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칠환
배칠환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칠환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까지 회의진행은 동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성목용 위원께서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1분
성목용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김희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목용위원장 직무대행
이달호 위원께서 김희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희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수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위원장
김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배영백위원
박정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께서 박정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박정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오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고령군수 제출)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보다 5.2%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0억8,400만원으로서 5.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252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43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9억6,000만원 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안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2010년분 도축세 및 주행세 3억7,300만원, 12월말에 교부된 일량교 가설사업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8억4,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억2,700만원, 잡수입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33억9,900만원을 추가하고, 일반분 및 4건의 시책분 재정보전금 4억1,800만원,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 42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6,500만원을 추가 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을 추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순세계 잉여금만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2,000만원을 추가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골재판매 부진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회간판 제작 700만원과 의원실 집기구입비 500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은, 낙동강희망추진단 설치에 따른 운영비 1,200만원과 도정협력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6억3,300만원을 감액조정 하는 등 5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10억6,600만원을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으로 부서 이동하고, 다산면 노인회관 리모델링 1억8,0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7,300만원, 노인복지 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1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2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시군 공통기반시스템 증설 5,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2,000만원, 평생 학습마을 지원 2,000만원, 명예퇴직수당 7,000만원을 계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9,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과 소관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000만원을 추가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6,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공유 재산관리 경비 1,2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600만원 등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유림회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4,200만원, 문화바우처 사업 4,800만원, 4개소의 마을회관 신축비 1억6,000만원,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 1억2,000만원 등 5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3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2억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고,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3억7,8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원, 동절기 결빙관로 보수 4,200만원 등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예비비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비 1억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1,400만원, 농촌버스 재정지원 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1,600만원을 추가하고,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 1억6,4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1,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산림과 소관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1,600만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1억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1억8,200만원, 참외박스 규격화 회수박스 보상 7,500만원, 수목원 조성사업 군비부담금 6,900만원 등 6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고아~도진간도로 확포장 3억4,200만원을 감액하고, 2010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일량교 가설공사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 도로사업 3건에 9억1,700만원, 월성~송곡간 도로 확포장 2억6,200만원, 구제역 초소주변 도로보수 1억원, 큰골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2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잔액 1억원을 감액하는 등 27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예비비 3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도시과 소관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4억8,400만원, 2건의 도시토목사업 5억원, 우륵교 연결도로 개설 15억원, 지방투자 촉진사업 3억900만원, 4건의 주민생활 편익사업 1억3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 2억6,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소관은, 문화재 생생사업 4,500만원, 주민복지과에서 감액한 문화체육복지관 조성사업 10억8,600만원을 계상하고, 낙동강 레포츠구역 조성사업 2억4,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개경포나루 1억4,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소관은 금연클리닉 사업운영 1,700만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3,600만원을 반영하고, 예방접종 약품구입 1,200만원, 다문화 가족사업 운영 1,7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변경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고령옥미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1억3,200만원, 가로등 고소크레인 차량구입 5,500만원, 액비 생산화시설 지원사업 군비 미부담분 1억2,0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4억3,5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14억6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지원사업 1억6,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12억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어린이체험실 이전설치 5,5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등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은, 매립시설 정기검사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은,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1억5,1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사업 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 읍사무소 리모델링 4,500만원, 읍면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1억800만원, 중회의실 영상 및 음향장비 설치 6,0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군비 미부담분 1억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6,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소관은, 운수면청사 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201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장
양해장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단소 직제 순위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단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을 때, 소관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부재시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162쪽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하고 164쪽에 노인돌보미 운영지원 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대성
임대성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 같은 독거노인에 따른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기를 따로 한 것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28일경에 작년도의 사업을 정산한 결과, 도에 보고한 결과,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되어서 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 879만1,000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뒤쪽의 164쪽은 교통비 전화료로서 노인돌보미 운영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해 온 사업으로서, 각 시군에 독거노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도의 지침에 의해서 별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대성
임대성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추진 해 왔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것이 원래 국도비 생활파견사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 별도로 군비로, 같이 안하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좀,
대성
임대성주민복지과장
답변
배영백위원
타 군에는 이 예산 없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데,
대성
임대성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62쪽 관계는 각시군마다 도에서 보조 내시해서 도사업비가 되겠고, 164쪽에 노인돌보미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 돌보미가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인데, 노인 돌봄은 기본 서비스사업으로서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인당 3만원을 교통비로 기준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18개 시군에 5만원이상 10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군도 타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만원으로 1인당 계상을 해서 교통비 전화료로 840만원을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당초에 780만원했다가 또 60만원을,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14명인데?
대성
임대성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노인돌보미가 원래 13명으로 작년까지 유지를 해 왔는데, 금년도 1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 예산은 사실 없었습니다. 여기 국도비에서 운영비가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군 직영이 아니고, 지금 대창양로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성
임대성주민복지과장
대창양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8개 시군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여기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여기에 가끔 제가 방문하면,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유류대가 너무 인상 되어가지고 차량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산을 좀 적정하게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임대성주민복지과장
앞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쪽입니다. 성과상여금이 1억9,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아직까지 연초가 되어서, 다 집행이 안되었을 때, 감액이 되었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우선에 재원이 없어서 깎았다가 다음에 다시 세울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금년 3월, 지난 주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액 집행을 다하고,
성목용위원
집행을 다 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전액 집행을 다하고, 집행 잔액이
성목용위원
그렇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1억9,200남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성과상여금, 지난 연도 성과를 지금 주는 것입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여기 부군수, 총무과장, 저기 기획실장. 본 위원은 지난 5대에서도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두고, 내가 여러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이 기회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본 위원이 이걸 2월달에, 지난 7월부터 올 1월달까지 이 자료를 6급이상, 6급, 사무관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우리 12월이나 1월은 산불도 있고, 이번에 구제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직급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 아실 터입니다. 또 이 지역에 사는, 대구에서 거주하는 분, 또 여기 고령에서 거주하는 분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회지에 있는 분은, 대구에 있는 분은, 주로 주말에 많이 찍을 것 같고, 여기 거주하는 분들은 퇴근 이후에 많이 사용했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동일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일을 하는, 정말 바쁜 부서에서 이것을 계속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허나 여기 내가 몇 가지, 실명 거명 안하겠습니다만, 이 자료에 한 10%정도를 이렇게 보면, 다들 바쁜 부서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도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아간 예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일 첫째, 한 분 제가 거명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같은 분은 부득이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 최고, 어떤 하루 10시간이라도 준다면 10시간을 다 찍을 수도 있는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가 그렇기 때문에 못 찍게 되었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이런 분은 더할 수 있다면 더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 제일 밑에 첫 장에 보면, 제일 밑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5개월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 12월, 1월은 아까 말한 산불,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 하고, 그 나머지 7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이렇게 36시간씩 쫙 가다가 한 달은 34시간, 한 달은 38시간 해가지고 딱 5개월에 36시간을 딱 맞추어 놓았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보시면. 그리고 시간도 294시간입니다. 7개월에. 그러니 한 달에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57시간입니다 내가 보니. 57시간 이상은 없습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맞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 이렇게 36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참 아이러니 합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되었더라면, 우리 세금이 새는 일이 없고,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다 싶어서, 이 부분을 오늘 좀 심도있게 짚고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한 10%정도는 내가 이것 좀 많이 했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께서 자료에 여기 표시를 해 놓았으니까, 이것 공개는 안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했는지, 어느 시간대에 했는지, 정밀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 조치 하십시오. 잘못하고 정당하게 안 타가지고 갔는 것, 받아 갔는 것은, 다시 받아 들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시간외근무 확인은 지문 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하고 있고, 또 그 시간외근무시간 중에 업무 했는 것, 일일이 실제 무슨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개인별로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본 위원, 그 부분은 잘 압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지문 인식기에 누가 왔는지 만날 지켜 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도덕적으로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니 도덕적인 해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봐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저희들도 불요불급한 시간외 근무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제한을 하고 특히 수요일 날은 전체 야근이 없는 날로 정해가지고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여기에 이것은 전에는 전 군청직원 내역서를 주기적으로 내가 받아서 한번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하도 주민들 일부에서 일도 안하고 이런 것 가져간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관용차를 타고 일도 안하면서, 찍고 가고 했다는 주민 제보로 인해서 내가 이걸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그 내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아니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 판단 안 나옵니까? 이것 어느 부서가 바쁜 부서인지, 정말 일을 많이 해야, 야근을 해야 될 부서인지, 주말에 해야 될 부서인지, 이것 보시면 총무과장 다 아실 수 있잖아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업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성목용위원
그리고 자, 제일 막장에, 제일 뒷 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시겠죠? 실명 거명은 안하겠습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부서가 정말 바쁜 부서이고, 낮에도 복잡한 부서이고, 사업 부서라서 밤에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에 특근을 해야 될 그런 부서 되겠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부서별로 또 개인별로 업무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목용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 이해가? 본 위원이 이것 묻는 말에, 이것 이해가 갑니까? 안갑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그래서, 불요불급한 시간외 근무는 가급적 못하도록 저희들 계속 지도단속을
성목용위원
아니 못하도록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내가 이걸 5대에서 그만큼 짚어서, 정말 양식있는 우리 직원들은 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5대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래도 간부가, 간부직원이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납득이 가는 부분은, 이것 뭐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 중에 한 상위 열 명 정도, 그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더 격려하고 더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것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수조치하고,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일단 개인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성목용위원
부군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조사 할 용의가 있습니까?
