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5,169억 2,007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730억 3,204만 3,000원 보다 9.3% 증가한 438억 8,8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258억 2,883만 8,000원 보다 44억 608만 2,000원이 증액된 1,302억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698억 426만 2,000원 보다 164억 573만 8,000원이 증액된 86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740억 5,833만 6,000원 보다 117억 5,797만 4,000원이 증액된 858억 1,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37억 4,400만원 보다 57억 2,380만원이 증액된 394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95억 9,660만 7,000원 보다 55억 9,443만 7,000원이 증액된 1,751억 9,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842억 1,5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85억 4,605만 2,000원 보다 7.2% 증가한 56억 6,9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5,193만 2,000원 보다 1,376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3,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367억 3,245만 2,000원 보다 20억 7,370만 9,000원이 증액된 388억 6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30억 6,700만 4,000원 보다 26억 52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6,7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억 9,545만 6,000원 보다 1,01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5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67억 6,222만원 보다 10억 2,307만 7,000원이 증액된 377억 8,5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5억 3,698만 8,000원 보다 372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3,3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7∼12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 403억 4,302만 5,000원, 자동차세 379억 817만 9,000원, 지방소득세 247억 2,360만 5,000원, 지난년도수입 33억 1,993만 6,000원으로 44억 608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17억 9,873만 5,000원, 징수교부금수입 30억 8,386만원, 재산매각수입 114억 3,500만원, 이월금 8억 5,424만 8,000원, 전입금 89억 2,800만원, 부담금 360억 원, 잡수입 17억 1,839만원으로 164억 573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8억 1,631만원으로 117억 5,797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94억 6,780만원으로 57억 2,3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51억 9,104만 4,000원으로 55억 9,443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7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2억 5,193만 2,000원보다 1,376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3,8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민원실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비로 20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과년도 체납고지서 위탁출력 및 창봉투 제작비 2,7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기능강화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행정안전부에서 내시된 특별교부세를 각각 537만 6,000원과 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8쪽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 해 가지고 공유재산매각수입 장암동 197-13 184㎡면 한 55평정도 되거든요. 평당 65만원인데 어떤 대지인가요?

회계과에서.

수입을 잡았잖아요.

수입은 저희들이 잡지만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건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됩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9억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1호 관사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감이 9억인데 뭐냐는 거죠?

1호 관사 수입입니다. 당초에는 5억으로 잡았었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9억으로.

돈이 없어서 매각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행정재산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건물 있는 걸 다 철거해야 돼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지고.

세무과에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문제라고요. 땅은 살아있지만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공중분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설명자료 4쪽 재산매각수입이 64억으로 128%나 증가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억하고요.

증감이 64억인데요. 예산서하고 설명자료하고 다르다는 거죠.

토지환매대금인데요. 토지환매대금을 원주인에게 다시 팔면서 도시과에서 55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도로로 개설을 하면서 우리가 취득했던 것을 다시 환매하는 겁니다. 320필지로 55억 정도 증가되는 겁니다.

잡수입은 어떤 거죠?

세외수입인데요. 이번에 자원회수시설의 폐열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력이 판매되는 대금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금고에서 출연을 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 감사를 받으면서 그건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 시금고에서 임의적으로 출연하고 장학금도 주고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시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줘야 한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도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급을 7월부터 안 한다고 하셨죠?

예.

올해부터입니까?

예. 고지서를 발급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에?

그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돼서. 3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 했던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지방에 연구원을 설치하면서 출연금을 낸다고 했는데 올해 한 번만 내는 거예요. 계속 내는 겁니까?

해마다 계속 내는 겁니다. 해마다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저희한테 주면 그대로 편성해서 내는 겁니다.

77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개발합니다.

