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46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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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인 구제역 발생에 따르는 사후관리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조기집행 등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구제역 사후관리와 우리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명품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도가 편성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가. 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조정실·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0시 57분

다음은 실국별 예산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다 나가시기 전에, 국장님 다 계실 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작년 결산과 또 지난 본예산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청의 사업경비 중에서 위탁사업 경비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좀 연구검토를 해서 줄이겠다 이렇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금회추경에도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1/4분기 위탁사업 내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집행현황을 받아보니까, 일자리경제본부, 대부업 시·군관계자 워크숍, 50명입니다. 50명인데 이것을 500만 원 주고 위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에 신규전입자 교육 3월 15일부터 3월 16일 했는데, 45명인데 1400만 원 주고 일지아카데미에 이렇게 위탁했습니다. 50명, 40명 이런 것을 가지고 위탁해야 되는가? 정말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가? 이렇게 위탁할 만큼 전문성이 없는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가 이번 6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이럴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저번 예결위 시에 우리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께 요구했던 사항인데, 다소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추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분이 계실 때 얘기하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돈 다 되었지요?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18쪽입니다.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을 발간하는데 이번에 부족예산을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지금 현재 어느 시기에 지금 부족하다는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부족하다는 겁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공보관 권오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에는 발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를 발행 안 한 이 실행예산을 참고로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분기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발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3분기뿐이니까 한 분기분을 더 올린다는 이런 뜻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4/4분기 겨울호에 발간하는데 예산이 부족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었는데, 1억 23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1/4분기에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3000만 원을 올린다는 그 말씀이지요?

오승

권오승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이 지금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안 들리시니까 여기 단상에 마이크 있는 쪽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여기 몇 개 부서가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부서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좀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육성근입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의 게임이라든지, 성인마저 지금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시책으로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2009년도부터 계속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청소년이나 성인 인터넷중독을 가정의 부모들이 좀 시켜달라고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에 한해 가지고 지희들이 신청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걸 저희들 관련 상담협력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 상담이라든지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민간 교육기관이나 상담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시행 한 것입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 효과를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효과는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그 사후관리를 우리가 매년 그걸 평가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가지고 다음해에 계속 협력기관으로서 우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라든지 효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만족도조사라든지 성과 결과를 도출해 낸 서면 자료가 있습니까?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게 100%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요, 그거는 압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다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반영된 사업인데요.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총괄적으로 행안부가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내부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성과측정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보조금 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중독사업들은, 물론 국가적으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과가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만 이렇게 들이고 실제 가정집에서 학생들이 게임중독에 수업도 안 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게임에 중독된 학생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거 정말 발굴해 내서 중독자들이 정말 좀 나아질 수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육성근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들어가십시오. 또 감사관님, 예산담당관님과 함께 묻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위탁사업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 일상감사 받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일상감사 금액이 50억 이상이고, 용역은 3억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용역 3억 이상? 그렇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위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금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위탁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체의 사업을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를 하나도 집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위탁입니다, 위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5명, 50명 이렇게 위탁해서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전번에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 감사에, 특히 시·군에 그런 부분을 중점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3월 지금까지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 출연 기관을 하다 보니까 4월 10일부터 경주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서 7개 시·군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별도로 존경하는 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산안 서 있으면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곳에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건전한 예산운영,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도정시책추진지원, 당초에 4억이었는데 이번에 1억을 추경에 증감해서 5억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도정시책추진이 어떤 사업이고 왜,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종의 풀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억 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사정상으로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1억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어디다가, 어느 민간단체에다, 어느 민간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집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한적십자사 경북지회에서 하는 중앙봉사회 총회에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기관에 주는지 이게 확정이 안 됐네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은 집행하는 걸로, 예를 들면 체육진흥과나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일정부분들은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 신청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한 2억 4000만 원정도 집행방향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했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저희들 지원해 주시면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가 학계라든가 협회들과 좀더 원활하게, 요즘 시대 흐름이 정부가 행정을 전부하는 것보다는 민간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직 확정은 짓지 않고 앞으로 봐가면서 그렇게 결정할 사항이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더니 지금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천

추재천위원

그걸 데이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문화재과에서 임진란 정신문화선양이라고 해서 하는 의병의 날 제정기념 학술대회, 그리고 경북도예협회에서 하는 한·네수교 50주년기념 도예초대전, 그리고 포항문화방송에서 하는 포항 MBC 창사 40주년 관련된 지원사업, 한국자치법학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하는 2011년도 도시계획국제심포지엄, 인동사랑사람들 모임에서 하는 구미인동3.1문화제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지금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정시책추진과 일맥상통합니까? 도정시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낭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기하면서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방 공사, 공단 운영에 경상북도개발공사 출자금 500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청 부지를 사는데 지금현재 개발공사에서 자본이 달려서 500억을 출자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용지보상을 하는데 한 5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본으로 한 차입금이 한 25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보유 자금이 200억 원, 그리고 청사부지 선분양이 200억 원, 출자 토지 매각 및 산업단지 분양금 210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확보 가능한 금액이 31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지보상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25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500억 원을 출자를 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사채 발행이 4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억까지 발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자하는데 도와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2500억 원까지 조달을 해서 저희가 총 5610억 원 조달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500억 원을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발공사가 이제 도 소속의 직속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개발공사는 또 다른 법인이고, 여기 출자금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모자라면 이렇게 계속 출자금 줄 계획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자금 줄 계획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이라는 것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기관이고요. 그리고 출자근거도 법상으로는 있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 법상으로 물론 있지만 이 500억이라는 것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도민의 혈세인데, 물론 이게 500억은 나중에 다시 우리 도청으로 가지고 온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출자금은 계속 거기에 남게 되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 저희들 도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가 취득이 되면 도 관련 유관기관들을 조기에 입주를 시켜가지고 선분양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북개발공사에 예전에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자원관리원 등 현물출자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토지가 취득이 되면 이러한 기관들을 조속히 이전을 해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단지조성 과정에서도 국도 연결도로 사업이라든가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지방비가 최소한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거의 매주 1회 정도는 점검회의를 하면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청 땅을 사가지고, 등기는 도로 할 겁니까?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할 겁니까? 개발공사가 합니까, 도지사로 할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개발공사에서 취득을 해서 분양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들어가는 도청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청에서 소유를 하게 되고요. 도청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소유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경북개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판매를 해 가지고 취득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일정부분 토지취득도 가능하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지금 같이 와 계시니까요.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현재 도청이 들어가는 행정타운… 아까 도면을 잠깐 봤는데, 그것은 전부다 도청에서 산다? 도청에서 사는 겁니까? 개발공사가 사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추진본부장이 나와 계시니까, 더 자세히,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는 예산측면에서 하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예.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추진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330만 평 모두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한 그 부분 중에 도청하고 도의회 들어갈 부분은 우리 다시 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분양받는 택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또 새로 산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요. 예.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주고,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거기 들어오는 기관들은 다시 개발공사에 다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500억 출자하는 것은 뭐 어떤 용도로 주는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500억 출자는 경북개발공사가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공사채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출자금이 있어야 거의 4배의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500억 원을 출자를 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 500억 출자하는 것이 용도가 맞습니까, 이게? 돈을 출자하는 용도가 이게 지금 맞습니까? 도청신도시 조성하는데 거기에 돈이 모자라니까 500억을 출자를 한다, 그 용도가 안 맞습니다. 용도 맞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감안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경북개발공사의 자산자체가 조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조금 적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규모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청이전 및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수준으로 규모를 어느 정도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개발공사에 500억을 출자를 하는데, 지금까지 죽 이렇게 경제수지상황을 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500억을 출자한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도청신도시 간다고 돈을 500억 출자, 지금 현재 미리 좀 돈을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맞아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아까 내가 도면 잠깐 봤는데, 도청 인접해서 바로 옆에 좌측에 도의회? 좌측에 도의회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지요, 도청 입장에서 보면…

재천

추재천위원

도면 그거 한 부입니까? 한 부밖에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민병조 단장님, 지금 실무자 어디 나가셔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도면이 있으면 다 좀 드리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이거는 지금 안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를 해야 될 안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안이더라도 하나씩 지금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보시고 답변하시면 다른 분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르십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저도 자료 없어요. 자료 없는데, 아까 언뜻 보니까 그런데…