확인해서 조치도 좀 깔끔하게,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성목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급여 보전 차원의 수당입니까? 아니면 실제 업무를 해가지고 보전을 해주는 수당입니까?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두가지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지난 해에 제가 그로스데이터(총괄 자료)를 받아가지고 참고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디테일한(자세한)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사실 공직사회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조직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연간 따지면 한 6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수당이 시간외 수당이.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7개월 동안에 69시간 오버타임(시간외근무) 했습니다. 일을 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한가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매주 보건소를 방문하는데, 너무너무 바쁩니다. 거기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동안 여섯 분이 69시간 밖에 안했습니다. 그러니 연초에 군수님께서 분명히 오버타임(시간외근무)에 평가의 기준을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 오버타임(시간외근무) 많이 하신 분이 상 받아야 되겠지요. 그지요?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실제 근무를 하고도 또 깜빡 잊고, 또 지문 인식을 안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문 인식을 했는 경우에도 또 기계가 에러(고장)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하나 더 예를 들면, 고령읍에는 산업경제담당 같은 경우는, 7개월 내 해가지고 한 4, 50시간 밖에 안했는데, 인구 2,000명도 안되는데는 300시간 넘게 오버타임(시간외근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자꾸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문 밖에 나가면 그런 발언 했다고 또 질타를 많이 합니다. 지난 번에도 그랬는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거론하는 부분이 민망스럽습니다. 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앞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비가, 도비가 좀 더 계상이 되었는데, 군비는 하나도 추가 안 되었습니다. 식재료비가 지금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군비도 좀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정득
서정득총무과장
예.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3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1일 먼저 처리하면 1점을 부여하고, 또 우리 처리기간을 넘기면 마이너스 1점을 갔다가 부여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산시스템이 지금까지 개발이 다 안 되었는, 그랬다가, 이번에 새올시스템이라고 우리 행정 내부적인 그 자료에 의해가지고, 민원이 이번에 전체 개인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마일리지를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전국적으로 새롭게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막상 민원을 열심히 잘, 빨리 처리했는 직원에 대해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일리지에 대해가지고 포상제도를 갔다가, 올해 처음 한번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본 청 천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복합민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은 여기에서 자기가 처리했던 일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빨리, 점수가 하루에 1점씩 주기 때문에, 거기 점수가 전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점수도 중요한데, 또 너무 빨리 처리하다보면, 미스(Miss. 잘못)도 일어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미스(Miss. 잘못)없이, 최대한으로 신속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영백위원
이것이 전부 다 군비이지요? 그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배영백위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또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그래서 전체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또 친절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전국적으로 다 시행?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고령군에만 지금 현재 시행을 하는데, 민원 마일리지 제도는 전국적으로 이번에 새올시스템이 개선 되어서 다 하는데, 시상제는 우리 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시상제도,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좋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보기에는 또, 보기가 좀 별로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 밑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가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있지요?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1억1,520만원 전액 삭감하고 182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52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경 사유와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사회취약계층,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을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한3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래서 주택 부서에서 좀더 지원을 해 주라, 그래가지고 동당 600만원으로 개선사업을 갔다가 작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LH공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LH공사로 대행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국비를 갔다가 우리 군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그 지침을 지금 현재에 와가지고 바꾸었습니다. 지침을 갔다가 바로 LH에 국비를 지원 해주라 해서 국비지원이 바로 LH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LH로 또 지원을,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비가 6%이고, 군비가 14%인데, 국비가 80%입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비 도비 이 부분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갔다가 세워서 LH로 예산을 이관하는 수 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에 주택 개보수는 46동 밖에 없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 대상 사업을 46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신청을 받았는 것 합니까? 아니면 더 해줄 수도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46인데, 21동만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25동이 신청이, 물량이 남아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갔다가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영세민들이 힘드는 부분인데, 약간 완화를 해서라도 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리고 183쪽 밑부분에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339만3,000원 삭감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통합민원발급기, 이 부분을 승인 해주셔서, 우리 민원시스템이 통합민원 발급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창구에 무기계약직이 지금까지 민원 발급하는 부분을, 다른 부서로 배정을 해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관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민원과에서만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그지요? 다른 과에 다 갔다는 말씀입니까? 이 분들이?
탁수
김탁수민원과장
예. 다른 시설관리사업소로 가고 전부 다 가고, 하나는 또 산업과로 한 사람 전출 갔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89쪽입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제일 상단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건이 있는데, 1,100만원인데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박정현위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국공유재산 관리 조사 용역비 1,100만원은 매년 도비로 보조가 되었는데, 당초예산에는 도에서 1,500만원 일괄 시군으로 보조를 해주고, 추경예산에는 도비예산 확보 정도에 따라가지고 1,100만원을 이번에 지원 받은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할 계획은, 8개 읍면중 제일 필지수가 적은 덕곡면에 대해가지고 필지별로 활용 여부를, 그러니까 지적도와 현장확인도, 그 다음에 현장사진 이런 것을 필지별로 해서 덕곡면에 우선적으로 지금,
박정현위원
덕곡면에만 올해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홍석
김홍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축제가 며칠 있으면 열립니다. 작년 6회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아시지요? 주민이 좀 크게 다친 일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많은 노인으로서 장애를 많이 입었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을 주고, 또 완벽한 처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본 위원이 직접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일을 부서마다 서로 미루고, 이것 매우 불쾌했는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미연에 방지하시고, 또 사고가 나면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축제를 해마다 개최하면서, 올해는 많은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예산 줄이고, 또 효과나 효율은 극대화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제를 축소시키고, 또 현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배재대를 배제하려 하는 이런 분위기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축제의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차례의 축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신 덕분에 올해도 제7회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규모는 줄였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민이 참여하고, 또 일부 화합도 조금 가미를 하면서, 또 문광부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다 모든 것을 만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음에 배재대에 대한 부분은, 배재대를 배제한다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희들이 배재대를 딱 찍어서 어떤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축제나 관광 쪽에 전문학과가 인정되어 있는 곳이 배재대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쪽과 연결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축제가 단지 축제 그 나흘 동안에 어떤 행사로만 끝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숨겨진 어떤, 중앙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과 주민들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의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영백위원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연초에 군수님 초도에 문화관광 분야보다 농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 하는 이런 언급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어저께 체험축제 최종보고회에서도 군수님이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말씀에. 체험축제를 축소하려다가 지금 또 계속, 더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축소나 확대라기보다는, 축제가 과연 우리 군 전주민이나, 또 아니면, 당장 올해보다는 5년 10년 내다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결과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를 더 해보고, 또 많은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에 체험축제 발전방안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용역내용이라든지, 또 용역받는 업체, 또 이것 용역단가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군전체 예산의 규모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용역은 지역 업체도 있고, 중앙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중앙업체는 예산 용역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소프트 쪽으로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1회 추경때 어느정도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2012년도 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하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의논된 부분이라서, 그때 한번 용역비를 계상해서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라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아마 조금 조정이 되어서, 2,200만원 이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하다가 보면,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슬기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리고 195쪽에,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요즘, 다 말을 스토리텔링이라고 붙여서 그러한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왕릉전시관, 박물관, 우륵박물관, 테마공원 이런 기존 시설들이 완성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새로 하는 형편이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광분야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트렌드는 뭐냐하면 이 많은 시설들을 활용해서 주민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시설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정보를 좀 제공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장사를 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에다가, 어떤 무형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나 역사나, 우리의 자존심을 좀 입혀가지고, 관광 상품을 단계적으로 산업화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들이 스토리를 개발을 일단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언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이런 것을 가지고 돈을 될 수 있는, 어떤 상품, 영상, 만화, 심지어 안동같은 경우에는 영화로 까지도 접근을 합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해 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예산에 반영을 요구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것 당초에는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2,200만원 용역비로는 그리 많은 돈도 아닌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배영백위원
뭐 우리 직원들도 오랜 세월동안 관광분야에 전문가가 다 되었었는데, 군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꼭 외주를 주어야 됩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저기 제가, 이 부분을 당초에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요구를 했었는데, 군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번 해 봐라”, 그래가지고 한 8개월 가까이 직원들과 숱한 연구를 하고 했지만, 죄송합니다만, 아이디어에 한계를 느낍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할려고 하니까, 뭐 기업 찾아다니고, 어디 방문해서 가서, 동냥하듯이 관광 팸투어 조금 연결하는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획기적 어떤, 지역에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은 부족합디다. 역부족 입디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에 추경 때 재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것 용역, 그러니까, 연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지금,
배영백위원
안되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스토리텔링에 접근하는 곳이 도내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벤치마킹을 할려고 합니다. 안동에 가서.
배영백위원
좀, 연구비는 넉넉하지 않지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약간 확인만 좀 합시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198쪽에. 우리 읍면 체육대회에 개최 지원금인데, 우리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읍면에 올해 체육대회 할 것이라는 예상은 작년에 다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안올리고, 지금 와서 이게 올라갑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이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성목용위원
누락 되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산규모라든지, 저희들이 업무적인 착오였는지,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누락을 시켰겠죠. 누락을?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성목용위원
당연히 이것은 당연하게 당초예산에 올라갈 것인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산 요구를.
성목용위원
누락을 시켰다가, 이제 금방 없으니까, 지금 이제 채워줄 재원도 없고, 별로 아닌데, 지금 와서 하는 것은, 이것 업무에 이걸 누락시킨 것입니다.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성목용위원
그렇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 다음에 200쪽에 보면, 이것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 전액 감이거든. 이런 것을 전 감을 시켰는데, 이것 왜 전액이 다 감 입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새마을소득 융자금 관계가, 지금 작년에도 몇 번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특별회계 자체에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례를 폐지를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갖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읍면에 읍면장의 의견을 좀 받아 보았습니다. 원래 구체적으로. 받아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500만원정도 개인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줘도, 별로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읍면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기 정리를 좀하고, 그런데 이 조례를 없앨려고 하니까, 기존 융자가 되어 있는 돈을 받아 들일려면, 조례를 폐지 해 버리면 돈을 못 받아들이니까, 일단 나간 돈은 받을 때까지, 조례는 유지를 좀 하고, 우선 예산은 정상적으로 제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서서히 이제 이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전에 의논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 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전에.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성목용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 있어도, 특별회계가 있어도 거의 사용이 안되니까, 그걸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다 남은 곳으로 전출 시켰거든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이것 맨 그런 차원.
