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당초 286억 97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규모는 3,378억 4,455만 9,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10억 3,084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68억 1,371만 5,000원으로 이를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둔화,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일본 대지진의 여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성장의 등락폭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기로에 서있어 국·도비 지원이 축소되고 시 자체 세입도 감소 현상이 나타나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도 의회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긴축 예산 운영이 요구되어 투자효과가 불확실하고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은 배제토록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승인하였으나 금번 1회 추경에도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 경제성, 시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사업의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고 경제성도 담보되지 않은 사업비와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한 사업비를 삭감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요구한 사례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특히 본예산에 총 사업비를 일괄 편성함이 원칙임에도 매회 추경 때마다 증액 편성함으로 인하여 누더기 예산이 되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도 벗어난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인 비효율적인 행정행위를 반복하는사례라 할 것이며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감안해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조성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분하도록 권고한 사항도 무시하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한 각종 행사성, 소모성, 경비 위주로 예산 편성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라 할 것이며 개별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정책 박람회 참가 비용 3,000만원은 사업내용이 개괄적이고 부실하여 참가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 시 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집행부가 지향하는 나라사랑 차원의 "태극기 도시" 만들기 사업은 공감이 되나 제66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경비는 행사 비용으로는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승인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경비는 전액 승인 하였음에도 특별한 신규 업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500만원은 본예산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장아카데미 운영비 700만원은 통장들의 소양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웹 서비스 통합 시스템 구축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단계사업을 완료하여 시험 가동 후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총 4억 5,000만원 중 2단계 사업비 1억 6,100만원을 삭감하고 1단계 사업비 2억 8,9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정문 주차 관제 시스템 사업비 5,000만원은 시청사 보안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문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승인하였으며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비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경비이나 지원 근거를 마련한 후 집행하기 바라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승인하였으며 간촌 경로당 신축비 3억 2,200만원은 기존 경로당 활용방안 등 주민과의 다각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립 추모공원 조성비 9억원은 시민 전체의 복리와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신뢰 및 상생하는 사업추진이 되길 바라며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700만원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6회 구리시 평생학습 축제 비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2,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만 승인하였으며 구리 혁신 교육공동체 운영지원 2억원, 학교 내 동아리 활동지원 3,500만원, 지역사회 학교 운영 5,000만원은 우리시가 혁신 교육지구로 선정되어 혁신교육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조례 미비 및 사업의 시급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대장간마을 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삭감하고 1,0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대장간마을 야외시설물 보수비는 시설물의 개보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8,000만원 중 4,000만원은 삭감하고 4,000만원만 승인하였으며 대장간마을 박물관 개·보수비 1억원은 박물관이 신출된지 3년 여밖에 안 되어 개보수 필요성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구려 축제비 5,000만원은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창유수지 골프장 타당성 용역비 4,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창유수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전액 승인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비 5,000만원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재검토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GL콜 택시 카드단말그기 지원비 8,000만원은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정산하는 이용객이 적어 실효성이 의문 시 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택동 주차빌딩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용역비 7,000만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적정성 등이 의문 시 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성능개선 사업비 7,000만원은 필요성은 인정되어 전액 승인하나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파손된 게시대부터 우선 교체하기 바랍니다. 월드디자인센터 건립에 따른 국내자문위원회 연구 및 자문수당 3,000만원은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월드디자인센터 국제 컨퍼런스 개최비는 사업추진지 과정에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능한 검소하게 개최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총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삭감하고 1,000만원만 승인하였고 월드디자인센터 국제 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비용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회의를 간소화 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비는 앞에서 언급된 불요불급한 일부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승인하였으나 본 사업은 적법성, 필요성, 실효성 등이 담보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승인하였으니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까지 소요되는 경비는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며 본 사업추진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리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역사임을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비 2,235만원은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구리 둘레길 조성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실효성을 감안하여 전액 승인하였으나 사업 내용 중 공원조성 장소를 시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 반드시 변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 5,000만원은 사업부지 매입 등 선행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시급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E-타운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2억 3,300만원은 사업부지 사용자와의 협의 등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부분은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보조금 1,11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2,310억 3,084만 4,000원 중 18억 3,43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189억 2,325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 266억 8,232만 6,000원 중 2억 3,3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액규모 3,378억 3,338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