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아직 희망의 봄을 노래하기는 이른 듯 기나긴 겨울의 끝자락 꽃샘추위가 매섭게 느껴집니다. 어려웠던 지난 한 해였지만 산고 끝에 삼만여 군민의 여망을 담아 새롭게 출발한 민선 5기 집행부와 힘차게 출발한 6대의회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함께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과장님께 수종갱신에 따른 과다벌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9년, 2010년 산림과의 벌채를 통한 수종갱신의 사업중 특히 오산면 운곡리 소재 산 150-1, 산 151번지내의 벌채에 따른 조림사업의 경우 과도한 벌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우려지로 보이며 아울러 이를 중심으로 벌채에 따른 조림사업의 문제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벌채에 따른 조림사업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수종의 경우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의 허가를 통하여 수허가자의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으로 조림을 하는 산림정책의 일환으로써 이는 벌채면적과 조림면적이 일치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조림계획에 따른 벌채면적의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상기 운곡리 소재 벌채의 허가현황을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위한 출장 보고서중, 현지 확인사항에 의하면 리키다소나무지역으로 벌채가능 지역으로 분류하며 강변 및 도로변의 가시지역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이의 근거는 무엇이며 아울러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시지역권은 무슨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상기 허가지역의 벌채는 최대 한 잔존목을 30% 이상 남기고 작업토록 한 조건부 인가는 지켜졌는지요? 또한 상기 허가의 경우 잔존목을 30% 이상 요구는 산지의 급경사가 심해 피해를 우려한 최소한의 조처로 판단되는데 이마저도 무시한 경우는 관리 감독의 허술한 탓인가? 묵인인가? 아니면 특혜인가? 셋째 상기지역의 경우 벌채 후 큰나무조림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큰나무조림대상의 선정이유는 무엇이며 큰나무조림사업은 어떤 곳에 실시합니까? 또한 큰나무 조림사업의 경우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 50%에 도비15%, 군비35%를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굳이 큰나무조림을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2010년과 2011년 공공용 농림사업조림사업 신청내역을 보면 공히 175㏊ 인데 반해 2010년도 산림분야 국ㆍ도비보조금 예산안 가내시를 보면 112㏊로써 상당한 갭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도 벌채물량을 조절하지 않는 것은 업자들 편에 서서 운영했다고 보이며 이는 상당기간 조림의 공백기간으로 이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요? 2010년 국고보조 조림사업 가내시조서 중 민유림조림의 경우 22개 시ㆍ군 배정의 사업비 내역을 보면 우리 곡성군만이 유독 군비부담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은 벌채 하단부 농지피해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상기 소재의 벌채지는 마을과 인접하고 입구에 위치하여 마을주민의 대다수 농지가 분포되어 산림경영계획 출장보고서의 현지 확인 및 출장자의 의견을 보면 벌채시 하단부에 연접되어 있는 농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지를 하면서도 산사태위험지역은 해당 없음으로 판명한 이유는 합당하다고 보는가? 둘째 수허가자가 제출한 산림경영 계획서 경영계획도에 나와 있는데로 작업로가 가로 방향으로 행하지 않는 것 역시 우기시 토사의 유출 및 지연에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 또한 약속위반 아닙니까? 아울러 방치하고 있는 운재로의 우기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벌채허가 후 사후관리 및 현재까지의 관련공무원의 관리감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피해방지 계획서를 보면 본사업의 시행 및 운영중에 발생되는 민원과 피해에 원상복구는 물론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떠한 행정명령에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고 기 주민민원이 발생하여 수차례 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원만하게 복구가 되지 않아서 금번 임시회기중 현장방문 결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어 임시 복구예산을 투입조처중이나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민원발생후 지금까지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공무원의 관리 감독 및 벌채와 조림사업의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의 작업을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각오와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감기가 드신 것 같습니다. ○

감기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 산림과에 부임하신지가 1월 1일자로 부임하셨던가요? ○

그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섭렴하기는 좀 이른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

사실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 일입니다. 사실은 지난 번 저희들과 현장방문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옥과에 진산이라고 하는 설산과 괘일봉이 보이는 바로 그 밑자락입니다. 여기가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것이 곡성군의 치산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눈만 뜨면 바라보고 옥과의 자존심이요, 곡성의 관문인 설산과 또 호남정의 마지막 끝자락 괘일산에 바로 연관된 바로 밑의 산입니다. 여기가 도로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2009년, 2010년도에 지금 벌채가 나고 조림사업을 하겠다고 수종갱신이 나간 필지를 확인해보니까 대다수 허가가 2㏊, 많은 것이 2㏊, 3㏊, 0.8㏊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곳만 20㏊를 해줬어요. 과장님, 우리가 수종갱신을 위한 벌목을 하는데 벌채를 하고 나면 조림은 바로 이어 져야 됩니까? 얼마 만에 조림을 합니까? ○

그것은 추후에 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삼기지역을 처음에 15.5㏊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2009년도에. ○

그런데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벌채를 했어요. 조림이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1년뒤에라도 이어져야 하는데 그해에는 못이뤄지더라도 1년 뒤에는 이뤄져야하는데 조림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재차 허가를 내줍니다. 사진으로 보여줬던 그런 허망한 꼴이 발생 된 것입니다. ○

