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4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보직발령을 받으신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비전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민원여권과장, 경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라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제복지국장에 승진임용된 김해성입니다. 우선 인사에 앞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성원의 결과였다고 생각하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복지국의 할 일은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과 장애인, 저소득층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과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환경을 향상시키는 등 실로 맡은바 역할이 막중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우리 국 경제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성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이번에 위원회를 바꿔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따라서 우리 비전기획단이 민선5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까지만 해도 제가 바로 위원님들 곁에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일자리기획단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 일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재무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4일자로 여성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종술입니다. 참여와 나눔 그리고 따뜻한 부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지난 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민원여권과장에서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임헌수입니다. 지방세정 발전과 체납세 징수 등 세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4일자로 십정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세덕입니다. 앞으로 친절한 민원여권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남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호남입니다. 부평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지원과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과 서로 의논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유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여성가족과가 청렴하고 친절한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오훈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4일자로 부평4동장에서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오훈입니다. 노인과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평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범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3월 28일 월요일에는 부평구청장으로부터 3월 15일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보고할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기획평가팀장으로 온 이기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경제지원과에서 예산팀장으로 온 김순영 팀장입니다. (인사) 시에서 전입한 전산정보팀장 이재만 팀장입니다. (인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정요구, 건의사항 총 4건으로 이중 완료 3건, 진행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예비비와 관련된 2010년 2차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605만 원이 사용된 예비비 사용 부적정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예비비 항목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시 다소 예비비 지출기준을 확대 해석하여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법규 및 기준 등을 숙지하여 예비비 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반적으로 부평사람들 소식지에 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타블로이드판형에 대하여 인천시 8개 구 구정소식 중 6개 구가 타블로이드판형에 E-플러스 용지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E-플러스 용지가 타블로이드판형에 가장 적합한 용지로 인식되어 사용하고 있고 신문용지나 현재 사용 용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교육사업 관련 광고로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상업광고의 확대는 지면의 증면이 필요하나 지면의 증면에 따른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비용절감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광고료의 인상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부평사람들 세대 배부 방법은 통장을 통한 전체 세대의 56%를 배부하고 홈페이지 상시게재 등을 통한 부족분을 해소하고 있으며 또한 소식지를 엘리베이터의 내부나 출입구, 출입문, 계단 입구 등에 놓아둠으로써 필요한 주민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구독을 희망하는 구민은 신청을 받아 무료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의 홍보 및 안내는 동주민을 위한 홈페이지로 그 지역 주민에게만 해당되어 안내하거나 설문, 홍보하는 용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동주민도 부평구 주민에 해당되는 구 홈페이지에 있는 부평소식, 인천소식, 설문조사, 지역구의원 소개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추가하여 편리성을 제공하게 개편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는 매년 재정여건 및 각종 기술을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경로당 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은 2011년도의 재정여건상 자체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시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의하는 등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 설관리공단 기획홍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4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저희 법무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모봉구입니다. (인사) 송무팀장 김희순입니다. (인사) 감사팀장 장종우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주민소통팀장 한재남입니다. (인사)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감사실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 작성 시 부서장 검토 철저 후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수감자료의 부실, 산출기초의 부적정, 작성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 수감자료 작성 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내용누락 및 세부내역 미기재, 오기, 오탈자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자료의 작성에 있어 부서장의 미검토로 문제점이 있음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한 검토 후 수감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자료의 방대함과 제출기한의 촉박 등의 사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괄관리 부서장으로써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보다 더 부서장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와 오탈자 교정 등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및 위원회 회의록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위원회의 관리와 운영을 함에 있어 감사자료의 작성 시 위원명단 공개와 업무와 관련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운영경비 항목을 회의참석수당과 일반운영경비로 세분화하여 작성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에 부의안건,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및 결과, 참석자 서명, 수당지급확인서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관리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에 대한 수감자료 작성 시 위원명단 등의 작성서식을 통일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운영경비 항목도 세부적으로 나눠 기재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법무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 관련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형식과 장소에 따라 처리방식이 다르게 관리되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처리결과 누락 등 대장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각종 향후 민원접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상시점검을 통해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본 사항은 미기재사항을 전부 소급해서 기재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모든 자료를 출력해서 보관 관리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장 인사발령 시 현실적인 인수인계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장 인사발령 시 현실적인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수인계서는 인사발령일이 아닌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날짜를 기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본 사항은 2월 9일과 3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각 부서에 사무인계인수 세부절차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인사발령 시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고 인계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저희 법무감사실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인계인수 작성 시 실제 인계인수 날짜를 기재하도록 하고 인계인수 입회자를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해서 철저한 인계인수가 관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동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인계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조직개편으로 총무과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른 인사도 있었습니다. 