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 최만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억 8,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1억 6,25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1억 원입니다. 다음 11쪽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1,450마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비 4,875만원, 회전 교차로 사업비 3,000만원,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비 1,882만 8,000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비 667만 5,000원,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지원 사업비 25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6,3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 총 금액은 2011년 당초 예산 35억 7,145만 5,000원보다 20억 3,715만 7,000원이 증가한 56억 86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으로 유가보조금 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지시 액 변경 분 106만 1,000원, 도비보조사업인 여성운전자 양성지원 사업비 40만원, 사업용 택시 육성지원 사업에 따른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비 3,765만 5,000원,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비 1,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부족분 3,000만원, 차선 재 도색 유지관리비 1억 원, 보조사업인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비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7억 6,400만원입니다. 11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 3억 2,500만원,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6,3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비 147만 9,000원, 사업용 화물차 감차 사업비1,936만 7,000원, 교통안전 취약지역 사업비 10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녹지과 예산은 구제역차단 및 방역, 조림,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해서 1억 9,869만원이 국고 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에서 G-마크 사업으로 해서 총 12건에 6억 4,694만 1,000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녹지과 총 예산은 50억 8,700만원이 삭감된 131억 1,2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에서 벼 보급 공급차액 지원이 계수조정에 따라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 G-마크 사업은 저희가 동양버섯하고 청미원 하고 2개가 지원이 되었는데 청미원 관계는 이번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포장재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97만 1,7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20쪽입니다. 재료비 하고 민간 보조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소득원개발 보급시범 사업은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900만원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따라서 차별로 보조를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12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생활개선 정보지 제공은 농촌 여성 신문이 되겠습니다. 1년 구독료가 3,700만원 되는데 당초에 16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활개선협의회 회원 들에게 지급은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친환경 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연구회에서 쌀 생산하고 있는데 헥타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구호관리 및 조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구거부지가 73필지에 4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 적으로 계상됐는데 3개월 정도 농수로 보수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120쪽 하단에 구제역 차단 및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시책추진비 해서 10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살처분 매몰지 지원 사업이 5,200만원 됩니다. 이것은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악취 관련 톱밥 등 석회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있는데 구제역 매몰지 조성관리 성립 전 2억 5,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몰지에 대한 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몰지가 2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구연산 유산균 혼합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인데 저희도 EM을 생산하고 있지만 구연산 재료를 사서 EM센터에서 구연산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고 능력우 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20두인데 한 두당 4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기타 보상금 중에서 구제역 젖소 유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몰 젖소에 대해서 18만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나중에 도에서도 추경에 반영하라고 나중에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1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3번국도 우회도로 미2사단에서 보산초교구간이 가로수가 미 식재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등산문화캠페인 행사 홍보물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요새는 등산 문화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의 현수막, 안내판 및 등산캠페인에 대한 홍보물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산림바이오매스 인부 교육비 및 여비는 과목이 경정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67억 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아시겠지만 광암동에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면 저희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현재 매각 수입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세출 예산에서 삭감하고 나중에 매각되면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조기발주 관계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5쪽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있습니다. 아까 가로수를 말씀하셨는데 가로수에 대한 수종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가로수 수종은 각 노선 별로 느티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홍단풍 또는 중국단풍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연결되어서 지금은 단풍나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추경하고의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로수를 보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통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행초교 앞쪽에는 거기는 소나무로 해서 한 그루당 19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갔는데 아주 좋은 거리가 되겠고 또 광암동 쪽에 가면 느티나무로 해서 아주 수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요소마다 거리마다 특색 있는 것으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단풍나무는 옛날에도 이쪽 생연 초교 앞쪽으로는 공작단풍도 심고했었는데 그것은 인도 폭이 좁을 때는 수종에 따라서 그렇게 심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수종을 잘 설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단풍제도 있고 소요단풍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외관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통일성 있게 “우리 동두천 하면 단풍나무다.” 이러한 것이 필요 하지 않나 해서, 일관성 있게 가로수를 전체 거리를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는 하고 일단 노선별로는 별도로 이렇게 특색 있게 거리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가로수 수종이 단풍나무는 가을에 한번이거든요. 그리고 은행은 공기정화 능력이 탁월하고 계속 병충에도 강하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에 도시 자연공원 택지매입 감정 수수료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탑동에 21만 2,000평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 금액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73억 원이 나오고 그 당시에는 6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68억 원을 세출에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 금액은 세입이 들어오면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밑에 그쪽으로 해서 축산브랜드타운 그 밑으로 전부 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먼도 작년도 정례회의 때 의결해 주셨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감정 평가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계획입니다.

