그래서저희가3개월쓰다보니까수명이거의다되어가지고거의저희가볼때터보같은것은거의못쓸거고요,기둥세워서하는거요.그쪽것은저희가손을보면그것은재사용이가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게급박하게사실예산이계획적으로성립이되어서,수립이되어서우리가구제역방역활동에투입됐던게아니고긴박하게전염병이발생이됐기때문에부랴부랴방역기계도구입을하고그렇게했지만사실관리하는문제가사실은예산절감의문제가예산과바로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판단을잘하셔서관리를잘하시기를바라겠고요,그다음에나중에더필요하신내용은이번방역활동을통해서아마주무부서이기때문에어떤게필요하고어떤게다시개선을해야되는지는잘아실겁니다. 그래서예산과수반되는문제이기때문에철저하게관리할부분은관리하시고재정비를하셔서언제라도또긴급하게방역활동에투입이된다라면은이상없이방역활동에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별도지시를하고저희가지도ㆍ점검을해가지고이렇게재사용가능한것은저희가정비를해서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올축제특히우리월드페스티벌축제와또용문산한우축제와관련해서구제역방역에부분,오시는손님들이적어도불쾌하지않고차량이지체하지않도록어떤그런대책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도먼저저희가협의회를할때,축제협의회를할때그런사항도먼저말씀하셨고,그래서저희가백신2차접종까지다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렇게큰문제는없습니다. 그래서저거하면손소독기나이런걸로해서사실생석회날리거나이래가지고음식물에들어가도그렇고그다음에제가분무기로다해서뿌린다고그래도그렇고그래서하여튼발판소독조내지저희가손세척기이런정도는저희가준비를하려고그럽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창호단열필름설치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기시행된사업입니까?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입니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여태까지해온거고요,현재안되어있는데가본관하고별관이있습니다.창호를해가지고약1도정도온도를낮추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1도낮추면냉방효과가어느정도총예산으로어떻게,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계산을안해봤는데요,이걸하게되면은현저하게온도를낮출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현저한것은모르겠고여기실내온도1도를갖다가낮춘다고그랬는데,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1도조절이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1도가사실의미는적다고볼수는없습니다.그러나혹시라도우리냉ㆍ난방겨울에올해에너지절감차원에서19도를18도로낮추고그런1도차이가민감한사항인데이게지금까지시행된총예산이한1억넘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아니현재는그것까지도모르고이걸금년에갑자기에너지절약을추진을하다보니까작년부터.그래서올해도이걸해야되겠다그래서우리가예산을3,000만원을넣어가지고본관하고별관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게그래요.지금전반적으로에너지절감또는친환경하면서관련업체가우후죽순전국에탄생하고있습니다.특히LED라든가이런창호단열필름이런것도제안서가각지자체마다수십종씩들어갑니다.또로비하는사람도마찬가지고요. 어쨌든이런것을선택할때는정말로제품에대한과연검증,1도낮춰서우리총냉ㆍ난방비가1,000만원정도든다.2,000만원정도든다.그러면예를들자면이예산이3,000만원,1억씩들어가서사실전기세절감하거나이런것은1억1,000만원이지만오히려설치않는것이바람직합니다,차라리. 그런어쨌든손익계산을명확히해서근거를가지고사업을추진하셔야지막연히업체들제안에따라서어떤전체다,제개인적인사무실에도설치하는것지난일요일날봤습니다.그런데필름얇은약간의차단우리그런“과연그게효과가있을까?”그런저는개인적으로의구심이들었습니다.그효과에대해서는검증해보신적은없죠?
충달
고충달지역경제과장
이게솔직히말씀드려서자가용도여름에더울적에썬팅하지않습니까?그것하나만해도무척온도를줄일수가있어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요.
박현일위원
그런데무척과장님께서무척이라는것을강조하시는데그무척이여기에1도조절한다고나왔습니다,1도.10도가아니라그리고썬팅한유리창과썬팅하지않은유리창아마했는가안했는가도표시가안날정도입니다,제가확인할때는.그래서한번나중에이것도한번관심있게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평군청사주위의반경한200m내외에보시면알겠지만그아주폐가들이있습니다,폐가.이건너편에도있고교육청근처에도있고동선이상당히우리군민원관련해서주민들이또강변산책로가있기때문에점심시간을활용해서한20분,30분정도산책로를활용합니다.그런폐가들정비하는데관련해서한번주인들을만나셔서이런건물철거라든가정비사업에한번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도시계획구역내차선도색1년에어느정도해요,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차선도색을일반도로포함해서1년에상반기,하반기두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업체는입찰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은입찰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입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입찰이에요?관내입찰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관내입찰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내업체가몇개나돼요,도색할수있는업체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도장업을하고있는게한4개인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중앙선전철역사역명부기임차료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지금중앙선저희전철역중에서양수역과용문역이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그밑에다가별도로또지금의견들이양서는양수역도있지마는부기로두물머리나이렇게하려고생각중에있고요.용문역은용문산을상징하기때문에밑에다부기역으로용문산이나이렇게의견을들어서하고자협의를해가지고지금사업비가3,600하고3,400이결정이된겁니다. 그리고역명은별도로의견들을들어가지고할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협의보신것은아직아니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제가지난번때도말씀을드렸고이게예산이애초에시작이됐으면이렇게이런7,000만원이나하는예산이수반되지않았을텐데우리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국책사업이나어떤사업을할때꼭주민들하고같이참여를해서해야지나중에이렇게추가로우리지자체에서부담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사항은저희가역명은용문역,양수역으로되어있는데요.지금원덕역에밑에다추읍산으로부기를했습니다.그래서이부기는고정적인게아니고지금이사항에대해서3년동안을부기를하는것으로해서오히려지역의홍보를위해서하는사항이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영구히같이붙어있는것이아니고3년동안사용하는데사용료가되겠습니다.간판하고사용료가되겠습니다,이게.
