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이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중이므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는 주무과 부서장인 건설과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께서 안보 교육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편의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곤 건축과장입니다. 강태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도시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류미원 과장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에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고희종 과장입니다. 남촌도림동장에서 자동차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용신 과장입니다. 지난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우리 국에 편입된 토지정보과 윤장희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설과 4건, 건축과 1건, 도시관리과 2건, 도시공원과 2건, 교통행정과 5건, 자동차관리과 1건, 토지정보과 1건으로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건설과 남동공단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이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으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건의외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축과 로데오거리 등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단속 건의외 9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모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여 향후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올 한해도 행복도시 남동건설을 위한 현장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하수팀장입니다. 이동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이 진행중으로 구체적인 전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1쪽부터 84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1쪽 인도정비공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우기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피해 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도정비공사시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준공 이후에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우기시에도 하자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각종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사업 미추진시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철저한 검토와 계획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실시설계후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2011년도 실시설계 용역비에 미 확보된 사업비는 추경 또는 시비 등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 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남동공단의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의 진척도가 낮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 및 감리자의 부진공정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C등급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1년도 본예산 편성시 7억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사항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65쪽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5번이요. 65번 82페이지. 각종 실시설계용역 후에 예산 낭비 없도록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사업비 확보후에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은 낭비하는 일이 없을텐데.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사업추진 절차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인 건 알아요. 이게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금액이 나와야 예산확보가 된다는 것도 알지만 거꾸로 그렇게 되면 인제 용역을 준 다음에 안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말고 사업비 확보를 어느정도 한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은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은 사실 용역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어떤 경우에는 용역비만 세워서 나중에 사업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업비를 한꺼번에 세워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거는 구 재정 형편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게 맞냐 틀리다는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보된 다음에 이런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은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 같은 게 그냥 낭비되는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 맞습니다.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죠.

네.

진행이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항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구월동 순복음교회 앞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확장하는 게 있잖아요,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사이.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도 다 했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시 교통계획과에서 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그쪽에 교통량이 많은 관계로 차량 속도가 저하돼가지고 한 차로를 추가 확보하면 속도가 증가되는 걸로 해서 교통개선 대책 수립에 의거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남동구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용역 결과 차량속도 증가나 이런 거를 검토해 봤을 때 주민들이 차로를 남동구 쪽으로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한 차로를 늘린다고 그래서 차량 속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남동구의 방침을 담아서 시 도로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3월에 하신 거죠? 3월에 하신 게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월에,

시에 올렸습니다.

시에 자료 올리셨죠?

네, 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구월3동 주민들이 원하는 완충녹지대,

녹도 말씀,

수목이 그동안 한 20여년 지나다 보니까 우거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가를 가리는 문제라든가 또 관리가 안돼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다 접근하는 걸로,

글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구의 입장도 그렇고 또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고 완충녹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에 그걸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 얘기는 좀 과장님 말씀하고 틀린 게 남구하고 남동구가 협의가 돼야 진행을 하겠다, 서로 남구의 입장하고 남동구의 입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하겠다, 그 다음에 협의가 된 다음에 녹도라는 개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가서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도로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중앙 차로를 기준해가지고 남동구 쪽으로 중앙분리대를 중앙선을 남동구 쪽으로 밀고 남구 쪽으로 차로를 한 차로 넓히는 거는 남동구 구월3동 주민이 봤을 때는 이건 안된다라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남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얘기인 것 같고요.

남동구하고 남구하고 협의가 되는 조건하에 그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면 녹도라는 게 어떤 저기가 있어요? 지도상에 언어 표현.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원에 가더라도 보행자가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자도로.

그런 산책로 개념의 도로는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충녹지 안에 이런 녹도라는 말도 없는데 그냥 말을 만들어놓고 그걸 하겠다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해놓고 지금 와서 도로 핑계 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도 얘기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주무과인 시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길은 곤란하지 않냐라는 게 시 공원녹지과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답은 나온 것 같으니까요 구의 입장을 빨리 정리하셔가지고요 제가 볼때는 도로 괜히 시간 끌지마시고 어차피 이건 시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니까 빨리 그 사업을 없애고 그러고나야 나머지 완충녹지에 대해서 정리가 빨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서 구의 최종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에 진달했기 때문에 시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겁니다.

