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에 운행을 하고 있던

대체인력 부분은요? 대체인력 신규채용한,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기존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갈라지기 전, 파업이 일어나기 전하고 지금 안재성 위원장님이 630명이라고 말한 것은 신규채용한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체인력인건 신규채용이건 그것은 떠나서

아니요, 그것이 포함된 것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기냐고 아니냐고 말씀만 해 주세요. 그렇게 시비조로 하시지 마시고.

그것만 확인하시라니까요. 신규인력이 몇 명이라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 64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파업이 일어나기 전 숫자하고, 그러니까 신규인력이나 대체인력을 포함한 숫자냐고요, 아니냐고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파업의 쟁점이 되는, 그러니까 사측과 한국노총에서 부정을 하시겠지만 파업의 원인이 통상임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노동자들이 받을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하면서 한국노총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합의본 것이 이 파업의 원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런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저를 특정지웠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확정이 지어진다고 그랬고요, 아까 그것은 호남고속의 경우에 받은 금액이 4백, 5백이고요, 법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이 금액이 확정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사도 아닐진대 저한테 묻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왜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고,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틀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노총은 내가 이렇게 100만원에 합의한 것이 옳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업사태가 온 것이고요, 파업이 이렇게 길게 될 동안 한국노총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의회에 물을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법적으로 통상임금 부분은 판단을 맡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사측을 하는데 이것은 잘 집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홀려가지고, - 어제 사측의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불쌍한 조합원들이 누구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거의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꾀임에 빠졌다거나, 다 각자가 가정도 있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러는데 누구의 꾀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표현을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장에 의해서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누가 선전선동해서 꾀임에 빠져나갔다는 그런 표현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수노조에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어제도 사측 대표들이 하신 말씀이 7월 1일 복수노조가 되기까지는 합법적인 그것을 갖춘 한국노총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교섭을 할 수 없다 그 주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충남에서는 한국노총과도 합의를 했고 민주노총과도 합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 규정에도 안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한국노총하고도 협상을 해 가지고 교섭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불법이고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교섭단체를 법적으로 인정을 했고, 다른 충남지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 따로 합의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이렇게 부당한, -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주장은 한국노총이 그렇게 부당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노조로 찾아간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례에서도 두 노조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민주노총을 교섭에 나와라, 민주노총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법적 판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협조하는 것을 그렇게 합의를 보신 것이고,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100만원에 협정을 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통상임금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기하실 수 있는 조합원들의 의사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그것을 통상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으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으로는 지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합의서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불이익을 줬습니다. 통상임금에 한국노총이 합의한대로 조합원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만근 이상의 근무를 주지 않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고요, 아까 합의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르고, 근무일수도 조합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근무일수도 많이 주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협정서가 한국노총과 사측이 맺어지고, 그 이후에 각 회사마다 한 일은 합의서 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받은 후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합의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사측과 조합원측간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강요하는 그런 방식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사실확인서라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사측과 노동자가 우리가 100만원 받는 것에 흔쾌히 동의하고 그냥 합의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근무일수로도 강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장, 대표가 강요를 했거나 그래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이 통상임금 문제가 100만원에 합의되는 조건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반발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노총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서 다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운전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운전원이 일을 하는 근무일수가 24일이죠. 24일인데 며칠 더 증가하는 것은 저도, - 아까 임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만큼을 일을 했는데 임금이 많아 가지고 기본 만근만 채워도 생활할 정도가 되면 노동자들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노동자들도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임금명세서를 보면 거의 보편적으로 24일 만근인데 26일, 28일까지는 보편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부분은 32일, 36일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근을 넘어서가지고 근무일수를 엄청 느는 것은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아무튼 노동자의 요구라고만은 돌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노동자들이 근로여건이 좋아지게끔 노동조합이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하면서 노동자의 의사도 대변하고 사측하고 협상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어진 역할같은데 아까 운전원들이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일, 36일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하시고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