감정수수료가 3,000만원 하면 우리 판매금액에 비해서 매입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는 공인감정평가 2개 기관에 하는데 이번에 탑동 것을 따지니까 한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20쪽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도비 17억 9,000만원은 저희가 무상급식에 의해서 그 학교에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네, 쌀하고 부식비입니다.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해서 그 학교에서 자율로 구입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 물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인원수 포함해서 다 받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확실히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하나요?

일단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하고 일차적으로 학교교육지원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거기에서도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관계는 계속 보고를 받기 때문에요.

그러면 17억 9,000만원에 대한 정산처리도 농업녹지과에서 하나요?

네, 저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쌀이 1식에 80원씩 지원 됩니다. 부식비는 200원인데 이렇게 해서 180일 해서 초등학교에다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식비나 기타 비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학교에서 문제점은 같은 것을 제기 하는 것이 없나요?

전액 보조가 아니고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무상 급식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친 환경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전액 시에서 지원을 요구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일단은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일단 이 금액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학교 예산이나 학생들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민선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과는 기정예산액이 261억 8,049만원이었는데 65억 원이 증액된 326억 8,4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삭감된 사항은 자전거 활성화 심의참석수당 하고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35만원이 신규로 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생활민원 보수 소모품 구입비,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소모품 관계는 삭감하고 시설비에서 도로유지 관리비에 멀티도로 시스템 설치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조명 관리에서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및 무선국 검사 수수료를 3억 원 증액한 6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판결 토지 사용료가 당초 3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에 당초 예산이 없던 것을 시설비에 36억 9,000만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에서 신천변 자전거 도로개설 공사에 19억 9,000만원 계상했고 그것은 국·도비 사업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평화로~중앙고교 간 도로개설 공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천보행전용교량 설치 공사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신천보행전용교량 설치 공사 외 3건에 대한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해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차노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45억 8,000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 45억 7,000만원 계상했고 부대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중앙로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당초에 128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5억 8,000만원은 아차노리로 계상함에 따라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강변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여기서 시설비가 당초 15억 원으로 계상했는데 국비 가 삭감됨에 따라 국비하고 시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2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환경개선 사업에서 방음벽 설치 및 생연1동 부지 확장 공사에서 생연주공 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에 3억 5,000만원 계상했고 생연1동 주민센터 부지 확장공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보수 공사에 624만 1,71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137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 세입 세출을 설명 드린 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2권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동두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 정보체계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자료, 현황 자료라든가 이력 자료들을 전산화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전국 52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20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찰서 진입도로인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원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를 10% 예산 절감을 위하여 22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중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 시비 1억 1,000만원으로 총 1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평화로 구재이손 산업 간 도로개설비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경찰서 진입로인 상패동 예가성 옆 도로개설비로 도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시비 5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동안 동민회관 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중 시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동 삼원빌라 옆 도로개설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패동 새은혜 주택옆 도로개설비로 3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동 낙원교회 뒤 도로개설비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자산취득비인 노트북 컴퓨터를 도시계획위원회 때 활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고 구입 잔액 2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국·도비 교부와 사업비 반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비로 7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9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억 3,400만원, 도비 1억 3,600만원, 시비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에서 1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익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권 12쪽 세입 예산 중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5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디자인 도서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만원 삭감했습니다. 