병훈

박병훈위원장

자, 잠깐만요, 우리 추재천 위원님 질의중이신데, 우리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도청이전추진본부장께 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 내지는 준비가 소홀한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에서 이미 걸렀고, 예결특위에 온다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본부장님 준비한 게 이게 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도청이전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세요. 여기 지금 전부 모르십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행자부에서 재정불건전성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부터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경북개발공사에 500억 현물출자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정황을 이야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한 부분만 보니까 전부 궁금하잖아요. 왜 500억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청이전에 따른 예산, 보상금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보상공고를 했잖아요, 공고를 해서 5월 달에… 원래 3월 달에 보상이 나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늦어진 배경, 이런 것들을 정황을 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수긍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청이전의 지금 현주소가 어디다, 이것을 설명을 좀 상세히 하시고, 이왕에 도청이전추진본부에 추재천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거기에 본청, 의회청사 건립 등 이 과목변경,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한목에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의아심이 없도록 하고 질의에 준비를 해야지, 답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다르고 본부장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정황을 설명해 보세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분명하게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명쾌하게 딱딱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본인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면 빨리 명쾌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보상재원으로서 1단계는 5600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5600억 원의 재원을 개발공사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도청이전 선분양금 200억 원, 또 이번에 추가 현금출자 하는 것 500억 원, 또 공사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400여 원 플러스 해서 지금 공사채 발행을 4500억 원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도유재산 1695억 원을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번에 감사원 감사, 행안부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출자로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모자라는 게 2500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억 원을 출자를 해서 4배니까 2000억 원 정도의 공사채 추가발행 한도를 늘리고 그리고 출자금 500억 원을 합쳐가지고 지금 5610억 원 정도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억 원을 과목 변경하는 걸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200억 원은 토지매입비, 도 청사 매입비로 당초에 200억 원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그걸 공사대행비로 바꾸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건 원래는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개발공사에서 사는 그런 절차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토지보상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5월 달 돼야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공사 대행비로 200억 원을,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로서는 개발공사에 바로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땅을 못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대행비로 바꾸어서 개발공사에 200억 원을 미리 줘서 그 돈을 토지보상에 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항목 변경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대충 그 정도로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용지 분할하고 기관마다 배치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직까지 기관 배치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기본계획을 용도 지구별로 상업지구라든지 녹지 비율은 얼마로 한다든지 공공용지는 어느 쪽에 위치한다든지 그런 개략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자꾸 교육청 소관을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 여기 도의회에도 도지사, 도교육지사인 교육감 두 분이 나와서 계속 답변하고 할 겁니다. 그리 하는데 도교육청 부지를 다른 어떤 데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부지에 교육감과 협의해서 정말 앞으로 도민들이 보는데 교육청사도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도청 이전 추진 관계에 대해서 추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수용 비용이 5610억 원이죠,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을 경상북도청 이전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사야 되는데 시행사가 경상북도개발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재원 마련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그 500억을 기준으로 2000억 정도 사채를 발행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토지매입 보상비를 준다 그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렇죠. 5600억은 신도시 전체 매입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개발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일단 보상을 해서 땅을 모두 구입할 때…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면서 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으면 어떤 상황이든 이익만 추구하면 되지만 우리 공기업은 이윤도 추구해야 되지만 또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도청 신도시를 기획하고 정리하고 토지를 분양했을 때 얼마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략적으로… 전번에 공인회계사에서 사업타당성 분석한 걸 보면 한 2192억 흑자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몇 년도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몇 년도 됐을 때, 언제 그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027년도까지 신도시 조성계획이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27년도까지 신도시 조성이 완료돼서 완전 분양이 됐을 때 그 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거 이자 부분이 포함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이자 부분하고 다 포함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500억을 출자해주면 2000억 공사채 발행을 하고 토지매입비를 주고 그다음 토지정지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양을 해야 되고, 그 분양을 했을 때 그 동안에 5000억에 대한 이자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후 2027년까지 분양이 안 됐을 때는, 100% 분양을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분양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 이익이 나온다는 연구결과이지 그 분양이 덜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관건은 아까 진입도로라든지 국비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투자를 해서 분양가를 줄여서 조기에 분양하는 것 그게 이 사업의 최고 관건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심오하게 서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남도청 같은 경우 100% 국비로 했습니다.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 청사 건축비.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는 그나마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악한 조건을 빨리 극복하려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사업이 지지부진 돼서는 안 됩니다. 보상할 건 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청과 유관기관만 가는 게 아니고 10만 행정도시를 지금 지사님께서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만을 어디서 충원할 겁니까? 경상북도 인구 270만 중에 얼마가 그리로 가야 10만 신도시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거 지금 신도시 조성 구획정리를 다 했더라도 분양이 과연 수월하겠느냐, 당장 가장 중요한 건 경북도청 공무원 전부 이사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 유관단체, 기관은 몽땅 다 그리로 이사 가야 됩니다. 이주가 우선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예천과 안동에 기존도시가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신도시로 몰리게 됐을 때 인원은 한정됐고 10년 사이에 10만 인구를 낳아서 그 도시에 정주시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인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경북도내 사람들이 갈 확률이 99%가 되겠죠. 서울이나 강원도나 경기도 사람들이 우리 도청 신도시에 와서 정주하고 산다는 건 극히 적은 숫자란 얘기죠. 인구 유발효과와 균형발전 이것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10만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지만 10만 도시 인구를 어디서 유입시킬 것이냐, 10만 도시 인구가 들어와야 이 분양이 원활하게 될 것이고 분양이 원활하게 돼야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내가지고 토지분양이 다 되고 사업이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도청만 가지고 가고 교육청만 가져오고, 유관 기관만 가져갈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10만 도시를 구성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작업을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미 우리가 도청을 그리로 옮기게 다 됐습니다. 8대에서 다 의결해 줬고, 그럼 지금 급한 건 빨리 토지 보상 해주고 토지를 사들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주들도 그렇고 거기 주민들도 불만이 또 생길 것이고 그 사이에 땅값이 올라가니 못 가니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10만 도시를 만들 것이냐, 당장 단장님, 지금 다 이사 갈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저는 지금 이사 갈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계획을 해서… 무조건 간다고 대답해야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 이사 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야죠, 가야 되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거의 주말부부입니다. 금요일 되면 대구 내려오고 월요일 새벽되면 올라가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자리에 놔두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사 간다는 그런 맘이, 이것이 정책적으로 안 간다면 안 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교육 문제도 있고, 현재 새로 신도시에 교육 인프라가 과연 대구만큼 될 것인가, 또 서울도 가깝다는 얘기죠. 서울도 1시간 반, 2시간 거리인데 아예 서울로 이사 가버릴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당장 우리 경상북도청을 이전하기 전에 경상북도 공무원 전체 각서를 쓰세요. 전부다 이사한다고, 이런 배수진을 치고 행정신도시를 꾸밀 계획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지 그냥 땅 산다고 얼마 준다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했을 때는 우리 경상북도청이 옮기는 신도시가 정말 유령도시가 되고 국민의 세금, 혈세만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7년까지 긴 시간입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사업이든 계획이 됐으면 빨리 추진을 하고, 추진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도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도청이전이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도청이전 기공식은 지금 언제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6월 중순 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처음에는 기공식 행사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5000만 원이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리면서 얼마로 하셨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억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증액 사유를 보면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확대 시행한다고 계상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하는데 있어가지고 하루 행사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도민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하게 된 그런 의미는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청이전의 역사적인 그런 행사, 그리고 신뢰성이라고 할까 도청이전에 대한 도의 확실한 의지 이런 걸 보여주고, 그 지역 우리 경북 전체의 화합, 축제의 장, 그리고 이런 행사를 기폭제로 해서 어떤 신도시에 대한 기관 유치라든지 분양이라든지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행사를 해보고자 행사를 크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처음에 할 때는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전혀 계획을 안 하셨던 건 아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5000만 원에서 3억으로, 단 하루 행사하는데 3억으로 증가가 되어 있는데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고 당일 행사 하루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동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동시민 뿐만 아니라 전 도민이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물론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좋지만 너무 화려한 행사나 과대행사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도민들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5천에서 3억으로 증액되는 만큼 내실적인 면에 좀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려한 행사보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향

배수향위원

주민이 안동시민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전 경북도민이.