지금 어차피 빨리 봄에 지금 시행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정리가 빨리 돼야 시행을 하니까, 또 이게 늦어지면 또 가을이 가고 또 해 넘기게 되면은 또 시간 걸리니까.

그거와 관계없이 제가 완충 녹지의 수목 전정이라든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데 실무과장들끼리,

그건 얘기 했었는데요 도로가 정리가 안되니까 이런 수종을 교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에요. 그게 정리가 돼야 수종같은 것도 되는데 나머지 의자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정리는 되는데 수종이 갱신이 안된다, 도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일단 도로가 그 계획을 없애던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나머지 일이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요거를 빨리 건설과에서 요거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 도로과에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전화 했어요. 빨리 좀 결론을 내려서 후속 구청에서 할 일을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구하고 남동구 협의하라는 게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대로 빨리 결론을 내셔가지고 다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입니다. 겨울 다 지나고 봄 됐는데 올해 사업계획 대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설계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일부는 발주한 것도 있고.

그러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기반시설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아무래도 인제 동절기를 지나면 해빙기 맞아가지고 아스팔트 도로 파손이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인제 인도 부분에 보행자가 다니는데 침하가 발생되거나 보도블록 틈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도 계속 접수를 하고 있고 또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직영 인부로 우선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작년말에 가결시켜준 구조물유지관리비 연간 예산 재작년보다 한 2억 정도 늘렸잖습니까? 일부를 연간단가계약으로 돌려서 즉시 보수할 수 있게끔 요런 시스템으로 정리해놨습니다.

명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하고 인도 정비사업 부분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고 또 저희도 가장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정도 인제 저희 나라 경쟁력과 어떤 기술력을 감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보도블록 고압블록 특히, 그래서 사실은 틈은 어느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것이 정밀시공이 안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틈이 벌어져가지고 여성분들이 하이힐 신었는데 빠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왕왕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유지보수 보수공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앞으로 금년도에 시공하는 백범로라든가 조동초등학교라든가 구월말로라든가 문화서로, 그거는 더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구민들이 도로나 보도블록 인도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선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반 장비들을 다 구비를 하고 또 그런 기동팀들을 가동하겠다고 구청장이 계속 동 방문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동반해서 더 이상 민원이 최소화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구순희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인도정비공사 문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인도가 조금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너무 조금 이렇고 해서 여기에 용역을 줘서 나오기가 참 그렇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나봐요, 구청에서.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학교 주위를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서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이러는데 울고 집에 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은 예를 들어서 한 곳만 정비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 비용이 적당치 않다면 학교 전체 주변을 다 이렇게 돌아서 용역을 주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학교 앞은 특별히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속도 제한이나 과속방지턱이나 그 외 건설과에서 하는 인도정비나 이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학교를 전체적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시행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문제는 할 수는 있는데 예산 사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빨리 손을 봐 주셨으면 해서, 아이들이 자꾸 넘어져서 다치니까 보기도 안 좋고.

특별히 저희들이 관내가 넓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무시로 전화로 주시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어디서 어떤 일이 파손이 일어나는지 다 파악이 안되고 또 사무실에 내근 일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어디 망실되거나 불편하거나 아주 소소한 거라도 다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도 있고 내지는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놀기 바쁘고 옆에 이야기 하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무심코 걸어가다가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3월달 돼서 입학 시즌쯤 해서 해마다 전체적인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연번 67번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요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해서 미반영 됐다고 이렇게 계획을 보고하고 계신거지 않습니까?

