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경제자원과 소관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지역 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경제자원과는 군정 목표의 최우선인 경제 희망을 살리고자 신설된 부서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금부터 2011년도 경제자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성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위군에 경제자원과가 신설된 것은 군위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군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장욱 군수님이 경제자원과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위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8쪽입니다. 여태까지 발행 및 판매실적이 30만매라고 돼 있는데 제작비는 한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상품권 제작비.

제가 여기 발행하는데 따른 금액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다 군위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데 사실은 제작비에 비해 경제활성화가 별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상품권은 어떻게 보면 소상인들이고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건데 여기 문제점에도 보니까 상품권이용업소의 편중 현황도 나와 있는데 이러면은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군위사랑상품권이 크게, 또 소상인들은 바로 현금을 주고 받는 걸 원하지, 상품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상인들도 이 개념을 가져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주로 바깥에 나가 있는데 시장을 여기서 별로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나 마트 이렇게 되는데 이용업소도 한번 취합을 해 보고, 활용도를 알아보고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장보기, 올해도 들어있습니까?

올해 업무계획에는 안 넣었는데 그게 아마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그 때, 여기에 별도로 업무 계획은 없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해서 수시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전통장보기를 한다면은 사실 작년에는 예산은 제법 들었습니다마는 실패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통장보기를 해서 외지인을 끌어들이면은 군위군을 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군위군이 창피를 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외지인들을 불러들였을 때는 우리 군위군의 정말 좋은 우수한 농산물 부스도 하나 만들어 놓고, 홍보도 하면서 장보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옳은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행사를 올해도 하실 계획이 있으면은 과장님 이 여러 분야에 능력에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기획을 잘 잡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서 보건소에 지열을 한번 실행했는데 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에너지 보급관계는, 우리 경제 분야는 총괄하는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직 지열이나 태양광, 태양열 등 각 공공기관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투자한 예산만큼 에너지 절감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도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모든 면에서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추세로 저탄소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산에 3억 6,800만원, 경로당 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이라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지열을 할 때는 집에는 보통 태양광, 태양열이지요. 그런데 시설비와 경제성을, 물론 녹색성장에 맞춰 볼 때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에도 엄청난 전기세가 부과돼 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던데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자원과에서는 우리 군위군의 자체적, 여러 가지 세수증대나 우리 군위군의 수익은 사실 별로 적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앙의 교부세에 의지하는데 앞으로 경제자원과에서도 서울사무소에 파견 근무까지도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2월 25일자로 경제자원과가 신설된 부서에 발령받아 와서 업무를 파악 중입니다마는 서울사무소 관계는 제가 아직 기구를, 제가 면에 있을 때 직제개편이 됨으로 해서 어떤 취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게 됐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서울에 파견을 해서 우리 중앙부서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새롭게 인사를, 어떤 대상자를 선발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는 경제자원과가 군위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중앙부서의 예산이라든지 기업유치에도 정말 전력을 다해서 군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에 주민편익위주의 버스노선운영에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한다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버스노선 문제는 지난 주까지 군수님 읍면 방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읍면 방문 때 건의사항을 종합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안 그래도 몇몇 노선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버스업체 측과 바로 접촉을 해서 해결을 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 이 다같이 선거직이라서 많은 민원이라든가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로 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르신들이 시장을 보고 왔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200m, 300m 걷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승강장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들더라도 여기서 표지판, 그것만 세워주면은 기사들이 서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안됩니다. 군위장, 의흥장 때만 좀 복잡하지 그 외에는 거의 빈차가 다니다시피 다니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큰 동네 같으면은 한 두 군데 정도 세울 수 있는 표지판, 교통표지판만 세워놓으면은 기사들이 선답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세워주지도 않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마늘이라든가 고추 같은 거는 냄새난다고 실어주지도 않는 그런 기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군위 버스에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마는 군위버스에 벽지노선 전체 10개노선이 군위교통입니다. 여기에 7,400만원 잡혀있고, 오지노선이 25개 노선돼 있는데 4억 4,000만원, 그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도 순수하게 군위버스에 나가는 부분이고, 농어촌버스요금 단일화 지원 이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적지 않네요,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내용은 물론 용역도 중요합니다마는 담당직원이나 아니면은 제가 같이 체험하라고 하면 같이 체험을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타고 가보자는 얘깁니다. 정말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건지, 얼마나 쉬는 건지. 하루 정도만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한번 타고, 정말 시간을 재어 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다.

