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부서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환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과 한 자리에서 구정을 논의할 수 있는 소임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통해서 업무에 관한 모든 일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소통하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자 도시재생과에서 도로과 도로팀장으로 오게 된 김상현 도로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전에 보고서 작성 오류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리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시정 완료된 것처럼 잘못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65쪽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가급적 불필요한 간담회를 지양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집행 목적 및 집행 내역 등 집행 명분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 보관 야적장 이전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도로보수 등으로 발생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등을 부영공원 안에 임시야적장을 마련해서 보관해옴으로써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폐아스콘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공원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는 폐기물 야적장을 이전할만한 대체시설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폐기물을 발생 즉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에 따른 비용 부담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부득이하게 부영공원 야적장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용하는 동안은 폐기물야적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덮개 등을 설치해서 지적하신 악취나 미관상 불쾌감을 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시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관련입니다. 금년도에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으로 십정동 경원대로, 부평서여중에서 십정동 홈플러스까지 구간에 노후가로등들을 교체할 계획이 있고 일차적으로 여기서 철거한 폐가로등주로 부평1동 욱일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사이길 약 300미터 구간에 약 14본 정도의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폐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경우에 앞으로도 폐가로등주를 적극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기 건설기계 단속관련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불법주기에 대한 야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24일 인사로 온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기획과에서 근무하다 도시경관팀장으로 온 이상국 팀장님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시경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7건으로 이 중 완료는 3건, 추진중인 사항은 4건으로 먼저 67쪽 불법노점상 단속 용역업체 선정방법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공개경쟁 입찰방법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결국 수의계약 대상단체인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단체와 국가유공자단체로 선정돼서 사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평풍물대축제 현장 노점상 단속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위해서 풍물축제 자체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주관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표시완화 요구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층수 높이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건물 3층 이하라든지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향후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상가 입점주의 불편이 없도록 그동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구간에만 특정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주요 대로변이나 상가 밀집지역 등 광고물 표시 완화가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도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서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업무수행 시 관련법 조항 등 숙지 요구사항입니다. 광고물업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법규인 옥외광고물 등 관계법령과 관련조례 뿐만 아니라 지침, 연관된 법규까지도 충분히 숙지해야 되나 이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능률성을 위해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숙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원로 옹벽경관사업의 지속적 사후관리 요망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와닿는 발전 가능한 경관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전면적인 보완보다는 가변적인 색채와 칼라간판 등을 통한 부분적인 변화로 주민이 공감하는 시설물로 개선해서 보행자 문화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절감 및 문제점 보완 요구사항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간판 설치에 소요되는 주요자재에 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 단계부터 제품사양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금년 4단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불법 가로등현수기 난립 방지방안 마련 요구사항입니다. 가로등현수기를 게첩할 경우는 관련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주요시책 등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탈법적으로 일반 공연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불법 가로현수기를 게첩한 부천실내체육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삼산체육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부평아트센터 등에 불법현수기를 게첩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공문을 두 차례 발송을 하였고 금년에 불법 현수기로 인한 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게시대 운영 문제점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시민게시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26조에 광고물로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으나 그 설치형태나 광고 이용면 등에서 시대에 점점 뒤떨어져가고 있는 광고 형태의 시설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훼손이 되거나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감히 폐기하는 등 축소해 나가겠으며 관련법규가 정비되는 대로 대체시설물로서 전자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에 2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개3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건축행정팀장님으로 오신 김동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하시다가 건축물정보팀장으로 발령받으신 장진호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십정동 송전탑 이설 관련한 지중화 추진 관련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송전탑 이설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중화 이설 사업구간은 호봉공원에서 혜광학교까지 4기의 송전탑을 이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5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약 40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 조달방안은 사업주체인 한전에서 25%, 시비를 25%, 구비에서 25% 이렇게 사업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에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월 14일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지원을 인천시에 요구를 하였고 5월 4일자로 지중화사업 설계용역비 지원계획을 통보 받았습니다. 설계용역비 17억원 중 우선 시에서 교부를 받은 내용은 2010년 11월 3일에 시비보조사업비로 설계용역비 17억 원 중에 4억 2500만원을 반영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10일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시 시장님게 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4일에는 부평구청장님께서 한전 인천본부를 방문해서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17일에는 시 민원해결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시에서 개최를 하였고 2011년 3월 8일에는 지중화에 대한 검토를 구에서 한전 인천본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3월 15일에는 지중화 검토 요청에 대한 한전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8일에는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시에는 시 성장동력과 부평구, 그다음에 저희 부평구에 갈등전문가가 참여를 하였고 위원님으로는 시 의원님이신 이재병 위원님, 저희 구 의원이신 이후종 위원님, 주민대표 최기일 외 7명, 그다음에 조합은 목화조합과 백운2구역조합 이렇게 해서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한 후속 조치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관련된 협약서 문안을 작성을 해서 한전에 저희가 협약서 또는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송전선로 이설 후에 지중화를 추진하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 설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되는 일정을 봐서 그때그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축과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치수방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도시개발팀장으로 온 이태종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로과 도로팀장으로 있다가 도시계획팀장으로 온 안상일 팀장은 자녀 병원 입원관계로 부득이 연가중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는 3건, 건의사항은 1건으로 총 4건이며 이 중 완료는 3건이며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으로 민원인과 함께 하는 공무원의 태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심한 욕설 등으로 당혹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분을 늘 인식하고 보다 나은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인 상담태도 및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 적절한 민원응대 및 대처를 교육한 바 있고 더욱더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 구간의 제척 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삼산4지구가 시가화 예정 용지로 도시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굴포천 관리계획에 의거 기투자로 사업이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으므로 이에 이 사업구간의 굴포천 구간을 제척해줄 여지가 있는지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4지구 시가화 예정 용지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굴포천 및 굴포천 남단을 포함하여 전략지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5조2항 규정에 의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굴포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라 2008년 하천정비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굴포천 및 굴포천 남단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개발계획의 내용이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아 굴포천 구간의 제척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73쪽으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뢰 시 조속한 자료 검토가 되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많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 대상 및 처리부를 만들어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더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성 검토 의뢰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를 통해 신속한 사업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건의사항으로는 부개1동 철로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부개1동 중심에 군 수송선으로 인하여 지역이 동서로 단절되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1동 중심을 가로지르는 철로변 양측 부개동 372번지 주변 도로는 폭 6미터를 폭 9미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여 연장 370미터, 폭 9미터 규모에 대하여 12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08년 11월 26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왕벚나무 등 식재를 통해 도심속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과에서 도로폭 축소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우리 과에 신청하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공원녹지과에서 녹지 조성을 위한 왕벚나무 등 식재를 하여야 하나 확장공사를 완료한 지 1년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도로폭을 축소하여 휴식과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은 예산 중복 투자 및 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적과는 2명의 팀장이 있었으나 지적과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돼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임미숙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기술팀 최병철 팀장입니다. (인사) 지가조사팀 오재영 팀장입니다. (인사) 새주소관리팀 이재영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사항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을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토지는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매년 토지이용실태를 현장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 실태 조사대상 57건 76필지에 대하여 2010년도 5월 실태조사계획 수립 후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 목적 미이행 등 그 이용의무를 위반한 토지 11건 19필지를 적발하고 4건에 대하여 이행명령 통지하여 이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증진 및 투기 방지 등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틀리게 도로과를 보면 전부 다 완료로 돼 있어요. 지난 업무추진비 집행을 잘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지금 완료라고 돼 있어요. 2011년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하고 참석자명단 좀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예. 자료…….