네.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천대공원 지하차도는 20m 이상 초과 도로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들도 시비보조 요청을 했고 시비보조사업이 시비가 50%라도 매칭이 되면 구비를 같이 세우는데 저희 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따라서 구비도 매칭이 안되고 돈이 워낙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구에서 그걸 100%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 철이 되면 시에서 시비보조사업 신청하라고 예산 철이 되면 하거든요. 그때 또 신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죠. 한번 했다 그래서 안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놨으니까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반영될 때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요청을 하시면 좀더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더 첨부를 해서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전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까지 했는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곤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최재효입니다. 도시경관팀장 이종학입니다. 건축허가팀장 배강일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임용빈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이홍구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현재 진행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85쪽입니다. 로데오거리 등의 불법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으로서 로데오거리 일대는 현재 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상업지역 특성상 주간에는 단속 효과가 미미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업체와 도시경관팀이 주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우리구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 등 48,174건, 에어탑 59건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도 51건에 14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네, 박상준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상혼인데요 먹고 살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광고물 무슨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단속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과장님?

도시 환경 저해죠.

도시미관.

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러면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특히 에어광고인지 뭔지 그거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물이고 간판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전부 또 수거해가지고 폐기하는데 또 저희는 별도로 돈이 들어가고. 물론 광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반복되는 행위들을 지금 구민하고 관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그런 광고 욕구에 대한 충족을 못해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어떤 관의 입장에서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이나 기회 제공을 계속 억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담배나 침을 뱉지 마시오는 도덕이나 양심의 차원에서 내가 저러면 안되겠구나 하기 때문에 많이 억제하고 자제를 하는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질시를 하고 어떤 그런 시선도 두려운데 이 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치열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계속 단속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단속하는 사항은 단속으로 인해서 영업상 이득이 떨어질까봐 단속에 협조를 안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살펴보면은 여러 영업소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에어탑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띄게 하거나 아니면 광고판을 잘 정비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거나 그 영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영업하시는 영업주들이 먹고 살고자 하는 말씀하신대로 먹고 살고자 하는 수입원이기 때문에 계속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요, 계도를 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마 저희도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에어탑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작비가 100여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계속 수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근절이 안되는 부분은 그쪽 지역 단속하고 나서 한 한달 후나 늦게는 두달 정도 후에 다시 와서 하기 때문에 단속된 집만 그 시점에서 손해보고 나머지 집들은 또 단속될 때까지 계속 마음놓고 놓을 수가 있는 그런 어떠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탑 정도만큼은 야간에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증원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지금 각 18개동을 1주일에 한번씩 수요일에 한번씩만 단속한다고 그러면 그거 서너달에 한번씩 단속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우후죽순으로 길거리를 점유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다시 별도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가 매년 에어탑이나 입간판, 불법고정간판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매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광고물, 예전에 광고물관리팀이고요 지금은 도시경관팀인데 도시경관팀의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사항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업체하고 같이 매주 1회씩 야간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니 지금 도시관리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말이나 특정한 날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외주 용역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것도 외주를 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야간에 쭉 돌면서 그거 수거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인제 애드앤싸인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주신 예산으로 1년 365일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입간판 그거에 대해서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수반해서 에어탑이라든지 야간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병행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외주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매주 1회씩 하고 있는데요, 늘려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별 변동이 없으시죠?

팀이 하나 없어지고요 2개팀이 합쳐진 겁니다. 경관팀하고,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라든가 연계성 이런 거는 다 이상이 없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감사를 받으셨죠?

네, 작년도에 감사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나왔었고 그런데 동청사에 대해서 부적정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죠, 감사를.

공공시설물 신축 관계는 공공시설팀에서 하거든요.

공공시설팀에서요? 동청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재무과 공공시설팀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네.