버스업체 대표와 제가 3주전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버스기사들의 빡빡한 시간 문제 때문에, 노동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민 편익 입장에서 저는 최대한 지원해 주는 만큼 원하는 대로 우리가 조정을 해 주기로 구두상은 얘기하고 했는데 일단 지난 읍면 순방 때 쭉 받은 노선 문제, 방금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표지판,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표지판만 있으면은 거기 정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 혹시 만의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승강장도 건의된 만큼 예산이 금년도에 5개소 잡혀 있는데 거기 건의 들어온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마는 최대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스회사 얘기만 듣지 말고, 다른 직원이나 저희들이 한번 체험을 하도록 그 시기를 잡아서 해 주시길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새로운 부서에 왔는 만큼 버스를 노선별로 타고 직접 경험하도록 담당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전담 요원이 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는 좋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일반 업소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업소에 지정 문제보다, 지금 유일하게 직영하는 데가 자치단체 중에 우리 군위군 밖에 없기 때문에 도내 자동차 번호판을 위탁해서 하는 업체에 주는 수수료 문제하고 비교해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수입, 지출까지 다 계산하면은, 전체는 번호판 제작소 직영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보면 210만원 정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도내에 각 위탁해서 하는 자동차번호판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인한테 돌아가는 거는 연간 700만원 정도, 민원들인들이 비용 부담을 덜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210만원 정도 적자된다 하는 거는 실지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2년간 한다는데 사실 시장정비는 해 보면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많이 듣고 지금 사실 우리 관에서 할 적에는 별 문제없이 생각하는데 거기 시장의 상인들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니까, 전에 상가 정비를 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연구를 좀 깊이 하셔 가지고 딴 데 한 것 하고 또 군위실정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경로당 태양열 설비 설치 해서 670㎡를 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열 군데 정도 합니까?

지금 마을경로당 태양열 지원 이 사업도 에너지 관계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데 직접 시행은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담당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0㎡이면 200평 정도 되니까 20평으로 하면 10개소를 하는 게….

이 내용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 10개소로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밑에 그린홈 100만호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그린홈 100만호사업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 10개소 맞습니다.