총무과 소속팀은 종전 자치행정과에서 총무팀과 인사팀 그리고 단체협력팀이 총무과로 편입되었고 재무과에 속해 있던 정보통신팀이 총무과 소속으로 변경되어 4개 팀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보직 받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성봉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무남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 중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보건휴가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보건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분위기를 조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금년 1월에 보건휴가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보장사항을 전부서에 문서로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청사 내에 여성휴게실을 마련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청사여건상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새롭게 별도로 마련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1층 로비 일자리추진단 사무실 앞에 여유공간에 대해서 공간활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을 활용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물론 직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관행과 처우를 개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사업양이라든지 사업기간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종료시점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의 성격과 예산 등을 고려해서 문제가 없다면 7개월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맞춤형 방문진료사업, 기간제근로자는 근무경력이 2년이 넘는 경우도 재계약하도록 금년에 재계약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라는 건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공무원과 비교할 때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숙련도 또는 책임의 정도 등이 차이가 있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등의 지급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1일 단가 3만 5,000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금년도부터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0쪽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감사를 하면서 건의하신 동직원의 사기진작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간의 원활한 인사교류와 동장과 팀장의 동시발령을 자제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청과 동간의 인사교류에 대하여는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한 직원들의 70%가 구와 동간의 의무적인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순환전보를 시행할 계획이며 동장과 팀장의 동시발령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이며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관행을 시정요구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물품구입 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을 여러 차례로 나눠 구입하는 방식으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희망근로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 동일업체에 수의계약방식으로 구입하는 등 물품구입에 있어서 예산절감에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물품구입 계약은 전적으로 재무과 책임임에도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는 관행을 시정요구하고 또한 예산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경쟁방식을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 재무과-27332(2010.12.02)호에 의거 2010도 부평구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잘못된 사항을 전부서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12월 6일 회계담당 회의를 개최하여 계약방안과 주지사항을 재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서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동일업체와 여러 건의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하여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업체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업체별 계약현황을 별도 관리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과 내에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진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체납액 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현장징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개인별 담당자 지정 및 징수독려 실시로 43명에 1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번호판영치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1,498대를 영치하여 5억여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고액체납자를 우선으로 전화 및 방문독려를 실시하고 번호판영치 및 부동산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 2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무2과에서 전보된 취득세팀 전성민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세무2과에서 승진임용된 자동차세팀 이진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1건으로 탈루세원의 발굴은 세수증대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한 과세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 세무조사 후 추진목표액 13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 등 세무조사 관련 계획을 연 5회 수립하여 시행하고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부동산 취득과표 6억 원 이상의 법인 중에 최근 2년 이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와 아파트형공장 등 비과세 또는 감면과세 부동산에 고유목적에 적정하게 사용여부를 조사하겠으며 2010년도 결산 종료 후 주식변동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조사, 사치성 재산, 상속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세수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4일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팀장으로 근무하다 민원여권과 여권팀장을 맡고 있는 한성균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회사무국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 주민등록팀장을 맡고 있는 이범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민원여권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1건으로 행정정보 공표 실행 및 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모색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평구청 홈페이지의 정비를 통해 그동안 각 실ㆍ과별로 개별사이트를 만들어 공표하던 것을 홈페이지 상단에 행정정보메뉴란에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공표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 조례에서 공개토록 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기금현황, 주요업무성과 평가결과, 수질검사 및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 등을 시기와 방법에 맞게 공표하고 있으며 월 1회씩 행정정보 공표 여부를 확인하고 공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 박상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부평사람들 매월 12만 부 제작해서 우리 구에 전체 56%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한 집 걸러 배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부평사람들이 전세대에 다 배부하기는 12만 부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부평사람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게재가 돼 있고 각 동에도 비치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세대에 배부하기는 어려워서 계산해서 보니까 한 56% 정도가 배부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선별해서,