통합지주간판 설치공사로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 시설비로 4,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 삭감 했습니다. 부서운영 공통사무관리비 13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창식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은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시설 확충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 사항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성립 전 예산을, 경정 예산을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옛날 99년도 수해 이후에 탑동천 개량 복구 사업과 지행동 사당골 2교 재 가설 공사에 따른 미불용지가 4건이 있는데 그것이 소송 수행을 해서 화해 공고가 됐고 다음에 당초에 사당골 2교 건은 보상비가 적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재 감정을 해주게 되면 수령하겠다고 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재난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풍수해 저감 계획 신문 공고료 등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 공청회를 하게 되면 신문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수해 저감대책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빗믈 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 구입비로 6억 7,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펌프장 예비용 수중펌프 16대 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선급금이 나가고 한 사항이 선급금에 대한 지불 관계를 반환소송을 계약자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기 전 7월 30일까지 약속드린 대로 다시 계약해서 충분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16대 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노후무선앰프 교체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지만 당초에는 시비로 했는데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받아서 소요동 것은 하기로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리모델링비로 해서 3,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에 지하대피소가 86년 4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 동안에 별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노후에 따라서 환기시설, 배수시설, 도색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보산동에 민방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산동에 신규로 설치하고 아까 2,000만원 부분에 대해 삭감한 것을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입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특별대책과는 기정에 16억 7,747만원 대비 260만원이 증액된 16억 8,0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호 도시 간 국제교류 민간인국외여비를 2,5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계상된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민간교류 국외여비 2,500만원은 삭감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삭감사유로는 위원님들께 지금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1월 24일 동두천시립 이담 풍물단에 대한 삼문협시 제17회 국제 황하 관광제 공연 관련해서 주최 측에서 공연프로그램의 심사 및 품질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있음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3월 30일에 삼문협시에 시립이담풍물단의 사물놀이 공연 동영상과 프로그램 유형과 공연시간, 출연자 구성 등을 통보했으나 3월 24일에 동두천시가 요청한 시립 이담 풍물단 공연 문제는 황하축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황하 축제 사물놀이 공연은 부득이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 통보됐고 내년도 삼문협시 국제 황하축제 개막식에 참여해서 공연해주도록 희망을 표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삼문협시 제17회 국제 황하 관광제는 5월 18일부터 5월 23일까지 6일간 개최되고 우리시에서는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3박 4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기정에 1,000만원 대비 360만원 증액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월 7일 우리시 유범상 사무관이 동두천지원을 위해 국무총리실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으로 파견 관련에 따른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발전을 위한 18개 현안사업 추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개 사업 내용 중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소요 사전 검토 등 사전 용역이 필요해 국무총리실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유지 관광특구 주차장 임차료를 기정에 1,500만원 대비 7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보산동 북측 주차장 임대료 산출할 때 공시지가를 10만 1,000원으로 산정 해서 금년도 임대료 산출 식 편입 토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보산동 442번지에 대해서 3만 3,000원을 적용해서 임대료 7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관광특구 경관조명 전기요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2월 28일 보산동 관광특구의 루미나리의 설치 완료에 따라서 경관 조명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산동 관광특구 광장 무대 비가림 시설 개선과 음향장비시설, 조명시설 이전 설치 공사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대의 비가림 시설 확장 및 무대로의 이동 통로에 대한 비 가림 시설 설치 등 공연 출연자들의 편의 제공 등 우천 영향의 최소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무대의 음향장비 설치를 통해 무대에 서고 싶은 아마추어 밴드나 인디밴드, 직장인 밴드 등 일반인들의 동참을 유도해서 상설공연화로 관광특구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주한미군 60주년 기념행사비로 2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사 개요 설명은 생략하고 행사 사업비는 19억 9,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10억 원, 도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억 9,500만원, 시비 2억 9,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상징조형물 설치 1식에 10억 원, 한·미 양국 주요행사 초청경비로 3억 8,100만원, 축하 공연 및 공식 행사비로 5억 원, 홍보에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청와대와 김성수 국회의원님 의원실에 지원을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군측도 한미연합사령관까지 보고 드려 정부 고위층의 관심과 지원을 