10개소에 3억 6,900만원이면 1개소당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사실 태양열 설치를 어떻게 해서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소에 3,600만원을 지원해서 태양열을 한다 하는 거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경제성이 한 경로당에 3,600만원, 태양열 때문에 3,600만원을 투자한다 하는 거는 경제성이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세한 거는 별도로 언제 한번 설명해 줄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군위의 물가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인근보다 비싸서 인근에까지 물건을 사러 간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들어본 적도 있고,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군위읍에 오래 거주하면서 직접 경험도 하고, 듣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농촌지역 읍단위 소재의 공통문제라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영세가게를 운영하다보면 자꾸 농촌인구가 줄고 하니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잠깐만요, 예를 들면 군위 사람이 가까운 봉양에까지 물건을 사 가지고 오는 예가 있다 말입니다. 대구 큰 데 가서 사온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가스가 군위가 비싸니까 봉양서 그걸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제가 가스를 꼭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군위에서도 충분히 가격을 낮게 해서 팔 수 있도록, 타 지역보다 비싸서 타 지역 것을 쓴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우리 관에서,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물가를 조사해서 딴 데만큼 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관에서도 물가를 담당하고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도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다 운영을 하니까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반상가.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지원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사실 우리 군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는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상인들한테 지원을, 자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별로 없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또 경제담당과장이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군위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자금이 어려울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강구하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경제자원과는 신설과인데 권성태 과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원과는 업무가 기업유치, 앞으로 우리 군위가 살아가는데 가장 앞서가야 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 걱정, 특히 버스노선문제 우리 김영호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마는 소보에서 오신 분들, 버스기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보에서 오면은 군위삼성병원 앞을 거쳐서 정류소로 가는데 장정석과장님 담당할 때, 그 앞에 노인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세워주면 되는데 정류소에 들렀다가 거기서 내려주니까 이 밑에 겨울 찬바람 쐬면서 내려오니까 두 분, 세 분씩 세워가면서 병원가니까 감기 진료 받으러 왔다가 감기를 도로 얻어서 가는 그런 형국이 일어난답니다. 그걸 우리 군에도 몇 번이나 시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팻말을 세워주든지 아니면 기사들도 그래요, 그 도로 아스팔트에 버스라고 페인트만 표시해 주면은 서겠다 해도 그것도 지금 군에서 안 했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이걸 주장했는데 그게 이때까지 시정이 안 됩니다. 장정석 과장님 계실 때는 곧 시정 됐습니다, 됐습니다 말로만 하셨지 실행 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들이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용역 설계할 때 꼭 동참을 시켜주십시오. 각 지역구마다 하루 정도는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윤진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윤진 의원님께서 군위읍장 시절에 지원 예산 3억인가 해서 상가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보증을 서 가지고 해 줬는데 그 예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상가 지역의 상인들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그런 혜택이 없다 하는 걸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특별기금을 마련하더라도 우리 군에, 상가지역의 상인들 보호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문제라든지 간이승강장 문제라든지 이거는 아까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도 제가 느끼기에 버스기사들이 불친절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순방 수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제가 버스업체하고는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제 스스로 생각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버스 업체하고 해서 일단 기사분들 전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장날이라든가 이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도록 하는 건 저희들도 100%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7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렇게 시정이 안 된다면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걸 민영화 하면은, 그런 업체한테 우리 행정이 자꾸 끌려 다닐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게 다 우리 군위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방금,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 기사들이, 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기사들이 횡포가 있는 걸로 본 의원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걸 경제자원과에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농촌에서 버스타시는 어른들은 정말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한 어른들이 타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편리도 봐 줄 수 있는데, 좀 그런 내용들이 많습디다. 그런 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새마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도시 행정분야에 좋은 고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의원입니다. 장정석 과장님, 도시새마을과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장시간 설명을 잘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은 예산으로 사업할 곳이 많은데 정말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순조롭게 올 한해 2011년도 계획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1쪽 임대아파트, LH공사에서는 지금 연기했다 하는데 이게 거의 사업이 불가능한 거죠? 지금?

지금 군위읍에 소도읍 사업을 하고 주택을 철거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 거주지역이 없어서 대구 칠곡으로 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인구도 줄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임대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전국에 500조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LH공사가 자금 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83개 시군에 미보상지구로 남아있고 한데 다른 지역은 대다수가 보류되고 취소됐습니다. 또 우리 경북에서는 군위군하고 영양군은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성을 검토해 가지고, 자기가 투자 의향을 꼭 밝히고 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LH공사 같은 경우는 주택 융자금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포기를 했을 때 상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3월 7일 날 관계부서 부장하고 실무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5세대 주택을 오십 몇 가구 짓고 있는데도 사업성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아직까지 시행을 하겠다, 시기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곧 공문이 6월 중으로 확정돼 가지고 옵니다.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일반 여기 주민들도 평수가 16평, 20평입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12평형이 있고, 14평형이 있고, 15평형이 있습니다. 12평이 178세대, 14평이 58세대, 15평이 60세대로 지금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20평형이나 조금 더 크게 하면은 군위의 주택난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나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있는데 그거는 또 시행처에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지마는 좀더 평수를 늘리는 동도 좀 필요하다 라는 걸….

이혁준 의원님,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이번에 부서가 바뀌면서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4인가족 정도 되고 하면은 생활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세대는 20평 이상 정도 되는 것도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는 것도 업무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위의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마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세입자들이 생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공간들이 많고 이런데 지금 50세대를 정류장 앞에 짓고 있지요?

예,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청년회의소 옆이죠?

예.

