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의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만 장학기금 200억원 조성과 관련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법인명칭 및 법인의 설립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제명을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청양사랑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장학회 명칭도 청양군애향장학회에서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서 장학회에 두는 이사와 감사를 명확히 하여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군수, 군의장, 교육장, 군관계공무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수는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장학회에 보조하되 그 지원 한도액은 100억원까지로 안 제4조 제2항에 정하였고, 장학회의 통제를 위하여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4조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예산조치할 사항은 100억원 장학기금을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안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고 앞서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애향장학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 중 조직개편에 따라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이동으로 애향장학회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에서 장학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기획평가담당 주사에서 장학회업무담당 주사로 안 제7조 제2항을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을 장학회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안 제9조 제2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가 되겠으며, 예산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안 본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청양지역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가. 청양군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관설립 근거를 명백히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장학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나. 본 조례안 제15조의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른다.’를 ‘장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양군에 귀속한다.’로 수정하여 법인 해산시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조례안 제16조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를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가. 청양군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양군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에 따른 소관업무 부서의 이동과 관직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나. 본 조례안 제7조 제3항 ‘회장이’를 ‘회장의’로 개정하려는 것은 당초 조례공포 문서에서는 ‘회장의’로 제대로 되어 있는 만큼 그대로 두고 인터넷상에서 오자를 수정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법제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법제실무 업무연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해서 조례안을 다루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해산했을 경우에 그 재산은 군 출자금에 대해서 군에 귀속이 되지만 모금액에 대해서는 또 이게 도 교육청이, 사실은 법인 허가가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도 교육청.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더 협의는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충이 돼서 허가가 안 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하는 게 신설조항이 정관을 군수가 승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관을 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안을 거기에다 내용을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 수)

아까도 내가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라는 것을 우리 위원 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조례라는 것은 집행할 때 고민 보다는 조례를 만들을 때 고민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이것을 읽어보다가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을 보자 해서 얘기 좀 들었는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면 기획감사실로 보내서 기획감사실에서 또 점검을 해서 의회로 와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의안을 만들을 때는 이것은 지금 그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만 두고 백년대계를 보고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물론 변수가 생기면 개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오늘 전문위원보고 이것 검토 좀 하라고 하고 그리고 검토해서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것 좀 집행부로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써는 조례를 의회에 보냈을 때 의원들이 원안가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 가지고, 항목, 그저 글자 전부 합해서 한 줄, 한 자문을, 한 열 댓 자 그것을 고치기 싫어서 답변을 않고 수정발의해라, 이런 답변태도는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틀려서 전문으로 보는 사람이 의회에서도 기분 좋게 원안으로 의결을 해주고 싶은데, 그것 좀 한 구절 바꿔오라고 그러고, 글자 하나 좀 삭제하라고 그러고,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하나의 서로 기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로 이것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실ㆍ과에 통보도 않고 얘기도 않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는 굉장히 각 부서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전달을 받았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을 텐데 조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얘기는 내가 지역발전추진단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전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 의견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장학회가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른다’를 정관으로, 재산처리 하는 것을 정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만들을 때 군수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는 하니까, 만약에 군수 승인 받고서 정관을 만든다면 아주 여기에다 못을 박아야 되는데 군수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정관이 만들어질 때는 추진단장이 신경을 써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재산이 어디로 가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이게 자치단체로 들어오면 군수 보고 승인 싸인을 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애향장학회가 해산됐을 적에 교육청으로 준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다, 이것은 절대로 불허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래서 이런 근거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 위원 이 얘기한 그 문구를 한 구절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16조 운영규정에서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것을 ‘안’자를 꼭 넣어야 되느냐? ‘안’자 뭐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적에 흔히 역전, 역이라고 하면 되는데 역전, 역이나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한단 말이에요. 역전이나 안이나 똑같은 거라구요. 역앞에서 만나자, 이 식이니까 이 ‘안’자는 삭제를 해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정관을 제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산할 때 잔여재산 귀속관계는 저희들이 정관을 이번에 제정할 때 충분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잔여재산 귀속을 군수로 한정해서 정관에 정하다 보면 장학법인 허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구를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에요?