측면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3월 24일 개최된 경기도제2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본 건을 상정해서 사전 설명해서 국·도비 확보 조건으로 3월 24일에 조건부 가 승인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연1동 소재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단지 내에 한미문화센터를 설치하고자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아파트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 중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적으로 작년 11월에 동원베네스트 아파트에 1개소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과 영외 거주 장병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10년 12월말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는 영외 거주 미군 장병이 160세대에 490명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캠프 님블 도로개설 공사 관련 도시 관리 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정에 1억 5,000만원 대비 1억 2,8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항은 경기도 신천수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캠프 님블 부지 폭이 약 20미터 축소됨에 따라 추가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경우 캠프 님블의 유치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의 부지활용의 어려움이 발생돼서 부지의 극대화를 위해 신천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계획의 취소로 도시간의 계획 변경 결정이 불필요하여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짐볼스 훈련장 생태 자연도 등급변경 신청도서 제작 용역비로 기정에 5억 5,000만원 대비 3억 원 감액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생태자연 정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난 2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서 식생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위한 조사 용역으로 3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180일의 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책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팔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국비 및 기금은 전염병 표본 감식의료기관 운영비 외 16개 사업에 1,122만 5,000원이 감 되었으며 도비는 전염병 표본 감식의료기관 운영비 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4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3,573억 8,000원이 감액된 40억 4,0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비 등 1,012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비 987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변경에 따른 난임 부부 지원 시술비 42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58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방문 보건사업비 197만 9,000원 감했습니다. 160쪽입니다. 질병 발생 예방관리 사업비 중 결핵환자 입원 병상 수당 및 예방접종 약품비 등 448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윤경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3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사업소 총 예산은 영업수익 47억 3,200만원, 영업외 수익 51억 200만원, 이월금 3억 원, 미수금 3억 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92억 5,900만 원 등 총 196억 9,300만원입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44억 4,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43억 800만원, 예비비 9억 4,400만원으로 총 19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기정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총 98억 3,400만원입니다.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 사업 시설비 중 시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기정 대비 6억 8,000만원이 증가된 총 4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요인은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약품비 1억 원과 하수도 슬러치 운반 및 처리비 1억 8,000만원과 우기 대비 예비비 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대비 33억 2,000만원 증가된 147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설비 중 노후하수관거 개량 사업비 시비 부담금 4억 8,5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시비 부담금 15억 3,6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시비부담금 6억 8,800만원,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사업 시비 부담금 1억 원과 기계장치 시설비 중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2억 원과 우기 대비 예산으로 예비비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옥동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은 13억 2,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박물관 행정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시실 출입문 설치 500만원, 영상실 방음벽 설치 350만원과 방수 공사비 1,000만원, 박물관 입간판 보수 공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개관 기념 및 기획 전시물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3층에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운영비 4,8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도서관이 평생교육원으로 직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68쪽입니다. 이동용 앰프 40만원, 조명 장비 100만원, 헤이져 구입비 60만원, 보조방석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다목적실 연수용 책상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국내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구장은 잔디구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팅 설치비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경용 약품, 제초제 등 구입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조 잔디 관리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휀스 높임공사 500만원, 전력량계 설치 800만원, 출입구 미끄럼 방지공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사무용 의자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1억 1,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도서관이 평생교육원으로 직제 변경됨에 따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7쪽에 개관 기념 기획 전시물 1,5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개관 기념에 따라서 쇼케이스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물관에 하는 것인가요?