건축이라도 그 사항에 대해선 모르겠네요? 별도로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1년 2월 1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영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춘곤 도시계획 주무관입니다. 박경수 도시재생팀장은 시 주택재개발 관련해가지고 회의에 들어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주 그린벨트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입니다. 구월동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 조성으로 당초 계획 등이 취소된 사항들에 대하여 해당기관 등에 정확한 남동구의 입장을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추진을 요청한 사항과 두 번째로 도림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외 도로에 대하여 민원발생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림동 소3-36호선과 소2-1호선의 도로개설공사가 원만한 민원해결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사업 계획 승인시 미반영된 사항은 첫 번째 무허가 빈민촌 지구 편입과 두 번째 국궁장 존치 및 이전방안 강구, 세 번째는 우수관거 관경 400㎜ 이상 검토와 마지막 네 번째는 체육공원내 야구장 및 축구장 조성 등 총 4건으로 순서대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 관련하여 우선 사업지구계 북쪽에 위치한 무허가 빈민촌을 지구계로 편입 요청한 지역은 사업지구 북측에 입지한 지역으로 대부분 국공유지로 총 16필지이며 편입 면적은 3,661㎡ 약 1,100평입니다. 세대수는 20세대에 거주인구는 21명이며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지구계 편입을 총 5회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선수촌 및 미디어촌 입지 확정으로 도시미관 증대 차원에서 사업지구 편입 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우리구에 최종적으로 회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지구에 편입된 국궁장 존치 및 이전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거주민 안전을 위해하는 시설로써 사업지구내 존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우리구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남촌동 유지 활용 종합체육타운조성 부지내에 남촌동 510-8번지 일원에 이전하기로 2011년 2월 1일 우리구에 최종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약 41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오수관로 관경 400㎜ 이상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오수관거 시에서 관경 기준은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오수관거 초기 관에 유수확보를 고려하여 최소관경 300㎜로 적용 반영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구월지구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사업지구 체육공원 예정부지내 2014년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선수단 훈련 보조시설로 야구장 및 축구장을 국제 규격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승인시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 복구 계획과 관련하여 중앙도시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당초 체육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되어 야구장 및 축구장은 미반영되었으며, 또한 동사업 부지는 2014년 아시안게임 선수단 및 미디어촌 입주 확정으로 우리구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아시안게임 종료 이후 근린공원내에 우리구 의견인 야구장 및 축구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와 별도 협의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구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남촌동 유지활용 종합체육타운 조성 부지내에 남촌동 510-8번지 일원 국궁장 이전부지와 인접하여 별도의 야구장과 축구장을 확보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도림동 3-6호선 및 소2-1호선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호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림동 3-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0년 1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작년 12월 14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도로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금년 3월 14일 공사를 재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6월 8일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림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대로 3-21호선 논고개길 도로개설공사와 연계 시공이 불가피하고 또한 대로 3-21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시 도로계획고 4.7m 하향 조정되어 소2-1호선 실시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소2-1호선에 저촉되는 지장물 묘지 3기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묘지 이장을 합의하여 다음달 4월 2일에 이장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중인 대로 3-21호선 도로계획고 하향 조정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달 말에 소2-1호선 실시설계를 변경 완료하여 지난주 3월 17일에 인천시 건설심사과 계약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 4월초에 공사발주 및 착공 예정이며 금년 우기전 7월말까지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은 인천시 계약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하셨는데 지금 먼저 우리가 지적을 했듯이 구에서도 협의가 되고 있겠지만 지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4건중에 지금 어느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지구 북측에 있는 무허가 건물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달까지 5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1번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네, 네.

1번은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느정도 협의가 됐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요건 들어왔고.

구월지구내에 토지보상협의회를 만약에 무허가촌을 편입하지 않으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회를 개최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것까지 나갔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어떤 강력한 대처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청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위기관에서 우리 말을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럴 땐 어떤 강력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궁장 같은 경우 우리가 짓는데 한 10억 들여서 우리 시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12억인가 10억 정도 들여서.

보상비가 약한 6억입니다.

그때 공사비만 우리가 공사비만 해도 한 10억 이상 들여서 공사를 해서 국궁장을 마련한 거란 얘기죠. 지금 국궁장하고,

41억입니다, 41억.

동순회를 지금 할 때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 국궁장 하고 야구장을 지금 이거를 시설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보금자리주택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야되는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궁장 보상비가 약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비가 약 41억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도 하고?

토지매입 어차피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 땅은 우리구 땅이에요?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잖아요?