2011년도 몇 번 하셨어요? 담당 직원분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완료’라는 것보다는 ‘추진중’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이것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2010년도 것 완료되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과별로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완료, 완료 해서 넣었는데 밑에 보면 계속 추진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래 놓고 완료, 완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꼭 ‘추진중’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이 완료, 완료! 계획만 완료했다는 얘기지 아직 시정도 안 해놓고 완료, 완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주기 건설기계단속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조치사항 야간단속계획 수립 매주 2회 21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계획서를 보면 단속시간은 정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요. 이것 계획서를 보니까 언제 몇 명이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을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계획서도 도로과에서 보낸 건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주차지도과와 연대를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좀 부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실효성 있는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또 교통행정과장님!

다음입니다.

다음 시간이에요! 연계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다음 시간이면……, 하여튼 우리 여기 과장님들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검토, 이번에 행정감사자료 이것을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된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서류가 올라오면 검토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완료라는 부분과 추진중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도로과장님, 2번을 보세요. 2번 보면 ‘도로보수 발생 폐기물보관야적장 이전 요구’ 해놓고 ‘완료’ 했어요. 그럼 이것만 보면 지금 폐기물보관야적장을 이전했다는 얘기죠? 과장님, 판단해보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예.

야적장 이전 요구했는데 ‘완료’ 해놨으니까 야적장은 이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완료된 게 아니죠. 이전을 했어야 완료된 거지, 이전을 안 했는데!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똑똑 떨어지는 것, 세금을 못 받았는데 세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거는 완료가 되지만 업무상 연결되는 것, 추진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전부 추진중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여기다 완료라고 써 놓고 이것 빨리 떨어버리고 싶은 거야! 처리결과 상황에서 완료라고 해놓고 떨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냥 완료라고 쓰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경관과장님, 불법 가로등현수기 난립 방지방안 마련 해서 여기도 이게 완료라고 해놨는데요. 공문 보낸 거는 완료가 아니잖아요?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현수기는 무슨 연극에 관한 것 정말 많아요. 특히 대로변에 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거를 수거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셔야지 공문만 보내면 누가 급해요? 걔네들이 급한가요? 와서 이것 떼나요? 수거해가나요? 안 해가죠?

일단 계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과태료를 제가 금년에도 2건을 부과했지만 더 확행을 하겠습니다.

과태료 얼마 부과했어요?