그리고 이 허가를 내준 곳에 2009에 문중까지 들먹여서 죄송하겠습니다마는 허씨문중, 이씨문중 2개의 문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허씨문중이 2009년도에 여기다가 기 허가를 내줬던 곳입니다. 또 다시 이씨문중이 여기다가 또 내줬어요. 가보셨지만 그 일대가 벌거숭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쯤 고려를 했다면 무분별하게 해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심각하게 토사가 유출이 우려가 되는게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목을 30% 남겨 놓아야 하는데 30%를 남겨놓지 않고 미는 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초에 벌목을 하기 위해서 산림경영 계획을 보면 여기에도 담당자가 현지를 출장하고 출장보고서를 쓰는데 경영계획도를 보면 벌목에 예시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어서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층부를 상당부분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량소나무, 우량잔목 30%를 반드시 남겨둬라, 그 이유는 저는 심각한 토사유출이 예견되고 밑에 하단부에 농경지피해를 우려해서 그랬는데 자, 봐 보십시오. 어디가 상층부를 남겨놓았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영계획도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여기에 우량잔목이라고 하는 그런 잔목을 하나도 없고 말 그대로 필요치 않는 아주 가느라한 소나무 몇 그루만 남겨놨습니다. 아주 개벌을 해버렸습니다. 전체를 민둥산을 만들었어요. 잘못된 것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토사유출 내지는 피해가 우려되어서 작업로를 가로방향으로 내는 것이 거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고속도로 주변에 낸 곳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산림경영계획도에 준해서 해놨습니다. 여기 이곳도 허가를 내주면서 피해를 우려해서 아까처럼 가로방향으로 작업로를 내달라고 산림경영계획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재로 역시도 벌목이 끝났으면 복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운재로도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된 사안인데 과장님,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직선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편책사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는 편책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실시한 곳이 없어요. 편책작업을 어디에 해놨습니까? 토사유출이 심각해서 편책작업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민원이 최초에 발생을 해서 저도 민원을 산림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산림사업자가 시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수차에 민원이 와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훼손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복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허가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복구계획 내지는 피해방지 계획서를 보면 되어 있는데 왜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

원인자행위에 의해서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

여기도 보십시오. 산림경영계획에 산림사업신고 수리내역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채작업으로 인한 토사유출방지와 작업산림훼손방지를 위해서 기존우량목, 임지하단부 도로연접지역의 임목 급경사지에 임목 및 우량소나무는 반드시 존치토록 하시고, 우량소나무는 반드시 조치토록 하라고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태반이 한소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 많은 벌채 허가를 해주셨겠죠. 사업시 신고필지와 인접한 임야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운재로 및 작업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상 절토면 및 성토지는 안전각을 유지토록 함은 물론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때붙임작업 등 조치를 취하시어 인근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혜로 보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3㏊, 0.8㏊를 받고 전부 다 시행 했던 것이 다 허가가 나갔는데 왜 유독 이 자리만 이 경관지역도 무시한 이 자리만 20㏊에 근거하는 산림허가를 내주고 사후조치는 아예 전무합니다. 어제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식목일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아이러니 하다고 했습니다. 산림과 한쪽에서는 훼손을 하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산림을 조성하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잘라져 나갔을 때 차라리 식목일행사는 안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보존을 했다면 훨씬 더 그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은 방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갈아엎고 나니까 보기가 흉해서 큰나무 조림 사업을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큰나무 조림사업을 합니까? ○

여기 큰나무조림사업 경우가 유일하게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되는 재원분포를 보면 그렇습니다. 본 질문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조림사업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조림사업 종류가 몇 종류인지 모르십니까? ○

그러세요? ○

그러면 속성수도 있고 바이오산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큰나무 조림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약20㏊를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온게 보면 5㏊분량을 했다고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재원 배분율을 보면 군비가 35%, 공공조림인대로 불구하고 군비가 35% 비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큰나무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른 재원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여기에 큰나무조림사업을 하려고 애초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과도하게 벌목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보기 흉했던 겁니다.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벌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조림은 얼마나 하셨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답변에 의하면 조림 계획에 따른 벌채면적이 조정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연도에 조림사업이 이뤄진다고 하죠? ○

그렇다고 한다면 벌채를 가내시에 근거해서 벌초를 100㏊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확정내시가 50㏊만 내려오면 우리가 벌채 자체 물량을 조절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조절을 안해요, 우리군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벌채는 100㏊했는데 조림은 50㏊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선가는. 그런데 그 이뤄진 경우가 우리가 안 보이는 곳이 허다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보이는 곳에 집중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여기보면 농림부 저희들이 벌목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림사업신청 집계표라고 2010년, 2011년도에도 공히 이것을 받습니다.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봐라 해서 받으면 대부분 이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가내시로 내려온 것을 보면 그 물량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현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과연 이곳이 해야 될 곳인가, 말아야 될 곳인가 조절을 하고 다음 연도에 가서 내시현황에 따라서 물량이 적게 내려오면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조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존산지입니다. 보존산지로 해놨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 까요. 그 만큼 제가 보기에는 우량목이 많이 존치가 되어 있었고 경관을 중시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압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얼마만큼 우량목이 있었을 것인가, 바로 인접한 산입니다. ○

한번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는데 몇 십년이 걸리는데, 좋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행한 일도 아니시고 사후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오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금, 조금씩 연차별로 수종갱신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벌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란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그리고 여기는 누가 봐도 옥과면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옥과의 진산이 있는 설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루빨리 경관을 회복해야 합니다. ○

그리고 산림정책이 역방향을 가서는 안됩니다. 식목일행사도 좋습니다. 4월 3일이 66회 식목일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치산정책을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추후에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또다시 발생하고, 지금 발생했습니다.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는다면 기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행위에 의해서 반드시 부담을 시키십시오. ○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그리고 허가를 무리하게 내준 담당공무원 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과장님께 업무도 다 파악하기 전에 도저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도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곡성군 산림정책을 위해서 정말 명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이루셔서 반드시 곡성군의 70%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군민의 소득과도 반드시 직결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