수향

배수향위원

경북도민이 어떻게 다 참여를… 시·군별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대구경북연구원에 30억 원 삭감을 전액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3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걸러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아까 조금 전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인사만 했는데 인사 한 번으로 30억을 새로 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구경북연구원과 우리가 분명히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30억 원을 삭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해 연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운영과 관련된,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점, 지적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도의회의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하는 회계감사 시에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밀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경원 예산편성 및 결산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30억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가지고 미리 이것을 그쪽에서 오면서 준비를 해오고 아니면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한 번만 하고 가서 30억을 다시 또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건, 앞으로 도의회라는 건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도의회를 지칭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의 한 부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런 예산을 요청하면서 그런 부분을 빠뜨렸다는 것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실 경북의 유일한 싱크탱크기관입니다. 기존에 보면 저희들이 대구 쪽에 치우쳐가지고 연구과제를 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통계분석을 해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경북 관련 연구를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원들도 실제로 보면 동해안권연구실, 생명산업연구실, 도청신도시권연구센터 해서 경북 전담 연구기관만 2실 1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요사업 관련해가지고 3대 문화권사업이라든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가지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그건 다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 예결위할 때 문제된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에서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다시 추경에 올리기까지 어떤 다른 예결위 위원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모습에 변화가 없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수조정 소위 전까지 충분히 위원님들별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예결위 전에 올라와서 제가 예결위원장인데도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대경연구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을 왜 안 하느냐고 늘 얘기를 했는데 어제까지 없어서, 어제 제가 올라오니까 알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고 대경연구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예비심의의 어떤 기능이 있고 법적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결위인데 거기만 다니면 되겠느냐고 제가 어제 속된 말로 여하튼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보고가 없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대신 집행부하고 대경연구원은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제가 이번 추경은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들에게 보고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책임을 통감하고 대경연구원도 남은 기간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6월 달에 이 행사를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의 신뢰성,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민 전체를 모아서, 6월까지 부지 매입된 땅 위에서 기공식을 하는 겁니까? 한 평이라도 땅을 사서 그 위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지를 대충 대상부지에 얹어서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은 5월 달부터 부지매입이 들어가면 부지매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으면 그쪽이 가능할지 몰라도 아니면 그 옆에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부지매입이 5600억이나 드는데 거기에 이번에 만약에 구제역이나 침출수문제나 상수원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국비가 이렇게 긴급히 내려오지 않았으면 이 예결위가 최소한 6월 달 돼야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자하는 행안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언제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그런 일들까지 감안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한 평도 땅을 사지 못한 상황에서 기공식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일을 하실 때는 확실히 해 달라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얘기니까 지금부터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알아듣기 싶도록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이왕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정질문에서 문제가 됐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는데 이 대경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실장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있는데 지금 대경연구원 운영 지원을 하려면 홍 철 원장을 출석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와서 정말 앞으로 의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장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지 않는 한 사실 이 문제는… 전혀 가져갈 수 없다, 이래서 홍 철 원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 철 원장님은 오늘 서울에 임명장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 업무는 거의 종료가 됐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사 오신 분이 기획실장인데 이번에 3월 달부로, 저기도 연봉 삭감하고 구조조정하고 하면서 이제 기획실장이 바뀌었어요.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원장도 바뀌었다는 겁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옛날에 중앙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 현 정부 들어오면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됐는데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었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임명이 되고 임명장 수여식은 다른 분들 위촉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늦어지고 해서 공식적으로 업무수행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아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거기 지역발전위원장이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퇴임절차를 밟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조만간 아마 퇴임절차를 거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원장님도 바뀌시게 됐고 또 경영기획실장님도 사실은 행정 쪽으로는 경영기획실장이 거기에서 주관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도 한 2주 전에 다른 분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이 없도록…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원장하고 책임자, 원장 이하는 누구입니까? 기획실장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경영기획실장이…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이 출석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경연구원이 문제가 있는데, 항상 대구에만 치우치지 경북에는 사실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경북연구원 설립을 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꼭 대구경북 같이 해야 됩니까? 그러면 원장이 없으면 기획조정실장이라도 와서 이걸 해명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대경연구원을 뜯어고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 잘 들으셨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경영기획실장도 배석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석은 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대경연구원의 경영기획실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는 시간적인 부분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왕식 위원님 양해되시겠죠?

왕식

이왕식위원

예, 좋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실장님하고 대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용역비나 각종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좀 꽤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좀이 아니고 많은데요. 역대에 비해 신규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급성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예타용역비 기금사업, 성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게 성과평가라는 건 분야별로는 위원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회 있죠,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정기채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정기채 예산담당관님 계세요?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다섯, 여섯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이삼걸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조정실장이 부위원장입니다. 내부위원으로 저희들 실·국장님 일곱 분이 돼 있고, 외부 위촉위원으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네 분하고 각 교수님들…

기홍

김기홍위원

또 누구 누구죠?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의회 위원님은 이상용 위원장님하고 윤창욱 위원장님.

기홍

김기홍위원

그다음요?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누구 누구 돼 있습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김하수 위원님하고 한 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서류로…

웃음

기홍

김기홍위원

이 분들이 전체입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1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또한 용역비가 이번에 많습니다. 용역비도 많고 기금사업, 그다음에 각종 연구원 출연금,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러한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해요. 여기에 다 내부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각종 출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과연 올바르게 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많이 위원회에 둠으로 해서 좀더 투명하게 우리 예산을 예타나 또 출연금이나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우리 도민의 전체 예산 집행과 또한 사용 후에 과연 성과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 내부위원보다는 외부위원 위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 군위, 의성 출신 박태환입니다. 장성욱 감사관에게 묻겠습니다. 96쪽이네요. 감사관실 예산이 4억여 원이 되는데 예산액이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이중에서 저희들 여비가 한 47.7%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묻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여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올렸습니다만…

태환

박태환위원

뒤에 보면 공직자 부패방지에 포상금 해서 행동강령 퀴즈프로그램 당첨자 시상 돼 있는데 이건 방법이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 공직자 공무원 전체한테 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공직자 내부적으로 해서 월 두 문제 정도 출제를 해서 공직자들이 응모를 합니다. 응답하면 저희들이 추첨해서 열 명 정도 선정해서 상품권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산액이 16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안 적나 이런 얘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동 구제역 관계 때문에 일간 지방지에 났습니다. “매몰지 보강공사 골라서 챙겨주고, 상수도 공급공사 돌려서 나눠먹고” 이런 공무원들이 55억여 원을 가지고 설계부서와 발주부서 간에 사무실에서 우격다짐, 말다툼까지 벌어졌다 이러는데 돈이 몇 백억도 안 되는 이걸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청 이전 관계 때문에 하는 등등 그 이외 전체 2027년까지 완성되려면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목민심서적인 공무원의 공직윤리관 이런 등등이 더욱 더 강조되고 감사관의 역할이 막중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재래시장 살리기 상품권으로 주고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제한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만 원 이하 주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태환

박태환위원

그 뜻이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100억도 안 되는 걸가지고 이런 비리 같은 볼성사나운 것들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도청이전 관계에 참여한다면 담당관실이 좀더 확장이 되고 예산도 좀더 많이 확보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은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작년 같으면 31개 감사에서 좀 늘었습니다. 40개 늘고 해서 저희들 부득이 여비도 조금 증액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오후에 저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 직업관이란 뜻에서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용명세서 25쪽에 보면 경북 국제화그랜드포럼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정 업무 중에서 새마을 세계화라든가 다문화 국제화, 독도 국제화문제, 그다음에 해외농업 관련해서 영토 확장하는 문제 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국제화 관련돼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상북도를 국제화하는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요. 그래서 경상북도 국제화 그랜드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안으로는 위원장을 행정부지사하고 외부인사로 하고요. 위원을 15명 정도로 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경북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모델의 차별화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제화에 앞서서 우리 경북특성화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국제화까지 거론돼야 할 것인지, 적절하다고 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중앙의 시각은 경북 자체가 약간 보수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존의 전통을 준수하면서, 보존하면서 나름대로 글로벌마인드도 갖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해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경북특성화를 우선적으로 차별화시켜 부각시킨 후에 국제화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명세서 31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국비와 시·군비가 합해서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존에 36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34억 16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기존에 36억 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게 저희들이…

현아

나현아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34억 16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좀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6억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34억 1600만 원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하게 지역 대상이 세 군데가 돼 있거든요. 영주와 문경, 칠곡 이렇게 세 개 시·군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요. 제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곳이 영주하고 문경하고 칠곡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의 취지가 범죄발생 예방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치안업무로 인해서 국비에 의한 경찰청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어느 부처로 할 것이냐 관련해서도 경찰청 소관이냐 행정안전부 소관이냐,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보면 지금 국비와 자치단체 예산이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매칭펀드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대 50.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 자치단체 예산이 그렇게 되지 않는 시·군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안전보호라든지 범죄예방 이건 분명히 나라가 전체 시·군에 다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그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지금 시·군에서도 우선적으로 원하는 데도 있고 좀 늦게 했으면 하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주하고 문경, 칠곡이 우선적으로 희망한 사항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정된 건 국가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를 하면서 일부 감소를 시켰습니다.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치로 했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이런 치안에 관한 범죄예방이라든지 어린이 안전보호라든지 이러한 업무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군이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23개 시·군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도청 이전이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이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청이전 건물이 완료될 때도 거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 마련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걸 지금부터 같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 주거 의사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택지라든지…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예를 들면 우선 분양권을 줍니까? 아니면 임대아파트를 제공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 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 또 택지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민간업자라든지 아니면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건설할 수 있는 업자라 할까요,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도청이 들어갈 때 같이 직원들 주거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줄 알고, 그럼 도청이전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신도시 주변의 기반시설도 2014년 6월 정도에 다 된다고 말씀하셨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014년 6월에는 일단 도 청사가 제일 먼저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희망은 국가공공기관하고 같이 입주를 하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공공기관은 2014년 6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도 행정구역으로 개편될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연구 검토를 하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이런 건 도청이전을 결정할 때 다 고려된 요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과 관계없이 저희들 도청은 경북 전체의 발전을 봐서라도 새로운 하나의 동력을 찾는 의미에서 도청이전과 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6월에 완공이 될 때 주변의 기반시설도 다 조성되지 않으면 정말 그 허허벌판에 도청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사람도 없는 유령도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먼저 윤종진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개발공사가 너무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개발공사가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실장님, 10년은 넘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9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벌써 10년이 훨씬 넘은 공사인데 공사라면 물론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고, 이 개발공사의 자산력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설립할 때도 도에서 출자금을 전에 냈잖아요, 그렇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청 이전한다고 공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실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속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해야 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요, 저희가 ’9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98년도부터 운영이 됐는데 보면 지난해가 77억 원 적자났고요. 나머지는 2009년도 15억 원, 2008년도 38억 원, 2007년도 113억, 2006년도 89억 해서 죽 계속 흑자만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는 타 시·도의 공기업과 비교해도 가장 건전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경북개발공사의 회사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신도시 조성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2조 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들 자본금을 확충시켜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개발공사의 부실공사를 본 위원은 몇 건 알고 있습니다. 청통골프장이나 이런 게 부실공사였다고… 부실공사가 아니고 잘못된 운영이고 잘못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사실 설립할 때도 우리가 출자했는데, 지금 도에서 출자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처음 출연해서 설립하고 지금 두 번째입니까? 계속 출자를 하는 거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마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두 번째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좀 여러 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있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97년도 470억 지원금이 있었고요. 2000년 12월 달에 169억 현물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달에 1695억 현물출자 했고 해가지고 저희가 출자한 게 23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2334억을 2010년도에 또 많이 출자를 했습니다. 639억에서 2334억까지 늘어났는데 이번에 또 500억하고 이러면, 개발공사 직원들은 자생적으로 회사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도에만 의지하는 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습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공기업으로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 문제된 것도 보면 원래 저희들 현물출자 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기본공사채로 발행이 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인천개발공사, 서울 그리고 경기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상당히 건전… 앞으로도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공사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산능력도 자구력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개발공사 부실한 기업을 계속 도에서 메워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윤종진 실장님께 개인적인, 우리 예결위를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조금 전에 처음부터 추재천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전혀 우리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도 신청하지 않고 바로 끼어듭디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할 때 제가 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끼어들면 제가 굉장히 화를 내려고 했었는데, 본 위원한테는 그러지 않았지만 앞으로 답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 신청하시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끝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다든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지 말아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리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시간이 12시 반인데 지금 질의 안 하신 분이 일곱 분 정도 됩니다. 만약에 질의를 다 하시겠다 하면 점심 식사 후에 하고 질의에 대해서 빨리 해 주신다고 그러면 오전에 시간이 좀 경과되더라도 마치도록… 밥 먹고 할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1분이면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제가 국장보다는 정기채 예산담당관한테 묻고 싶은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가용재원에서 예비비를 활용하죠?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한창화위원

