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군민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고 균등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기존 테니스장과 연계해서 각종 행사유치 등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내 테니스장 건립은 위치가 영동군 매천리 110-1번지 현 군민운동장 내가 되겠으며 계획면적은 34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진행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내용은 실내코트 4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가 되며 국비가 약30%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상황은 총사업비 30억 원 중 2011년도 예산에 14억 원을 기 확보를 해놨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용입니다. 토목공사가 약 5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축공사가 약 24억 원, 전기 소방 등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것 설계와 감리, 부대비 등이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7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금년 11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상지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적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채순입니다. 의안번호 2011-14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실내 테니스장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에 실내 테니스장 건립은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공간을 마련하여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기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유치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 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실내에 진다니까 지금 영동체육관말이지요. 잘 지어 놨는데 지난 번 행사 때보니까 ‘서예’라든가 ‘난’이라든가 서로 자리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짓게 되면 테니스나 정구나 한정되게 하지 말고 어떤 동호인들이 와서 각 사회단체들이 비올 때는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야 되지 어떠한 특정한 단체에 묶어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개방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설마다 설치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목적은 달성을 해 가면서 어떤 각종 다른 행사들도 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실내테니스 코트가 4개면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생활체육동호인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 비가 오는 날 특히 테니스하고 정구다보니까 이게 면을 두 면, 두 면씩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테니스코트라고해서 테니스인들이 독차지하고 있으면 정구인들의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오는 날은 A·B·C·D가 있으면 A·B는 테니스, C·D는 정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정해줬으면 아마 동호인들 간에 사소한 문제없이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동호인들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실내테니스장은 하드코트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구는 아마 치기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물에 관리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를 한 건물에 두 동호회 아니면 여러 동호회로 관리 주체를 나눠놓으면 서로 어려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19번국도 확·포장 관련 때문에 중앙정구장이라고 되어 있는 대전 쪽에 가는 정구장이 아마 조만간에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일부 테니스장은 지금 다시 조성할 때까지는 정구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을 테니스 쪽에도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물 주체는 한 군데서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말씀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 5.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고문변호사 선임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국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설립 중인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과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 건 모두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