자구를 ‘잔여재산 귀속은 정관에 따른다’로 그냥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관을 제정한다든가 변경한다고 할 때 주무관청 허가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저희들이 그 뜻을 반영을 시켜서 정관이 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재산 귀속 문제는 법인 설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군에서 출연한 재산이 나중에 해산함으로써 귀속이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할게요.

이것이 공익법인이라고 볼 수 있죠?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은 여기 나와 있듯이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13조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에다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한대로 ‘청양군에 귀속된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로 내가 사료가 되는데요.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지금 도교육청 준칙이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준칙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보다 준칙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법률이 상위법이지 준칙이 어떻게 상위법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쭉 타 자치단체에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군에서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귀속이 되고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걸로 지금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관에다 그걸 집어넣어야지요. 도교육청으로 가지 않게끔.

예, 정관에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사는 군수가 했는데 떡은 김국장이 먹으면 안 되지. 물론 이 해산이 된다는 조건으로 하는 거지, 해산이 안 돼야지 영원히 해산이 안 되고 이것은 백년대계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거지만 만약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관은 만들어지는 중인가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예.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여기 보면 이 문구가 맞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4조 2항에 ‘군수는 애향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이상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당초 목표는 200억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군비 출연금이 100억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올해부터 2014년까지 공모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매 회계연도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4년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애매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지원한도액은 100억원까지만 되면 지원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계획이 2014년도까지이니까 자동 거기에서 끝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100억원 이상이면 더 이상 모금을 안 한다.

예, 더 이상 출연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또 예를 들어서 더 출연하게 되면 다시 또 정관을 바꾸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되죠?

예, 조례를 바꿔야지요.

그렇게 하고, 제14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이렇게 있는데 ‘군수는 장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은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장학회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학회를 설립하게 되면 여기 상근 직원이 필요하죠?

예, 사무국장을 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학회 모금과정에서 200억원 조성이 일단은 주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사무국장을 둔다든가 하면 또 인건비를 거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않는데 사무국장만 둬서 인건비를 지출하느니 당분간은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겸직하면서 장학회 조성 업무를 겸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 제가 볼 때 시작할 때 사무국장을 어차피 둔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 업무를 다 그 사람이 숙지해서 쭉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특별하게 사무국장이 만약에 장학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사항이 있는데 장학기금 조성 관계는 크게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역할이 필요하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공무원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설립된 후에는 당연히 상근직을 둬야 되는 게 맞지요?

예, 일단은 그래서요, 장학회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꼭 둬야 한다고 하면 또 둬야겠죠. 그렇지만 이 조항을 넣어서 장학법인 업무를 좀 어떻게 보면 공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및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유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의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영세성을 띠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2호에 저희가 규정하는 보조금이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청양군수가 보전하는 군비로 정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받은 소상공인 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이것은 제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약정금리중 3퍼센트 이내로 한다를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조례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는 없고요, 본 조례 주요내용은 지난 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청양의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청양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군수를 협의회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대규모 점포 등은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제시된 바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가. 본 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이자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 조례안 제4조에서 융자금에 대한 보조금의 보조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였는바,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와 본 조례 제정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내 소상공인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정이유,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4번 검토의견, 가. 본 제정 조례안은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청양의 전통시장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나. 또한, 충청남도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 준칙안이 통보된 사항인 바 관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조례안 제13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본래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이 소상공인이면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내,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광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내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5인 이내로 하는 영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업체를......

5인 이내면 청양군에 몇 명이나 이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저희 관할은 공주입니다. 공주로 대출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것을 대충 이렇게 저희가 전화상으로 받은 것은 지금 39명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39명이요?

예, 그래서 평균 잡으니까 한 2,500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개 한 50%선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은 작년에 보면 깐밤공장 같은 데 폐쇄시켜 놓은 데 그런 곳도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죠?

원 범위는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범위를......

만약에 그런 경향이 생겨나면 지원해주고 뭐 1억원을 받았다, 2억원을 받았다 하면 그 이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것은 도나 다른 데에서 정책자금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킵니다.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킨다고요?