요찬
송요찬위원
추읍산도주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추읍산은이미지금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임차료가나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추읍산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저희지자체에서원한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추읍산등산로이용하기위해서저희가홍보를하기위해서한겁니다.이건저희가원하지않으면안하는데저희가양평군홍보나이런것을위해서검토를하고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애초에시작,전철역사짓거나이럴때이러기전에벌써주민들의동의를얻어서역명을미리정했으면그러한일이없지않느냐하는생각에서본위원이말씀을드린겁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택시카드단말기,또디지털운행기록계이도비인가요,도비지원이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도비지원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실가격이우리추계에우리군에서는여기보면군비40%,도비25%,자부담은고작35%.또밑에도마찬가지지요,운행기록계도도비25%,군비25%,자부담50%.그래서상당히이렇게보면자부담이겨우35%고,자부담이50%다많이지원한것같습니다. 그런데실제이기계를사려면시중가격이상당히우리추계예산보다는높은것아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이가격은요.지금저희가기사분들하고얘기를해보는것보면한30만원조금넘는걸로얘기를하시거든요.그런데도비가당초에는없었습니다.그런데지난번지사님이1일택시체험을하러오셨을때또이걸건의가되고해서도비를지원해주는것으로말씀을하셔서지금도비가지원이된겁니다.그래서17만원은그당시에도에서수행했던담당계장이안양이나이런데서는17만원으로설치를했다고합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17만원으로한데가있기때문에그걸기준해서배정을부담비율이된겁니다.
박현일위원
저도도비과정에서여러번도의원님들과통화를하고예산을좀더배정을받기위해서애를썼습니다만실제구입가격이아마기사님들을한번물어보세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현실성있는현실을좀반영을해서실질적으로좀도움이될수있도록어떤예산이라든가이런것이배정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이런것을추계를할때도관련업계실제지금아까최저가로서17만원이지실제구입하는데는지금이삼십만원,30만원이넘어서받을겁니다.한번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지금우리군에서정기적으로대중교통계획을수립을하고있는사항에대한연구용역비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몇년마다한번씩하게되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5년마다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상당히연구용역비가5,000만원이면적은예산이아니거든요.이렇게많이예산이소요가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게지금저희가5년마다하는데작년까지끝나고올해부터다시수립을해야됩니다.그래서지난번에확보를못해가지고이번에계상을한건데요.실제대중교통용역비는5,000이상도더갑니다.
이상규위원장
과연그래서지방우리양평군대중교통계획을물론지금대중교통이라면시내버스가있겠고그다음에전철같은경우에는물론코레일에서운영을하니까저희군하고는크게상관이없다고하지만우리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이라든가아니면벽지노선에대한손실보상문제라든가운수업계에대한보조금그런예산을파악하기위해서도필요한사업이라고는보는데연구용역비자체가사실은일개사업수행을하기위해서용역비로5,000만원이편성된것이사실은조금높은것같아서질의를했고이런연구용역을해서우리군대중교통어떤개선에대해서많이용역결과로서저희군에서얻는수입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게나오게되면저희가버스의노선도나시간계획이나또이용면에서노선도나시간계획이나차량증차대수나또택시도마찬가지고요,증차대수나.그래서전체적으로버스,택시해서우리지역에필요한차량대수나노선도모든것이다나오게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래서지금우리공영버스같은경우에52대가운영이되고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52대입니다.
이상규위원장
그럼이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52대가더될수가있고,더안될수도있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런결과가나옵니다.
이상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청운골생태마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당초입찰을본업체시설하자보수,종합건물에대한하자보수기간이남았습니까?아니면종료가됐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남아서하자보수의뢰를했습니다.지난주에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로현장사정은저도너무잘알고있습니다. 다표현은이자리에서안해도과장님이잘알고계시지만어쨌든모든시설이그렇습니다,군.막대한예산이투입되고그걸관리치않으면제가지난번에다시별도의조사를한다는양평청소년수련원꼴이납니다.양평청소년수련원20년됐습니다.20년됐는데지금그야말로매각을하든지헐어야됩니다,상황이.어떤공공건물이그래도한번지어지면적어도유지ㆍ관리20년정도는그래도30년정도는가야그래도된다고봅니다. 아마이모든앞으로오커빌리지도마찬가지고위탁관리에대한부분,관리자들의각별한관심과또어떻든투자도필요합니다.그런데무엇보다도적어도완공시점에대한군의관리ㆍ감독에대한부실이있다면그모든책임을위탁받은업체들이나중에질수밖에없습니다. 어쨌든꼼꼼히하자보수에대해서공사업체에대한책임을꼭물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곡,창대지구주민편의시설설치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은4대강사업하면서본사업은국토부에서실시를하고요.나머지주민편익시설은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군것을좀파악을해보니까31억이소요가됩니다.10개지구에개소수를따지면한739개소가되는데저희가예산이많이투자할수없는그런것이기때문에서울국토부에지속적으로31억을국비로좀해달라고요구를했었는데지자체에서할사항이기때문에전혀수용을해주지않습니다.그래서우선도곡지구만이라도1억1,000을들여서파고라라든지의자이런편익시설을설치를하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창대지구는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1억1,000가지고도곡지구하고,창대지구를이렇게맞추어서해보려고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대강사업인데저희사실이부분으로인해서저희들예산도적게들어오고이런사업인데또그걸지자체에부담한다는것이참그러네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이건지자체에서,어느시ㆍ군이나지자체에서부담해서하도록그렇게계획이세워져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재정이여의치않아서부담을못할뿐이지요. 그래서저희가도곡지구가사실은폐철도를이용한자전거도로가내려오면거기가제일먼저자전거타고오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들어오게되는그런지역이거든요.그래서거기부터우선예산이확정이되는대로연연히좀만들어나가려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자전거도로도저희녹색성장사업과에서24억이나들여서,시책추진비34억들여서또하거든요.많은예산을들여서하는데또이중적으로되는것같은데본위원은,물론그쪽은자전거전용도로니까그렇다고하는데이부분은좀더고려를해봐야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그래서이걸제가국토부에직접가서도회의때지속적으로타시ㆍ군하고같이연대해서좀국비를달라는식으로지속적으로건의를많이했습니다.서울청에가서,제가그저께도서울청에회의에가서도또이런얘기도했고,그런데이것은어차피국가에서하는것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그러니까국가에서하는일에지방자치단체가좀협력을하는그런관계를유지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자치단체에서해야되는그런입장으로있습니다. 그래서다른남양주나이런데도일부예산들을벌써본예산에세워놨습니다,다른시ㆍ군은.