아니, 선별은 아닙니다. 주로 통장님들이 배부하는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부가 가능한데 빌라라든가 아파트 이런 단지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배부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편함이라든가 그 옆에 놔서 배부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물로도 배부되고 또 통장님들로 인해서도 배부되면 중복성도 있지요?

우편물로 배부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한 3,000명 정도, 이 정도가 우편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굿모닝인천 같은 것도 직접 받아보고 싶으면 우편신청을 하면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DM발송을 해서 그것은 집에서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중복으로 혹시 배부되지 않나 이게 걱정돼서, 통장님들이 배부할 수도 있고 우편물로도 배부가 된다라면 그 체크를 잘하셔서 하시는지,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장님들이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세대를 방문하면 배부하기 때문에 우편신청을 해서 받는 것도 아마 일부는 이중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보는 세대에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왜냐면 못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아보시는 것 파악하셔서 조치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출입문 계단 입구에 비치해놓는다고 하셨는데 한 번 체크해보셨어요? 혹시 또 그다음에 폐지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요즘에 폐지를 주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빌라 분야에서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분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동을 통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통장님 하시면서 그런 것을 수시로 체크해서 안 되게 계속 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장님들이 배부하니까 그런 일이 없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빌라라든지 폐지 주어가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게 지도점검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영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예.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여성공무원 보건휴가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보건휴가가 없었어요?

보건휴가는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다시 보건휴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요구하신 부분은 보건휴가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도 보장돼 있는데 그것이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해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실상 우리 여성들이 보건휴가를 해주십시오하고 말씀드린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기 전에 각 부서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애로점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CCTV건에 대해서,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상석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13쪽에 보면 지역에 동홈페이지 하고 구홈페이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설문조사 인천소식에 지역구의원까지 이렇게 구에는 다 올라갈 텐데 동홈페이지에서는 지역구의원 말고 비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지금 동홈페이지에 보면 지역구의원 링크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그렇게 올라가고 비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지역구는 전체 다 올려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비례대표의원님들은 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럼 전체동으로 다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예. 그렇게 하고요, 재무과장님이요.

예,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30페이지에 4월 초에 나무식재하시지요? 물품구입에 2,000만 원 이상 공개입찰하신다고 돼 있는데 4월 초에 나무식재 쭉 하시지요? 구청에서 보면.

예. 지금 녹지조경과에서,

그것 이번에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제가 알기로는 녹지조경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입찰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하셨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2,000만 원 이하는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곧 나무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세무2과장님이요,

예,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33쪽에 보면 세무조사 목표가 있는데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계획 등 세무조사 관련 계획수립에 5회라고 나왔는데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까?

3월중에 수립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 3월중에. 그냥 5회라고만 나와 있어서요, 3월중에 해서 올 1년 안에 5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분적으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회를 연간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과에 속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쭉 보고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완료 그리고 추진, 답이. 추진중,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건은 대충 내가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 홈피에 보면 일반현황에 각 동 일반현황 인구통계 숫자가 나와요, 부평구 홈피에 들어가면. 그래서 부평구 홈피에 들어가면 각 동별로 21개 동이 다 나오는데 내가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 쉽게 해서 부개3동을 클릭한단 말이야. 부개3동을 클릭하면 인구통계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11년 2월 28일자로 부평구의 홈피에는 각 동의 인구가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부개3동을 클릭하면 2011년 2월 28일자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지 지금 보면 2010년 12월, 2010년 11월, 각 동별로 다 달라요. 왜?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가서 지적한 사항이 여기 다 있는데 전부다 추진중이 두 건 있고 나머지 완료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세밀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강순화 위원은 아마 비례대표, 여기 한금옥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 소속돼 있는 대로 포함시켜주면 돼요. 22개 동 다 넣을 수는 없지요. 만일 넣는다면 지역비례대표지만 나는 그것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지역구의원들은 나는 부개3동, 삼산1동, 삼산2동인데 그것은 개선이 돼 있어요, 지금. 개선돼 있는데 아마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못 봤습니다만 그것도 즉각 시정해서 한 번 넣을 수 있으면 각 동에 거주하는 데로 해서 넣어드리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이것도 행감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드려서 우리 의회에 이번에 컴퓨터 6대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이승근 시정팀장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워낙 컴퓨터가 연한이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그런 게 의회에 지금도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대로 많이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박 실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PC 관련해서는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만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더 확보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기획비전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김태선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44개 단체가 신청하셨지요? 신청을?