2건에 7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고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들어요. 이것 과태료 내는 게 낫다니까요. 미관이 훼손돼서 우리 부평구민들만 속상하고 어지럽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거를 하시고 과태료를 매기고 공문을 보내고 삼박자가 맞아야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더욱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게시대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조치사항을 보면 위에 조치사항은 게시대를 새로운 게시대로 전자게시대나 이런 거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답변이고 그 밑에 대답은 수량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답변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시민게시판을 현재 188개가 있습니다. 보면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그 중에 보면 훼손이 되거나 또는 일부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바뀌어서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새로 설치를 안 하고 과감하게 축소를 해서 시민게시판은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법규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되면 시민게시판 전자게시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한 번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시민게시대가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이거는 무슨 ’60년대 게시판이야! 가보면 밑에 합판이라고 그래, 배니루합판이라고 그래? 그게 그냥 너덜너덜되는 게 없나 거기 광고한 내용 보면 공무원시험, 무슨 옛날 영화프로, 이게 지금은 여기 조치사항에도 있지만 인터넷에 다 돼 있어요, 광고가. 그래서 그것 시민게시대가 역할을 못 해요. 옛날에 인터넷 광고나 이런 광고매체가 부족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일단 파요. 파서 조금 더 옆으로 옮겨. 그래서 보면 그 옆에 또 있어, 시민게시대가. 이것 나가서 파악해보셨어요? 과장님, 돌아보셨어요?

꼼꼼하게 188개소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갖고는 못 해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과감하게 축소를 하겠습니다.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 돌아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 데를 갖다가, 만약에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 데 갖다놔야 이게 광고효과도 있는 거지 그냥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 저 담벼락 밑에다 갖다가, 그러니까 옮기라고 하고 이것 버리기는 뭐하고 개수는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가 그 옆에다 옮겨놓으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요.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행감 때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성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나가서 보시고 저한테 중간, 중간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고 시정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거는 각별히 신경 쓰시고 해서 올 감사 때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이도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김학수 건축과장님!

예. 건축과장 김학수입니다.

행정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궁금한 것 간단히 물어볼까 합니다. 허가받은 건물에 내부구조변경으로 인해서 복층으로 만들었을 적에 건축법에 위반됩니까? 아닙니까? 허가받은 건물 내부에서 복층으로 만들었을 적에.

위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위반이다?

네. 그렇습니다.

면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바닥면적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복층으로 했을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칸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늘렸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마찬가지인데요. 지적사항이 아닌데 우리 부평구에 재개발사업이 많은데 보면 사업승인허가일 기준으로 재개발 사업승인허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게 돼 있고 사업승인허가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감정평가도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받느냐, 이러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됐다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게 있는데 부평구에서는 사업승인허가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통보해준 이후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다일 겁니다. 감정평가를 통보받은 이후에 분양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 부평구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및 분양신청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법으로는 바로 감정평가를 하면서 분양신청을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검토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뭔 내용인지 확실히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재개발에 관련된 사업승인허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사업승인허가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60일 이내에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감정평가를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신청을 받으니까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평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약에 만들든지 방법이 있는가 해서 감정평가를 통보해준 다음에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지적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국공유지발견특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부평구에 국공유지 산림청, 재무부 땅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다 파악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못 찾은 땅이 많죠? 100% 찾지 못했죠?

일부는 못 찾은 토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은 소유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확인이 돼가지고 국공유지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십정동에 700 몇 평인데 내가 이것 기록을 한 게 있는데 작년에 발견이 돼 가지고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 게 나와가지고. 국공유지가 지적과에서 발견이 됐지만 부평구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를 부평구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다. 찾지 못한 땅이 아직도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와서 700 몇 평 큰 땅을 갖다가, 726평인가 그런데 그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작년에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측량한 사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 한 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100%는 안 될 것이다, 찾지 못한 땅이 아직까지도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토지등록이 안 된 토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해서 소유권은 어디로 돼야 될지 주장하시는 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련근거자료라든지 아니면 관련서류가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런 토지가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등록을 해야 되겠고요. 특별하게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국유지로 등록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땅이 많다 이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얼마가 발견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발견되지 않은 땅이 아직도 많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서 부동산 국공유지발견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김계환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교체 경원로하고 십정2동 남부역이죠. 거기 교체하는데 가로등주 재활용 부분을 저희가 현장 방문 나갔을 때 좋은 것을 재활용하자 해서 십정동 쪽으로 남부역쪽으로 재활용하자 얘기가 있었는데 부평1동 쪽으로 30개, 40개 하겠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가로등주 요새 도시디자인 미관 감안해가지고 디자인이라든가 모양이 그전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거를 옆으로 옮겨서 재활용할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보안등이나 이런 것 설치를 할 때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높이가 가로등주는 9미터, 10미터 정도 됩니다. 보안등은 한 6미터 정도. 그래서 가로등주로 보안등주를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평1동 쪽에는 검토를 해서 14주 정도를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하는 문제는 내구연한도 있고요. 대개 가로등주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존 가로등주는 10년 이상 사용하던 가로등주를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활용가치라든가 또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가공을 한다든가 손을 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우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때는 다른 부분도 활용을 확대해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당시 현장 방문했을 때 가로등주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아요. 앞으로 10년, 20년 써도 끄떡없을 정도로 그런 가로등주가 많이 있어서 이건 다시 하는 게 낭비가 아닌가 해서 저희 현장 방문하신 위원님들 재활용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폐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재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이병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원로 옹벽 경관사업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 몇 번 나가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원로 옹벽이 3억 5000을 들여서 공사가 시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조형물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집단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안을 한 3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과 또 그것을 당초에 시공했던 부평구 관내에 예술인분들하고 또 한 번 같이 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종안이 청장님한테 결심이 나면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 해주신 경관시설 유지비 거기에서 한 900 정도 범위 내에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느냐면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에도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변한 게 있는가 해서 밤에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뒤에 나가서 조치사항이 있나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조치사항은 없는데 앞으로 후속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학수 건축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십정동 송전탑 이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방 설명하시면서 한전, 시, 구비가 한전 25%, 시비가 25%, 구비 20%.