성목용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세웠다가 또 감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 특별회계 자체를 없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없애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다 받아들이고 나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세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되었다 그지요. 우리 배영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축제 발전방안 용역 건은 지금 예산이 좀 적은 것 같고,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뭐, 내년에 또 어떻게 축제를 성황리에 할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좀 금액을 과다하게 좀 더 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금액이 또 모자라면, 한번 더 이렇게, 추경이 여러번 안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또 좀 해 주시고, 198쪽에 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4명이 있는데,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지금 어느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배드민턴, 테니스,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 해가지고 게이트볼 쪽으로 이렇게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배드민턴 쪽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그룹, 그러니까, 클럽이 되어 있는데도 지도를 하고, 각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또 출장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주간에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근무시간이 저희들하고 똑 같이,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도 한번 드렸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산, 우곡, 우곡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우곡
박정현위원
우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사철이다 보니까, 야간에,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야간에 배드민턴을 한 20여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고 싶어 해도, 코치가 안 온답니다. 금액이 적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자체가 도에서 지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부탁은 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나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부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저희들 군비도 지금,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군비도 일정부분 부담은 됩니다.
박정현위원
일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활체육인으로 봤을 때, 우곡 쪽에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현위원
열악한 부분을 군비 조금이라도, 또 이렇게 보탤 수 있는 목이 있다면, 좀 보태서라도, 지원을 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정희
류정희문화체육과장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시가 다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실과단소장님 다 계시는데, 여기서 계속 속개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김외순 위원입니다. 205쪽에, 민간자본 보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외순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해 놓았는데, 보상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금까지 보상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김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은, 현재 전기울타리와 방조망, 철선 울타리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현재 실제적으로 야생조수에 의해서 산림과 인접한 전답부분에 상당하게 피해가 많이 있음에, 특히 과수원 부분이라든지,
김외순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실사를 해서, 80%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그러면 각 면별로 지역 대상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현재 추가적인 상황이라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신청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하고 난 후에 신청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성목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203쪽. 이것 쌍림 농공단지 총인처리 시설 2억을 감해가지고, 폐수처리장 총인시설로 옮겼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성목용위원
아니 여기 2억이 새로?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 2억은 저희들이 감리비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감을 해서 감리비로 올렸습니다.
성목용위원
위에 것을 감해가지고, 밑으로 세웠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그러나 쌍림 농공단지는 총인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총괄, 저희들이 쌍림 농공단지와 총인 처리시설은 4개 농공단지에 다 합니다. 쌍림,
성목용위원
하는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개진, 다산,
성목용위원
다 하는데?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있는데,
성목용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실제적으로 감리비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총괄적인 총 사업비로서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쌍림 농공단지에 왜 2억을 감을 했느냐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감리비는 군비로서 성립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존, 쌍림 농공단지와 개진 농공단지는 국고보조가 7대 3입니다. 군비와. 나머지 산업단지는 국비 100%이기 때문에, 현재 군비로 7대 3 비율에 의해서, 쌍림과 개진 농공단지에 30%인 군비를 기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리비는 이 예산 내에서 충분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안 세우고, 군비 기 설정되어 있는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로 저희들이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아까, 30%가 군비같으면, 4억 아닙니까? 2군데 하면 4억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그러니 이걸 총괄적으로,
성목용위원
총인에, 그러면 한 공단에 지금 쌍림은 얼마입니까? 먼저 예산 내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현재 쌍림은 14억2,900만원이,
성목용위원
14억2,000중에 2억을 감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그게 감리비가, 이게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여기만 갈 것이 아니고, 개진 농공단지도 많으면 거기도 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산단은 국비가 100%입니다. 산업단지는
성목용위원
아니, 개진 농공단지도 있잖아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개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어디를 하든, 감리비는 총괄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 우리가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 감리비로 쓰겠다는데는, 잘하는 부분입니다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처음부터 그러니 계획이 잘못 되었다. 너무 많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207쪽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했는 것을, 다시, 다 감하고,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이 현재 2010년도 잉여가 남은 것이, 들어온 것이 6,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존 오염 총량 관리시행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수계기금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 순세계 잉여금 6,4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존 일반회계에 대한 5,000만원이 세워진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수계기금으로 5,000만원 보낼 것을 다시 삭감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켰다 이 말이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는 것이다 그지요? 이제 3개월 밖에 안되었지 않습니까? 본예산 했는지가?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이게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어떤 사용을 위해서라도, 순세계 잉여금은 제때제때 정확한 금액을 만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잘 해가지고, 예산이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세밀하게 예산을 세울 때 잘 해야 됩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1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1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에 수도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6조하고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법적 절차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각종 상하수도,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국비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예산적인 어떤 그런 배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목용위원
5년마다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5년만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부분도, 올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당초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작년에, 올해는 물 수요관리 용역을 해야 되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성목용위원
당초예산에 이 많은 돈, 1억인데, 이런 것을 누락시켜 놓았다가, 이제 꼭 추경에, 재원도 없는 지금 추경에, 이런 것을 올린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그때그때 제대로 못 챙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이야기. 인정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철 환경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건에 대해서 시설비 부분에, 우리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기존 기 국도비 배정되고, 군비가 추경에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군비가 추경에 5억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20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중간부분에 보면, 군 경정에서 4억6,800만원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책임감리비가 3,130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5억이 추경에 군비로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5억에 대한 계상은 하수처리장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변에서 보면 변면부분이 상당하게, 주변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이 그걸 10층 호안블럭을 한360m정도, 호안블럭을 쌓고, 또 중간부분에 보면 조경부분이 있습니다. 조경부분 하단분에 조경석을 일부분 쌓고, 나머지는 차폐형식으로 큰 나무, 메타쉐콰이아 장송을 심을 계획으로 해서 총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본적인 하단부 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부분은 5억정도만 하면 주변 환경정비가 충분히 되어서, 주민과의 어떤 그런 적인 부분을 충분하게 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고령여종고에 있는 향나무를 실제 지금 현재 몇 십그루 되어 있는 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거기 식재는 덜 되었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아직 덜 되었습니다. 추경에 지금 현재 어느정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총시설 관계는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서 이것이 그러면, 그때 당시로 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본예산에 5억2,900만원이 당초에 예산에
박정현위원
잡혔잖아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실시설계 결과에 사업비가 증가를 해서, 국비가 저희들이 재원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사업비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14억7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박정현위원
증가 되니까, 감리비도 인상이 되었다 그지요?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전반적인 사업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일단 감리비도 일부는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이 지금 1,630만원입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박정현위원
감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의 폐비닐 수거는 비닐, 그 한 부분만 합니까?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우리 20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감했던 1,630만원이 기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실제적으로 도비가 200만원, 당초에는 군비가 47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2010년도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600만원이상으로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니까,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 부분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하지 못해서, 일반 기타보상금으로 일단 예산을 성립 해놓고, 추경에 저희들이 이 과목 변경을, 이쪽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으로 계상을 다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앞의 영농 폐비닐 수집보상금 삭감된 부분 질의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이유 방금 설명 잘 들었고, 이것 우리 축산농가의 곤포비닐,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은 회수할 계획 없습니까? 수거할 계획?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축산농가의 곤포.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해봤는데, 현재 읍면 실정 자체를 저희들이 부직포, 폐부직포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군에 전체 폐부직포를 받아보니까, 한 89톤, 한 90톤정도 되는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과 또한 분쇄를 해서 소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현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 실정을 충분하게 수합을 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 실정 자체를, 이것은 아마 비닐류이기 때문에, 비닐류이기 때문에, 영농 폐비닐 수집과 같이,
달호
이달호위원
동시에 하면,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런 식으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이남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경제통상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21쪽에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억원을 증액하여 5억7,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하였는데, 3개월만에 1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 운행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 다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내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인가 노선 40개 노선에 149km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 명령을, 말 그대로 노선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이 약 한 7,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산 산업단지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개선 명령을 해서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그래서 1억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비인가 노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가 노선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비인가 노선을 인가 해 줄 때, 분명히 필요없는 노선을 자르고 하라고 했는데, 다 해주고, 돈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억을 더 보태주게 되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0개 노선에 거리가 당초에는 179km입니다. 179km를 우리가 다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145km로 감축을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 사람들 당초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개선된 예산은 농어촌 운영 실태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설하고 추석하고, 1년에 두 번씩 갈라가지고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4억7,000중에서 우리가 설자금으로는 50%가 벌써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나머지 지금 추석자금이 지금 50% 남아 있습니다. 한2억3,000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남은 것 중에서 한 반을, 한1억5,000정도를 우리가 또 조기집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수사업법에 우리가 정식으로 인가가 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이것,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어제 대가야신문 본 적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대가야신문 어제는 못 봤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못 봤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 지금 나오는 것이,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약 한1억5,000이다. 지금도 수없이 농어촌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고령군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농어촌버스에 휘둘러 그들이 원하는 과정을 지급한다는 결국 이 문제는 경찰과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검찰과 경찰로 넘어 간다 하는 그것이 내가 의문이 좀 드는데, 거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지금 농어촌버스 운송 재정실태 용역비로 3,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실제 용역을 해가지고, 운수업체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보자, 해가지고 과연 저 사람들이 적자가 나는지, 지금 필요없는 노선을 다니는지,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얹어 놓은 것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용역 또 해가지고 적자가 나면 또 더 주어야 되겠네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용역을 해 봐야 되지요. 용역을 해 봐야 적자 나는건지, 적게 나는건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못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대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확보 했는 것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좀 서로 소신있게 의논 한번 합시다. 허심탄회하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의도 다 받은 부분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5,000만원 삭감했으면 추경에 5,000만원 올라오는 것도 할듯말듯한데, 거기 1억 더 보태서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아니 위원님 지난번에 이야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인가 노선은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인가 해주라고 이야기 안 했었습니까?