요찬
송요찬위원
뭐,매칭사업도아니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하천정비사업을재해예방사업을할때준설이나할때혹시라도생태관련부서와어도문제를협의를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어도문제는저희가설계할때그냥어도는바로설계기준에맞게해서그냥설치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양근천뭐가보셨겠지만초입에서부터양평터미널위에어도같은경우,또타읍ㆍ면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심각한것은나중에한번종합대책을한번관련부서끼리,물론여기재난안전과소관이아닐지몰라도지금흑천같은경우도완전히남한강에서흑천으로올라가는그진입자체가봉쇄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특히하천정비사업이여기많이있기때문에내가질의드리는말씀인데지금겨울에물이부족하다가보니까우리남한강현이부분을갖다가둑을만들었습니다.물을하느라고.그럼예를든다면한달만있으면우리갈겨니부터시작해서모든어류의산란철입니다.산란이면이30㎝내외거슬러올라가는데지금남한강4대강사업으로서거의산란터가흑천으로이동되는상태입니다. 이런부분들은초기에어도문제는정말로제가봐도너무졸속으로되고또낙차라든가매립이라든가이런부분이아주심각한지경이에요.그래서어쨌든부서,유관부서하고정비사업을할때어도문제는꼭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새롭게하는사업들은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하천정비사업을하실때하천변에지금은큰돌이거의없다시피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유속이빠르고,또어도하고도연관이있게끔산란을할수있는그러한자리가없어집니다.그래서하천에서정비사업을하면서나오는큰돌은하천에다그대로놔두는역할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하천정비를하고나면더큰돌은볼수가없고그런관계로다가좀하천이너무황폐해지는모습을보니까앞으로의하천정비사업에서는큰돌이나왔을때는그자리에다다시놔주는그런모습으로하천정비사업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지금용문천지금하고계시는것조현리쪽이런데보시면아시겠지만저희가돌은바닥에서나오는것은치우지않습니다.앞으로도먼저도한번위원님이말씀을해주셔서앞으로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새롭게하는하천정비사업은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용문천하천정비사업을이번에거의완료단계인데과장님,우리가군에서위임받아서사업을진행을했잖아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장
그래서다문6리에서볼레길가는하천에다가인공석으로다설치한것은가봤습니다.가봤는데지난행감때뭘말씀을드렸냐하면그밑에우리예전에철도자갈채취장있습니다.거기를예전에민선한택수군수님아마시절인것같아요,생각나는게. 그때당시에12억을투자를해서인공암벽등반공원을만들겠다고해서12억정도가예산이투자된사업이었었는데사실풍암때문에완공을못하고지금은소공원처럼대충해놨는데거기에접근성이없어서재해하천정비사업을하면서통행로를거기까지만들어주십사하고부탁을드렸었는데그쪽에는지금접근성이아예없습니다. 그래서볼레길같은그런돌다리징검다리라도좀설치해주십사하고민원이계속들어왔기때문에말씀을드렸는데아마그건또저희군사업이아니었었기때문에진행이안된건지그것혹시뭐내용알고계시나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난번에수해때일부유실이되어서볼레길관련된부분을저희가보강을해서저희가다시해놨는데요.다시했어요.
이상규위원장
아,그건해놨는데하류쪽에보시면철도자갈채취장은한150m정도밑에있어요.그래서공원을이용할수있는방법이지금없습니다. 개울을건너가려면거의무릎이상을빠져서건너가야되고,제방도로쪽도연결이안되어있기때문에사용을할수가없는애물단지가됐기때문에부탁의말씀을드렸던건데거기한번나중에과장님께서한번현장을가보시고요.가능하다고하면다음추경에한번예산을좀성립이가능하다면한번생각을좀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았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를같이해서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볼레길에대해서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제가군수님한테도그런말씀을드렸는데이미가보니까그렇게볼레길을시멘트다리로다만들어놨더라고요.사실일부러지금은섭다리를만들고있는데그것만큼은좀보존해달라고했는데지금겨울에그게밟게되면노면이얼어서사실미끄럽거든요,더.그런부분은고려안해보셨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어디부분?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문6리앞에요,8리앞이지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앞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앞으로하실때보면그런것을본위원이보기에는겨울에,올겨울에도제가가봤습니다만계속가보고확인을해봤는데너무미끄러워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하천과관련되어서지나가는길이있으면다시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검토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그러니까섭다리쪽으로가야지그게그냥지금처럼돌시멘트도로로제가사진을찾고있는데,그렇게하게되면지금이렇게시멘트도로로해놨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이장님이나주민들은그렇게하는것을원했던것같은데요.그래서그런쪽으로,지금도다른것도그런쪽으로설계를해서그렇게하거든요,섭다리보다는.아무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레길걷는분들이대부분지난번에도저희들이청계산등산로의원님들께서가셨을때서울서오신분이하시는말씀이“여기산이주위에서가장좋다.흙길이라도좋다”이런말씀을하셨거든요.그러니까인공적인것은되도록이면안전하고관계되지않으면인공적인것은되도록피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2시4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비전정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비전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연꽃단지배다리설치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총예산이25억맞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공사완공이라고했는데이미설계는끝났습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설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김덕수위원님께서6m로확장하는것을검토또예산추가확보문제를검토하라고한번말씀하신것같은데그문제검토하신결과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산은우리기획실쪽에서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아니면그것도안되면은지금요구한상태고요,안되면은또도에서도알고있는사항이고금번추경에는예산이없어가지고힘들다고답변이왔습니다. 그래서확보되도록노력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4m에서6m로확장하는것은다시협의를했는데요,GB관리계획에반영되어있고중앙심의과정에서결정된폭이기때문에그것을변경하기는곤란하고심의결과에따라서4m로하는것으로그렇게하라고지시가됐습니다. 또확장은우리임의대로저희들도확장하고싶은데중앙정부에서그렇게결정이된사항이기때문에힘들게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연간한200만명정도가다녀가는곳이전주에있는덕진공원연꽃공원입니다.가보셨습니까?혹시?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거기는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도폭이한4m정도의지금배다리는아니고연못을건너가는다리로프다리죠.로프로된다리가됐는데폭4m정도면한우리제생각으로는150내지200만까지는수용하리라고봅니다.다만그부분이우리는한선으로설계되어있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한선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총몇개나들어갑니까,한선이?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전체적인당초에는우리가8m로계획을했는데이제규모를축소를시키는과정에서설계가나와봐야압니다.그래서4m에맞는배의길이라든가폭이런걸해가지고전체개수가산출되는데지금설계과정에있어가지고총몇개들어가느냐수치가산정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그동안우리양평에황포돛배건조하신것아시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문가도이번에참여하십니까,혹시?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이번에3명이있습니다.그래서배다리다보니까구조그다음에배에꽂는각종깃발이라든가이런것각분야마다의전문가,대학교수들로해가지고위촉을해놨습니다.지금도계속자문을받고설계과정에참여시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선은취약점이빨리부식되는데문제가있습니다.보통그게10년이넘지않아요.그래서부식방지대책을하지않으면향후유지관리비가폭주할겁니다.또우리거기에있는세미원총관리하시는분이누구죠,이름이?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이훈석이사님입니다.
