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라는 취지에서 볼 때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오늘날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내용에 부합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 신설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실비변상의 조항은 필요하나, 심사결과 조례의 구성체계상 조문수가 많고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및 법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을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에 대하여 제10장 도로명주소의 고지를 삭제하고 제32조를 제31조의2로, 제33조를 현행 조례안 제32조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 및 성립시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의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에 부합되게 개정하였고,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학생 유치 등 내 고장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로서 장학생 자격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조정하여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장학생의 자격을 관내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자 및 졸업자 중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중인 자로 일부 수정하였고, 특별장학금은 고교입학 시 중학교 3학년 내신 상위 15%이내인 자 등 장학금 수혜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군 향토인재를 발굴ㆍ지원 함으로써 의령인으로서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농촌지역에는 전체 무상급식으로 확대 추진되면서 기존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로는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학교급식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재조정 하였고, 원활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설치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돕고, 우리지역 우수 농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여겨지며, 그 내용과 절차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 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통 상업보존 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 센터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으로서 기타 입법절차 및 조례안의 형식과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지역의 선정ㆍ관리업무가 시ㆍ도로 이관됨에 따라 취약지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이 삭제되었으며, 통합 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소방서장, 국군기무부대의 관계자,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지정하는 등 심사결과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를 상위법령 징수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등 5건의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사도개설허가는 목록에서 삭제하였으며, 법인과 중개사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5,000원과 2,000원으로 각 800원으로 변경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용 전자 이미지관인ㆍ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였고 의령군 수입증지를 주민등록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내용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ㆍ개정된 지방세 관련법과 지방세 기본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담당부서에 맞추어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및 내용 중 “운영”을 “운용”으로 변경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정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결산보고를 추가한 조례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의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