예.

그런데 39개 단체가 지원해 주었어요. 5개 단체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안 됐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업무가 비전기획단으로 이관됐는데요 그 직전에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곳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지원받지 못한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치고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지 또 전년도의 실적이라든지 각종 모든 자료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들의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겠지만 신청했을 때 처리결과는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한 단체에서 심의하게 되면 보통 한 5개 단체 안팎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가 지원해 주기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있거든요. 부평모범운전자회지회하고 삼산모범운전자회가 있어요. 같이 부평모범자회 해서 삼산 거기로 각 500만 원씩 지원이 됐어요.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된 내용이 뭐지요? 회원수가 비슷하나요?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전에 업무를 담당했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삼산모범운전회하고 부평모범운전자회하고는 실질적으로 신청금액 자체가 부평모범운전자회는 2,700만 원 정도 신청했고요 삼산모범운전자회도 2,4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단체 모두 교통질서 계도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금액을 전부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정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럼 신청을 많이 하면 배분을 많이 줍니까? 여기에 보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돼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선요구를 하셨지요? 여기 그 사항에 보면 형평성과 투명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신청금액이 많이 있으니까, 비슷하니 했으니까 그렇게 준다 그런 논리밖에 더 돼요? 납득이 안 가서 납득이 될 만한 사항을 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부평운전자회 회원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같이 지원했는데 똑같이 주었느냐 이 내용을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신청금액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사실 비슷한 거기 때문에요 이게 단체관리고 하는 건 사실 양쪽 경찰서에서 각각 하는데요 그 단체간의 형평성 때문에 사실 그게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인천현대연합이라 해서 결식아동사랑의 이거 하는데 이 단체가 언제 생겼지요? 혹시 아시나요?

단체가 창립되고 이런 것 구체적인 연도까지는 모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연을 하나요? 콘서트를?

예. 이건 매년,

어디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요?

저희 7층 대회의실에서도 했었고요,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표와 관련돼서 이후에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어쨌든 이게 수시로 그 시기에 맞게 제대로 공표되고 있는지는 계속 앞으로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홈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세덕입니다.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개편 관계는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한 번 확인토록 해보겠습니다.

얘기되고 있는 건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 개편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보다도 기획조정실 업무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속적인 홈페이지 개편 추진이라고 답변되어 있길래 혹시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향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이번에 정보공표를 여기저기 사이트 산만하게 해놓은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총무과장 이영훈입니다.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공무원들 휴게실과 관련돼서 지금 1층 민원인들이랑 같이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고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지금 아닌데 저희가 일자리추진단 사무실 앞에 좀 전에 중소기업들의 상품전시장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취업정보센터도 같이 운영을 거기서 하면서 사회적기업인 카페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면서 쉼터도 같이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돼서 계획대로 진행될지 이건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그 공간이 좀 활용계획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직원들도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민원인들이랑 직원들이랑 같이 휴게공간을 쓴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청사가 비좁아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런 임시방편으로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4층에 흡연공간이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몇 번 확인해봤는데 건축과를 통해서도 자문을 구했었는데 거기를 공사해서 칸막이를 해서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군데를 여성휴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휴게실이란 게 그냥 와서 앉아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성휴게실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건 어쨌든 잠깐이라도 임산부라든지 생리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좀 편안하게 와서 잠깐이라도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와서 제대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의 휴게실을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건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4층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는데요 지금 4층 공간이 사실은 냉난방이라든지 휴게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부터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감사실장님께,

법무감사실장 유재경입니다.

여기 시 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나온 것들 보면 자체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리를 아직 안 했고요 현재 법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맞고요.