박현일위원
이훈석이사님하고또가장거기에서관심있게보시는우리전군의원이신최상호의원님께서그쪽에상당히조예가깊으세요.그런분들을어쨌든명예감독관이라든가공사주민참여단이라든가이런걸해서배다리관련하면서물론전문가들자문이있고하지만실질적으로또그런구경을,벤치마킹을많이하신분들이참여를하셔서같이동참하면서나름대로초창기나중에오류를갖다범하는것을최소화할수있도록좀주민참여하는방안도강구해주시고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중요한것은안전입니다,안전.어떤상황이발생했을때.또두번째는아까다시언급했던전주덕진공원도중앙에원형으로큰4m,5m정자누각을지어놨어요.그래서거기에서배다리가운데다예를들자면정자를하나지어서거기서커피도마시고포토존으로서활용하고있습니다. 또잠깐연인들이거기에서예를든다면데이트도즐기고그래서배다리라는개념이그냥지나가는개념으로간다면물론세미원과우리석창원을연결시키는어떤여러가지기능때문에만드는거지만배다리기능을조금만아이디어를낸다면훌륭한자원으로서어쨌든중간부분에안전요원들아까포토존여러가지를감안하셔서설계단계에서미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업무보고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포토존이라든가이런것을강구를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부식이라든가안전에염려가되어가지고지금설계과정에서면밀히검토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시간나시면실무자를전주덕진공원에한번파견해보세요.아니면인터넷상으로검색을해보시든가.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녹색성장사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양서간폐철도이용자전거도로설치공사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는다확보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사업은확보되어져있고요,아직국비가다내려오지는않았습니다만교부세로교부될예정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쯤교부될계획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원래행안부에서는2월달에교부하겠다라고약속을했던부분인데요,조금늦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올9월완공이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9월완공까지는사실몇개월안남았습니다.지금우리가국비가93억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국비가116억입니다.
박현일위원
116억입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빨리내시되지않으면사업에차질이우려되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어쨌든중앙부처와협의를해서나름대로중앙부처사업인만큼거기도신경쓰겠지만어쨌든시기가우기가낍니다.올해장마가얼마만큼길어질지도모르고그래서아마조기착공하지않으면이게9월완공시기가참맞추기가힘들것같은데또한없이길어지다보면어쨌든우리군비부담이24억이나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쨌든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착공하는시점에서국비가확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기간이빠르다보면항상졸속이우려됩니다.모든것이향후관리비,보수비가더들어가니까이문제도공사감독문제,감리문제이런문제를많이현장에나가주셔서직접눈으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음에명품녹색길조성사업10억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확정됐습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비5억이고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공모사업이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공모사업은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서저희가확정된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어쨌든명품녹색길이라는말이명명이된만큼우리가물래길전부양수리를갖다가아우르는환상형공원을만드는차원에서,길이가지금5㎞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모든것이다스토리텔링으로가야됩니다.양수리에있는문화,자산,옛이야기또이런것들다수습해서나중에라도어쨌든안내판가면서읽을거리,볼거리를갖다줄수있는명품녹색길조성에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특히양수리에는엄청난이야기들이숨어있습니다.지금드러나지않은. 예를든다면우리임진왜란때일들그다음에고려침공때또양수리는정말로어떤요새였습니다.여러가지산이름도,길이름.정말어쨌든그런부분들은저도많은자료를갖고있으니까협조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추후할때안내판이라든가정비할때꼼꼼히가면서“아,양수리가이런곳이구나!”이런걸관광객들이확인할수있도록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금연클리닉운영에대한인건비가뭡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현재금연상담사를안쓰고민간병원에서하도록지침이되었다가다시정부가지침이바뀌어서금연상담사를다시써서운영하도록현재와같이운영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금연상담사를채용하고자하는인건비입니다.