다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런 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정책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담보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것 보다는 조금 완화된 상태로 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자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융자받은 것 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정책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다 조회를 해서 순수하게 이것만 받은 사람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내년부터는 축산인들도 정책자금 받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도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농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축산인들이 한참 소 가격이 좋아서 활기를 띠다가 소 값도 떨어지고 또 사료 값도 4월 1일부터 1천원씩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그 분야도 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업무 범위를 좀 벗어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제조업 같은 것이고 축산업 같은 경우는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맞는데 이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축산인에 대해서는 억지 쓰는 얘기이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참 돈 못 벌 사람은 없겠네요. 이자까지 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군에서 보조를 한다는 건데, 우리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게 처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죠?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지역에 살면서 어렵게 생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역에 정말로 어렵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농민들한테는 농업발전기금을 이용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발전기금 외에도 보조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좀 도움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조만간에 한번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한번 해주십시오.

부의장님 의견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관내에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혜자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지금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이 4내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 정도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자 그것에 대한 것은 해줄 거고요, 지금 현재 6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39명 정도가 받은 것으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평균 2,500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 한다면 연 한 75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기 신청을 할 때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39명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돈을 꾼 사람들이죠?

예, 현재 2006년도부터 저희가 파악한 사람이......

그게 39명 밖에 안 돼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이것도 다른 농업이나 뭐 하는 사람처럼 조금 웬만한 사람들이나 가서 돈 꿔다 썼겠네요? 39명 밖에 안 된다면, 좀 어디 가서 자기 말로다 경전 좀 읽은 사람들이나 가서 돈을 꿔다 썼구만 그래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할 때는 다른 데에서 정책자금을 받는 것보다는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글쎄,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요. 청양군에 39명 밖에 없으면 39명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꿔다 쓴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서 할 때 5천만원 범위내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리는 4~5%대에서 하는데 신용정도나 담보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물론 대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다른 정책자금 대출 할 때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소상공인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심우성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가요.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는 잘 안 갑니다. 돈을 만지는 것은 현금을 만지게 돼 있어요. 이 상공인들인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1년에 제대로 정식 돈 받는 것은 수매 그때와 출하할 때뿐이 없어요. 그런데 상공인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내가 볼 적에는 39명은 좀 장사 안 하셔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중소기업청에서 돈 꿔다 쓰는 겁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은 못 꿔다 써요. 이것을 해보시고, 진짜 어려운 우리 상공인들, 좌판 놓고 장사하는 양반들, 시장 들어가서 정말로 밥은 집에 가서 먹고 시장에 가서 우리 시장에 관한 조례 성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도 못 꿔요. 이런 사람도 배려를 하는 그런 계획을 과장님께서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견을 또 수렴하고 해서 한번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현황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 현황은 나중에 공문으로, 문서로 하면 우리가 지원할 때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 현재 가져간 사람은 39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지금은 알려줄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중에 되면 그런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소상공인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그리고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산정을 할 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범위는 10인 미만일 때 소상공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5인 미만을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해당은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하여튼 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1차 걸러진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군단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서 협의를 한 다음에 마련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시장이 전통시장 인정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 그 시장 범위를 나타냅니다. 시장 구역내.

이것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청양군내 전통시장 범위 500미터 이내는 들어오질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11월 24일날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상점가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 연면적이 한......

예, SSM이라 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청양에 그런 것 들어올리도 없고, 그런 염려, 걱정 하나 할 것 없어요. 종이만 아까워요, 조례 만들면.

아까 5년이나 10년 후를 대비해서 미리 해도......

예.

그것 좀 제재할 정도의 군세만 확보되면 아주 뭐 청양 군민들 매일 꽹과리 치고 좋다고 그러겠네요.