네, 일부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거긴 땅값 포함해서 41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안하고 어차피 그걸 안하더라도 구월보금자리주택을 지을려면 그 보상비는 우리가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지네들이 설치해주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물론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냥 국가에서 그냥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 당초대로 이거를 더 대체해서 국궁장이라든가 체육공원하고 야구장을 구청장님께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보상은 나와서 우리 구비로 보상은 받는 거고 거기다 지네들이 설치를 해줘야지. 그게 정식적인 거죠.

그걸 금액으로 청산한다는 얘기죠.

금액으로 청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린 그냥 하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문서 몇 번 요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이거외엔 대처 방안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인허가도 우리가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남동구내,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에.

인허가는 저희와 상관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거 아무 구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단 얘기에요?

네,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 의제 처리가 다 돼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대처가 외부에서 보기는 결국은 축구장이나 국궁장, 야구장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되는 걸로. 실질적으로 거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잘못되는, 그럼 구청장님이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되는 거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보금자리 하면서 자, 남동구에 야구장도 설치하고 축구장도 설치하고 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유지내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구월보금자리주택내에 설치한다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거는 구월보금자리 나라에서 자기네 돈으로 개발하면서 그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해줘야지 돈으로 해결하고 별도로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는 보상비대로 받고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받고 지네들이 이 안에 이런 시설물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안게임을 하던 뭐하든. 근데 우리는 결국 그 돈을 갖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못쓰고 여기다가 써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여튼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가 할 방법은 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밖에,

그럼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청하고 공문 몇 개 보내는 것밖엔 없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너무 좀 답변이,

보금자리주택이 이 앞전 회기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상이든 보상관련 사항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저희들로서도 남동구의회에서도 이런 그린벨트라든가 땅 풀어서 이익은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그 이익으로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시설은 우리구 돈으로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결론은 나온단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얘깁니다. 구청장님이랑 다시한번 협의하셔갖고 관계공무원께서, 이런 우리 남동구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해주셔야지 그게 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2월 18일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시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류미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사회도시 한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도시공원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18일자 토지정보과에서 발령받은 가로정비팀 최용민 팀장입니다. 공원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생태숲담당 김영미 팀장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 팀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연번 71번부터 89쪽 72번까지 2건으로 완결 2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71번부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최선을 다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용역 실시 사항으로 2011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3개 권역에 15명을 투입하고 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 취약지역 정비 사항으로 주요간선도로변 및 중점 관리 지역에 1일 1회 이상 확행 순찰을 하고 기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노점 이용 안하기 캠페인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를 하여 정착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과, 건축과, 위생과 등 해서 로데오거리 등 소래포구 일대에 대해서 불법노점상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용역 시행 사항으로 작년까지는 4개 권역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올해 3개 권역으로 만수지역, 구월, 논현?남촌지역으로 해서 구역별 책임 정비실시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결과로는 2011년도 노점 및 노상적치물 현황이 300여개소로 계고가 92건, 자진정비 등 정비가 1,716건, 과태료 부과가 4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노점상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불법 점포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파라솔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 시 수요자 중심으로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를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공원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편의시설 설치시 인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화공원 의자 4개, 구월2동에 있는 용광공원 체육시설 3기 등 구월공원 외 27개소 환경개선을 하여 어린이놀이터 등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1년도에 반월어린이공원 등 6개소에 4, 5월에 걸쳐서 사업비 2억5천으로 조합놀이시설 등 3종 24기를 설치 예정입니다. 수시로 고장난 거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원 사항을 정비를 하여 깨끗한 공원,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고요. 자, 거기서 추가로 보면은 노점상이라고 그래서 조그맣게 생활 할머니들 하는 거나 철거를 하지 진짜 어떤 단체에 가입된 데는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애요, 보면. 입찰할 때 어떤 조건을 걸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디를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 거기 입찰 조건에 입찰 공고 내용에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 행정처리는 용역을 우리가 줘도 나머지 최종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자, 입찰을 내보낼 때는 어느 지역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못했으면 이행을 안한 거잖아요. 아니 공사를 입찰을 줘도 건물을 지으라고 그러면 100% 공사해서 준공검사를 해야지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공검사를 다 해야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행을 못했잖아요. 이행을 못했으면 돈을 주지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은 다 지급되고 있죠?