달호
이달호위원
인가를 할 때 분명히, 버스가 꼭 필요한 곳이 없는 곳은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우리가 운행거리를 179km에서 145km로 우리가 운행 단축을 시킨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달호
이달호위원
좀 탄력있게 생각 한번 해 보십시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의를 했다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동의를,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더 줄 부분이 있으면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 그 부분.
성목용위원
이렇게 동의를 한 것이지, 지금 비인가 노선에 돈을 1억 주자 이런 동의는 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는
성목용위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5,000만원 깎고 비인가 노선을 인가노선을 만들어라 의회에서 이이야기 한 사람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론 회의록이야 있겠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있는데, 여러번 이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니고, 좀 듣기가 오해를 했는가 본데, 사실 먼저번에 비인가 노선에 1억 주자고 와가지고,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서 깎았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당초예산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당초예산이고.
성목용위원
당초예산에서.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 5,000만원 깎았다고 12월달에 버스를 세웠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위원
세워가지고, 그때 대책이 그때 이야기 할 때가, 그러면 노선을 정비하고 용역을 주어서라도, 제대로 정비 해가지고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자 이런 이야기였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게 근본적인,
성목용위원
지금 인가를 해서 지금 더 주자, 지금 이게 1억만 아닙니다. 또 뒤쪽에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또 4,4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 1억5,000만원입니다. 약1억4,4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먼저 또 이야기 했는 대로, 우리 김과장이 이야기 했는 대로 한다면, 또 1억이라고 치고, 지금 4,400만원 이것은 또 어디서 새로 나온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벽지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성목용위원
4,430만원.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벽지노선에서 보면, 2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가 이번에 보조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로 우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 전체로 23개 시군에 도 전체로 보조 내시가 되어가지고,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4,1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나 도비에서 보조 내시가 되었는 것인데,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대중교통 서비스라든지, 농어촌버스 실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로 분권교부세를 도비로 해서 각 시군별로 일괄 갈라 준 것입니다. 저희들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중에서 도비 50%, 우리 군비 5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좋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이것도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좀 이런 혜택이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조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우회 것이 나가면?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앞에 1억. 저희들이 군비로 개선 명령에 따른 운행 보조금은
성목용위원
개선 명령은, 집행부에서 하는,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먼저 그것은 바로 잡고 갑시다. 실태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바로 해주자 이런 이야기이지, 이걸 미리, 조사 해가지고 미리 돈 주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다 하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개선명령을 저희들이 운송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운송 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성목용위원
인가를 해 주었는 것은, 그랬지,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잡자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전번에 회의 자료도 다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회의 자료를 보시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회의 자료도 다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아마 이야기 했는 그때는, 의회에서 이것을 실태조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주어야 되나? 그때 가서 하자. 아마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어촌버스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용역을 주어가지고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하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다 동의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렇게 좀 바로 잡아가시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위원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은 국비이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주행세입니다.
성목용위원
주행세인데 이것은 국비이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위원
표기가 없네 그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은 국비가 주행세가 군비로 되는 것입니다. 배정을 저희들이 9억1,600만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8억만 우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예산 안 잡은 부분, 추가로 1억1,600을 더 잡은 것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국비입니다.
성목용위원
바로 잡고 하세요.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우리 김길수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운수업계 보조금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번에 설명도 잘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일부, 이렇게 인지를 다 이렇게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5,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궁금한 사항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 5,000만원 깎았는데 왜 또 5,000만원 더 얹어서 1억이 왔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런, 여기에 정확하게 왜 5,000만원을 더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지난 해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예.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난 해 요구를 할 때는, 지금 현재 40개노선 비인가 노선에 인가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때는 단순히 버스업계가 어렵고 하니까, 물가인상도 되고 하니까, 금년도에 한 5,000만원 더 증액을 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 같은 예산이 편성 되었는 것입니다. 되었고, 이것은 그러고 나서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 버스업계에서, 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이 다문 얼마라도 물가인상이라도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인가 났는 노선에서는 우리가 다닐 수 없다. 경영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난번 비인가 노선에서 운행정지를 안했습니까? 그지요? 그래 그때 한 20일간 운행정지를 해가지고, 자 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비인가 노선에 대해서 인가를 내어 주어라, 인가를 내 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가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인가를 내면, 운수사업법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정지원을. 그래서 그 부분에 7,000만원하고 아까 같이 다산 들어가는
박정현위원
예. 3,000만원하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3,0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을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 비인가 노선을 인가노선으로 40개 노선 하지 않았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박정현위원
이것 한 부분은 지금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고요. 우리 그때 의회에서도 어떠한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인가, 비인가 노선을 인가노선으로 만드는데, 예산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원을 해 줄라고
박정현위원
군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비인가 노선에 대해가지고, 인가노선으로 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인가를 해 주었지요.
박정현위원
그래 인가를 해 주었지요. 비인가 노선을 인가노선으로 해 준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돈 7,000만원하고 다산 공단 들어가는 문제하고 3,000만원하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위원
그것이 금액이 1억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벽지노선 관계 이것은, 지금 돈이 200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비 관계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도에서 보조 변경을 전체 전 시군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더 올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농어촌버스 운영 사업 재정지원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현위원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도에서 분권 교부세로 받아 와가지고, 그것을 도비로 만들어가지고, 도비 보조 내시가 되었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220쪽에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인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6,3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2월 초순에 도에서 구제역 매몰지가 심한데 안동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려오고, 그곳은 실제 필요한 인원이 내려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몰이 없기 때문에, 없는 시군에는 예비로, 말 그대로 한 10명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괄 쭉 내려 온,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오늘 자로 구제역 초소도 폐지가 되고 해서, 예산 편성은 합니다만, 이것 사실상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예.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김희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벽지노선, 인가, 비인가 노선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취지가 물론 예산 관계입니다.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그러나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도 버스업계에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난번 본예산 할 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까 성목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게 서둘러서, 인가를 안 해 주면, 인가노선을 안 해 주면, 노선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여태까지도 해 왔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또 추가 예산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하시고, 그래서 이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단순하게 우리 군비 많이 들여 가지고, 버스업계에 많이 주는 것보다도, 군민들한테 혜택 안 돌아가면, 노선에 더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해 놓고, 먼저 인가를 해 줘가지고, 또 1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이 답변을 세 번째 하는 지금.
김희수위원장
세 번째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인가를 안 해 주면, 안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지금,
김희수위원장
여태까지도 비인가노선 다녔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때
김희수위원장
그래서,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때 당시 위원장님은 그때 아마, 병원에 사모님 때문에 안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아마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했다 하는 말씀 방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희수위원장
어쨌든, 여기 신문에 나고, 이랬다 하는 그 자체부터,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지금 곤혹스럽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버스업계에서 운영 실태를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의원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신문에, 제가 신문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신문에, 이 내용 지금 우리 위원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1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것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감한 사항이고, 이런 부문을,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 기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을 때로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안 물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인지를 이렇게 어떻게 100% 했지는 않다 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 향후에 이런,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 이 신문 배달이 안되어 가지고 못 봤는데,
박정현위원
예.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방금 자료를 여기 받아보니까, 버스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농어촌버스에 휘말려가지고, 예산 또 주나 하는 그런 뜻 같고, 또 검찰과 경찰로 넘어간다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이것 검찰 경찰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정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이 신문에 나온 내용 가지고, 이 신문 내신 분들하고 언제 대화를 한번 하셔가지고,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정현위원
대화의 문을 충분하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정현위원
우리 의회 쪽에도, 차후에 어떤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위원
질의 하나 더 합시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이게 아무리 봐도, 전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 삭감할 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어느정도 수긍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삭감을 했다고 해서 치우고, 그래서 지금 다시 5,000만원 삭감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1억을 더 줘야 되고, 이런 부분 좀 이상하고, 또 그렇다 하고 여기 뒤 쪽에 말입니다. 한 8,000 몇 백만원이 지금 도비 50%, 군비 50%가, 재정 또 어려우니까, 재정지원이 별도로 갑니다. 그지요? 이것은 생각 안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성목용위원
안 했던 부분이 8,000 얼마인가 가는데,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8,000만원이 아닙니다.
성목용위원
예?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4,300만원입니다.
성목용위원
4,000 밑에 또 4,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성목용위원
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합계가 4,400만원입니다.
성목용위원
예?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합계가 4,400만원입니다.
성목용위원
합계입니까? 아~ 위에는 200,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예. 200
성목용위원
예. 4,000만원. 이런 부분도 감안, 생각을 안했던 부분이 몇 개월 후에 또 도비가 내려와 보조한다면,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재정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군비라도 좀,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지금 버스업계,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목용위원
그때 5,000만원,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이요. 내가 말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깎았다고, 벌칙 주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이런 부분은, 그때 5,000만원 주었으면 이런 부분이 전혀 말썽이 안나고 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물었다면? 그렇다면 의회가 엄청나게 잘못 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삭감 안했으면, 그냥, 5,000만원 그냥 하고, 운송버스도 안세우고 지금 추경에 이것 안줘도 될 것인데, 그것 5,000만원 깎는 바람에 돈 1억 주고, 이것 재정지원 4,000얼마주고, 이러고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의회는 지금 무얼 했느냐는 이런 식이니까, 정말 내가 이상합니다.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그때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업계가 항상 재정적자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5,000만원 준다고 그것이 만장에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말을 했습니다만, 아~ 재정적자가 10년씩 계속 적자 보는 사람, 어느 미친 사람이 여기 사업 합니까? 정말 그것, 왜 거기 휘둘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업하는 사람이 5년 10년 계속 적자보고 사업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경제통상과장
버스가, 버스업계에서 어렵고 하니까, 도에서도 분권교부세를 받아 와가지고, 이것을 또 추가로 더 재정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목용위원
더 줘보세요. 더 주면, 돈 벌인다고 더 주면 싫다 합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것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지요. 적자보고 누가 장사합니까? 좀 이것 심각하게 지금 이런 것도 삭감하면 또 버스 세우겠네요 그지요? 틀림없이 세우겠네요 그지요? 이상입니다. 정말 이런 것 감안 좀 해 주십시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통상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쪽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예년의 실적이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얼마정도 대출이나 기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 혜택을 좀 두루두루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좀,
그리고,
229쪽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하고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지원 이것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위의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황토주 생산하는데 비용이 한2억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것 시골에서 자부담 1억씩하면 거금입니다.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2쪽에 고령몰 시스템 개선 운영 활성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방문객 수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하였는데, 어떤 목표를 좀 정하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농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해마다 1,500, 2,000씩 들어가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잘 하셨습니다.