전문위원 조의상 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 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92억 3,987만원이 증가된 2,405억 3,4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4억 3,272만원이 증가된 2,232억 3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15만원이 증가된 173억 3,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조정된 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서 205쪽부터 지역발전추진단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2억 800만원, 청양사랑 장학법인 출연금 30억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 2,6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근거 및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219쪽부터 농림식품과 소관 사항으로 귀농, 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 3천만원, 금강 목장화 사업 1억 6,667만원, 산불진화용 피복구입 4천만원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양그린웰리스사업 지원 1억 2천만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근거 및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충남형사회적기업 지원 1억 3,844만원에 대하여 자세한 사업내역과 내용설명이 요구됩니다. 245쪽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 5천만원, 마을쉼터 조성사업 1억 2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9천만원 등에 대한 증액사유 및 사업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해복구사업 3억원에 대하여 사업내용 설명 및 사업시기가 적정한지 여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생산 및 가공식품 체험시설 지원 1억원, 가풍종가음식계승 1억원 등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297쪽부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사항 중 운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6억 3,015만원에 대하여 증액된 사유와 자세한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곽병훈 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은 기정예산액 24억 8,764만원보다 32억 2,581만 5천원이 증액된 57억 1,345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활력사업 시설비에 있어서 명품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고추가로등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으로써 파워7갑 탑농산물 생산에 1억 3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탑농산물 판매홍보 마케팅에 7천만원, 탑농산물 판매택배비 지원에서 2천만원, 그리고 다음장 탑농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및 제작지원에 3천만원 그리고 탑농산물판매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포괄보조사업으로써 명품고추판매 택배비라든가 홍보비 이런 사항인데 이게 농림식품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조정이 돼서 감액을 하고 농림식품과에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괄보조사업단 운영에 1천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 사항은 장평면 복지회관 앞에 가로등 설치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전략사업 발굴 및 현장견학인데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이 신규로 조직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전략사업을 발굴을 하고 또 현장견학을 통해서 타 지역의 좋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역발전추진단 시책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에 신설이 돼서 3개 담당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탑농산물판매 소비자구축 지원도 역시 명품청양고추 판매에 따른 그런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경비가 되겠는데 농림식품과로 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에 있어서도 역시 6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농림식품과로 이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명품고추 차별화 생산에 선별위원 수당 및 고추연구회 운영관계인데 이것도 농림식품과로 이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입니다. 사무관리에 있어서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업무가 저희 지역발전추진단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서를 변경해서 저희한테 계상을 하는 사항이고요,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400만원, 투자유치업무추진수용비,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등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투자유치 관외여비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업유치포상금 민간인 부분에 500만원인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포상금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원을 저희 부서에 이관을 했고요, 또 담당 신설에 따라서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유아초중고등장학금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랑의 장학금 수여행사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금인데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인데, 다음장입니다.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에서 청양학생 어학연수지원에 당초 1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등하교알림안심문자서비스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교육지원 사업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학교 친환경 의무급식지원 사업에 당초 2억 6,100만원에서 1억 2,263만 5천원을 증액한 3억 6,36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급식 단가가 인상되고 또 분담비율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인데 평생교육업무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평생학습도시 추진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1억 2,5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보시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760만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은 지난해에 저희가 2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서 9천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 문해교실을 운영을 하면 사업비가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운영경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학습동아리 지원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인재육성에 있어서 인재양성업무수용비 336만원, 장학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에 1천만원인데 이게 사랑의 장학금 수여행사비를 감액을 하고 저희 장학법인 설립에 따라서 소요되는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재양성 대외홍보비 역시 사랑의 장학금 행사비가 금년도에 계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업무추진여비에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청양사랑 장학법인 출연금에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4개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군에서 출연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각각 30억원씩 출연을 하고 3, 4차년도에 20억원씩을 출연을 해서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기주도학습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자기주도학습 운영 강사료에 1천만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운영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 자기주도학습 관계는 저희 군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에 있어서 애향장학기금 조성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그동안에 2억원씩 출연을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로 1억원을 계상을 해서 2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투자유치담당 급량비 189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투자유치업무추진여비에 국내여비로써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목 명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내가 좀 할게요. 205쪽, 명품희망만들기 사업 고추가로등 설치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장평면 복지회관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식에 1천만원? 하나 세우는데 1천만원?

3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식 3개?

예.

장평면 복지회관?

예.

거기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거기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복지회관 앞이 없다고요?

알아요, 회관 돈 몇 억 들여서 고치는 것......

예.

내가 자료요구 좀, 먼저 쭉 넘겨가면서 할까요?

자료 좀 부탁할게요. 지침을 보자는 얘기에요.

예.

그리고 내가 엊그제 밤에 거기 갔다 왔는데 가로등이 거기 있는데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돼요? 206페이지, 지역발전추진단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대개 뭐하는데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발전추진단이 기업유치라든가 특화사업 발굴 또 인재양성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외지에 가서 또 어떻게 보면 출장을 많이 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모금할 적에 돈 모으는 게 목적이지 돈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 되도록 한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어야지.