예비비를 활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전번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저희들 국고보조 부담금이라든지 구제역, 도청이전 경비가 부족해가지고 도민의 욕구는 많고 저희들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예비비를 활용하는데 예비비가 보통 전체예산의 몇%를 저거 해야 됩니까? 미니멈으로.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당초예산의 1%를 예비비로 남겨두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이번에 사실 예비비를 조금 쓰고 있어 앞으로는 1%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0.8%로 지금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는 운영이 되는 거죠?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재난, 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너무 적게 운용되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예산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 0.8%, 0.9%까지 유지하려고 했는데 0.95 정도 하면 반올림하면 1%까지 유지하려고 했는데 도민들의 욕구가 너무나 많고 해서 마지막까지 지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다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원장 이하 이사회 11명, 조직 1실, 1부, 7실, 7센터 현원 58명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의 월급명세서, 월급이죠, 연봉입니까? 보수를 여기 원장, 이사회 이사 명단, 그다음에 현원, 원장 이하 조직 1실, 1부, 7실, 7센터 현원 58명의 월급명세서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원장이 없으면 책임 있는 이사진들이나 또한 실장 등이 출석해서 여기에… 다음에 우리가 질의해가지고 그것을 속기록에 남겨야만 원칙이 선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수」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이 부분은 하기가 곤란하고 이게 속기록에 남고 회의에서 진행하기가 곤란한데 그러면 오전 회의를 끝내고 제가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따로 또 한번 시간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간담회를 하면 속기록에 등재가 안 됩니다. 속기록에 이거 남겨야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정영길 부위원장님.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실장님, 대경연구원이 사실 뜨거운 감자였었고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데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그러한 내용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이왕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오늘 오전에 기획조정실은 마무리를 하고, 계수조정 전까지 대경연구원의 책임자분하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셔가지고 따로 위원장님, 시간을 계수조정 전에 대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더 여기서 갖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의를 오전에 끝내면 좋은데, 대경연구원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고, 이왕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 회의를 원활하게 다시 계수조정 전에 회의를 또 속개한다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대경연구원에 대한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조정실장과 대경연구원의 실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원활한 회의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출하라는 것 식사 이후에는 제출할 수 있죠?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자료도…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상임위에 했는 것 있어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대경연구원, 지금 배석하셨는데 충분히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자료가 제출 가능하죠? 상임위에 제출한 근거서류들이 다 있죠? 그러면 대경연구원에서도 자료요청하신 것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고,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면하고 조직자료 또 내주시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감사관실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자료, 이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대경연구원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아까 중기재정위원회죠? 거기에 대한 예산담당관실의 위원들에 대한 명단 자료를 중식을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기 전까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오후에 하시면 되죠?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대구경북연구원 직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대구경북연구원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조정실·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대경연구원의 업무관련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우리 위원님 전체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렇게 지체됐다라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한재석 위원님, 오전에 질의하실 내용이 계셨는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경북개발공사 관계를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500억을 출자하려고 예산을 넣어왔는데, 500억을 출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334억을 출자했는데, 경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가 출자자로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사회에 일단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저희가 이사회 멤버로 도 본청에서는 현재로서는 건설도시방재국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결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좋은데, 감독방법으로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100% 출자기관으로서.

재석

한재석위원

결산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서면으로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서면으로 추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렇다면 공사의 2010년도 결산감사는 언제 합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관이 답변토록 해주시면…

재석

한재석위원

예, 좋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들 감사했던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결산도 2년에 한번 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은 하나의 종합감사 식으로 뿐만 아니고 다른 감사도…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고, 회계에 대한 결산감사를 한 적이 있나 이거예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결산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니 그러면 회계법인을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거기서 지정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재석

한재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관리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감독기관으로서 결산감사를 하면 감독기관이 조금 그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회계법인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합동으로 결산감사를 하는 건 몰라도, 피감사기관이 의뢰한 그 회계법인에게 결산감사를 받는 것은 조금 행정관례상, 또 사회적인 제도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가 회계법인을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도가 그 회계감사 결과를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실장님 해줄 수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공기업이 타 시·도에도 다 있으니까요, 사례를 참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재산현황과 부채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지금 2010년 연말 기준으로 자산이 4643억 원이고, 부채가 1958억 원으로서 순자산인 자본이 26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런데 이 자산에 우리 도가 8대 의회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자산에 대해 출자한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 행정자산을 출자한 금액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2685억에?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행정자산 출자금액도 포함이 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사실은 행정자산을 출자한 것은 경북개발공사의 자산으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규정으로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행정자산은 타 용도에 제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경북도가 전액 출자법인이라는 공사에게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자산을 출자했다는 이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마 이런 것이 행자부나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북개발공사가 도청과 의회, 또 신청사를 비롯해서 부지를 하는 공사를 맡기 위한 공사대금, 즉 부채를 담보로 하고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사업소와 농업기술원을 출자한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이 쓰고 있는 포장이라든지 건물, 또 종합건설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부지·건물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누가 은행에서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8대 때 우리 도의회가 승인을 했다니까 제가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도의회가 승인해 줬다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출자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 한다 그래도 대구은행이나 어떤 은행에서 그것을 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포장과 건물 부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내줄 은행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잘못을 하면서 경북개발공사에 기본자산을 도가 자꾸 출자를 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조금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3백만 도민이 염원하는 도청과 의회·교육청·경찰청을 옮기는 거대한 공사에 몇 조 원이 되는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경북도민으로서는 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500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출자금액은?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용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게 5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 가능한 금액이 3110억 원으로서 2500여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억 원을 경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면 2000억 원까지 저희가 지방채 공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석

한재석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었는데, 500억이라는 출자금액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 결정권자가 우리 행정계통으로 지사님 결재로 결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북개발공사에 100% 투자하는 공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청 본청 건물 짓는 것을 포함한 신도시조성계획에 대해서 민병조 본부장님께서 지금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저희 기획조정실하고 경북개발공사하고 같이 소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의회 예산안 제출을 위해서 내부결재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재절차를 거쳐서 예산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출자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구성치 않고, 법인에게 얼마를 출자할 것인가 하는 위원회는 구성치 않고, 경북도가 행정 행위로서 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을 짓는 데 대한 자금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자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적어도 재정위원회라든지 그런 데 심의를 거쳐서 500억을 경북개발공사가 어려우니까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가결된 사항이 있어야 되지, 경북도민의 살림을 하는 경북도가 500억이다 300억이다 이걸 경북개발공사가 경북도청을 짓는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출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통념상 모순이에요. 그것을 과연 우리 경북도민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도의회,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안 해줘야 될 것이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북개발공사가 도청을 짓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대주기 위해서 한 건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공기업에다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꾸 도민의 돈 몇 백 억을 그냥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도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의회에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걸 승인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법령을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도 어떤 심의·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도의 간부님과 외부인사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과연 이번에 A라는 출자회사가 어려우니까 200억을 도와줘야 되겠다, 500억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설명을 해서 그 위원회가, 도민이 참여도 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왕식

이왕식위원

잠깐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2011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보고서에 단위가 1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 누가 했어요?