그걸 쓰면서 특별교부세를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완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78페이지 기정액 367억 3,245만 2,000원보다 20억 7,37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388억 6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행정 역량강화 항목은 정부지침에 의거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5%인 1,102만 2,000원을 감액한 5억 4,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항목 신곡2동사무소 옆 파출소 부지로 목적이 상실되어 신곡2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 3,7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비 3,959만 2,000원은 계약체결 후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항목 중 구내식당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 공모시상금과 수당 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9억 7,960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정부 보수 인상분 약5.1%를 반영한 것이며 육아휴직수당 증액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어 하한선 월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기본급여의 40%로 정률제로 바뀌었고, 교통보조비 12억 9,624만원과 가계지원비 30억 4,170만 4,000원은 기본급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수입이 발생한 곳은 회계과인데요. 설명자료 4쪽이고 예산서 8쪽을 보시면 재산매각수입 중 환매대금이 55억이나 발생했는데, 55억이라는 환매대금이 어디서 발생한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관이 각 실과소 과장들입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재경부 소속 땅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래도 회계과에서 내용은 알아야죠? 그렇다고 도로과에서 알아볼 수도 없고. 어쨌든 매각한 부분이니까.

매각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재경부 소관 땅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국토건설부는 거기 관련과 예를 들면 도로과라든지. 하천 같으면 건설재난과라든지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하겠습니다. 4월21일 설계공모해서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혜주는 거 아닙니까?

보상비적 성격입니다. 참여한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적 성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입찰을 봐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수 시상금까지 주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물론 최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최우수작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준이하인 경우든 그럴 경우에는 참여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설계를 의뢰해서 공모를 해서 입찰을 봐서 설계업자가 입찰이 되면 도면을 그려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면 되지. 굳이 공모를 해서 특별하게 시상금을 준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기본설계를 하는 거지 본 설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설계를 건축직들도 있는데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작품성으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구내식당 짓는데 무슨 작품성입니까?

현상설계 공모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그냥 입찰해서 바로 설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현상설계 공모전으로 해서 거기의 우수한 작품들을 내놓으면 그걸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서 1등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걸로 실시설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회계규칙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수상작에 대해서 얼마를 주느냐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부분에서 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32만 5,000원으로 9명한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상금을 주게 된 배경은 설계공모 공고를 내면 거의 한 달 이상에 걸쳐서 자기들 인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수고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으로 상금을 우수작 300만원, 가작 100만원으로 주는 겁니다. 현장 설계 공모할 때는 항상 시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총사업비 규모를 감안해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79-80쪽을 보면 인건비 보수부분이 있는데요. 보수에 있어서 1월 7월 승급과 관련된 보수 금액의 증액이죠?

2011년도 정부 보수인상 방침에 따른 추가부분입니다.

80쪽을 보면 가계지원비 30억을 다 삭감을 했어요.

가계지원비는 이번에 교통보조비하고 기본급에 포함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 자체 내에서 정해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정부 보수지침에 의해서.

평생교육사 다급, 상담사 2명이 있는데요. 평생교육센터를 만들면서 인건비를 상정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 채용계획을 보면 1년 계약직 1명이거든요. 그리고 2명의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상담사 다급은 어떤 부분인가요?

다급의 2명을 저희가 전임계약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어제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평생교육사가 1명이었어요. 교육사, 상담사 한명으로 2명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액 26억 6,752만 7,000원 기정예산액은 30억 6,700만 4,000원으로 26억 52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95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9,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시비 1억 592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1,286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40톤) 78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동물보호관리 전자칩 시술비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자칩 구입 1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 확대추진 5억 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85쪽 구제역과 관련된 세부내역으로서 사무관리비 2억 8,900만원, 공공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1억 7,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비 37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축매몰지 조성 7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살처분 매몰지 관리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국내산 우수축산물 구입보조금 3억 7,87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양봉산업 육성지원 1,81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에 있어서 창업상담사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11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부스 임차료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 시설 장비구입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심권 상권 활성화 방안용역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로데오거리 상점가 테마거리 조성 8억 4,8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업무수행 우편료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공공운영비 19만 6,000원, 국내여비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도보조금반환금에 있어서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지원 집행잔액 4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하고 24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본예산보다도 100% 내지 150%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에 올렸는데 본예산 때는 직감을 못하셨는지 아니면 겨울동안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농산물 금액이 올라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9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당초예산에 시비를 1억 592만 8,000원하고 도비가 4,539만 8,000원으로 세워졌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없다보니까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1회 추경 때 8억 9,500만원을 전액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 592만 8,000원을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에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지원은 도사업이기 때문에 100%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한우하고 돼지고기, 닭고기로 해서 1억 6748만 5,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6억 1,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상 큰 부분이었는데요.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지켜봤고 지역경제과가 열심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85페이지를 보시면 가축 매몰지 관리비로 375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총 5억 6,000만원이 국비, 도비가 구제역 관련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순수하게 시비는 5,000만원 가량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쓴 금액을 사무관리비, 공공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축 매몰지 조성하는데 750만원, 살처분 매몰지 1,200만원은 오염측정을 위해서 관정도 묻어야 되는데요. 가축 매몰지 관리 사무관리비 375만원은 매몰지와 관련해 가지고 소소하게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표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건 다 국비하고 도비로 내려온 금액을 목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실 임차료로 220만원씩 낸다고 하셨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106평입니다.

