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경제문화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8억 6,900만원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1억 2,300만원입니다. 그 요인으로는 세외수입 8억 6,5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16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3,200만원보다 1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유기질 비료 지원 1억 4,800만원,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 1억 6,100만원,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2억 4,200만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60억 1,900만원보다 11억 7,300만원이 증액된 7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8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4,500만원보다 1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 편성 주요내용은 원예특작 분야 지원 사업에 9억 2,8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 사업에 13억 5,600만원, 건국동 주변 농배수로 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1억 4,500만원, 축산물생산 및 유통개선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8억 4,400만원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9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억 5,7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중소기업경영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에 4억 9,900만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에 31억 4,2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분야에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억 6,4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억 7,2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예술단체 운영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에 1억 9,900만원, 북구 문화원 지원 등 지역문화계승발전 분야에 7,40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 등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 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은 1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500만원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정보화 장비 구축 등 전자구정 구현에 6억 8,600만원, 정보화 마을 운영 등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사업에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세입은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은 식품안전 감시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제고 분야에 3,50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경영지원 활동을 위해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호 위원장, 최유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진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진 부위원장, 조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57억 7,500만원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59억 7,20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75억 4,100만원보다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80억 1,800만원입니다. 그 증액 요인으로는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20억 1,4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2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21억 2,400만원보다 1억 8,300만원이 증액된 2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1억 9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2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1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 3,7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36억 3,5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 증액된 3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51억 700만원보다 2억 8,300만원 증액된 5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장비구입비 7,200만원, 불임부부지원 1억 5,800만원, 필수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1억 3,600만원, 병·의원 접촉자 관리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 6,4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2,200만원,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관리 2,700만원,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1억 2,500만원보다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감액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3억 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분야 지역사회조사 감시체계구축 500만원,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300만원, 통합치료실 운영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사무경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28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북구정신건강센터 1,0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수준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상담해서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연계해 주고 자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치료하고…….

인건비성입니까?

예, 인건비성입니다.

북구 정신건강센터는 어디에 있죠?

두암보건지소 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5대 때 경제복지위원회 관할이라 신경을 많이 썼는데 현재 보건소 건물구조나 시설 면에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구, 장비들을 보관하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6년 전에 이사할 때만 해도 시설이 그런 대로 잘 되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회계과 주무 담당을 모시고 설명하고 최대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칸막이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좁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북구 주민들이, 일반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분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 분들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기계나 설비가 있음에도 제대로 보관도 못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을 보고서나 제안서를 작성해서 해당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공식적으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면 저희들도 같이 의논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감사합니다. 어제 다음 추경 때 몇 가지를 해야되겠다 해서 회계과 청사관리팀과 이야기를 했거든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열악한 예산으로 꼼꼼하게 잘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민원이 하반기 때는 모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연중 100일 정도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을 보면 이 날짜를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우리 구도 지금은 100일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겨울에도 온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하수가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모기들이 기생하는데 심지어 저희 지역구에는 12월에도 모기장을 치고 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건소에서도 여론은 들으셨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연중 방역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월동모기를 구제하기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보건소 자체적으로 뿌리고 있고 5월부터 10월말까지 95일 동안 방역을 합니다. 난방시설이 잘 된 생활 속에서 살다보니까 모기도 같이 기생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왜 모기가 있는지 작년부터 분석에 들어가서 모기 유충이 집안, 맨홀에 서식하는데 잡기가 아주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도 인지하고 여러 차례 담당자 간담회를 했어요. 월동기 모기 구제방법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환경 부분도 있고 주민들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열 연무소독 위주로 하다보니까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데 사람들 눈에 띌 확률이 적어요. 연막소독도 월 1회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열식은 효과를 노리는 차원이고 연무소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자 선정하는 과정부터 올해는 좀더 까다롭게 기준을 마련해서 연무소독 장비도 최신으로 바꾸고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방대해서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연막소독에 함유되는 가솔린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데 농도를 줄이면 모기 유충을 박멸할 수가 없고 농도를 높이면 환경오염이 되고, 연막소독을 하면 밖으로 퍼져 나가잖아요.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매년 나오는 이야기로 본예산 다룰 때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연무식과 우수구에 유충이 살만한 곳에 뿌리는데 물이 고이는 곳에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 직접 뿌리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가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는데 트럭을 타고 가면서 2∼3m 전방에서 뿌리고 가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우수구 안으로 들어가서 유충을 박멸해야 되는데 차로 하다보니까 날려버리고 그 안으로 1/10 정도나 들어갈까? 그러니까 모기가 더 설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번거롭겠지만 분무기로 직접 대놓고 안에 주입해야 되는데 주입을 안 하고 가버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기가 좀더 많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이 느꼈을 때 시각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열악한 인력과 과다한 업무로 그 분들을 믿고 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발되었을 때는 차후 몇 년간 여기에 위탁 관리를 못 한다. 그것은 수시로 주민들의 신고나 우리가 암행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탁하실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위탁하신 분들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좀더 효율적인 분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하수구 맨홀 뚜껑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위에 뿌려봐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작년에 건설과와 장치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어요. 도면만 쳐놨고 아직 실행은 해보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차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부분입니다. 구로구에서인가 하고 있는데 뚜껑에 청소기를 연결시키는 것처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차후에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343쪽,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학생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방치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결핵이나 성병, 우리나라에서 감염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알지 못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검사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북구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한 인원은 없는데 2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업규모를 잡았습니다.

유학생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유학생 사업으로 하는데 다문화는 따로 있습니다.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포괄적으로 합니다.

사업계획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353쪽, 손소독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방문계획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랑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