기홍

김기홍위원

틀렸습니다. 1000원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왜 1000원을 100만 원이라고 해놨어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것은 빨리 잘못됐다 하세요.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1000원이… 죄송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잠깐만…

병훈

박병훈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부탁만 좀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시간이 없는데 잠깐 몇 가지 부탁만 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도청이전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현지에서 민원이 되고 있는 두 가지만 꼭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로 인해서, 가축들 매몰로 인해서 영농보상비 지급이 원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농이주비나 영농보상비가 현물이 없으니까, 가축이 매몰되고 없으니까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을 안동과 예천이 똑같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든 안 주든, 주면 더 좋고, 주는 데는 안동과 예천이 같게 해달라. 특히 안동과 예천에 지금 아마 집값 율이 좀 다를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차이가 혹여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절대로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 왜냐 하면 안동 사람들이 호명 땅에 농사 짓고, 호명 사람이 안동 땅에 농사 짓고 서로 한동네입니다. 그런데 안동시라는 행정구역 때문에, 예천군이라는 구역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가변동에 따른 불이익 절대로 없도록, 이제 감정이 되고 있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감정에 따른 보상이 지급될 때는 차등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건이 되면 매몰지 가축 농가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안 가도록 꼭 좀 도와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이야기하신 위탁사업 문제는 앞으로 다시 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고, 도정시책사업 원래의 취지에 맞게 좀 투명하게 잘 해달라는, 이 말씀은 배수향 위원님도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액이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투명하게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선정위원을 가능하면 외부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태환 위원님, 감사관실 예산부족 할까 걱정하는데 잘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말씀하신 3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아동의 보호나 범죄예방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23개 시·군에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진

윤종진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다음에 직원숙소 문제도 신도시 만들 때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창숙 위원님과 지금 개발공사에 대해서 한재석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생각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대행기관으로서 경북개발공사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출자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구축해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효율적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경영도 투명하게 하고, 또 효율성을 기해서 경영이 제대로 돼서 모든 분들에게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희수 위원님이나 배수향 위원님 모든 분들이 그 내용 비슷합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좀 효율적으로 잘 해달라,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또 도청이전 기공식 할 때 돈만 올린다고 해서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화합의 시간이 아니라고 본다는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셔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창화 위원님과 한재석 위원님의 질의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관리개선을 철저하게 해서 감사기능도 강화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선정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쪽에서 정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다각도로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딱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간담회 시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사무관하고 다 계시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약속해서 약속 지키는 것 알죠? 이제 아시죠? 꼭 전화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식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죠? 정상진 위원님하고. 그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감사관실·기획조정실·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학홍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및 투자유치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저와 협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대충 설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용어 자체도 좀 잘 모르는 게 많고 또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식

김영식위원

경제활성화시책 우수 시·군 시상하면서 3000만 원 신규예산으로 올렸는데, 어떤 시·군에 시상할 계획입니까? 경제 활성화 어느 쪽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이라든지 각 파트 분야가 있어 가지고 분야별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또 종합적으로 5개 분야 합쳐가지고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1개 시·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돈 3000만 원 가지고 여기 저기 각 시·군에 시상을 하면서 그래도 시상금이라도 주면 몇 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럼 5개 분야를 해가지고 돈을 갈라서 줍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도 우수 시·군에 대해서 대폭적인 시상금을 주고 싶지만, 예산사정이 있고, 또 해당 실·국에서 보면 관련 다른 사업…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경제 활성화 같으면 5개 분야,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이야기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물가소비자 분야가 있고요, 지역발전특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그다음 우수시책발표,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개 분야를 제일 잘 된 시·군 한 곳만 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닙니다. 분야별로 해서 최우수 시·군 각 분야별로 하나, 또 우수 시·군, 그리고 각 5개 분야를 다 종합해가지고 대상 시·군 한 개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개 전체를 종합해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출연금하고 또 출자,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출연금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일자리경제본부에 출연금이 좀 있습니다. 출자 같은 건 출자가 되면 기본 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출연 같은 경우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도 줄 수도 있고, 출연금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 사업에…

영식

김영식위원

출연금 이게 운영비나 경비성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이게 출연금이라 그러면 아까 경북개발공사 500억 출연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 출연금으로도 줄 수가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도 할 수 있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 여기 68쪽에 보면 ‘나노융합 상용화 플랫폼 구축 및 활용사업’ 이래 가지고 6억 7천이 신규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봐 주십시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국비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매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유치할 때 도비 매칭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올해 도비 매칭 사업비를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증액입니까? 신규사업인데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지난해 지경부 기술혁신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당초 저희들 예산사정상 이번에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신규사업이고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 도비부담분 확보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리고 그 뒤쪽에 70페이지 보면 여기도 출연금이고, 출연금이 죽 많이 나오는데, 이것 출연금 사실 그냥 주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점검도 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도 거쳐가지고 간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정산뿐만 아니라 중간에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사업이 보면 국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70페이지에 보면 밑에 출연금 중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과제 공모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R&D나 인프라 사업이 아니고, 기업에 1억 원 이내에 기업별로 기술개발과제를 조그마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 당 1억 원 이내에 돈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북TP에 위탁 시행한다고 해놨는데, 경북TP는 뭐하는 곳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경북TP가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기업의 창업지원 활성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TP는 경북에 있는데, 지난해 같으면 14개 과제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 저희들이 응모한 기업에 대해서 과제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확정한 건 아니고 예산확보하고 난 이후에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공모사업이니까… 그 뒤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10억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백신을 하며…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백신공장 여러 지역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치열한 경합 끝에 우리 안동지역으로 유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에 그동안 대기업 유치가 없었습니다. SK케미칼 유치 됐을 때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에서 상당한 환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10억 이걸 안동 케미칼 백신공장에다가 그냥 10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땅을 사주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입지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해 가지고 관련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최대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 30억 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금 지원합니까? 가령 우리가 땅을 사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현금지원입니다. 비용이 10억 원이지만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세수도 증대되고 이런데, 돈이 좀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그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자, 그건 그까지 하고. 투자유치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우리 경산의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됐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 도 투자유치본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것은 도에서 직접 하지 아니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별도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 거기 우리 도청 직원이 지금 63명이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구미나 영천이나 포항에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산은 아직까지 업자선정도 못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도정질문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항간에 들으니까 대우건설하고 MOU 체결을 곧 할 거라고 이렇게 하던데?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든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경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이후에 사업이 많이 부진된 상태여서 그동안 저희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하고 몇 개 기업 컨소시엄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도 했었고, 또 해당 기업에서도 우리의 제안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경산 경제자유구역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저번 지식경제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면 거기에 유치할 기업들도 제가 알기로 한 8000억 정도의 유치할 업체들을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하여튼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선진교통문화조성 캠페인 전개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경상북도의 사업용 용달 화물차가 몇 대나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화물차 전체 한 3700여 대…