이종식위원
아직은채용이안되어있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문화체육센터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문화체육센터관리,청소이런부분에대한애로사항을알고계시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향후관리뭐라고그럴까?청소하시는인부임이라든가이런부분이아주취약하고열악하다는것도알고계시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시간도스쿼시를하기때문에밤늦게끝나고새벽에일찍문을열고이런부분들이사실노동력에비해서우리군에서드리는보수가참취약합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이나름대로애로사항이있는부분에대해서어쨌든각별히자주상담도하시고또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금계약직이라든가이런부분이직업이안정될수있는어떤방법이있다면그런방안들도강구해주시고,어쨌든관리가잘되어있어야만이그래도찾는사람들이,겨울에도마찬가지입니다.내집눈쓸듯이또여름에풀뽑듯이하면좋은데그동안몇분이참고생을많이하셨어요.또복합적으로일을하셨고.어쨌든새로운마음으로새롭게운영한다는계획각오로소장님께서간혹살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토종종자벌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예산액과마찬가지로다가토종벌을구입할수가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벌이이쪽중부,북부지역으로는,내륙지역으로는피해를많이봤습니다.그런데지금도서지방에,남부지역도서지방에는격리되어있고겨울에따뜻하고그래서요,그쪽에벌이있다고그럽니다.그래서그쪽벌을사올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예산액하고신청액하고어떻게지원이어떻게농가들한테어떻게보급을할것인지구체적인설명좀부탁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토봉이연구회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연구회를대상으로해서저희가지원을하는데요,한군당40만원단가로해서저희가지원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것을직접적으로다가단가를직접적으로다가우리센터에서알아본금액인지토봉연구단에다가자문을받아서예상하는금액인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금액은일단저희가예산을세울때는실제로구매할때그단가라고볼수는없습니다.저희가어차피예상한단가인데요,지금단가가40만원이면산다는그런설도있고60만원이런가격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너무나폭이커서일단은저희가제생각은일찍구입할수록단가가높을걸로생각이되어서저희는하반기쪽으로늦춰서구입할계획입니다.그래서40만원정도단가로하면적은예산으로도많이살수있다생각을해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올해토봉이1차적으로분봉을한것을사오시겠다이런말씀이신가요?그렇지않으면은아예종자벌을가져오면은지금1년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봉된걸살계획입니다,사실은.그리고요,지금저는뭘우려하고있느냐하면작년에여기가바이러스균에의해서피해를봤기때문에지금현재혹시일찍들여오게되면그잔존된바이러스에의해서또다른감염의사례가있지않을까해서그부분을전문가한테정확하게위탁을자문을받아서그부분이해결되면시기를결정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은토봉협회에다가가격이라든가종자벌을분봉되어서1차첫번에분봉된것을사온다이렇게하셨으니까그랬을때단가또지금그냥종자벌을직접적으로사왔을때단가를명확하게그냥의뢰만하지마시고전체적으로검토를해보셔가지고7,200만원에다가해서양평우리지역관내에토봉종자벌을보급함에있어서도작년에질병으로인하여전체적인우리가농가들한테피해가있었던만큼구입하는것도역시토봉협회에다가위탁그렇게해서알아보지마시고센터에서직접적으로그쪽하고연계해서그쪽기술센터도있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반드시그렇게할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해가지고가격이라든가구입단가가적정선이되면서농가들이보급을받는분들이부담액이덜절감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촌어메니티CEO과정위탁교육안에대해서,농촌어메니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메니티라는말은외국어인데농촌다움이라는뜻입니다.그래서농촌다운,시골스러운것을자원화해서소득을얻자고하는그런개념인데저희는이쪽에는농촌체험관광,농촌자원관광이라는의미가숨어있고요,앞으로우리양평군이1차산업가지고는소득이한계가있기때문에아름다운경관을이렇게자원화시킬수있는농촌관광개념의농업인대학입니다. 그래서저희생각은농업인대학외에대학원과정의한분야라고생각을해서우리농업대학나온사람을대상으로선발을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학원개념으로하신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여기는지금저쪽에서울대학교김한배교수님이지금농촌관광학회회장님이신데그쪽학회와연계해서그쪽에교수님들을통해서질높은교육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희망자가따로있어요,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모집을한번해봤습니다.그런데지금아직선발은안하고신청만받았는데요,시기가늦어지기때문에한40명정도계획을했는데지금72명이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타시ㆍ군에도이런사례가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ㆍ군에는어메니티CEO과정이라는것은아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알아보니까전국에서들어보지도못했다라고도에서한번농촌진흥청에다전화를해보니까그런얘기도하시더라고요. 사실지금우리농업대학있잖아요.그과정에다가나는뒀으면하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지금5,000만원이라는게순수강사비인가요,그러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학회측에서한5,000만원정도가든다고그러는데저희가5,000만원을무조건다쓰지는않을겁니다.거기우리가계약을할때조목조목다시따져서예산이누수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우리지역으로오시는농촌으로귀농하시는분들이대부분다고급엘리트들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깊이있는교육을시켜서우리양평이홍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급수시설파손긴급복구공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어쨌든올겨울에고생많으셨습니다.정말올해때아니게너무많은여러가지응급상황이벌어졌는데어쨌든관계공무원들이적절히대처를해서주민민원들을크게야기시키지않고나름대로잘해결한것에대해서어쨌든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다만,관내에업체가지금이런긴급파손이라든가복구하는업체가많지를않지요?몇개나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관내건설업면허를가진분중에서상수도에대한면허를가지신분이제가알기로는35개소나36개소로알고있는데저희는급수조례규정에의해서상수도대행업소라는것을별도로지정해주게되어있습니다. 면허를가진업체중에서긴급복구에필요한장비와시설을가진업체를지금저희가운영하고있는데현재는3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 그래서올겨울에저희가지내보니까3개소가지고는부족한것같아서저희가조금2개소정도,타시ㆍ군을전부확인을인근에알아보니까한5,6개정도는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그것좀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같은말씀인데요.서종면이라든가청운면이라든가올해상당히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다급한명절은닥치고물은안들어오고그러니까뭐“의원은뭐하냐?”