지금 56가루를 짓고 있고, 1단계로 25평형인가 24세대를 먼저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꺼번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군에서는 지원하는 게 뭐 있습니까, 경계측량이라든지 취득세 이런 걸 쭉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주택개량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아, 그럼 여기에는 아무 혜택이 없다 그죠?

예, 여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업성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임대형하고 분양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성을 분석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다른 유사한 사업체가 왔을 적에는 진입도로나 이런 건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관내 도시계획 구역 내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에 도시계획이 1.2% 정도 돼 있지요.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지원할 그런 방안이 없냐 이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자기가 허가 들어올 때 이미 입지 여건을 찾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걸 다 끼고 있어야 허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여건을 다 맞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아까 박운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촉진지구 이건 정말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국비지원사업인데 여기 밑에 국비지원사업 현황으로 볼 때 도로는 뭐, 도로도 물론 크게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는데 지금 효령면에 위천수변 테마파크조성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데, 17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여기 관광객이 찾아오고 할 때 여러 가지 주위의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되는데 맞은 편에는 식당들이 한우 식당 먹거리가 있습니다. 먹거리가 있지마는 그걸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더 먹거리촌이라도 더 활성화 되고, 좀 다양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요즘 구제역 때문에 사실은 수요가 조금 줄었지만 먹거리 한우 지역은 구제역 오기 전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 뒤로 볼 때 농지들 진입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그 뒤에 개발촉진지구에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은 오히려 한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 가지고 다양한 식당 먹거리 주변에 그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의장님, 정말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여건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경을 항상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업을 쭉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당 실무팀들하고 의견을 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앞으로 이 500억 프로젝트사업은 군위의 미래를 보고 정말 도시민들이 왔을 때 즐기면서 소비도 할 수 있는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연계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사업내용을 봤을 때, 그저께 제가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 뒤에 개발지구 안에 능선을 돌면서 제 나름대로 실무담당 책임자로서 앞에 구 하천 옆에 집이 한 채 있고, 공유지 도로변 밑에 있는 것도 부지를 사 넣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라, 또 이 사업 500억 프로젝트 중에 위천테마수변 파크조성이 아주 핵심 사업인데 집중과 선택이 안 된 부분도 있다, 왜 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분산을 하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우리 실무팀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저는 관계부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면은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도로는 특히 부계 능금도로도 있고 오지 도로 이런 건 조금 시기를 놓쳐도 되지마는 지역개발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은 좀 집중화를 해 가지고 정말 타지역보다도 아, 군위에 가니까 그래도 괜찮더라, 다시 한번 가고 싶다 또 먹거리가 좋더라 하는 것도 연계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 때 이 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속전속결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체계적으로 안 된 부분도 있다는 걸 사실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시켜 나가고, 또 앞으로 지구 외에 먹거리 촌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야생화단지, 사실 요즘 어디 가서도 볼거리 좋은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다 쏟아부어 가지고 했을 때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이걸 또 운영하는데 헉헉 매달려야 되고,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우리 과장님의 최대한 많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푸드유통단지 조성 있잖습니까, 5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사업내용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추진 방향을 어떤 식으로, 사업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직영할 것인지 위탁운영할 것인지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농협에서 운영되는 걸로, 이행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거는 제가 농정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각계 작목별로 흩어져 있어 가지고 중앙에 생엽이라든지 이런 걸 납품을 할 때도 양은 적고, 생엽을 납품은 해야 되는데 사실 집하장이라든지 유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농정과하고 도시새마을과 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친환경농산물도 이제는 통합을 해서 여기 집하장을 통해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서부리에 우사랑 위에 24시 오토카 부근입니다. 우리 군으로 보면은 면과 연결되는 관문이고 타 지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에 이게 공장형 푸드유통단지 조성하는 게, 집을 짓는다는 게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 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은 우리 군위군의 대표적인 관문의 역할로써 먹거리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게 됐으면 하는 의견을 실무팀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아래 실무계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부군수님께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서간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우리가 체육센터 공원 뒤에 돈사를 사게 되면은 조성사업비가 한 칠팔억 정도 드는데 이 위치를 읍 소재지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도 한번 해 보자, 어차피 이것 보상비가 한 16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사 가지고 그 공간에다가 유통단지를 짓고 일부 사유지를 사 가지고 그 공간마다 차를 많이 대고, 그게 위천테마하고 보건사업 하고 연계시키면 거의 10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을 연계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또 물건을 보고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하면 안 좋겠느냐, 이 도시 공간에 판넬 공장 형태로 짓는 거는 미관에도 좀 저해가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느끼고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가 되면 이것도 한번 개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는 그 땅도 부지매입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지금 추경에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그보다도 우리가 16억 정도 보상비가 확정이 되니까 위치만 선정이 돼 가지고 농협하고 관계 부서 간에 협의만 되면 옮길 수가 있고, 중앙부처 승인만 된다면은 그게 안 효율적이겠느냐,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투자 활용도도 높고 또 미관에 저해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갈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혼자 생각입니다.