아, 그것은 제가 착오였습니다. 한전이 50%입니다.

50%죠! 그래서 뭐가 변한 게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하는데 한전에서 사실은 결정을 내려줘야 시나 구에서 발을 맞춰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전자에 도시재생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99%가 사실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행정서비스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백 번 천 번 제가 강조해도 우리 부평구민이 싫어할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서비스 따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구민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구 본청에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컸습니다. 어떤 한 개인 공무원의 일이 아니라, 그분은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제가 그분이라면 저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갖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고 또 각 과는 없죠? 과는 없고 국으로 있는 거죠? 행정서비스. (“과도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도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만 해도 공무원 하면 ‘철밥통’, ‘무사안일’, 또 ‘구민한테 군림한다’, ‘권한은 최대한 가지려고 하고 책임은 아예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모든 부분이 공무원이라는 자체가 ‘부패의 온상이다’ 바로 그랬었어요. 구민들, 시민들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99%가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과거에 비해서 투명하다, 진짜 잘 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들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창의적이다. 과거에는 복지부동으로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게 가장 편한 걸로 제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굉장히 민원인들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되지 않는 민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 이엑스(ex)라는 부분까지도 찾아가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야, 정말 우리 부평구 공무원 참 잘 하신다’ 내가 이런 것을 많이 느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실태 파악을 제가 잠깐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홍콩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아시아 행정서비스 순위를 보니까 한국이 11위더라고요. 아시아 12개국 중에 11위예요,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그 부분에는 못미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서비스 부분 좀 잘 숙지하셔서 또 각 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잘할 수 있게 우리 부평구민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정말로 고맙다, 정말로 개인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어느 과에 갔더니 정말 잘 해주더라, 정말 너무 고마워서 제가 뭐라도 하나 사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이후종 위원님께서 저희들 더 잘하라는 분발하는 의미에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알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 아무리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보완해나가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인천에서 가장 칭찬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2년, 3년 후에는 정말로 부평구 공무원이 가장 모범된 공무원, 시민들로부터 모범된 공무원이다, 부평구 정도 공무원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공무원이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 이병태입니다.

지금 특정구역 지정근거를 보면 옥외광고물법 4조에 들어있고요. 우리 부평구에 관리 조례 18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3개 구역 지금 3단계를 현재까지 추진했는데 그 3단계 추진구역인 부평역부터 부평시장 구간 또 부평역부터 부원중학교, 그 구간으로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하나 지정이 된 것이 있거든요.

아, 그것하고 2006년도하고 중복내용이고 다만 일부를 조금 변경한 내용입니다. 구역은 3개 구역이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월천길 하면 4군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4단계로 세월천로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거리도 물론 특정고시로 여러 의견수렴을 해서 할 예정이지만 또 그 이외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라든지 또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들, 그런 데를 좀 더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런 다음에 여론을 듣고 또 일련의 위원회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특정구역 고시지역을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보면 업소당 3개, 그다음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2개잖아요. 그리고 설치기준에 보면 3층 이하, 그다음에 특정구역은 5층 이하로 돼 있거든요. 5층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 물론 특정구역 고시를 해서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강화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특히 입점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꼭 굳이 현행법에는 가로간판 같은 경우는 3층 이하로 돼 있지만 특정고시를 5층까지를 완화해놨지만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전 층으로 확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욱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관리법 4조에는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부평구 관리조례로 5층 이상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조례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지금 32조에 보면 물론 3층으로 되어 있지만 15조인가요, 거기에 되어 있지만 저희들에게 시도지사에게, 군수, 구청장에게 특정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특정구역을 고시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32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우리 실정에 맞는 특정고시지역을 지정,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4조에 3층 이하로 돼 있는데 왜 3층 이하로 돼 있을까요?