별의별악담도들었습니다.나름대로다고생하고또현장출동해서그추운날참힘들었는데일해주고사실은욕먹고이런부분이혹시라도많은업체가동시에응급복구에참여를하면그시간을단축시키는데하루이틀,뭐길게는3일까지도안나오다보니까이런주민들불편이아마가중됐던것같습니다. 또관내아까지정업체에서도물량을너무폭주하다가보니까유관자매결연업체한테아마여러가지로하청을주고이런상황이벌어지는,나름대로공조체제는구축을했다고봅니다.어쨌든이번계기를삼아서전반적인복구최상한선을연간1,500건지원건을잡아서매뉴얼을잘한번만들어보세요.아마가면갈수록이런갑작스러운상황,올해같은한파가또내년에안온다고보장할수없으니까올전반적인실행계획을매뉴얼을잘만들어서해마다잘준용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산나물재배단지확대조성이라고했는데예산이왜증액이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작년도에6,500정도예산이있었는데저희가지금산나물을좀확대하기위해서단지별로또대형화시켜서관광화도시킬수있고,또체험단지도좀하기위해서그래서좀확대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옥천용천리산,대부산외에도한5개소에확대해서산나물재배단지를좀만들려고합니다. 저희가지금산나물축제도하고있습니다만단지가올해심는다해도이걸채취하려면내년후년이나되어서되게됩니다.그래서산나물재배단지,또체험단지나대형화된단지가없기때문에지금확대시키려고계획하고예산에편성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산나물축제하고관련해서양평을특화시키는어떤일환으로생각이되는데그런것은상당히고무적입니다.그러나모든식물이식물나름대로특성이있습니다. 반음지,양지,여러가지작용,산하나를두고도예를들면자랄수있는곳과자랄수없는곳,또고지,예를들면100m표고에서자랄수있는것,그이상인것어떤특성들을잘전문가와잘상의를해서식재종을잘선택을해주시기바라고요.또하나는지금다른차원인데양평이서종이라든가이쪽으로가다가보면참봄이면할미꽃같은것도흔히볼수있고그런데지금특히중미산,대부산,옥산이런데가보면한4월,5월산나물채취기간에는상상도할수없는일들이벌어집니다.심지어는저도예를들면다툰적이있는데예를든다면우리휴양림근처에큰도로변에차를세워놓고나무를갖다가막차뒤에다싣다가뭐그럴수가있느냐밀치고여러가지다툼도있습니다.사실지금이걸다단속을할수는없습니다.곳곳에좀예산을투입해서라도양평군관련조례라든가법을좀강하게어필을한다든가해서양평에서산나물무작위로채취하다가는엄벌에처함이라든가해서경고성,산나물만뿌리채캐가는것도다행입니다.지금은나무채뽑아가고있습니다. 봄에훼손되는면적이이루말할수가없어요,지금. 우리가나름대로재배단지를조성하고이런부분이있지만아예곰취나이런그런관상용작물은뿌리채뽑아다가집에다가심고이런현상들인데인력을자원봉사자를다할수도없고나름대로어쨌든고민을해봐야할일입니다. 어쨌든응급조치로주요등산루트산나물재배단지가밀집되어있는것이있습니다.서종같은경우에는고비지역이있지요.또옥천같은경우에는고사리지역이있고,또취나물지역이있고.이런해마다오는사람이또옵니다. 그래서그런단지내에예를든다면그런경고성어쨌든현수막이라도걸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산나물홍보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설치에어떤목적이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산나물축제도하고있지만산나물에대해서효능이또기능이런것을알고있는분들도많이있지만또모르는분도계십니다. 또우리가산나물축제외에양평군을찾는분,또우리용문산을찾는분그래서친환경농업관에우리산나물홍보관을별도로만드는것이아니라그부분내에서그공간을활용해서우리가산나물에대한항암효과나연구보고나이런사항을해서스코피비전을통해서용문산의지형모형이런캐릭터를해서산채소개를하고,또학생들이와서산나물요리나산나물의소개영상을봄으로서산나물을주입시키는,또어린이들이와서보고나면어른들까지같이머물다가는이런자리를해서우리산나물의홍보효과를높이고자해서이렇게저희가계획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산나물이용문산이전국100대명산중에한30번째정도지금해당되는게주민이용률이라든가어쨌든용문산내에도많은역사이야기가있고,또용문산우리식생조사를끝냈습니다.식생조사내내우리가먹을수있는나물종류가아마여러가지가있을겁니다. 그런데지금모형같은경우도나름대로그안에설치한다고하니까그러지만어쨌든축제기간같은경우에는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재배한실제실물들을갖다가전시하는것이오히려더바람직하고,어쨌든그런연계석상에서,친환경농업박물관내에지금올해축제기간에설치가됩니까?그전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전에지금예산통과가되면바로시작해보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부분도너무빨리하고하다가보면나중에뒷말이나올수있으니까어쨌든사전추진할때철저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전문가조언도좀얻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신중하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목재펠릿공장가보셨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가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목재펠릿이향후2,3년내에정말애물단지로전락할우려가있습니다. 이게전부보조가이루어지지않으면사실공급과수요자,이당초취지는참좋은데이게우리산림조합에서전적으로다투자를해서거기에서관리하고또상품화시키고또판매까지다한다면좋은데우리군에서만들어주고가동을하고또이렇게보관창고까지추가로주고,겨울에는여름에는또사용처가없어서인력을갖다가진짜고용창출도안되고,그런다고해서막대한자부담을지면서이걸갖다가설치할개인주택같은경우는많지않습니다. 지금전국적으로목재펠릿이굉장히애물단지로전락한사례가많습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좀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한번그실패사례를한번검색을해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한번사항도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산나물재배단지확대조성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조성면적이8㏊라고하셨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부지조성8㏊정도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럼이게재배가야생재배하고비닐하우스재배로다종류로나누어지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야생재배를지금저희는산나물에가깝게산속에서이렇게추진하고비닐하우스같은경우에는친환경농업과에서특화사업으로추진하고있고요.저희가하는것은산림내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여기사업내역에보면관정비닐하우스설치라고되어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게왜그러냐하면산에도우리가동쪽,북쪽을위치하고있는산림에심을경우에는햇볕이덜들어서음지성나무를심게되고,또양지쪽에심게되고하게됩니다. 그러면저희가가뭄이들때봄가뭄이들때는산림에는표토층이이런논밭하고틀려서부엽토의깊이는가물때는무척많이들어갑니다.그래서우리가산림에재배를하면서어느장소에는진짜대단지로할때는그런가뭄대비해서관정을하나파야되지않겠나해서그걸하나지금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관정하고하우스이게개인농가들한테지급되는거지요,보급되는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우리개인농가가아니라단지별,우리작목반이이렇게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옥천면에작목반,명성리작목반이있고,단월봉상리에작목반이있고,지평,또개군이렇게작목반이형성된데지원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옥천산나물재배단지라는명칭이실질적으로는양평군에5개단체로다나누어서이것재배단지를조성하겠다는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지금나누어서들어가고있는겁니다,우선5개단지에다가.옥현리는산28번지,산거기다고사리작목반,지평면에최규호씨가그것또산이불탄자리를이용해서한번또거기에고사리재배를또한번해보겠다고해서추가로다가신청,예산을...