수향

배수향위원

아, 3700여 대나 되고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왔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2010년도에 1000대를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1000대 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이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게 작년에 1000대, 올해 1000대, 누적해서 2000대가 아니고요, 화물차들을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움직이는 차들이 있고, 다른 타 시·도로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용달차량이 있습니다, 화물차량. 전국 단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하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차량이 올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전국으로 다니는 것은…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스티커가 1년 이상 안 가는가요? 보면 당초 2010년도에 1억을 투자했는데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는데,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효율 면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성과 면에서 부진하거나 그런 면은 없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화물차주나 운전자들이 필요 없다고 해야겠지만, 오히려 조합 측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 했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반복적이고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스티커 바깥에 외부에다가 부착을 하는 모양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매년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보면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가 8400만 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1만 2000원씩 7개월 해서 1000대가 됐는데, 이 1만 2000원을 어디다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화물차주에 대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화물차주에 대해서 한 달에 광고비 명목으로 1만 2000원을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화물차주들이 하긴 하려고 하겠네요? 알았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해서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가 싶어서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32쪽 같은 경우 지금 국제전자엑스포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몇 회째입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처음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기타로 해가지고 그러면 1억 5천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당초예산에서는 기타만 잡혀있고 추경에서 1억, 2억 해가지고 3억을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기타 1억 5천은 도와 구미시 말고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건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가 끌려가는, 우리가 특별히 투자계획 없이 이쪽에서 하자고 하니까 추경에 급하게 넣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꼭 필요도 하지 않는데 기타 해서 1억 5천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도가 불필요한 혹시 투자는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구미 쪽에 IT 전자관련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업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예산사정 때문에 안 되다가 작년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에 들어가는 산단공 이런 데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예산을 확보 했었고, 우리는 당시 예산부서하고 다음 추경 때 한번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준비는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작년에도 재원을 마련 못하고 이번에 당초에서도 예산을 마련 못하고 그래서 추경까지 오게 됐다라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오히려 우리가 이쪽에다가 같이 사업을 참여하자 요청해서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서 오는 게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2회 추경까지 잡혀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한번 보시면 경북 PRIDE 상품 글로벌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추경에서 얼마를 증액하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PRIDE 상품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3억 3천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억 3천이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투자금액이?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작년에 6억 7천이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억 7천이었는데, 당초예산에 6억 7천이 잡혔고, 이번에 또 추경에서 3억 3천을 더 증액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이 PRIDE 상품은 지난해까지 18개 업체가 지정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16개 업체를 추가로 더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기준은 한 개 업체당 2000만 원 정도로 추가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에 대한 2000만 원 하면 한 3억 2천 되고, 거기에 따른 인터넷사이트 보강하는 데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토털 이번 추경에 3억 3천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난 연말 언제쯤 이게 됐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게 11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 11월에 지정… 왜냐 하면 이게 경북 PRIDE 상품 보면 어떤 게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더니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9개 상품만 나와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품이 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자료상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3억 3천이 왜 증액이 됐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 경북 PRIDE 상품은 당연히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맞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찾아보면 주소지나 이런 게 경북이 아닌 데가 19군데 중에 본 위원이 찾아본 데가 2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당연히 경북 PRIDE 업체는 저희들 중소기업 중에서 좀 수출이 유명한 우리 관내 소재 업체만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 사이트에 사무실 위치 같은 게 혹시 대구로 있는지 모르지만, 공장 소재지는 틀림없이 우리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가 틀림이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도 당연히 경북 PRIDE 상품 같으면 도내 기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북하고 사무실 주소를 옮겨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사이트를 들어가서 찾아 봤을 때 ‘아니, 왜 대구 소재 기업이라든가 서울 소재 기업이 우리 경북 PRIDE 상품으로 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도의 것을 지원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사이트에 그렇게 주소지가 나와 있고 하니까 좀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은 17쪽입니다. 경북특산품 전시판매장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는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잠깐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위치는 대구공항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95년도부터 되어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99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개설일은 자료에 보면 ’95년 8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게 ’95년부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앞으로 이것을 옮길 예정은, 밑에 기타사항에 자료를 보니까 옮길 예정은 옮길 예정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자, 2010년도에 3천이 투자됐는데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추경하면서 5천으로 올렸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95년도부터 대구공항 2층에 경상북도 특산물 매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구공항의 이용객이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금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경북통상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물색하고 있는 위치는 KTX가 멈추고 있는 동대구 역사 아니면 대구 엑스코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시·군의 특산품을 같이 하고 있고, 지난 해 3000만 원으로 했다가 이렇게 임대료를 5000만 원으로 올린 이유는 동대구 역사라든지 아니면 이쪽 새로이 증설하는 엑스코 같은 경우에 임차료가 좀더 비쌀 것으로 보고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요구가 됐는데 아직까지 장소를 지금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적지로 보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동대구역에 있는 각종 매장을 신세계라는 다른 데 관리 위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동대구역을 가장 적지로 보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장소는 확정치 못했습니다. 다만, 대구공항의 매장은 금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5천으로 계상한 것은 앞으로 이전할 것을 감안하고 조금 더 좋은 장소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올리셨다는 거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게 과연 개인의 사업장 같으면 이렇게 뒀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북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구공항의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 수를 생각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여기 위치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라도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1995년도부터 설치해가지고 지금 2011년도 아닙니까? 적어도 16, 17년씩이나 이걸 거의 방치해 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물론 밑에 보니까 올해라도 옮긴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은 되지만,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이것 작은 액수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임차료 3천이나 5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두가 우리 도민의 세금인데, 세금으로 투자되는 걸 쓸 때는 효과를 극대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쪽에 놔두고 10여 년씩을 방치해 왔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새로 옮긴다고 하니까 이 전시판매장 하나가 어떤 것보다 더 큰 홍보효과를 노릴 수가 있으니까 최적지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경북의 특산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홍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배수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진교통문화조성 캠페인 전개하는데 1억 원 신규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다 경상보조 합니까? 기관이 어디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화물조합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화물조합?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경상보조인데 나중에 정산은 받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다 받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산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고 효과가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그다음 또 교통사고를 얼마나 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순전히 우리 도비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비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도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 원 증액해가지고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아마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됐고, 교통연수비 운영비 지원이 4억 4천 했다가 이번에 2억 5천을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6억 9천을 지금 현재 출연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2억 5천을 출연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해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교통연수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 교통연수원 운영비하고 또 리모델링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리모델링비는 삭감 됐었고요, 교통연수원 운영비는 저희들이 연수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최소 경비로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도 당초 연수원에서는 3억 1천 소요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들 자구노력 유도를 위해 가지고 20% 삭감한 2억 5천만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교통연수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올해 6월까지 교통연수원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교통연수원의 이사진이나 대의원 구성도 저희들 조정하고요, 또 하나는 리모델링비 5억 8천 중에 아주 최소 경비만 하고 나머지 5억 4천은 저희들 다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번에 교육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합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걸로, 6월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6월 달에 아마 점검하고 감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조건부로 2억 5천을 증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말이 맞습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월 달에 실적을 내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본부장님!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서 89쪽 기업노사지원과 소관인데,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운영 정상화 용역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정상화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천

추재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연수원이 어디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소재지는 청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청도에 있는 그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건물 때문에 정상화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사항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결위원님들에게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사후관리에 낙동강 수계 수질측정을 그때 월 2회 한다고 보고를 한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구제역 매몰했는 지역에서, 특히 낙동강 경북의 젖줄의 월 2회 정도 수계 수질을 측정 했을 때 그 사이에, 1일 날 하고 15일 날 한다면 그 사이에 침출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하지만, 적어도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가서 측정을 해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추경 본 예산서 65쪽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에 117억 5491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전통 5일장 육성사업 시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클린 5일장과 다른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같은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같은 사업인데 여기에는 사업설명서 자료와 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주신 것하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보니까 전통시장살리기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클린 5일장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자료는 두 가지 다 합친 상태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통시장이 재래시장도 있고, 또 5일장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일반 상가에 매일시장도 있고 5일장도 있는데, 토털 털어서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26억 6400만 원의 사업예산 5일장 육성사업 예산서 하고, 지금 클린 5일장 육성사업 이 부분하고 이부분 내역이 여기 빠진 건가요? 자료 제출했을 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 이전에, 자료 클린 5일장,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다시 좀 제출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에 보면 죽도농산물시장 아케이드의 노후화로 석면분진 사업 개·보수 때문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에는 내용이 없다고. 석면은 지금 상당한 문제를 대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위에 석면가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은 식품에도 떨어지고 인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데 빨리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 사업도 1억 가지고 되지도 않을 상황인데다가 그나마 여기는 나타나고 있지도 않다고요.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내가 요구했던 것은 증액되는 클린 5일장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것 추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여기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36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사무인력 월 150만 원짜리 채용을 하면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 360만 원 증액했다는 말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중에서 도비는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60입니다. 150만 원 중에 국비가 105만 원이고 도비 30만 원입니다. 그 30만 원 1년 치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도비를 합해서… 그래서 주는 것은 150만 원을 준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상인회도 일부 부담하고 우리 도비 부담…

희수

김희수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전통시장 클린 5일장 육성사업 전체 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죠?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입니다. 예산과장하고 일자리창출본부장한테 공동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본부를 보면 일자리창출단, 민생경제교통과, 과학기술과,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정책과가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산과장님, 그런 데 비해서 예산이 검토보고서 첫째 11쪽에 보면 일자리경제본부는 구성비가 2.5이고, 다른 것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이 24.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거 때문에 그런지 너무 치우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안 그래요?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보건복지는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렇고, 일자리경제본부 여기 사실은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지 우리 도가 더 잘 살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벌써 다 했습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58억 정도 증액 계상되었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사업명이 뭡니까? 폐자원 재활용 사업과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이죠?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사업의 일부가 사회복지과와 자활사업이 중복이 안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거기는 중복이 안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재활사업이라든지 이것이 폐자원 재활용 사업이나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은 복지과와 자활사업이 중복이 된다고 보는데 안 됩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형식적인 문맥상의 의미로 본다면 말이 비슷하니까 하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 하는 사업은 엄연히 일자리, 물론 아주 양질의 일자리는 안 되겠지만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파트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분들을 돕기 위한 제한적인 목적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정부가 하는 하나의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매칭되고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방민들이 주도하는 사업,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인원수를 보니까, 사업규모에서 정한 인원수가 있는 것 같은데 4774명입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군별로 된다면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선발 기준이 뭡니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 저희들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에서 가구소득 일정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런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고를 내면 사업 신청을 하게 되고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응모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인원수가 이렇다면 이것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어느 군에는 몇 명이고 하는 게.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 한번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시간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사업명세서 89쪽 보시기 바랍니다. 노사합동 해외우수기업 노사관계 벤치마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죠? 도비가 1억 5000이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자부담이 2000이고,