아마 법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가로간판을 고층건물이 있을 경우에 3층까지 제한한 이유는 작년에도 곤파스라든지 태풍이 오고 했지만 그런 위험요인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러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사실 가로간판을 많이 부착하는 층수를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높은 건물로 올라갈수록 이게 더 바람이라든가 각종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위해서 법령에서 그렇게 층을 제한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입체형 엘이디간판을 많이 하잖아요, 아주 견고성 있게. 그래서 그 법하고는 취지가 벗어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입체형 하다보면 취지가, 근본적인 취지에 벗어난다는 생각은 제가 조금 깊이 생각은 사실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면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네.

구 예산이나 들어가죠? 시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50 대 50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상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상인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 본인부담을 사실은 저희들이 유도를 해봤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4, 4,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조율해봤더니 대부분의 상인들은 반대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시․구비로 100% 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상인들이 일제히 가로간판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한 90%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바꾸려면 돈이 계속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특정구역 그동안에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가로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 부평구를 찾아주는 외부인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빌딩별로, 권역별로 이런 식으로 위원님 말마따나 입점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략 언제 정도 계획을 잡으실 계획입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4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특정구역 대상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월천로 언제 정도 싶은가요?

세월천로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 2차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내면서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맞물려서 특정구역도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마 거기 특정구역을 지정 고시를 하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골목길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럴 거고 대로변도 해달라고 할 텐데.

하여튼 행정예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수렴을, 최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저만 하면 끝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도시경관과장님, 조금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제과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감하자고 하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는 경관조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여타의 신문 보도지상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을 봤을 때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감했으면 좋겠다. 또 간판을 업소에서는 일찍 꺼줬으면 좋겠다.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혹시나 나비공원에 대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죽 추진이 잘 되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좀 멀리 가 있겠네요?

일단은 국비가 2억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백운 쪽에 옹벽에 있어서의 경관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한 9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 전용이 아니라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경관시설 그동안에 한 3년 동안에 10개 정도를 시설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안 시키겠다고 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부평구에 주차하는 데 보면 국기게양대 옆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에 관한 기가 게시가 돼 있어요. 왜 그 기가 저렇게 게시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충언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관과장님, 불법 가로현수막 있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부천실내체육관이라든지 부평실내체육관 이런 데에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아까 답변 주셨어요.

네. 주의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런 기관에도 향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기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답변을 설명을 죽 하니 길게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그 안에 현안이라든지 쟁점사항이라든지, 쟁점에 있어서의 처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약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죽 깔아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일일이 다 질문할 수가 없지 않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되는 건건이 쟁점에 대해서는.

아니, 이런 사안뿐만이 아니고 봤을 때 아쉬움이 있어서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삼산4지구 나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고 계시고 현장 나가보시지는 않으셨고! 이게 지금 용지가 어떤 용지죠?

자연이 아니고 보존녹지입니다.

자연보존녹지인가요?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죠! 이게 뭘로 묶여져 있습니까?

시가예정지구 주거지역으로.

언제부터 묶였죠?

“…….”

예, 좋습니다. 좋고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수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었어요. 죽 하니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또 해제를 해줬죠?

예.

그리고 또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에 건축행위를 또 승인을 해줬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예.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도 안 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자는 거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몇 줄 써가지고 읽어대시면 다예요? 이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연찬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별도로 나중에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새롭게 소관 업무를 맡으셔서 힘드실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이 늦게까지 토론을 통해갖고 협의를 하고 질의했고 그다음에 개선에 대한 얘기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내지는 다시 보고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우리 이종호 국장님께 잠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종호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 겸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부서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여기 온 지 갖 두 달이 넘고 그렇지만 업무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앉아서 조신하게 구상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하고 현장에 나가보고 각종 위원회다 회의다 쫓아다니다보니까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에 열중하지 못해서 지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다음에 이런 행정감사무감사도 올해 받게 되면 수감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결과 보고할 때도 그에 못지않게 연찬을 많이 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환경에서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가 대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부서도 여기고 주민들에게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도시관리국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부평구를 재구성한다는 마음을 갖고 저희를 협력자로서 보시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일상적인 의견 교류 이런 걸 넘어서서 자주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과 소통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 사안 발생했을 때 미리미리 말씀해주시면서 같이 부평을 재구성하는데 힘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지적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4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예술진흥팀장에서 교통행정팀장으로 변경된 신진수 팀장입니다. (인사)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장에서 대중교통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이명호 팀장입니다. (인사) 민원여권과 주민등록팀장에서 차량등록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윤상구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철저에 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인천나비공원 인근 및 경동택배 주변 등에 단속실적이 미비하고 과징금 부과실적도 저조하여 형식에 그치고 타지역의 대형화물차 및 기타차량의 관내 불법 주․박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치사항으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4개 권역을 중점 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는 계도활동을 하고 둘째 주, 넷째 주는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전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개2동에서 주차행정팀으로 보직 변경된 강영호 팀장입니다. (인사) 주차시설팀 서재호 팀장입니다. (인사) 민원여권과에서 주차단속팀으로 옮긴 이정근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차지도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단속요원 행정친절서비스 교육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하여 친절교육 및 복무교육을 월 1회 추진중이며 단속 시 팀장 또는 과장이 직접 단속조별로 탑승해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 단속하고 점심시간대와 심야시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구역 내 주차차량은 10분, 1.5톤 미만 생계형은 15분으로 현장단속에서 계도안내문을 별첨과 같이 부착 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계형은 15분, 장애용은 10분 한 다음 10분 후에 가서 단속을 실시함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국․공유지 파악 철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십정동 576-9번지 시유지는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70면을 건설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3월부터 8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천동 125-1 1912.1평방미터 국유지는 연부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공사를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주차면 108면을 추진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국․공유지를 파악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의신청 처리현황 중 기타 분류에 대한 보완책 강구건에 대한 사항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해 1은 범죄의 예방․진압,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2는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은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는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시정요구하신 6번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고장차량, 도난, 긴급공무수행 등으로 분류가 돼 있으며 앞으로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등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주차수요, 경영수지 등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부평시장로터리는 금년 3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4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키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주차지도과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업용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에 대한 질의를 했던 위원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단속철저 완료” 돼 있는데 시정요구에 대한 부분이 다 완료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요.