거 APC에서 관리하는 것 보니까, 상품이 바뀌었는데 제대로 데이터가 바뀌지도 안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예.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229쪽입니다.
농작물 보험료 지원 건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군비 3,500, 도비 1,500입니다. 이것은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본예산에는 얼마 되어 있지요? 본예산에?
있는 것을 이 곳으로 갖고 왔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인근 성주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과에 집중되다 보니까, 금액이 적다 이러했는데,
지금 성주에 타 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과장님이 또 역할을 덜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과를 이야기 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풍수 재해에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과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말씀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 수박도 재해보장에 포함시킬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지요. 우리 국회에서도 이인기 위원님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던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고령은 참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빠져 있지요?
주산지로?
예.
아직까지 몇 년 더 남았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쪽 상단에, 메론 선별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 APC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지금 APC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해놓고, 또 다시 개인 작목반에 해주고, 작목반 성산 이것 말고 다른 작목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선별기 들어가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분들이 공선에 처음 들어왔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좀 어디 인터넷에 팔기 위해서 다시 나간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맞지요?
공선회에서 선별을 못했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군데 하면, 다른 또 작목반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231쪽에, APC 관리 운영비가 추가로 1,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것 까지 다 지원해야 하는가요? 예를 들어 고령딸기 영농조합이라든지 쌍림에는 CO2 처리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은 어디서? 자체예산 아닌가요? CO2처리시설?
예.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용량 액비제조기 구입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것 사전에 좀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 세웠다가, 또 안 맞으니까, 또 부산물 처리기로 바꾸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어떻게 처리기가 3,000만원입니까? 한 1억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산림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40쪽에 월성 송곡간 도로 실시설계비 말입니다. 이것 처음부터 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내가 기억이 좀 안나네?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성목용위원
하고 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고 이월분이 지금 우리가 아직 설계를 못 마쳤습니다.
성목용위원
아직까지?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올해 한 6월달쯤 되어야 설계가 됩니다. 사고 이월분을, 예산 불용을 했다가 다시 또 올린
성목용위원
사고 이월분 작년 것을,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설계는 지금 계속해서
성목용위원
다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한 6월쯤 되면 설계 다 마치지 싶습니다.
성목용위원
돈이 없어가지고 좀 당겨 썼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 벌써 했는 것 같은데, 설계비가 올라오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순위원
확인하나 하고. 240쪽에 개진간 도진 도로 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여기 어디를 말합니까? 위치?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6억을 가지고, 예곡에서 부례 넘어가는 도로,
김외순위원
그러면 객기 도진간 도로가 아니지. 거기는.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이 명칭이 객기에서 도진까지 가는 군도입니다.
김외순위원
그것이 군도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그것이 좀 생소해서,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예곡. 거기서 우리가 6억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전번에 지사님이 시설에 한번 다녀 가시고난 뒤에 도비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김외순위원
여기 예곡을 넣어 놓았으면 좋을 듯 싶은데,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예.
김외순위원
거기는 그것이 아니다 싶어,
재영
송재영건설방재과장
도로명이, 도로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김외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간단하게 확인 하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249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에 4억8,000만원입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전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정보화 체계 하는 것?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성목용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국비가 이제 내시된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국비가 늦게 내시 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늦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국비가 늦게 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252쪽에, 이것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지방기업 증설투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기가 변경된 것입니까? 위에하고 밑에 하고?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아래 위로 변경된 것입니다.
성목용위원
변경되어가지고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증액된 것입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조금 4,000 한 100만원정도 증액되면서 변경 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증액되면서?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증액은 어디?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그것이 부기 변경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기업 증설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사업, 또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시설을 증설해가지고, 고용을 늘임으로 해서, 그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그것이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도 이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지금 도에 지침시달 회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이 바뀐 내용이, 밑으로 지방투자 촉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건을 한데 뭉칩니다. 당초에는 수도권에서 오는 것하고, 고용보조금하고, 떨어져가지고, 떼가지고 지원하던 것을 같이 엎쳐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침 시달도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수도권에서 지방오는,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촉진 보조금하고, 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이,
성목용위원
그러니 증설해가지고 1년 몇 명 고용을, 새로 신규 고용을 하면 지원해 주던 사업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 사업은 전에도 있었고,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성목용위원
있었는데, 투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다, 이것 부기변경이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배영백위원
250쪽에, 다산 도시계획도로 중로 1억, 밑에 우륵보 공도교 연결도로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것이?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똑 같은 것입니다. 저 다산 도시계획도로 1-3호라고 하는 그것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이것이 예나 우곡 접속도로인데, 이번에 도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 목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도비 5,000만원이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부담한 것이고, 우륵교 연결도로 밑에 그것, 시설비 그것은, 15억 저것은, 우리 자연 친환경 공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모해가지고, 전국 10개에 포함되어가지고, 국비 7억5,000, 도비 2억2,500, 또 군비 5억2,500해서 우륵교 접속도로에 투입되는 돈입니다. 이제 목이 다릅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이 16억 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이 16억하고, 당초예산에 군비 5억을 확보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러면 한 21억 됩니다. 21억 되는데, 자 우리 시설비 전체로 해서는, 한 우리 당초에 32억 내외 잡았는데, 나중에 설계를 하다가 보면 아마 20 한 7, 8억 되면 되겠나 안되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데는, 이것 16억하고, 현재 기존 우리 5억 확보 해놓은 것이 21억입니다. 여하튼 우리 예산 확보에 이것 이번에 확보되면, 그래서 나머지는 예산이 한6억내지,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성토를 갔다가, 수공에서 성토비를 수공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성토 훍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이 한6억내지 많으면 7억, 작으면 5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면, 사업비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고령보 완공이 6월달, 7월달 될 것 같은데, 빨리 그 공사 착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예. 그래서
배영백위원
맞춰서 할려면,
재형
이재형기업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화가 와서 시설결정 심의를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고, 예산도 되었고, 지금 이제 토지보상하고, 토지보상이 다음 주부터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 현재까지는 다산 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배영백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도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저는 기획실장님과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문 사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 의회가 열려있고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 국책사업과 광특회계 사업이 있어가지고, 광특회계 사업은 목이 다른 부분도 투자할 수 있는데, 국책사업에 비해가지고 보조금을 갔다가, 관광분야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특회계 부분하고 국책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서 좀? 사설 내용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국책사업으로 신문 사설에 났는 내용 자체가,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마, 사설에 게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또 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광특예산은 물론 중앙부처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도에서 그 광특을 설정을 해서, 시군에 보조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광특하고 국비하고 그걸?
배영백위원
국책사업하고 광특회계 사업하고 보조금 사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광특도 중앙부처에서도 광특이라는 것은, 도에서 일단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만,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국책사업에 포함을 해서 도에다가 공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여기 지적사항이, 광특회계는 어떤 마을에 공원을 만들기 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장 동력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특회계는 관광분야에 지정된 부분밖에 편용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광특이라 하는 것은, 또 지역과 지역간에 그걸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크게 묶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광특회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 사설 내용도 저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이 사설 내용들이, 지금 보면 부지부터 매입 해놓겠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설이 나와 있는데, 이 지금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배영백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 신문을 보고, 오해의 소지가 안 많습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니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또 해명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새 군수가 취임하셔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 하고 계시는데, 사기 저하시키는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배영백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겠고, 또 아까 전에 농어촌버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물론 작년 당초예산에서 승인은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여기 신문에도 나옵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이런 말이 계속 안나오고 있습니까? 그지요? 그러니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덜 하겠끔 그런 홍보도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단장님 수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어제 우리가 다 토론을 했기 때문에 판단을 묻고, 언제 신문에 보니까, 어디 방송에 나왔다 했습니까? 홍보 자료는 언론에 자료는 언제 줬는 것입니까? 방송에 나온 것이?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언론보도 자료 말입니까?
성목용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때가, 지금 15일쯤인가?
성목용위원
그런데 어제 방송에 나왔다는데요? 어제 방송에 나왔다는데, 아까 여기 자료가, 방송에 나왔다는 것, 이것이 방송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전에 줬는 것이 어제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엄청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 전에도 이야기 했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또 미비한 점은 어제 또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우리가 하고 했는데, 이것 참, 의회 참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제 이야기 했는데, 여기 또 주차장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렇게 또 신문 보도가 다 났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문제는, 현재 여러
성목용위원
이것 뭐, 의회, 참 진짜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지를,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어제는 어느 방송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고 한 것은 없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보도자료 낸 것 아닙니까? 보도자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은 전번에 15일인가 16일인가 그때 나갔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 그때도 의회가 말입니다. 의회 아직 아무것도 승인도 안하고, 의회 뭡니까?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도 안하고, 아무 설명도 한번 없고, 그런 사안을 보도자료 부터 내어 가지고 언론에 하는 것, 이런 것 어디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하여튼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성목용위원
세부적도, 같은 여기 청사에 있는 의회도 모르는 사항을, 외부부터 알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여기 의회도 설명, 사전 설명도 없이? 아직 예산도 이것, 공모하는 예산도 아직 확보 안되었는데, 보도자료 부터 내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 내 참 정말 답답합니다. 내 정말. 단장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그만큼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때 이야기하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지금 다시 심사숙고 해가지고, 어제도 또 집행부 다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자, 그 대신에 그때까지 이 사업을 좀 공모하는 것을 중단 시켜달라, 그렇게 안했습니까? 어제 토론을 할 때 말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물론 먼저 줬다고 치더라도, 나오니까, 정말 찬물 끼얹는 것이고, 이것 정말 무시 당하는 것이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고 했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하고는 줬는 것이 없습니다.