예. 대략 향후에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결과가 나와서 조치하는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그 조치는 아마 5월 중순쯤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 신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질의를 피하고요 제 지역구에 대한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안 챙겨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박상석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십정2동 경로당 확충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또 이 부분이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사항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사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벌써 중기재정계획에 계획돼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우리 구의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조치사항으로 말씀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하고 가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십정2동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6억 원이 소요되는데 부지매입비라든가 리모델링하면서 6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1월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현장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했고 담당지역구 시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6억 원이 최대한도로 특별교부금으로 올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시의원님하고 간담회 시 건의하셨다는데 그 건의된 내용하고 답변받으신 내용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은 꼭 추진되고 완료가 돼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임헌수 과장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세무1과 33쪽에 보면 탈루세원 관리 철저 있지요, 시정요구에. 자료 보십니까? 33쪽.

그것은 세무2과 소관 되겠습니다.

세무2과.

예, 세무2과장 정두종입니다.

예, 정두종 과장님. 우리 정두종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지적드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지금 추진중에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세부추진계획에서 과점주주 특별조사하고 기타 세무조사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며 지금 파악은 제대로 되고 계시는지 탈루세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파악이 제대로 되고 계시나요?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또 발생되는 건수도 계시지요?

예. 건수 있습니다.

계속 탈루세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사실상 굉장히 고의성이 좀 있는 부분도 본 위원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1년 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 과연 우리 정두종 과장님께서 전년도 대비 금년도 실적을 많이 증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목표액은 13억을 설정했는데요 그 이상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타세무조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있지요?

예.

항측적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으신가요? 파악된 자료.

2011년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2010년도에 이미 조사를 하신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조사해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기타 세무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 탈루세원관리는 계속 추진중에 가셔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추진중으로,

완료라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계속 추진해 주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기타 세무조사에 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자료를, 2010년도 실적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사용검사전 사전입주 건물 등 건축물 조사, 사치성재산, 상속부동산, 지목변경, 1가구1주택, 부동산실명법 위반, 실거래가 신고위반 등 이 부분 말입니다.

예. 그 자료를 정리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끝났어요?

예, 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한테 잠깐, 우리 지금 행정복지위원회가 있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있잖아요. 행정복지위원회 각 소관 부서 업무라든가 업무분장 있잖아요. 업무분장표 책자로 편철했어요? 나왔어요? 업무분장표. 각 부서의 업무분장표, 업무분장내용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의회에서 2월에 정원 조례 의결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잘못된 부분, 자세히 다 검토는 못 했어요, 하도 방대하다보니까. 전문위원도 사실 방대하다 보니까 검토를 사실 못 했을 거예요. 제가 감사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게 비전기획단 업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과연 비전기획단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게 맞냐, 참 우리 위원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세히 세밀하게 못 보고 갔나,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비전기획단이 뭡니까? 부평구의 비전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보고 계시냐 이거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자세히 못 살펴봤고 집행부도 또 자세히 못 살핀 부분도 있고 또 전문위원들도 잘 못살핀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또 예산 관련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전기획단도 예산이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이분화가 돼 있는 것 같아. 우리 예산팀하고 비전기획단하고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부서장들하고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업무분장을 다시 좀 해달라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업무가 분장되는 것은 이미 의회라든지 기타 결정을 보고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그 업무를 조직을 개편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위원님들이나 저희도 정착하기까지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이런 업무분장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이미 다 공포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직개편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부서의 업무가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셨어요. 위원님들도 인간인 이상 다 자세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수는 없잖아요.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분장 책자가 나와 있나. 안 나왔지요, 아직?

업무분장 책자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조례규칙을 통해서 내용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 알려드리지 않는 한 사실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하신다 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의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이춘우 위원님.

저도 하나 생각이 나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우리 편람 있지요?

예, 있습니다.

편람도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조직이 개편되면 그것에 대한 내용부터 거기에 달라진 부분은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을 정해서 예산확보를 통해서 점차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아까 기획조정실하고 자치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지금 완료라고 한 부분, 계속 추진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리고 이런 부분 아까 내가 답을 못 받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기획조정실에 이재만 전산정보팀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 않으므로 비전기획단, 기획조정실, 시 설관리공단, 법무감사실, 일자리기획단,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이재승 박창재 강순화 김재곤 손철운 이소헌 이춘우 한금옥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비전기획단장 김태선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한세덕 경제지원과장 이호남 복지정책과장 손병숙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