이종식위원
제가지금우려되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요.산에다가자연적인산나물을재배를해서아까소장님께서말씀하다시피산나물도취향이있어요.응달,그늘진부분을좋아하는데가있는가하면양지부분을좋아하는부분이있는데실질적으로사업을하는분들이그사업에관련된산지가고사리재배하고도맞는단지인지그런사업성검토를미리좀해주셔가지고,이게왜제가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작목반별로다산나물,더덕이니뭐여러가지작목반들이지원금,보조금에만의존하고해놓고벌려놓고보조금만타고,나중에가서수확이얼마가되던,말던그냥흐지부지하게돼버려요.맨처음에재배할때사업계획서는거창하고사업예산의보조금도높고실질적20%본인들이여기다투자를했는지,안했는지도제대로알수도없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실질적으로투자가되면서도자기가자기자본이많이들어가야지만자기돈아까운지알지80%지원사업그냥응달진곳에다그냥고사리심겠다고해가지고받아가지고그냥뿌렸다고그러고나중에수확이안되어서,작황이안좋아서이런식의사업이많으니지금지원이됐던것은사실이에요,제가보기에. 그래서이건선정과정도입지선정,제대로좀봐주시고작물이곰취라든가이건해발몇미터이상되어야지곰취가자생을할수있는그런것,곤드레라든가이런부분이실질적우리가아주지금자연적으로산에가서구하기힘든작물로다채취를산나물로되어있기때문에이런성향을잘파악하시고입지선정을하신입지를제대로보셔가지고군비80%이부담되는금액이자부담이적으니만치사업성이타당하면해주시고타당성이없는데사업계획서만낸그런부분은과감하게그냥해주지말았으면하는그런질의를드려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해서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산나물축제를하면서읍ㆍ면에골고루참여하기위해서한번이렇게해봤습니다. 그래서12개읍ㆍ면에한번돈을6,000만원씩지원한사실도있습니다만위원님지적하신말씀대로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나물의대표적인나물이곰취인데곰취도제가하면서좀연구를해보니까저온성식물입니다.저온성식물이기때문에하우스에서봄철에는크다가여름에는다삭아없어지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한번그런부분은대부산600이넘는대부산에다한번재배를해서하고,또요즘에우리곰취가또하우스나일반산림에서해발400m이하에서도되는곰취를발견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우리가야산에서도좀재배할수있게이렇게해서어떤기능이나양평실정,양평기후에맞는나물을몇가지선정을해봤습니다. 그래서대왕곰취나또삼나물이나또병풍취,또우리지역에있는또옛날부터크는개미취나개취이런것도좀전문가하고협의해서이렇게했고또저희가여기에서1억1,000의사업비를드리는이런분들에대해서제가책임지고교육도시키고해서진짜우리가보조주는돈이공돈이아닌자기네들이노력해서번돈처럼그렇게쓸수있게그렇게교육도하고,또제가찾아보고적정한지역도같이의논해서보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하여간최선을다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이잘못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전례적으로보면요,이사업을선정해서해주고나면또여기에관련된작물을관리하기위해서또저온저장고니뭐저온저장고운송차량이니지원해달라고계속이것들어와요.그런데실질적으로수확이없다는얘기예요,제얘기는. 맨처음에선정을해서예산확보해서작목반선정해서해주면그작목반이활성화가되고소득도되고이렇게가야되는데지원금만받아놓고서또여기에관련된구입차량이니저온저장고니다지원을해줘요. 그다음에가서는수익이없는거예요,수익이.흐지부지그냥없어져버리는그런사례를제가보고있기때문에그렇게되지않게끔군비도아까운지알고자기소득도올리고정말양평군을친환경적인특구지역으로서산나물재배단지가산나물을자연적으로채취해서가꾸고생산하고외부인들한테산나물의,양평산나물을인식하고다시찾아오는지역으로만들기위해서이런지원사업이되어야되는데보조사업을맨처음에받는것에연연하다가보면한2,3년후에가서제가지켜보겠지만나중에가서는흐지부지하게돼버린다이거예요. 그래서그런사업성격의작목반을선정하실때도책임성있게좀정말나중에우리가현장을가봐도진짜지원금액이아깝지않게끔열심히노력한흔적은보여달라는뜻으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제가책임지고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센터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시민대학운영이활성화되어있습니까,지금?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강의실도부족하고또여성회관프로그램도지금나름대로상당히아마전국에서손꼽을정도로잘활성화되어있습니다. 다만문제는수혜자범위가극히제한적이라는겁니다.정말양평의80%1만7,000명의노인중에서도지금일하고있는사람이1만명쯤됩니다.80이되어도일하고있는사람들이있습니다. 반면양평에서정말로40대만넘어도정말할일이없어서이런프로그램들참평생교육좋죠.그러나실질적으로이용하는부분이중복이되고지금수영에서수영하고그다음에어떤프로그램받고또다음프로그램받고한사람이2,3개씩하고있는사람들이많아요.이것을다통합관리했으면쓰겠다는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각읍ㆍ면지금교육주민자치센터에서하는것또양평읍사무소에서하는교육또시민대학,평생교육센터너무지금방만하게너무산발적으로운영되고있어요.예산이중복되는것도어떤평가가있었으면쓰겠습니다,제개인적으로는. 또결론적으로지난번에삭감했던예산이다시올라왔던것에대해서정말충분한검토가있었는가의구심이듭니다.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지난해2회에걸쳐서8,000만원의사업을추진했는데요,총저희가총325명의교육을시켰고,지금도이달말까지모집을받고있습니다,2개과정에.전단지도만들어서각읍ㆍ면에신문협조도얻고뭐해서홍보하고있고현재접수중에있고접수율도한60%진행되고있습니다. 1개과정에80명을기준하고있는데요,과정별로지난해160명에서320명으로이렇게했는데금년도에2회를더증가시켜서4회운영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잘되도록운영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만불소득을달릴때양평이지금1만3,000불입니다.정말한가정이가계소득이그야말로한달에250만원,300만원안되는집이대부분입니다,진짜. 그런부분들이과연이많은교육에여성회관2,500명,양평시민대학640명총량적으로한다면양평진짜모든무슨여성들과노는사람이이렇게한가로운사람이이렇게많을까저는그런생각도해봅니다. 나중에행정사무감사때체크해보겠지만너무많은지금,우리가그것말고도예를든다면매주목요일날하는강좌도사실우리공무원들을위한강좌아닙니까?거기80,90%가다의무적으로공무원들참석하지.그런게바로시민대학으로승화되어야된다고봅니다. 업무시간에우리공무원들상대로서오후4시부터6시까지의무적으로참석해라.또참석치않으면명단발표한다.