성목용위원
정말 이러지 마십시다. 정말. 답답합니다. 내. 그리고 258쪽에 보면, 대가야 문화밸리조성 실시설계비가 주민복지과에서 이 쪽으로 이관 안 되었습니까?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부서 변경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이 부분에 나는 잘몰라서 묻겠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이 문화밸리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이것 포괄적인 설계비입니까? 주민복지과에 갈때는, 내가 알기로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체육하고 복지센터를 하기 위한 설계비이지 싶은데,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맞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는 그 목적에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면 이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복지센터나 체육센터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설계비로 봐야 되지, 내가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밸리, 포괄적으로 문화밸리, 이런 식으로 이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이것 부기변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 문제가, 전에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는, 지금 그때는, 용역, 연구용역비인가 현재 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을 하는데, 사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가져오면서 시설비로,
성목용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시설비로 옮기는데, 그러니 부서 이관할 때는 이것 별개 부기변경 없이도 이렇게 막 옮길 수도 있습니까? 난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 그러니 이 설계비를, 주민복지과에 있을 때는, 거기 문화체육센터하고 전부 복합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비인데, 지금 이 설계비를 갖고 주차장도, 말하자면 주차장도 만들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계비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러니 주차장, 하시는 말씀은 당초에 문화밸리 예산에 4억이 지금 현재 이월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면?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하고,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그 4억이 처음부터 4억이 다 그것이, 충족되어가지고, 무슨 목적을 주고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4억을 딱 만들어 놓았다든지, 어느 건물 짓겠다고 4억 내놓고, 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4억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선에 좀 설계비를 확보 해놓자 해서 점차적으로 2억6,000하고 또 1억4,000 또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해서 4억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꼭 목적을 무엇을 두고, 포괄적으로 사용할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것이 문화밸리 국고 보조예산으로 4억이 그것, 2010년도에 확보되어 가지고 있다가, 이것 사업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그것 사용을 못하고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목용위원
과장님, 참 단장님!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14억 얼마입니까? 8,000입니까? 14억 얼마 있는데,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14억8,600입니다.
성목용위원
공교롭게도 이 돈이 딱, 우리가 주차장도 하고 복지회관도 하고, 조경도 하고, 그 설계비가 딱 이것이, 그 목적에 딱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렇지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뭘 하겠다면, 이것 외에는 설계비가 얼마들고, 여기는 얼마들고 할 것인데, 여기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 공모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이게 설계비에 예산 내려 왔는 것이,
성목용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국가에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 기본계획에 근거를 해서 설계비를 내려줍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 기본계획이 다 바꿨거든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옛날에 할 때는, 1년전에 전 우리 2, 3, 4기의 군수가 있을 때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거기 유스호스텔도 지을려고 그랬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그때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점차적인 설계비가 4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지금 그 계획이 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러니 이 설계비는,
성목용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현재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지을 때도, 이 기본계획이 지금 240억에 대한 설계비가 20억,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그 당시는 거기 종합복지관이 없었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유스호스텔이 있었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지금 와가지고, 지금 군수가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복지회관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본계획이 다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다 바뀌었으면 설계비도 다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억2,200만원은 분명히 복지회관하고 체육센터를 하기 위한 설계비다 이 말입니다. 그것 인정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면,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그 복지회관 짓기 위한 이것 설계지 문화밸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기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 놓고, 여기 복지관에 쓸 설계비를 가지고, 자꾸 주차장 하는데도 쓸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실장님 이것 맞는 것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그런데 현재
성목용위원
아니 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맞으면 맞다고, 나를 좀 알켜 주시든지?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거기 예산서 부기 좌측에 보면, 큰 단위에 보면, 문화체육복지관 해가지고 괄호 대가야문화밸리 이렇게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표기는 되어 있다?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면, 이 돈은 복지회관하고 체육센터에만 써야 됩니다. 이 예산은? 그렇지요? 다른 곳에는, 주차장 하는데는 이 예산 갖고 설계공모 하면 안되지요? 그것 인정합니까?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성목용위원
조경시설하고 그런 것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복지회관 설계비인데. 아니 그러면, 분명히 주차장 설계하고 조경설계 하는데는 4억만 하면 됩니까? 이 돈이 안 따라가도 됩니까? 분명히 하세요. 자꾸 그렇게 어물쩍 갈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쳐가지고 바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그것 사업비는 4억입니다. 현재 문화밸리 쪽으로 내려와 있는 4억인데,
성목용위원
그러니 그 4억은 전에 이월된 사업하고, 이월된 것하고,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태운
신태운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추경에 1억6,000만원하고, 그전에 2억4,000만원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억6,000인간 1억4,000인가 그렇게 해서 4억인데,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그때는 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스호스텔이고, 딴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딴 것 때문에, 우선에 설계비를 조금조금 모아 놓자고 해놓은 것인데, 이걸 갖고 지금 주차장 설계비나 그 쪽 쪽으로 쓸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금액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4억을 반납하고 다시 그에 맞도록 설계비를 책정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모자라면 더 세우든지, 안 그러면 이걸 그것 쓸려면 모자라면 세우든지, 이 돈 갖고 그것 다 됩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전에 그, 어제도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에 문화밸리 사업은 전체 당초에 298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지금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조정이 되면, 기본계획이 다 조정이 되어 집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내가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지요? 맞게 써야 되니까, 그렇게 잘못된 부분은, 자꾸 얼버무려갖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것 예산회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자꾸 우리가 이것 주차장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이야기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의회에서는 황당하고, 또 이런 부분도 이제는 바로 짚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좀 참고로 하세요. 자꾸, 그리고 어저께 말씀하시던 것, 군수 보고 안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집행부에 어떤 의논 해가지고 의회에 답변 하겠다 했는데, 그것 언제까지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어제 군수님 안 계셔가지고, 상세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이제 바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속한 시일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목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미안합니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백위원
아~ 저,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10월 15일자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부지 정비 수의입찰 공고를 제가 봤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예.
배영백위원
5,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부지정비 예산 말입니까?
배영백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부지정비 예산은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 14억이 올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국비
배영백위원
그 문화밸리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국비보조사업인데,
배영백위원
예.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현재 그것 부지정비 내용도 지금 현재 사업비의 일종입니다만, 저희 이번에 축제때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 일부를 사업비로 지출을 합니다.
배영백위원
문화밸리 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설계비는 작년도 예산 4억이고, 올해 예산 14억이
배영백위원
14억. 그게 절차도 없이 부기 바꾸어가면서 사용해도,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부기 바꾸는 것이, 시설비에서 예나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니 축제 때문에, 급해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축제도 일부 사용도 하지만, 부지정비도 거기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부지정비, 곧 거기 문화발굴도 해야 되고, 또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평탄작업도 해야 되는데, 굳이 지금 5,800만원 들여서, 또 조금 있으면 2m 성토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지요?
임석
오임석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지금 여중학교 부지하고,
배영백위원
지금 축제 때문에 주차장이 급해서, 지금 5,800만원 비용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르네상스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보건소 현황에서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없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민건강증진기금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를 많이 배정받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추가됨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해서 조금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 서고를 일반 컨테이너 박스로 옮기고,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좀 협소합니다.