본 의원도 굉장히 공감가는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농협에서, 농산물 집하장이 몇 군데 있잖습니까, 군위읍 관내도. 이런 걸 다 통합시켜서 농협에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따로 개설을, 따로 개설이겠지요, 그죠?

운영 관계는 제가 세밀하게 모르고 큰 틀만 제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들의 상권하고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2쪽에 군민운동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이라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새마을과에 이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좀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이 그야말로 관과 민과 통합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도 누차 얘기를 많이 듣고, 지역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군 새마을회가 일부 읍면협의회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도 총회를 하는데 담당계장님들이 갔다 오고 했지마는, 또 일부 협의회장님들은 자주 만납니다. 좋은 방향도 또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제가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하여튼 다방면으로 서로 소통되고 협의가 돼 가지고 마찰이 없도록 해서 좋은 조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새마을회는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단체인데 사실은 여기 뒤에도 사업도 많이 할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더라도 주민들이 화합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취지에 맞지 않게 활동하는 단체가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굉장히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소도읍 육성 시가지 정비사업에 예산 부족액은 없습니까?

지금 총 사업비 계획이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지 투자는 135억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009년도에 10억을 교부받고, 작년도에 38억, 올해 42억이 교부 결정돼 가지고 지금 수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미수령이 45억이 되는데 앞으로 15억 정도는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120억 소요액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35억이 소요되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15억은 군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이거는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국비 50억원은 확정이 진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외 사업도 유치할 수 있으면 제가 또 확보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읍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도시계획은 올해 계획이 하나도 없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부 2리 마을회관 인근에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이사를 한 집이 안 가고 있는데 곧 착공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동부 2리 마을회관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옆에 안 있습니까, 그 부분.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이쪽 도서관까지 연결도로 그 도로입니까?

연결은 실지로 안 되는데 그 구간에 일단 연결을 할려고 합니다. 2동 마을회관 예정지 부지 옆입니다.

보상이 거기 다 안 됐습니까?

보상 다 됐습니다. 한 집이 이사를 안 가 가지고, 이사를 오늘 내일 가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거는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사업으로는 읍의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없는데, 거의 없지요?

예, 없습니다.

도비하고 병행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윤진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해서, 지금 우리 군은 그렇습니다. 관문도 35m 입구부터 해 가지고 5번 국도 연결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지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는 주민불편이 좀 많으면서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계획을 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관문 도로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피부로 느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일반 자기들하고 관련되는 도시계획도로를 늘 요구를 하니까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시행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도 필요성을 검토를 해 보면은 주민들하고의 생각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 신 보건소 뒤의 길 같은 거는 지금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길인데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뒤에 길 포장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거기에 사람 하나도 안 다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해 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적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인트웨스턴은 지금 정상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그 주변 주민들한테 지금 일반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세인트웨스턴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군 세입이 8억 정도 징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근에 제가 봐서는 외량 1리나 2리 정도는 징수되는 대신에 주민들에게도 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사업 주최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그런 관계를….

사업 주최측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군 세입으로 한 8억 정도 들어오니까 군에서 그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조그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다녀보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반영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골프장에 가서 뭘 해 달라 하는 것 보다는 군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관계든 주민들에게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홍순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 현장을 살피시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