현아

나현아위원

자부담이 2000만 원인데, 그러면 60명에 1억 원과 이번 추경에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3억 3000 하는 것은 PRIDE상품 그 이야기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로 지원하게 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1인당 정확하게 기준은 아닌데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도와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하고 부담이 되는 것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한국노총에 주어서 한국노총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도의 부담이 너무 안 많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사실상은 도에 부담이 많은 셈인데요, 한국노총도 자기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인들, 특히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도하고 공동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안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이 내용을 민주노총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도 이런 수혜를 주고자 협의를 해도 지원을 안 받는 쪽으로 의사표명이 있어서 한국노총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노총도 같이 대화가 되어서 한다면 일정하게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래서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부담과 사업대상을 재검토하심이 어떤가 하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투자유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병훈

박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관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행정지원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에서 세입예산에 지방세 수입 해서 440억이 되어 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우리가 도세 총액을 9810억 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지난해 9월 말에 본예산 하는 시점에서 판단을 9810억 원을 책정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수여건도 일부 호전도 되고 경제 성장률도 정부에서 한 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가 2010년도에 도세를 거둔 총액이 1조 700여억 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40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잡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방세의 주 구성요인이 무엇 무엇이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방세는 취득세가 있고 지방소비세, 그리고 교육세, 교육세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마는…

한창화위원

그것은 세수의 10%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정부가 22일자로 발표한 것 있죠? 3·22 대책. 그 내용이 뭡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취득세를 4%에서 2%로 감액해 주던 것을 2%에서 다시 1%로 추가로 감액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50% 감액하는 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방세가 기존에, 지금부터 하면 연말까지 한 380억 정도 감액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440억 수입으로 잡은 것은 근거를 어디다 뒀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난해 2010년도 세수실적과 올해 여러 가지 세수전망을 종합해서 했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근 5년 동안에 가장 큰 수입을 올렸죠? 5500억이죠? 지방세가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방세는…

한창화위원

아, 취득세.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취득세는 5500억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취득세 50% 감면을 들어가면 올해 어떻게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감면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4%에서 2% 감면을 해서 거둔 게 55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3·22 대책에서 50% 감면대책이 나왔는데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3월 22일자로 소급적용해서… 지방세가 줄지 않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지방세가 380억 정도 줍니다.

한창화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준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경기도는 한 5000억 정도 줍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줄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는 한 380억 정도 추가로…

한창화위원

주는데 지금 440억을 증액한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세수전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창화위원

큰 문제는 없을… 그러다가 다음에 세수가 저거 되어서 또 추경합니까? 감 추경해야 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중앙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전액 보충을 해 주겠다는 그런…

한창화위원

2007년, 2009년도에도 이러한 발표를 했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정부에서 보전해 줬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때는… 그래 가지고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게 추가로…

한창화위원

보전 안 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을 지방세 440 한 것, 갑자기 3·22 대책이 나와서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제2차 감 추경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연간 도세 총액이 1070억입니다. 1070억이기 때문에 440억을 증액시켜도 125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아직까지 무려 한 500억 정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이번에 감액이 되는 것이 380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정도만 징수를 할 수 있어도 380억 감액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 올렸을 때 잘못 올렸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9월초에 본예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연말까지 우리가 얼마의 세수를 거둬들일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창화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보수적으로 운영을 했다 하는데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편리한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업들 못하고, 꼭 해야 될… 본예산에서 탈락된 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00억 증액,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결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남으면 그걸로 통상 본예산에 일부를 계상하고…

한창화위원

추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뒀던 거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을 해 봐야지 그게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세계잉여금이 나올지 확정되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전국에 시·군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문제 삼는 게 전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추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지어 국가재정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문제 갖고 수없이 지적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원래 순세계잉여금 어디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원래 예산에 추가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세입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

한창화위원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추경예산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한창화위원

아니 담당국장이 그걸 모릅니까? 지방재정법 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하는 것 있습니까? 추경에. 없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방채는 상환기일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전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무튼 간에 아까 얘기했던 지방세 문제,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문제, 특히 지방세 문제 50%, 정부에서 3·2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50% 감액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가 감소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차 감 추경이 안 들어가도록 잘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 새마을세계화 전문평가단 현지조사,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 줘서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몽골 이런 지역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새마을전문가라든지 민간인들로 하여금 현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현지확인… 같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마을전문가는 어떤 분들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로 새마을 쪽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민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평가단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교수들이랑,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런 분들보다는…

희수

김희수위원

일선 시·군의 새마을지도자들이랑 도 새마을사무처의 직원들이랑 그 사람들이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런 분들도 들어가겠지만 주로 실제로 새마을 현장에서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선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입니까, 아니면 현지 전문평가단입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평가…

희수

김희수위원

일선 지도자라고 새마을전문가라고 얘기하시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새마을리더봉사단 파견 나간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갔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람들이 새마을 봉사, 새마을을 한 경력이 얼마나 된 사람들입니까? 평균.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그 중에 새마을전문가도 있고 또 일반 자원봉사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재 해외 새마을리더봉사단 파견 인적사항, 새마을 활동경력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이 정도에 이렇게 결집된 선진일류 국가로 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은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수출한다면서 그냥 모집을 해서 일반 자원봉사자들, 대학생들, 그렇게 편성해서 해외로 내 보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새마을활동을 전수하고 새마을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흡하다고 이제 전문평가단 보낸다? 애시 당초에 일선 시·군에서 새마을활동 열심히 했던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뽑아서 그들이 정말 일선에서 새마을운동 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어디든 나가서 그 지역에 진정 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풍토병 걸린다, 어떡한다… 도 새마을사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주 잘못됐단 말입니다. 물건도 좋은 것을 수출하고 좋은 상품을 내다파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새마을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내다팝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보세요. 새마을운동이 교육만 시켜서 되는 사항입니까?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해 왔던 분들입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우리 선발기준 중에 새마을관련전문가들은 또 우대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 새마을사무처가 그런 부분들을 관장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운동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새마을에 잔뼈가 굵고 새마을에 책임감을 가지고 새마을에 긍지를 가진 사람이 나가야만 정말 봉사활동을 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일반 대학생들이라든지 직업 없는 사람들 모집해서 단기간 교육을 통한 해외파견, 그리고 평가단 현지조사도,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이 새마을활동을 최하 20년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일선 시·군의 지도자들이 나갔더라면 자체 했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서 들어오는 평가 가지고 보고를 하면 되지 구태여 거기 감시하라 평가하라, 잘하나 못하나? 누가 또 돈을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이것이 다분히 일선 지도자들의 해외여행 겸이라면 아예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우리가 선발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조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도 새마을에 잔뼈가 굵고 새마을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새마을회가 가는 방향이 많이 잘못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정말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해외사업에 우리 새마을을 수출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직원을 뽑아서 보낼 수 있나 이 말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시상 방법,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님 답변 좀 들으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이영석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종합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은 새마을평가에 대한 종합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지침을 도에서 줍니까, 사무처로?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새마을회에 자료가 올라오면 여기 새마을과에서 이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이것은 새마을회 평가가 아니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시·군 평가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 평가 말씀입니다.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회 활동도 일부가 되고, 자료는 시·군에서 직접 올라오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시·군 새마을과를 평가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시·군의 새마을활동 전체를 포함하는데 그 안에 새마을회의 활동도 포함이 되고 시·군의 지원실적도 포함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평가지침 자료를 좀 주시고요, 기준을.

영석

이영석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경상북도새마을회에서 23개 시·군의 봉사자들이 정말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평가가 도 새마을사무처에서 하는 평가가 일부는 나눠 먹기식이나 아니면 편중된,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특정도시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포항은 정말 많은 새마을봉사지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상을 못 받고 있어요.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 도 사무처가 한쪽 생각을 하고 있는, 눈에 보일 정도로 편파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군 지도자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공평한 평가를 해 주고, 도 사무처 회관 건립비 부담액을 납부하지 못한 그 문제, 새마을발상지가 포항이라고 집회했던 그 문제, 일선 지도자들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등등으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소외되고 있다고요. 그 평가기준 지침과 평가의 방법,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부랑아 수용시설이 몇 군데 어디에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 어디에?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하고 영천, 고령, 성주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수용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수용인원은 400명에서 500명쯤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있는가요, 안 그러면 갱생프로그램을 거쳐서 사회에 배출되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가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입소자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한 몇 %가 사회복귀가 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저께 저희들 현지조사에 서울로 갔을 때 우리 서울지사 가는 길에 서울역에 많은 부랑아들이… 부랑인들이라고 해야 될까 부랑자들이, 노숙자들이 형편없이 있었어요. KTX 서울역사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관문일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 동대구역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랑인들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라든지 위압감, 또 아녀자들의 두려움, 공포감 등등 사회저변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해 생산성도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한 교육과 갱생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에서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하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물었던 건데 그때는 아직 안 됐다고 그랬는데 저출산 대책 종합적인 계획 서졌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획서 나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경북도에는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를 낳으면 얼마 지원해 준다고 하는 도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차원에서는 셋째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군별로 재정사정에 따라서,