배영백위원
그렇다면, 2014년까지 부지확보를 하지 않으면, 보건소 신축하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가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예. 실제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2014년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좀 더 노력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시골에는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의료 수요가 늘어납니다. 빨리 보건소를 좀,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또 시설, 최신식으로 된 그런 보건소가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문화밸리 자리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빠른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280쪽에, 중간부분에 곡물건조기 구입 2대가 있는데, 이것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지금 올해 계획은, 그동안 2009년도에 10대, 2010년도에도 10대가 지원되어 올해는 2대를, 예산상 2대를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계획은 쌀전업농 협의회에서 선정 결정 해 주면, 그 쪽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네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286쪽 하단부에 대여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농용 굴삭기와 승용 이앙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농용 굴삭기하고 승용 이앙기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유한 대수가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굴삭기가 없습니다. 사야 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한 대도 보유된 것이 없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용 굴삭기 소형은 한 대 있습니다. 승용 이앙기도 교육용으로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한 대씩 해가지고 임대가 되겠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동안에 1차년도에 10억을 지원받아서 임대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2차로 8억해서 18억을 들여서 임대사업을 다 완성을 해서 했는데, 농기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시에 가장 필요한 그런 기계라서 올해 다시 예산을 10억을 국비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가내시까지 되었다가 최종 단계에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에 의해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시군이 있어서, 형평성에서 조금 그렇다 해서 마지막단계에 빠짐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 새로 10억이 삭감이 됨으로 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좀 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 농기계 중에서 조금 큰 기계 두 대를 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너무 실질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다. 그지요? 임대하는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 좀 도와 주십시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지난번에 무논 점파 시범농가 무논 점파기 구입하는 것 이야기 있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것은 본인이 가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원 해줘서 본인이 구입해서 본인 하는 것이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그 단지에 하는 것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때 그 당시에 무논 점파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가지고, 임대하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네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010년도부터 신기술 보급에서 쌍림면에 처음으로 보급이 되었는데, 거기에 직파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파종시에 잡초관련 이런 것이 상당히 정밀한 그런 것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작업 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직 농가에서 그러니, 테크닉이 없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해서는 아직까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또 지난해에 한 5ha 26호에 활용을 했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소장님!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좀 늘어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게 아니고, 이 무논 점파기를 지금 3명이나 5명 하실려고 하는 분들한테 기계 사주는 것 아닙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달호
이달호위원
아니오. 그러면 무슨 이야기 입니까? 지난번 예산에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싶은데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하나 하는 것도, 이것은 맨 나가는 것입니다. 농가에.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맞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도 나가는데,
달호
이달호위원
센터에서 사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 해주고, 또 다시 회수하면 안됩니까? 저는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이야기 없는데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가에, 저희들이 우리 이것은 단지별로 해서 공급을 하고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은 여기 사무실에서 해서, 대여를 해 주라 이런 이야기
달호
이달호위원
그렇지 임대를 해줘야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대여할 만큼의 무논 점파기를 할 많은 면적이 없고, 이것이 많으면 저희들이 대여하는 기종을 더 확보해서 대여하는데, 아직은 많지가 않고, 시범단계로 가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대여할 정도까지는 면적이 안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보조사업으로 무논 점파기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 농가에? 안 사줍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주는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그러니 그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임대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아직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농가에 지원 그걸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면적이 그러니 무논 골파를 많이 하는 농가가 더 확대되면 저희들 이제 사무실에서 임대하는 쪽으로 그걸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쪽 제일 하단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있는데, 원래는 한 농가를 할려고 했는데, 두 농가로 늘어난 것이지요? 한 군데 할려고 하다가 두 군데 하는 겁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 당초는 한군데 하는데 두 군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온저장고를 한 농가에는 용량이 크고 이래서, 나눠서 그렇게 두 농가로 줄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성목용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용량이 커서 두 농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농가 1억인데, 50%씩 해가지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자부담 5,000만원, 5,000만원 해가지고 했는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지금 5,000만원 증액해가지고 한 농가 더 주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과실이나 채소류, 수확기 홍수 출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도비 20% 군비 80%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법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목용위원
그래, 법인에 하는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한 상황인가, 왜 당초에 한 개하는데, 뭐 이야기를 바로 해 주세요. 도비가 더 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부담이 더 있다든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가 재원도 그렇게 안 많은데, 이게 조그마한 재원가지고 전부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까지, 이게 급한, 시급한 그런 농가에 해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막 해달라고 떼를 써 갔고 할 수 없어 해 주는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은 수확물에 어떤 그런 품질 유지가 중요하니까, 수확 후에는 예능이나 일시 저장으로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성 제고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성목용위원
아니 우리가 시급해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은 시급하다 해서 더 증액 한 것입니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의 예산을 계속 좀 확대했으면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도 있고, 좀 재원이 많을 때가 있는데, 이게 그때 추경에 지금 여기 군비 전체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좀 알고 싶어서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필요합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287쪽에, 우리 이것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비 말입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설계비, 시설 신축, 공사비 이것 전부 다 삭감되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부지도 사놓고 했는데, 왜 이것을 감 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에서, 아까 앞에 이야기 했듯이, 저희들이 10억, 1차연도 8억을 받고, 2차연도에 10억을 받고 18억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서, 농민으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높아서, 그런 차에 저희들이 올해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도 마침 도에서도, 도내에서 가장 임대사업에서 우수 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려고 그랬더니, “좋다”자기들 힘써 주겠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최종 조정단계에 가가지고, 가내시까지 되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할 계획을 다 잡고, 토지매입까지 계획이 있었고 다 했는데, 그래서
성목용위원
토지매입 안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안 했습니다.
성목용위원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 투자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8억투자 되었습니다.
성목용위원
되었잖아요 그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그래 그것이 너무 잘되어서, 군비를 보태서 하던 것, 원래 국비가 이것 부담분이 몇 %나 됩니까? 국비가 얼마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35%입니다.
성목용위원
35%이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가 15%.
성목용위원
그러면 50%가 우리 자부담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 건축 짓는 것 하고, 그것은 다 우리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축 토지매입하고는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성목용위원
그래 농기구를 더 사야 되면?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이달호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굴삭기하고 그 필요한 기종 2가지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올해 10억 중에서 군비가 3억5,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전액 삭감하고 새로 세척장을 짓는 것 하고, 세척장에 왜냐하면 농민들이 지금 농기계를 세척해가지고 오라고 하면 잘 안 씻어 와가지고, 여기서 새로 씻는다고
성목용위원
이 사업이 잘된다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래 도비고 그것이 확정 안되었는데, 군비부터 막 세워 놓았다가 이렇게 전액 삭감하고 하니까, 이것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은 잘되고 우리가 자랑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증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하고 농민들에게 상당히 호감도 좋은데, 속 사정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갔는데, 4대강 사업에서 예산 전체 국비 그중에서 반액이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의욕적으로 농기계 확보를 좀 더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못 따서 죄송합니다.
성목용위원
이것 감해가지고 또 어디로 씁니까? 농기계 구입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를 굴삭기하고 승용 이앙기 한 대하고, 그 다음에 세척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고속 크레인 사는 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전부
성목용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그런데, 대여농기계 구입 전액 감 또 4억6,000만원 있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 농기계 꼭 4억6,000만원 전액 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 것을?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당초 10억 계산에서 아까 국비 도비 군비 이런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전체 사업비 10억이 다 삭감이 되고, 새로 올렸는 것이 세척장하고 굴삭기하고 승용 이앙기하고, 고속 크레인하고 그렇게 새로 올렸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 확보 되었는줄 알고 예산을 했는데, 국비 도비가 안 되어가지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다시 또 안 그래도 예산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추가로, 빠진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283쪽 상단부분에, 용수부족 지구에 공동이동 암반관정 설치 2공이 있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준공 신청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해가지고 또 누구 어디 줄 계획 있습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이게 확정은 안 지었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이것 좀 많이 해서 하라는 것 저희들 기억을 합니다만, 예산 사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2공만 했고, 현재는 이게 지금 매촌 쪽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소장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십개소 이렇게 해서, 각 1개면에 몇 개씩 나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한 개도 없었거든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한 개도 없었고, 없는데 지금 2공이 다시 생겼고,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밑에 시설하우스 보온덮게 지원사업 이것은 1억6,000이 감되었거든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감했는 겁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늦게 새로 우리 도에다가 건의 해가지고, 도비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논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14억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런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중복이 되어서 우리
달호
이달호위원
거기에 보온덮게 사업을 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도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러면,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들어갑니다. 자동개폐기, 보온덮게, 다겹 보온커튼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것 1억6,000원은 당초에 우리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런데 삭감했는 것이 맞지, 관정을 많이 파면 되겠네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도 아까 우리 성목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쪽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지금 군 전체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한번, 지금까지도 저희들 안 그래도 2001년부터 10년까지 208공을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또 여태까지 하다가 갑작스럽게 안할 때는, 각 읍면에서 생각하기에는 군의원들이 일도 안 해가지고 해서 안 해주나 이런 식으로 많이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도록 제가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소장님 추운 겨울 날씨에 구제역 방제작업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배영백위원
291쪽에 구제역 관계 자료가 있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동안에 고령군에서 방제작업 하는데, 총 지출한 비용과 또 국비지원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면 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2월부터 해서 올 3월 25일 오늘까지 저희들 오늘 초소를 오전까지 전체를 철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격려 해주시고 지원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청정지역 남게 되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축산농가에다가 자체 방역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서 끝까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가 21억3,4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었고, 인건비가 6억9,500만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확보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것보다 좀 액수가 컸었는데, 저희들이 3월 25일 오늘부로 마침으로 해서 약간 줄어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1억3,475만원이고, 인건비가 6억9,521만원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4억3,500만원이고 도비가 2,92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군비.
배영백위원
군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비비에서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거기 구제역 방제 활동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 생각나시면 좀 말씀 해 주십시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 전공무원이 철야근무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3인, 저희들이 민간인 2명을 고용하고, 한 조에. 그 다음에 공무원이 1명씩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은 거의 최소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일에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지금 군수님도 이 구제역 예산이 많이 드는 것, 물론 다른 인근 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정말로 적게 든 부분인데, 우리는 다행히 발생 안되었어 그렇는데, 낮에는 조금 인력 자체를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군에는 4인 1조로 근무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올해는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어떤 면에서는 급하게 구입하고, 또 그것이 같은 시기에 같이 각 시군마다 구입을 하다가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어떤 그런 방역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 농기계팀이 있어서 다행히 그래도 그때그때 수시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여유있게 하면 어떤 방역기기 같은 것을 좀 검증된 그런 기기도 구입하고 이러면 고장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더 원활한 방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배영백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장비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보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오늘 오전까지 회수를 하고, 거기서 전부다 일반 부수적인 자재 이런 것을 세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콘테이너하고, 좀 보기 싫지 않게, 콘테이너 속에 세척하고 말려가지고 집어넣을 것은 집어넣고 해서 최대한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 사무실에 가면 온 천지가 방역기기 회수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92쪽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도축장 소독시설 장비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이게 새로 왔는 것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이 관내 유입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대상은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 공판장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출입구 차량, 무인자동 차량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배영백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는 9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지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축협 산하에 있는 것이잖아요. 농협중앙회 축협.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군에서, 이런 것도 지원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지역이, 축산에서 양돈은 영천 다음에 우리가 두수가 많고, 한우도
배영백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사육 두수가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이제는 도축세도 받는 것도 없고, 도축장까지 우리 본 군에서 예산을 지원 해주어야 되는 문제까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축산물 공판장이 유일하게 여기에 있으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방역에 올해도, 참 정말로 가장 조마조마한 것이 이 축산물 공판장 대문에 그랬었는데, 지원이 좀 가서 완벽한 방역한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목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목용위원
예. 몇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몰라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290쪽에 이것, 액비생산시설 말입니다. 이게 원래 3,000만원인데, 지금 1억2,0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1억5,000만원인데, 이것 3억에 50%인데, 이것 어디 합니까? 어디 할 것이라서, 올해 3,000만원이 대폭 늘어났는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
성목용위원
어디 설치할 겁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 생산시설 지원사업 거기보고 합니까?