그럼 추진중이라고 하셔야지! 완료 그러니까 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서류로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더욱이 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자체가 애매모호하네요. 며칠 단속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대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시정해서 어차피 노력해주시는 것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또한 우리 주차과장님, 이게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같이 연대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부평구는 단속지역이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단속구역은 중점단속구역 하나…….

중점하고 일반하고 특별단속구역 같은 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로 세분화 돼 있는 거예요?

중점단속구역, 순회단속지역, 특별단속지역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천동 같은 경우 일부 특별단속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부평에.

특별단속구역은 행사지역 또 교통이 혼잡된 지역, 두 번째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이면도로 등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단속하는 게 중점으로, 글자 그대로 아주 중점으로 단속을 이 지역은 해야 된다. 또 일반화된 도로에 그냥 거기는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주 아니면 월 중점단속지역은 몇 번을 단속을 하고 일반도로는 어떤 식으로 하고 특별단속구역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게 나눠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세분화가 돼 있으면 어디는 몇 번, 어디는 몇 번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까?

중점단속구역은 상주 및 순회단속 병행, 그다음에 단속 및 견인 이렇게 돼 있고요. 순회단속구역은 순회단속.

그게 맞는 건가요? 단속법이 맞는 건가요? 중점단속지역하고 일반단속지역하고 특별단속구역하고.

그러니까 중점은 상주를 주로 시간을 많이 하고 있고 순회단속구역은 순회하면서.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담당팀장님들도 바뀌셨으니까 중점으로 단속할 지역과 지금 얘기하시는 그냥 일반화 하는 지역과 행사만이 아닌 특별히 관리해야 될 단속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명심해주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주정차단속요원 행정친절서비스 교육 실시 완료 돼 있어요. 이것 자신할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두 번 정도는 차량 탑승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주 1회 과장이나 팀장이 직접 단속차량에 탑승해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건 난 건 아시죠? 서포터즈 요원이 청천동 천주교 앞에서.

예. 그것 제가 직접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걸 위원님께.

그것이 즉 친절서비스 교육이 덜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사전예고제를 안 하고 있다, 먼젓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전예고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사이렌을 울리고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불과 한 30미터, 20미터? 20미터에서 지나가면서 딱지를 떼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타구역은 다른 지역에 보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하는 그런 저기에서 사전예고제가 계속 다른 구에서도 실시가 되고 있는 입장이걸랑요. 본 위원이 사전예고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젓번에 천주교 앞에 사건만 하더라도 사전에 사이렌을 크게 울리든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방송으로 얘기를 해서 차를 5분 안에 안 빼면 딱지를 떼겠다라는 사전예고제를 해주시고 나서 딱지를 떼면 딱지를 떼는 사람들도 불만 불평을 안 하는데 어떤 분은 사전예고제식으로 이번 그런 사건과 같이 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누구는 떼고 왜 누구는 안 떼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구에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사전예고제라는 거를 실시를 해서 서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을 최선의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청천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차장이 좀 미약해가지고 이중주차 삼중주차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저녁 때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 쪽으로 진짜 신고가 자연적으로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 그런데 최소화시켜서 딱지를 뗄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에서 아마 청천동이 딱지 떼는 건 1위 같은데.

제가 각 지역별로 분석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각 군․구별로 금년도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남동구가 1만 1000건 2월 말 현재, 연수구 9100건.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6700건입니다, 2월 말 현재. 그러나 인구나 차량수 감안하면 우리가 최고 많아야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고음을 울리고 지나가거나 또 안내방송을 지금보다는 좀더 연장해서 실시하고 단속건수보다는 계도에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추후 연락해서 현장 답사 한번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 1회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께 그런 것을 건의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단속현장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고 또한 이쪽 지역 저쪽 지역을 단속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한 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 안 드리고 불시에 얘기해서 어느 현장으로 모실 테니까 그러한 부분을 준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형차들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두 번 다시 이러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너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자꾸 얘기하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올해부터는 새로운 저기로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전길환 주차지도과장님!