네.

2층에 어디요? 1층에요?

새로 지은 곳입니다.

그리고 업무용 더블 캡이 있는데 원래 차가 없어요?

승용차가 한 대 있는데 눈을 치운다든지 그럴 경우에…….

옛날에 차 있었잖아요?

승용차가 있는데…….

옛날에 더블캡 있었던 것…….

시민회관은 없습니다.

옛날에 그 차 팔았잖아요. 생연1동에 새마을에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구입 안 했어요? 시민회관에 있던 차를 생연1동 새마을 단체에다 팔았어요. 팔고 그때 구입을 안 했냐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베르나 승용차가 있는데 눈을 친다든지 짐을 싣기 위해서 필요하고 현재 있는 승용차는 평생교육원으로 관리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더블 캡을 팔고 승용차를 구입했다고요?

네.

풋살 경기장 휀스 높이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할 때도 논란이 많고 문제점이 많아서 공사하는데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높이는 것인가요?

공을 차면 자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위에 올리는 것이지요.

재질은요?

재질은 똑같은 것으로 해야 되겠지요.

500만원이면 충분해요? 지난번에도 꽤 많이 들었는데 500만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추가로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이니까요.

견적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500만원이면 충분해요? 나중에 또 추가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홍보물이라든지 어린이 체험 실이나 고무풍선 같은 것이나 기자재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획서를 뽑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강사료와 교육 교재 구입비로 61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해피보육시설이 사회복지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문화센터 홍보지 제작에서 120만원은 경상경비 차원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온라인 결재시스템 용역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강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은 시설사업소에서 정보도서관 하고 시립도서관이 오기 때문에 7,1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원 사무실 이전 설치비로 소방, 난방 시스템 등 각 전기 시설 이전비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시설사업소가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베르나가 저희로 관리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유지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피보육시설 이전 설치비로 보육실이나 화장실 설치 이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연장 무대 조명 추가로 무빙 조명기 2대를 구입해서 1,0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지원에 대한 사무실에 벽걸이 냉난방기와 소형냉장고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 열린 아카데미 현장 방문은 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 전액지원 사업으로 미군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에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사업은 학교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6개와 중학교 4개 학교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명 특성화 학교의 활성화로 이담초교에서 과학교실 축제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외 지역인 동보초등학교에서 여름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예능 교실을 실시한다고 해서 예능캠프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으로 1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의 경우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한 학교당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서 교육청과 저희가 3,200만원에서 50%씩 1,6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지원한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중앙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억 5,000만원 지원됐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지원이 안 되고 교육청과 저희가 50%씩 해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말버스학교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서 저소득층 하고 맞벌이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말에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되겠는데 교육청이 2,340만원을 지원하고 양주시청이 1,300만원, 저희 시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가 20%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50%, 우리시가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불편한 학생들에 대해서 1,400만원씩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8,400만원인데 저희 시가 30%인 2,520만원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에서 성인 문해 사업으로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동두천야학에 성인문자 해독교육 사업으로 1,200만원 중에서 저희 시비가 70%인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4월부터 평생 교육사를 1명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 지원하고 우리시가 70% 지원해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 학습마을 만들기 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도지사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걸산동 마을이 오지마을로서 사회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평생교육을 접목 시키고자 해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학습관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경기도비로 마을회관을 8,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강사료와 운영비를 6,000만원 경기도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북대학교 하고 위탁 계약이 돼서 우리는 기자재 구입비가 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중에서 60%인 1,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컴퓨터라든가 에어콘, TV 등 이런 기자재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로 1억 4,000만원인데 이번에 시비로 8,400만원 계상했는데 분권교부세로 5,000만원, 도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2010년도 경기도 도서관에서 평가에서 시립 도서관이 최우수로 시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2,500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20%인 500만원은 도서생활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24%인 60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으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0만원은 자료실 서가나 플로터 구입비로 세웠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로 인건비는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 올라간 것이고 행사 운영비는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는 시립도서관 지하식당 지붕교체 공사로 2,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가 오면 잦은 누수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도서관 유지관리로 인건비는 노임단가 상승분이고 사무관리비는 경상경비에서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 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이번에 지하 헬스장을 어린이 교육장소로 변경하는데 추가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교실도 경상비 차원에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재료비도 300만원 경상경비를 삭감했고 자산취득비에서도 595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지하 세미나실에 어린이용 테이블 같은 것을 구입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5일 도비지원 확정 공문이 온 사업인데 작은 도서관을 도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 지원에 노력하는 장병들도 격려하고 군인가족도 이용할 수 있게끔 28사단 내에 85평방미터 되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장병들에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D런 지침으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2,000만원은 서가 물품 구입하고 도서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독서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수 독서 도우미 10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사업이지만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외 계층을 찾아가서 독서활동을 연계하는 노인일자리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로 40만원씩 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도비가 30%이고 시비 70%로 해서 4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재료비로 쓰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1,86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기간 제 보수도 노임 단가 상승분이고 밑에 평생교육원, 시립, 정보도 다 노임 단가로 상승분입니다. 나머지는 아름다운문화센터 6명 있던 직원에서 2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는 28명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나머지 정원가산금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직원이 늘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