성목용위원
예. 이것 어디에 할 것?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맨 이것은 양돈농가에 발생한 분뇨, 양돈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목용위원
어디 우곡에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곡에 가장 많기 때문에, 우곡 갈 가능성이,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성목용위원
그 당시에 이것 3,000만원 결정할 때도 우곡 쪽에 한다고 그랬는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이 돈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 삭감부분에서 좀 살린 그런 부분입니다.
성목용위원
예?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군비 삭감분에서
성목용위원
아~ 그 당시에,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지금 올렸다 이 이야기 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부족해가지고,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1억5,000으로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삭감부분 살려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 또 더 필요해서.
성목용위원
예.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목용위원
그리고 294쪽 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인데, 이것 신규사업 입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율화사업 예.
성목용위원
그게 14억이나 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도에 건의해가지고, 저희들 군수님 순시회 때도 이런 보온, 보온덮게만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건의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거기서. 국도비가 새로.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효율화사업인데, 보온덮게를 더 두꺼운 것을 지원합니까? 비닐을 지원합니까? 뭘 지원합니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개폐기하고 보온덮게하고 이런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목용위원
아직까지, 자동개폐기는, 에너지, 에너지효율화하고 자동개폐기하고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시설인데,
성목용위원
예? 절감시설인데, 보온덮게를 너무, 온수가, 얇아서 좀 두꺼운 것을 한다든지, 그래야 에너지? 그런 것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이것 내용을 모르잖아요.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업비에서는, 수혜를 보는 농가수가 적으니까, 이게 저희들이
성목용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자동개폐기,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보온덮게,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목용위원
이렇게 다 비닐, 철제 다 들어갑니까? 여기에?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까지는 아니고, 자동개폐기하고 보온덮게하고,
성목용위원
철제?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성목용위원
우리 소장님 좀 연찬하셔야 되겠다. 빨리빨리 좀 대답이 나와야 되지.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업이 좀. 주로 주 내용은 자동개폐기하고 보온덮게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보온 커튼하고. 보온 커튼.
성목용위원
커튼?
노우
신노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성목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성목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어린이 체험실 이전사업에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건지 설명을 좀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현재 많은 도서 자료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7년도 78년도 우리 지산동 고분을 처음 발굴해서 학계에 알린 전 계명대학교 김종철 교수가 정년퇴임하시면서 소장하고 있던 도서 7,000여권을 무상으로 저희 박물관에 기증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여년전에 국립박물관에 근무하다가 순직한 박문수 학예사 미망인이 보관하던 도서 2,000권을 전량 무상으로 저희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자체 보관하고 있던 구입 도서라든가 아니면 타 기관으로부터 수정 교환하는 도서 2,000여권해서 현재 11,000여권의 박물관 또는 고고학 전공분야 우리 관련부야 도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예연구실에서 업무에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도서가 10평 남짓한 학예연구실의 일부 공간에 지금 거의 쌓여져 있다시피 이렇게 적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 자료의 활용도가 거의 제로라고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박물관은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된, 등록 박물관입니다. 등록 박물관의 설립 요건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박물관에는 도서자료실,
배영백위원
관장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이 시설 옮기고, 이 어린이 교실에다가 도서책을 보관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설명을, 배경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그런 와중에 있고, 현재 어린이 체험학습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간이 약 21평정도 됩니다. 매우 협소한 관계로 많은 어린이들이 활용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또 그것이 전시실 입구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체험실의 특성상 소란합니다. 그래서 전시에 좀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소란하고 산만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실에 공간 확충을 저희가 늘 이렇게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또 관람객들에게 편안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박물관은 사적지 내에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없습니다.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금 왕릉전시관, 그간에 관리사로 사용하다가, 또 매점으로 사용하다가 한, 이렇게 왕릉전시관 앞에 매점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익이 적어서 임대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여러 차례 유찰이 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잘 안 되는 관계로, 테마파크에 매점이 새로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쪽으로 관람객들을 매점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면,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 끝에, 이 매점에 어린이 체험학습실을 옮기면, 약 10평 정도가 늘어나고 현재보다, 31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고, 이 많은 도서를 어린이 체험학습실로 옮겨서, 도서자료를 제대로, 우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도 이용하고, 또 우리 박물관에서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자료실을 정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어린이 체험실 이전하는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5,5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배영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 체험실에 도서를 보관 하는데는 따로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여기에 서가 구입이라든가,
배영백위원
이런 물품비 말고, 리모델링 할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크게 거기는 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상이 1개, 의자 1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이 가서 거기 책을 검색이랄까, 이렇게 좀 볼려고 하면 앉을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거기에 앉아서 책을 열람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는, 공간상, 지금 매년 저희 도서가 1년에 500권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배영백위원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 공간도 좁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그래서 복사기를 저희가 청구한 이유가, 와서 자료를 복사 해 갈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박물관이 도서관처럼 전문적으로 도서관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아니, 별도로, 물론 확장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밑에 화장실 있는 부분, 또 강당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어디 확장할 부분은 없습니까? 아예 도서관을 별도로 빼서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별도 건물을 지금 증축하거나 이러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재청과 협의라든가, 지금 사적지에 접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책은 1년에 수십권 수백권씩 늘어나는데, 이 공간도 얼마 안가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또 다시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영백위원
알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백위원
아니,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백위원
이것 매립시설, 정기검사 같은 것은 해마다나 정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해서 3년마다, 3년 주기로 해서 하는 것인데, 사전에 이것 검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더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기간은 국가에서 공인된 법정기관 한국환경공단이나 그런 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왜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태수
권태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보통 시설기준이 한번 이렇게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1월달이나 2월달에 그런 전화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배영백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군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 예산으로 뒤에, 이것 히터펌프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입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것, 히터 펌프 냉난방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9,800만원으로 군청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를 계획 잡았습니다. 이게 히터펌프라는 내용은, 전체적인 시설, 효율적인 면은 기계가 똑 같다고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만, 히터펌프 냉난방기는 여름철에 실내의 찬공기를 실내에 가져오고, 겨울철에는 실내에 따뜻한 공기를 실외로 내보는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는 여러 개의 실외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실외기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상의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열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중앙에서 국비가 9,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9,000만원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예산편성을 열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예산목 변경을 안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9,000만원을 뒤쪽 306쪽에 히터펌프 냉난방기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 군청사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쓰게 되겠습니다. 또 일부분 남는 것은 읍면에 시스템 난방기 없는 곳이 6개면이 있습니다. 6개면에, 밑에 있는 읍면 시스템 냉난방기 1억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영백위원
새로운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것 효율성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효율성은 지금, 내용적으로는 기술적인 것은 다 모릅니다만, 시스템 방식이 좀 다르다 뿐이지,
배영백위원
지금 이런 스타일로 천정에 달려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내용은, 저희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기종이 좀 차이가 있는.
배영백위원
냉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런 방식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물론 조용하기는 조용하고, 공간확보는 좋은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지요? 그지요?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지금 이것 설치 예정이 게이트볼장하고 중앙 공영주차장입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설치 예정은, 현재는 생각하고 있는 곳이 생활체육공원하고,
배영백위원
생활체육공원 잔디구장 이쪽 아래 축구장 있는 쪽입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정확한 지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중앙 공영주차장에 거기 지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조금 열악합니다.
배영백위원
예.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자리에 이동, 이 화장실 예산은 이동화장실입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되지 않는 곳, 설치할 수 없는 곳,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도 지금 문화재 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없고, 그 다음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배영백위원
이동식이라 하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밑에 집게차로, 밑에 여기 낄 수 있도록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배영백위원
지금 테마공원 앞에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기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 도비 9,000만원을 저희가 확보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군비 도비 확보 비율이 3대 7입니다. 군비가 70%이고, 도비가 30%.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차후에 조금 더 위원님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
여기 테마공원 앞에 있는 화장실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운영비는 없습니다. 전기세 좀 들어갑니다.
배영백위원
약품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약품, 소독 할 정도. 저희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은 없고,
배영백위원
거품화 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세식 친환경 이동화장실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배영백위원
물 사용하는 것, 물로 하지요?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제가 이, 이동화장실이 자꾸 설치되면, 다산면에서 지금 공용화장실 관리 인부임이 올라와 있거든요?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이 시설이 참 고급 시설입니다. 이동 화장실이지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보면, 파손이라든지, 또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문제도 아주 심각하거든요?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좀 말씀드리자면, 이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은 각 시설 주무부서에서 합니다.
배영백위원
주무부서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 고령군의 예산이 다 지출됩니다. 지금 체육관에, 실내 체육관 옆의 화장실도 늘 겨울이 되면 난리가 아닙니까?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영백위원
일지는 폼적으로 붙어있고, 아무도 기록은 안 합디다만, 그리고 중앙 공영 주차장 가도, 너무 정말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을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도 뒤따른다는 것에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당초에는 테니스장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 테니스장이 암각화 도로 확장이 되면, 테니스장이 없어질 수 있고, 또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자꾸 시내 쪽으로 옮겨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는데, 이런 비싼 시설을 물론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 가면, 또 옮겨가는데 또 옮겨 주어야 합니다.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영백위원
그런데 축구장 있고, 생활체육공원에는 이용객도 많고, 그런 곳에 설치하면 좋긴 좋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광
권오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 관리부서에서 운영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특히 여기 도비 9,000만원은 고령군과 또 도의원님, 각계 부서에서 여러 경로에서 많이 지원해가지고, 고령군이 지원 받았기 때문에, 고령군에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위원장
배영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