예.

이번에도 행정감사 조치사항이 아닌 다른 것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주차단속 시 견인작업이 끝나고 출발 직전에 차주가 나타났을 적에 견인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끌러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지역주민한테 옆에서 차를 못 가게 가로막아도 끌고 갔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주차단속팀이나 시설관리공단 팀한테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차단속이 다 끝나가지고 출발하기 직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떠나가지고 견인비하고 주차스티커를 발부 받아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 꼭 지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평시장로터리에 민원이 빈번히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로터리에 주차요금이 30분에 2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주차지도과에서 특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1급지인지 2급지인지는 모르지만 전통시장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장 보러 온 사람들인데 30분에 2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셔가지고 연구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업무 중에 주차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업무 중에 주차위반지역에 차를 대놨을 적에 주차요원들이 스티커 뗍니까? 안 뗍니까?

만약에 떼었을 경우.

아니, 공무원이 업무 중에 도로변에 대놓고서 지나가는 주차요원들이 봤을 적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관리과에서 업무적으로 차량을 댔을 적에 주차스티커를 뗍니까? 안 뗍니까?

안 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 의원이 지역에 재개발지역이나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주차구역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서 민원인을 보고 갔다 온 사이에 견인했다든지 딱지 스티커를 받았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업무로 봅니까? 업무가 아닌 걸로 봅니까?

업무로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딱지를 떼인 적이 있는데 치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지만 이런 게 주차관리과장도 업무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예.

민원으로, 무슨 물건을 사러간다든지 아니면, 아니지만 엄연히 지역의 민원인이 만나기를 원하고 재개발지역에 조합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차구역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대가지고 스티커를 뗀다든지 견인을 했을 적에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관리과에서 지도를 확실히 해가지고 보면 알겁니다, 차량에.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답변하세요.

우리가 위원님 차량번호를 주차지도팀에서 특별히 메모를 해서 단속이 됐을 경우 전화를 드려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간 및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공영주차장별로 민간시설 이렇게 구분 현황이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도 주고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도 하잖아요? 그 운영현황.

예. 나와 있습니다.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죠? 공영에서 하는 것에서는.

보면 한 군데만…….

예.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줄 경우하고 우리가 운영했을 경우하고 시간이 틀리거든요. 그러시죠?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도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공영 하절기는 9시부터 19시, 동절기는 9시에서 18시, 토요일은 9시에서 17시, 일요일은 면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시는 10시부터 21시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줄 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주면 안 됩니까?

예. 파악했습니다.

물론 구 수입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입 이전에 우리 구민들 편리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할 때 기준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새로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올 올해는 다시 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이 돼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냥 연필로 지우나요? 아니면 자료가 남나요?

우리가 소손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의신청해서 이의가 받아들여진 경우 그러면 그게 자료가 남느냐고요?

자료는 남되 옆에 이의신청 의견 내용을 써서 취하했다는 내용을.

이의신청이 처리된 건수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지금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주차단속이 편향적으로 봐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전 팀장님들한테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과장님도 바뀌고 단속팀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때 한 걸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좀, 특수한 층에서 봐달라고 해도 절대로 봐주면 안 되고.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1월 1일부터 2011년 2월 말일, 13개월 분을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반? (“2시까지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학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 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코자 사전절차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평아파트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5동 98-64번지 일원으로 장제로와 부평중학교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구역면적은 1만 2006.3평방미터이며 총 기존 세대수는 261세대로 그 구성원은 가옥주 124세대, 세입자 137세대의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고시 2006-130호에 의거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법상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실시 D급 상태입니다. 2010년 7월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2010년 11월 정비계획안이 작성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12월 9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장제로변 상가건물을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구역면적이 1만 2006.3평방미터로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이 구역면적에 89%인 1만 690.9평방미터이며 기타 도로 및 주차장으로 11%에 해당하는 1315.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용지의 건폐율이 45%, 용적률이 424%, 최고높이 79미터, 지상 12층에서 27층, 평균층수 18층으로 총 6개 동으로 총 계획세대수는 431세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부평동 98-64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 및 2007년 10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면적 1만 2006.3제곱미터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정비 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10동을 철거하고 6개 동 431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공이용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주민공공시설,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본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장제로에 위치한 부평중학교와 인접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필요 판정을 받았으며 본 부평아파트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3호 규정 등의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주변 상가 및 주택가 등에 소음과 분진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혁 위원님!

이 안에 혹시 상가도 같이 대상지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십니까?

상가쪽에서는 없었고요. 저희 시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시에서 이왕이면 같이 포함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기본 계획할 때 의견을 들어본바 참여의지가 없는 걸로 일단은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기본계획을 원칙을 갖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보완을 띠었다는 게 좀 우습네요.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참여의사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나 세입자들의 관련 동의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공시지가나 이런 것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명분은 다 만들어진 셈이네요? 시나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하기 전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또 의견을 듣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대용적률하고 최대건폐율이 상업지역이면 제일 클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평아파트에 대한 최대건폐율은 몇%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기존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이 저희가 350%고요. 기타 인센티브를 적용했을 때는 최대 424%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설명은 117쪽에 배포해드린 자료에 수록을 해놨습니다.