88페이지 로데오거리 상점가 테마거리 조성 8억 4,000만원이 전부다 국비라는 거죠?

예. 2009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부터 총 1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3억 중에서 저희가 로데오거리에는 간판정비로 4억 9,00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올해는 농협 앞에 전선을 다 지중화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포장공사 하고 구조물도 설치를 해서 거기를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4,820만원이 전부다 국비라는 거죠?

예.

국비보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예. 본예산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한전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통보가 저희한테 늦게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사고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았으면 세입세출이 맞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공모신청을 올해 했습니다. 올 초에 계약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면 지원한 곳이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한 곳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전자칩 시술비하고 구입비하고 처리비가 과다하게 올라 왔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자칩 시술비는 마리당 8,000원, 전자칩 구입비는 4,000원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이 전자칩 시술을 하고 싶다면 저희가 시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술비하고 구입비가 있는데 하는 이유는 동물이 유기가 됐을 때 주인을 찾아 주기가 좋습니다. 전자칩으로 조회를 해 보면 누구의 동물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유기동물 방지차원에서 저희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유기동물 처리비는 아까도 말씀하신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개는 8만원, 고양이는 5만원으로 했는데 모든 종류를 10만원으로 자치단체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80두 정도의 유기동물을 처리했습니다. 작년도에 개 551마리, 고양이 341마리, 감염성 폐기물 500두 해서 7,700여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추경에 800두가 더 올라왔다는 얘기는 본예산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술비하고 구입비로 더 쓰겠다는 추정치잖아요. 그런데 계획했던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이건과 관련해서 도비가 30%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도비가 20%로 내려오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동물보호관리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와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를 중기청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다른데로 활용을 하게 됐잖아요. 거기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7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본예산 끝난 12월에 정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거기 오픈식을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부서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시설비를 건설재난과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쉬는 공간의 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휴게실의 비품,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장비로 빔프로젝트 등을 구입하는 차원에서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700만원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은정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중소기업박람회 부스 임차료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 쪽으로 변경된 것은 운영 지침이 바뀐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에 세웠습니다. 저희하고 예산부서에서 잘못을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줄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사무관리비에 세워서 지출이 그 상태에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1개소 당 1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개소도 줄어드는 거예요.

900만원은 저희가 올해 공고를 해서 해외에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기업이 거기 가서 홍보할 수 있는 부스 설치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한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3개 업체가 올해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에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동물보호 관리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잊지 않으셨죠?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평수가 106평이라고 했는데 아까 인건비는 국비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채용한 인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운영하는 건 참여기관이 경기북부상공회의소입니다. 저희는 주관기관인데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모든 운영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

저희는 임차료만 내줍니까?

예. 예산도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저희를 통하는 게 아니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로 들어갑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네요.

시설을 운영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독이요?

국가사업이지만 1인 창조기업을 하는데 회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저희가 관리하도록 업무규정에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일일이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협약 맺은 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명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명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위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위생과 소관 2011년도 기정예산액은 1억 9,545만 6,000원으로 1,018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8,526만 9,000원을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통식품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향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책자 지원 72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정보센터에서 소관 하는 의정부 책 관련 도시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이 삭감 됐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비는 본예산 항목을 보시면 별도의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 배가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이 내려와서 그래서 200만원 시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요원 급식비 2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요?

위생업소에 대한 것은 정기적으로 주1회 지도단속도 나가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306보충대를 전직원이 주1회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작년도에 급식비가 300만원입니다. 부족해서 급식비를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 또 아시겠지만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생업소 중에서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이 밤 2시 이후에 제한을 하는 업소로 되어서 전직원이 주1회 지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급식비가 부족해서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식당 단속을 야간에도 합니까?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합니까?