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우신 점이 있지만은 거기에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찰 조건 사항에 이걸 만약에 미이행시 당연히 하자보증은 여러 가지 있을 거고 계약보증보험도 넣었을 거고, 미이행시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강력히 하지 않을까요?

검토를 해서 계약조건 이행에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일반 계약이라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거기다가 일반조항에 특기사항을 넣으면 되죠. 계약조건에 특기사항을 넣어가지고, 맞잖아요? 어떤 건물할 때 계약이행을 다 못했는데 돈을 준다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력하게 관에서 어떤 조건을 안 거니까 그럴 수 있단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 완전히 뭐 고정적으로 해서 쭉 가고 있잖아요. 무슨 련이요?

전국노점상연합회라고 합니다.

그런 데도 가입해서 하면 이거 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무법천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무법천지 아니에요.

제일 많은 데가 여기 모래내시장하고,

네, 알았어요. 어디 특정한 곳보다도, 그래서 그거는 강력하게 어떤 키는 여기서 쥐고 있잖아요. 입찰조건 때 딱 해서 안 했을 때는 지급을 안한다는 걸 해서 그런 이행을 걸고 입찰을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오겠죠? 지네들이 그거 돈 받을려면 해올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컸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논현동에 논현역 앞에 있죠?

네.

논현역 앞에 보면 주차도 한번 얘기해서 주차도 많이 됐는데 보면은 대리운전 천막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코너 부분에 있어갖고 교통사고 이렇게 U턴 하는데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위험해요. 밤 되면은 의자를 펴놓고 쫙 그냥 난리가 납니다. 요거는 단속이 가능하죠?

우리하고 교통과하고 해서,

아니 교통과에서는 자기네는 그거는 못한답니다.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이거는 어차피 천막 같은 걸 치고 이런 거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건 바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상 거기 있는 거니까. 그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가로수 같은 데 보면 공원이나 숲 같은 데 소독하시죠?

네,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득하잖아요. 소독하면 가로수만 소독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소독하고 공원하고 가로수 하고 소독을 하는데 보면은 공원 옆에 보면 일반 주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만 딱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일정 범위까지 해주셔야지 효과가 있는거지 금방 또 그거 바로 집 옆에는 소독이 안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또 날아오잖아요.

그걸 충분히 계약하고 또 이행하는 업체하고 상의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얘길 하셔갖고 간선도로라든가 할 때 그 다음에 공원같은 데 할 때 일정 범위내에는 같이 소독을 해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공원에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요 체육시설 설치가 지금 3기라고 돼 있죠. 어디어디입니까?

그거는 용광공원에 예를 들어서 윗몸일으키기나 허리돌리기를,

용광공원 딱 하나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감사하는 중에 연말까지 한 사항이고 올해는 반월어린이공원부터 해서 6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수3동 지역에 아이들 청소년들 담배 피는 문제 때문에 체육시설을 좀 벤치를 없애주고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거기만 그럴 것 같지 않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조사를 하셔서 그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

만수3동 거기 정확히 공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조그매가지고. 서판로 18번길 근처에 아시나요?

탄천약수터 가는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탄천약수터 올라가는 데.

그쪽 아닌데요. 여기 지도상으론 번지가 정확히 안나오는데 474번지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 쪽에 공원이.

쇄판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쇄판공원, 네, 네.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강석 위원이 질문한 거 추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전공노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안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올해도 만약에 실적이 안나오고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 그냥 삭감해도 되죠?

작년에도 5억 세웠다가 작년에 4개 업체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 4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3억300에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20명이 하던걸 15명이 하니까 그 분들이 부담은 가는데 차량을 의무적으로 한 대씩 갖고 와서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날 보면 만수3지구도 보면 진짜 인도고 뭐고 꽉꽉 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허가 내고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이런 건 뭐 강력하게 해줘야 우리가 매년 4억씩 들어가면 이것도 10년이면 40억인데, 아니면 다 풀어주던지 차라리. 단속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3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와 전략사업추진단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33 산회 11:33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하명국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관리과장 강태훈 도시공원과장 류미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