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황국연입니다. 5분발언의 제목은 방우리 교량 설치의 논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김복만 의장님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을 이끄시는 박동철 군수님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금산군에서 추진되었던 방우리 관련 일들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겪어야 했던 일련의 일들 때문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11월 30일 화요일 제180회 본회의 2차정례회 4차 본회의장에서 2011년 업무구상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방우리 연결 관광 생태 탐방로 개설이라는 건설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의 요지는 금강 상류 자연경관이 수려한 방우리 마을은 우리군에서 직접 연결도로가 없어서 접근 불편하고 자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광 생태 탐방로를 개설하여 지역 명품화 추진, 구간은 부리면 수통리 적벽강에서 방우리 농원 사업개요는 도로개설 5.0킬로, 세월교 2기 사업비 300억원, 국비 270억, 도비 9억, 군비 21억,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3년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금강살리기 사업 및 신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이라고 되었습니다. 군수님! 방우리 도로개설에서 교량 한개를 설치하시든 안 하시든지 이 계획이외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까? 위의 계획으로는 국비를 270억 도비를 9억 군비를 21억 확보해서 신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3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온데 간데도 없고 금산군에는 마치 본 의원이 300억을 없애버린 것처럼 주장하는 이장님들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금산군의 최일선에서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마을의 이장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장님들이 본분을 잊은채 의원이 도지사 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소환을 통해서 의원직을 빼앗겠다고 결의하고 일부 언론에 흘려서 금산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고 본 의원의 정치적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본 의원은 마을에서 봉사를 하시는 이장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 뒤에 누가 숨어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성사되지도 않은 사업에 온 군민을 동원해서 이장협의회와 새마을 단체 등 억지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건을 만들려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2항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환 청구인 대표자들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 활동을 기획 주도하는 등 서명요청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이장이 포함됩니다. 이장협의회의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진외국의 경우는 자기가 사는 마을이나 지역에 선출직 의원이 탄생하면 존경심을 표하고 자신들의 지역 밖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출신 지역을 떠나 법률을 의거하고 양심과 보편 타당한 지식을 가지고 군청에서 계획하거나 실시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논의, 심의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매도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행동입니다. 마을에서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하실 이장님들께서 300억원이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법까지 위반하면서 군 의원을 주민 소환한다고 합니다. 군의원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양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 본분이고 의원의 활동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일부 언론과 관변단체를 앞세워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마녀 사냥을 하는듯 한 모양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누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방우리 관련하여 180회 2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에서 건설과의 2011년 사업 방향에서 언급했던 300억원의 사업비 중 270억원의 국비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할 근거와 방안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의 진실성과 근거를 금산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금산에서 다시는 사실에 근거하지 하지 못하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금산군 발전에 정확하게 대안과 진실성을 갖고 행정을 이끌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덕우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1일 금산군의회 이상헌 부의장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1일 금산군수로부터 2011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 기금운영계획변경안과 금산군 충효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교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건축조례일부 개정조례안,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 남부 체육문화센터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 아토피치유 희망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군유재산 매각)건, 금산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은 당초예산편성 후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금년에 개최되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군정시책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필수경비 부족분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278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88억 7,100만원 보다 9.7%인 290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33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22억 1천만원보다 8.7%인 21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23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3억 700만원보다 15.5%인 70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122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5,400만원보다 8%인 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세입 예산(안)의 경우는 세외수입은 2010회계년도 종료에 따른 잉여금 35억 6,400만원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1억원, 군유재산 매각 6억원, 부담금등 기타 4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당초예산 보다 57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1억 8,4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천만원, 부동산 교부세 7억 2,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당초예산보다 119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증금은 방우리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3억 5천만원,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 4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지원 사업 2억 8,100만원, 구제역방역 사업 4억 1,7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억 800만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3억 6천만원, 엑스포 분재전시 등 사업 1억 6,200만원 등이 추가 확보되어 당초예산 보다 15억 2,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70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2012년도에 광특예산으로 17억 3,900만원이 확보 되었으나 엑스포 이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부득이 17억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 6,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국·도비 등 보조사업은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조정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인삼 약초 건강체험장 조성사업 등 6건에 52억 1,7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인삼비지니스타운 기반조성 등 엑스포 관련 사업 43억 7,200만원과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부담금 6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추가분 5억원, 방범 및 학교주변 CCTV설치 사업비 4억 5천만원, 시내버스 및 벽지노선 지원 2억 9,600만원, 매립장 증설 설계용역 2억 3천만원, 예비군 훈련장 안보교육장 신축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523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3억 700만원보다 15.5%인 70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7억 6,400만원이 증액된 384억원을 계상 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1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억 5,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5,400만원보다 8%인 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2010회계년도 종료에 따른 잉여금 발생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8억 1,300만원, 재난관리기금 5,300만원, 체육진흥기금 1,400만원, 충효장학기금 1,700만원, 식품진흥기금 1,200만원이며 기타 기금은 당초 운용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명시이월은 총 2건에 57억 200만원으로 도로정비사업 55억 200만원과 방우리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이며 이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료 29억 3,000만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6억원, 고향의 강 정비 5억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4억 1천만원, 숲 가꾸기 사업 3억 7,200만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LED 조명등 교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내역입니다.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 39억 9,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6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5억원, 매립장 증설 설계 용역 2억 3,000만원,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 2억원, 엑스포 및 축제 노점상 단속 등 용역 2억 1,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4,400만원, 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 용역 1억원, 인삼약령시장 도로미관 정비 5,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확보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와 재원부족으로 당초에 미부담한 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과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업비 등 군정의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 복 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