관 주도방식입니까? 민간 주도방식입니까?

아, 일단은 민간.

여기는 민간 주도방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부평아파트 구역은 용적률이 560% 이하, 주택재건축에서는 건폐율이 70% 이하 이런 규정을 두고 기본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조금 덜 적용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해가세요?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최대한도로 높여줘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긴 이것은 민간 주도방식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이 제안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원하는바 대로 해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관 주도방식으로 죽 하니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예.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원회쪽하고는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가 사전절차로서 일단 의견을 묻고 주변 관련계획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시설에 대한 거를 같이 검토해본 결과 지금 현재 안이 최적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구단위를 받기 위해서 관 주도방식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셨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본지구단위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조합설립이 돼서 인접 대지에 소유자들하고 원활하게 이게 협의가 됐을 때 지구단위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경매하든지 하여튼 재 받든지 간에 그렇게 됐을 때 당시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가로망 조성계획 등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조합이 설립된 후에 추진과정에서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주민들 의견을 다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하고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에 사업계획에 대해 다시 계획을 잡아서 승인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때 비용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추가비용, 소위 얘기하는.

추가비용? 어느 부분요? 조합에서 관장을 해야 되겠죠.

지금 지구단위계획까지가 우리 용역 끝인가요? 완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근 대보아파트 남쪽 청천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부분이 택지개발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현재 3종주거지역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대보아파트도 3종으로 종 상향을 시켜서 토지이용계획을 비율을 더 높였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조건이 10%에 대한 해당하는 거를 기부채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2종으로 했을 때와 3종으로 했을 때에 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3종으로 종 상향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했는데 그 부분 10% 기부채납방식도 안을 검토를 했지만 2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제공하는 부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용적률은 한 36% 증가하지만 층수라든가 이런 사선제한 관계로 인해서 실제 사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추진위원회,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안 북쪽 우측 방향쪽으로 보면 197 대지 189-1번지 이쪽을 포함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박종혁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구역지정 기본계획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소유자라든가, 이런 지금 아파트단지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소유자나 이런 부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수용을 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단지, 본 사업이 승인을 받고 조합 설립이 추진될 당시에 그때 가서 계획을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나 주변 가로망이나 이런 거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사업이 늦더라도 이 부분을 같이 흡수해서 하면 토지이용계획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웬만하면 같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비계획안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몇 % 동의를 받고 있나요?

50%를 받고 있습니다.

50%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예고제를 한 번 실시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작년 11월에 예비안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안내는 어느 분들이 하셨죠?

통장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안내하는 거로 그렇게.

그때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민원사항이 많이 있고요. 또 어려운 점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에 본고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번에 본고지를 큰 문제없이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고지를 했는데 지금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향후에 방문고지를 했을 때 위원들 선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성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데 그런 방법은 구상은 다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 소위 얘기하는 예비안내 시에 우리 통장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으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을 조금 위촉을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나 소요될 거라고 파악되십니까?

물론 저희가 부평구 전체적으로 예산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충분한 실비 제공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실제 구가 그럴 형편이 못돼서 또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많은 예산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 우리 통장님들한테 많이 도움은 못되겠지만 그래도 인사치레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통장한테 실비 제공을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에 속내를 들어보니까 재정형편 내지는 타구의 어떤 예산 확보방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노력한 게 뭐냐 하면 이게 국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비보다는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그동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지원이 됐고요. 또 각 군․구를 같이 형평성도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각 군․구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셨던대로 이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의존해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방비로는 이런 데 소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비안내 시에는 통장님들한테 특별한 보상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는 특별한 보상은 없었고요.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할까 그런 걸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씩 통장님들한테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락이라고 조그마한 반찬을 담을 수 있는 용기 같은 게 4개짜리인데 그거를 준비해서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전 통장님이 다 참여했나요?

예. 일단 통장님으로 전부 해서 저희가 630여 명 되시는 통장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하시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월에 금방 실시해야 될 텐데 4월 내일 모레잖아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건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이 제가 들었어요, 답변하시는 내용을. 그런데 4월 내일 모레인데 언제 계획 세우고 그런 것도 없이 조례만 올려서 조례만 통과되면 시행이 되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방비를 다시 확보 좀 해가지고 지금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2600만원 정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희가 조금 더 보태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계획은 세우시고 계셔야 될 것 아니야! 통장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실 건데 한 분당 어느 정도의 실비지급을 계산하고 계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이 나와야 국비신청을 하든지 구에서 구비를 보태든지 이럴 것 아니에요?

국비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2600만원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건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딱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군․구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지금 눈치보고 계시구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어떤 구에는 많이 주고 또 어떤 데에는 많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타구랑 맞춰야지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생기니까 그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에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김계환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학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지도과장 전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