계획에는 주2회 화요일과 목요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67억 6,222만원보다 10억 2,307만 7,000원이 증액된 377억 8,529억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폐기물 처리로 일반운영비 암롤 트럭 청소박스 수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등으로 35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4억 1,664만 2,000원, 생활 및 불연성폐기물 운송대행비(수도권매립지) 1,271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사업장(대형,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3억 7,935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리배출 사업분야로 자산취득비 1,0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하천 공원화 사무관리비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일반운영비 등 27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자율청결봉사대 운영사업 분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153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분야에서 행복로 사설 주차장 부지임차료 1,440만원 및 3,19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재활용 촉진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재활용 등 일반운영비로 225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위탁운영비 등 잔액 1,322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 분야 연구용역비 계약차액 116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분야로 재활용 선별원, 하천청소 관리원 및 공중화장실 관리원 등 기본급등 1억 4,015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분야로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63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에서 환경미화원 소송에 따른 체불 임금 및 이자 15억 9,891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암롤트럭 청소박스 수리비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탁업체 소관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 드렸듯이 자동차 및 일부 장비는 시에서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암롤 박스가 전체 14개가 있는데 사실 바닥 본체가 너무 노후해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사용하는 건 위탁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차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지급한다고 되어 있나요?

차량만 주고 모든 유지라든가 각종 제세공과금은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대행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비잖아요?

암롤 박스는 대행업체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종 쓰레기를 담을 공공장소에 적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운반할 때 집단으로 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5쪽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소송에 따른 임금 지급이라고 15억여원 되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왜 졌죠?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2008년까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수당,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을 지급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통상임금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급양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가지고 그 차액을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 소급 적용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안 줬나요?

행자부 지침대로 전국에 있는 각 시군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급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 의정, 미래, 녹색, 일창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미 4개 업체는 회사에서 소급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30%내지 7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대행업체는 현재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소송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행자부라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자체에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잘못 나왔다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판사 마음대로, 엿 장수 마음대로 가위질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2009년도 소송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의정부만 2009년도에 소송을 접수한 거지?

그전에는 울산이라든가 아래 지방부터 계속 소송을 해서 올라오는 실정이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인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자발생이 2억 6,000만원이 됐는데 언제 기점입니까?

판결일까지는 5%고.

접수하기 이전부터 이자발생이 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2005년 7월부터. 소장 접수가 돼서 처음에 산출내역은 19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4억 5,000만원 정도가 감해서 14억 4,000만원 정도로 변상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항소를 해 가지고 1억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13억 3,300만원으로 이자포함해서 15억 정도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소장이 접수됐는데 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발생한 이자이냐? 체불이 언제부터 됐느냐를 알고 싶은 거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체불기간이 되겠고요.

그럼 3년간 발생한 이자가 거기서 발생됐겠네요.

체불 총금액을 합해서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그중에는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퇴직했어도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 줘야죠?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약 2,200만원 정도, 적게 받는 분은 100만원 정도될 것 같습니다. 관리공단의 98명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이 71명입니다. 18명이 퇴직하셨습니다.

이은정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보다는 많이 내려갔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6명으로 산출하셨는데, 인원이 감축돼서 그런 거예요?

무기계약 정원이 16명인데 앞으로 결원이 됐을 때는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청원경찰을 2명을 배치를 받아서 정문경비라든가 야간경비로 충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16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을 현재는 10명으로 감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복지후생비 가계보조비가 가계지원비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기본급으로 포함하는 지침이 변경이 됐다고 해서 전액을 다 삭감을.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93페이지 행복로 사설 주차장 부지 임차료는 더 이상 화장실은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구 전매소 부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지난해 말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 면당 30만원씩 해서 4개 면 1,4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거기다 건축을 한다고 임대를 줄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인근에 부지를 알아봤는데 임차할 부지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사업계획을 설명하실 때 의정부의 청소자립도가 2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청소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나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용역비가 있어서 거기다 저희가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돼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언제죠?

과업기간이 90일 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그 용역을 충분히 해 보시고 혹시라도 의정부시의 청소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추후에도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분석해 보니깐 약 25%로 2%정도가 상승했습니다.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희길 지도기획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국도비 예산편성을 보면 많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