지난번에인터넷보니까참강제성도상당히띠던데바로그런것들이시민강좌로이어져서참주민들의윤택한삶과여러가지생활의활력소에도움이될수있지만이부분도8개분야인데과연여성회관그많은프로그램이진짜활성화가되고있는가중복부분이없는가그우려점을말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3시3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읍ㆍ면장님을대신하여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읍ㆍ면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니트창작활동지원에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실장님,니트창작교실다녀오신적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못다녀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사무소3층에가면니트창작교실이라고있습니다. 저는현장에여러번갔습니다만지금이게시작된지가한10여년됐습니다.그런데지금도잘되고있어요,나름대로.그런데문제는당초목적과취지가양평기술전수를해서적어도소득향상에도움을준다고전송창섭의원님께서읍장시절에창안을해서양평에있는이의신선생님이라고국제적인니트전문가가강의를맡고있습니다. 지금은그분한테배운아마가족이아마교수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또여러번해마다저희의원들초청이되어서니트패션쇼도구경하고아주작품성이뛰어난작품입니다. 그런데문제는이게소득과연계가되지않고있다는데문제가있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이해마다막대한50명씩하면500명이배출이됐는데물론중복인원도있겠죠. 이분들이양평에서개인사업을하거나또부업으로해서수출을하거나이런소득사업과연계가안되고있어요.단순1년에한두번전시회하고또이게여기에서강의하는것이지극히수준이높은작품들입니다. 또양평관내이미니트와관련된개인사업도아마오픈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민간영역침범에대한어떤부분도있고또하나이게여성회관지금다양한여성프로그램과도사실중복됩니다. 니트가예를든다면여성회관한프로그램에들어가면여기교육강사료가1회13만원으로책정되어있죠?13만원이죠? 그런데여성회관지금강의료는한2,3만원정도내일겁니다.또교육재료비도5만원으로되어있죠.여성회관은개인부담으로아마교육재료를다충당하고있습니다.이건형평성에도어긋난다고봅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제가아는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것이지금여기에계상은13만원으로되어있는데지금강사료는1시간에3만원씩주게되어있습니다.3만원씩.그런데주3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요전에군수님께서여기를한번갔다오셨나봐요.그래가지고지금이게문화관광과로다가이게지금지시가되어있습니다. 뭐냐하면은지금박현일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정말작품이좋은것도많다.그러나군수님이똑같은얘기를하셨어요.“이게지금그것을해가지고소득이올라야된다.그래서양평읍에서하는것보다이업무를문화관광과에서가지고해서소득도향상시키고발전방향으로해라.”이렇게지시를하셨어요. 그래서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저는확실히지식이없습니다만그러한방향으로가려고지금문화관광과에서이걸지금저걸하고있어요,지시되어가지고. 그래서문화관광과장이거기선생님도만나서얘기를하고시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그래서니트창작에대해서는뭔가나오리라생각이됩니다. 그래서하여튼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소득이될수있도록시안을마련하고있다는것을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초취지는양평의백운테마파크바로인근에한4,5만평규모의니트마을을형성을하겠다.적어도동호인끼리거기에서작품도전시하고또후배들도양성하고또니트전문대학물론자격증에대한것은어떻든사단법인체계겠죠.어떤그런명칭에전문교육기관도활성화해서적어도니트만큼은양평이대한민국의최고로관광산업으로승화시키고자이사업이추진됐습니다. 그런데10년동안양평읍사무소정말이번에증ㆍ개축들어갑니다.증ㆍ개축들어가면과연니트교실이별도로장소가공간이제공될지는모르겠습니다.그것마저도없어져서양평여성회관으로또흡수될지도모르겠습니다. 이것은종합적인대책,단순한이런수준이라면은해외의패션쇼라든가국내서울에서거대규모의어떤니트뭐라고그럴까?창작패션쇼이런것으로승화되는정도지사실실용성이굉장히,지극히떨어집니다.웬만한패션모델아니면이작품을소화해내기가힘들정도입니다. 저개인적으로는군수님이아마이부분에대해서패션쇼라든가이런걸감각을보시고“아,이부분이소득으로연계되겠다.”아마이렇게판단하신것같은데이부분이종합적인대책이없으면그야말로단순우리예산만지원하는결과를아마초래할것입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에서추후아마심도있게논의하고내년본예산에만약에다시올라온다면그때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양평읍에읍사무소리모델링하고증축부분에대해서는현재설계중인데50억을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그걸저희네가얘기했어요.“지금50억규모는너무크다.그것은새로짓는게낫지않냐?”그래서“20억규모로다가설계를해봐라?” 그래서이번에요구한금액을하나도,예산도넉넉지가않지마는계상을못했습니다.그래서“설계를하여튼20억정도로해서리모델링하는걸로다가해서가져와봐라.”이렇게얘기했습니다. 그래서사무실문제가나왔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데그래가지고사무실은금년에는그냥그대로읍사무소가존치가됩니다.리모델링을해도내년도에나되지올해는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설계를할때당초에우리가50억을읍에서얘기하길래“그정도면새로짓는게낫지,그것가지고는안된다.”그래서20억규모로다가해서한번리모델링하는걸로해서설계를지금하도록했습니다.
이상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실장님은자리에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생활체육교류전개최1,000만원중500만원삭감,소나기마을매표소설치1,500만원중500만원삭감,몽양기념관전시유물구입5,000만원중5,000만원전액삭감,산나물재배단지확대조성1억1,100만원중7,600만원삭감,용문산산나물홍보관설치8,500만원중3,500만원삭감,국수노인회분회사무실신축3억원중5,000만원삭감총합계2억2,100만원삭감하는겁니다.2억2,100만원전액은예비비로편성을하겠습니다. 그러면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ㆍ의결된안건은2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