재천

추재천위원

시·군별로 첫째아, 둘째아는 자체에서 있고, 우리 도에서는 셋째아만 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도 셋째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도에서는 셋째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 차원에서는 셋째아 낳으면 얼마 지원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열두 달 동안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네, 그러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20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는 교육 분야, 그 다음 다른 시·군까지 전체 다 종합 망라한 겁니까? 우리 도 단위만 한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도 단위는 다 망라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31쪽인데요, 지난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이번에 채무상환이 약 6억 9000만 원 채무상환을 하도록 출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포항의료원이 남은 것이 앞으로 16억, 안동의료원 22억, 이 자료 맞습니까? 앞으로 채무상환은 이것만 갚으면 다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출한 자료에 그것만 갚으면 다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잔액입니까, 다른 채무가 또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만 채무상환입니까? 다른 채무사항은 또 있네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채무는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른 채무는 전혀 없고 이것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 영안실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 그런 것 증·개축할 때 발생한 채무들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꼭 필요한 데 물론 썼겠다 싶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채무상환액을 출연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유도를 할 필요성이 없는가? 채무상환은 해 주면 계속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건 빨리 갚아라, 갚고 나중에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앞으로 계속 해 줄, 도에서 채무상환을 계속 해 줄 겁니까, 출연을?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채무가 2005년이라든지 과거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기로 하고 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원이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도 그렇고 안동도 그렇고 두 군데 다 흑자를 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점점 채무상환을 적게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에 발생한 채무는 채무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상환을 완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조건에 맞더라도 조건에 우리 도가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출연해 주겠다, 그걸 협약했습니까? 그걸 약속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채를 할 때 이 조건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 부담할 것은 부담해 주겠다고 그렇게…

재천

추재천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경북어린이병원 건립하는데, 문제는 병원이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칠곡?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칠곡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소재지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의 어린이들이 와서 병원을 진료하고 갈 때 조금 혜택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전혀 없습니까? 경북 어린이들이 올 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 우리 경북에 대해서만은… 지금 도내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는 할인하는 것을 병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병원 건립이 됐습니까? 운영 중에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에…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에 완공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완공됩니다.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병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소재지가 대구에 있으니까 사실은 부담이 좀 됩니다마는 경북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치료할 때 할인을 좀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비라도 지원을 한다든지, 병원에서 감액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고가 투입되고 도비도 투입되어서 그것은 엄연하게 경상북도의 재원입니다. 거기 대구에 있는 병원에다가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경북의 어린이들도 혜택을 입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경북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쪽, 18쪽. 18쪽에 경북 안전기동타격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기동타격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기동타격대는 사실은 작년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갑자기 안동지역에 대규모 소라든지 돼지의 살처분 장소에 민간인들을 투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인력을 구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여 명을 편성해서 1주일 정도 살처분 현장에 직접 투입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제역이라든지 수해라든지 홍수, 산불이라든지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긴급히 투입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도 시키고 모집을 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타격대 형식이 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타격대 구성원이 구성이 됐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지금 타격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반대원들도 지금 시·군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요?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인건비는 평소에는 주지 않고 교육을 일부 시키고 그 다음에 발대식 정도 하고, 평소에는 인건비를 주지 않고,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되면 현장에 투입을 할 때 그때 일당을 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출동수당으로?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재난, 화재 이런 것으로 해서 소방대원들이 엄청… 또 교육을 받고 출동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소방대원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의용소방대원?

상진

정상진위원

예, 의용소방대.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우리가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난네트워크 회원이라든지, 농민들, 농민회라든지 그런 쪽의 인원들을 많이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그런 분들을,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을 우리가 출동을 강제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00명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출동을 요구하면 거기 응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진

정상진위원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동원이 되지, 지금 의소대들도 보면 출동수당이 횟수에 비해서 수당은 좀 저조한 편에 있어서 그것도 현실화하는 데 엄청 애를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조례로 4시간만큼의 수고를 했을 때 수당지급 부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국가 재난, 사고 이런 데에 투여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공식화해 놓으면 또 어떤 일에든 좀 써줘야 됩니다. 재난이 없을 때 몇 년간 방치돼 버리면 유명무실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소대는 항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지역 의소대들이 굉장히 젊습니다, 많이 교체가 되어서. 그런 데에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수당 받고 이런 데 긍지를 좀더 느낄 수 있고, 새로 또 뽑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시골에 사람 없어요. 뽑아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대도시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보면, 행사 가면 늘 그 사람입니다. 소방대원, 방범대원,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타격대 뽑으면 또 그 사람입니다. 안 봐도 번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할 수 있는 획일적인 것들로 해서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정병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쪽입니다. 17쪽에 보면 201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김천, 경산, 예천 세 군데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23개 시·군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선정기관은, 시·군은 언제 선정을 합니까?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어차피 국·도비, 시·군비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 해에 다 확정이 되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전 해에 합니까? 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번에 일본의 쓰나미라든가 원전이라든가 해서 이웃나라 일이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 특히 경북 도민들, 원전이 있고 또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난대응안전훈련이라고 하면 좀더 신속하게 그런 쪽을 갔을 때 도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훈련이 되지 않겠나, 지금 여기 김천이나 경산이나 예천,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군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고 오히려 필요한 쪽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장소를 선정할 때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정병윤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 당부를 드리고, 다음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왜 편성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수향

배수향위원

의의가 본 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기정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세상일에는 보면 중요한 일이 많은데,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고 또 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보건복지 자료를 죽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하고 올라온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일일이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넘기다 보면, 본 위원이 몇 개만 얘기하자면 연수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정예산 기준으로 봐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참 많습니다. 신규로 됐는데, 본 위원이 보면서 이게 그럼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설명 자료를 참고해 보고 앞뒤를 맞춰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일이 다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지적은 안 하겠지만 내년부터 2012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전관예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장희입니다. 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죽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청도복숭아시험장으로도 가고 상주감시험장으로도 갔는데 유독 한 군데도 많이 쏠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냐 하면 상주감시험장에 보면 DNA분석기 등 3세트가 추경예산으로 나가게 되고, 또 가공연구동 개축 보수공사가 3억 해 가지고 감시험장에 있고, 해서 10억 이상이 상주감시험장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굳이 이것을… 예, 일단 설명부터 듣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감시험장은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마지막 의결을 할 때 산림청 예산으로 국비 5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저희들 시험장이 생기고는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에 지방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 5억을 포함해서 10억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시험장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국비, 도비 늦게 받았다는 것은 없고, 현재 보면 감 DNA분석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국비… 아,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국비가 5억이 와서 거기 따라서 5억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감 DNA분석기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포함된 금액이어서, 개별로 봤을 때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유색벼 이용해서 지역홍보 상징물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삭감됐는데 삭감됐을 때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왔는데, 꼭 추경에서 이번에 올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이번 추경에 2개소, 영덕과 예천을 올렸습니다. 예천군은 내년에 세계 곤충엑스포가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있기 때문에 금년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 유색벼를 이용해서 내년도 세계 곤충엑스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 또 하나 영덕은 친환경농산물이 재배되는 대단위 단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해안 쪽에 친환경농업단지를 홍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2개소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역별로 이걸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할 예정이십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2개소씩 이렇게 해서 죽 돌아가면서… 현재는 얼마정도 우리 도에서 이걸 시행해 왔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지난해는 10개 시·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 번 하면 한 해로 끝이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수확을 하고 말아야 되는데, 10개소 하고 지난번에는 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2개소만 하고 그렇게 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0개 하다가 2개 된 것은 그만큼 지역에서 호응도를 못 얻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건 아닌데, 지난 본예산에 15개소를 반영했다가 여러 가지 예산편성 상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추경이기 때문에 부득이 꼭 필요한 두 군데만 반영을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하고 아주 급한 예산만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대표선수 배수향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배수향 위원님이 먼저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면서 의문이, 장비구입이 지금 많거든요. 동결건조기라든지 DNA 분석기, 가공제조기기, 가공분석장비, 죽 보면 많지요, 이번에.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장비구입이 많은데, 이거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국비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일찍 당초예산에 국비는 안 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당초예산에 국비는 옵니다만 이번에 5억 원 산림청 국비 확보는 국회의결 마지막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뒤에 확정을 받아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국비로 내려온 그것이 전부다 장비 구입하는 걸로 다 편성이 됐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조건에 감 가공을 연구하라는 그런 목적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거는 가공 연구를 위한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동결건조기 구입비 이것도 전부다, 이거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가공을 하기 위한 건조기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도 이 부분에 앞에 위원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숭아시험장에 있는 청도 복숭아가 지금은 다른 지역보다 재배량이나 생산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복숭아시험장이 있는 청도지역에 말입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과거보다는 재배방법이나 품종개량이 많이 되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아직까지 다른 지역보다 복숭아 생산량이나 질적인 문제에서 좀 나아졌습니까? 전에는 보니까 시험소 있는 지역인 청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던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시험장이 생기기 전에는 청도복숭아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에 다소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면적이 좀 줄고 시험장이 생긴 이후에 재배방법이라든가 품질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거기에 현장을 가보니까, 오랫동안 복숭아에 관한 한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시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소가 있는 청도가 오히려 수확량도 적고 질도 나쁘던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되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원장

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7차 회의는 월요일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