저희들이 일단은 돈 100원을 들여서 1천원을 벌면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대로라면 물음표인데, 이것은. 이런 것 얘기할 적에는 솔직히 딱딱 얘기하는데 누가 쓰는 거다, 누가 쓰는 거다 얘기 하는 것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하여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명품고추 차별화 생산에서 1억원에서 2천만원 깎고 8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선별위원수당 및 운영, 고추연구회에 주는 거죠?

예.

고추연구회에 그냥 일임하고 맙니까?

이게 선별위원들 수당이거든요.

수당 얼마씩 줬어요?

일당 5만원씩 줬습니다.

5만원에다 이름표까지 만들어주고.

소설은 안 읽어 보고 드라마는 봤습니다.

드라마는 봤어요?

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좀 듣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엄정하게 또 선별을 해야만이 품질이 좋은 고추가 나올 것 같아요.

해마다 엄정하게 한다고, 작년에 우리 산건 위원 장님께서 그것을 특별히 주문을 했는데도 그 ‘완장’이라는 소설책이 연상이 자꾸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208페이지 등하교알림안심문자서비스 9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게 요즘 애들, 초등학생들 유괴사건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등교를 한다든가 하교를 할 때 정문을 통과하면, 중계기를 설치해서 단말기를 휴대하고서 통과를 하게 되면 부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학생이 수업을 받으러 학교에 왔습니다.’, 또 ‘귀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통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않고 교육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한바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900만원을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1,2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군내 전체학생은 다 못하고요, 저학년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600명 정도만 추진을 해볼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청양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필요하다고 느끼느냐고요. 문자메시지를 ‘아무개 아무개가 지금 하교 했으니까 지금 집에 갑니다.’ 하고 두 마디 문자 해주는 것이 필요성을 느끼느냐고요.

그런데 이 사건사고라는 게 예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그게 필요하느냐 얘기예요. 묻는 말만 대답해요, 서로 오래가지 않게. 느낍니까?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요......

공감을 하면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뒤 답변은 내가 생각을 할 테니까. 공감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209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3,100만원 짜리하고 찾아가는 문해교실 지금 답변을 하면 또 그 말이 그 말이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

계획서요?

예, 계획서,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2010년도 실적, 세세하기 써야 돼요. 강사료 얼마 주고, 노트북 얼마치 놔주고, 학습자료 얼마,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 예산집행계획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재육성에 있어서 장학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1천만원 세웠죠?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장학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수용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라든가 양식도 있고 홍보비라든가 저희들이 팸플릿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그거 하나 만드는데 사무비가 서류까지 1천만원이다. 이왕이면 20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으면 그 장학 관련되는 부수되는 예산은 되도록 아껴서 그런 돈을 장학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1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계획이 뭐 할 겁니까? 사람 모아놓고 점심 주고 하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점심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하려고 그래요?

안내 팸플릿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홍보를 하려면 배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천만원까지 필요해요?

예,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껴 쓰겠습니다.

아껴 쓰기는 예산 있으면 다 쓰는 것이 목적인데 나중엔 못 썼다고 그러고. 여기 대외홍보비도 있네요? 홍보비도 790만원 서 있잖아요. 이 자료를 주시고, 자기주도학습 운영 강사료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이것이 아까 얘기하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쓴다고 그랬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교육청한테 맡기세요. 왜 군수가, 공부 못하는 애들을 왜 군수가 책임을 져요? 그거 오지랖 넓은 짓입니다. 학교 다녔으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지 공부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군수가 강사를 대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군수가 사설학원을 만드는 겁니까?

사설학원은 아니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금 단장이 공부 못하는 애들 학습을 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가르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학교 선생님이 해야 돼요.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왜 그걸 군수가 해요?

사실은 교육기관에서는 일정한 과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다른 데에서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하지 마요. 청양군과 서울 종로구하고는 틀립니다. 대전도 틀리고 홍성도 틀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왜 군수가......

저희 지역이 사실은 도시 보다는 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교육청에 맡기세요. 공부하는 것은. 그리고 또 엊그제 얘기 들어보니까 교장들도 불러다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다, 교육부 예산이 국방부 예산하고 맞먹어요. 왜 이런 오지랖 넓은 짓을 해요. 저는 질의는 이만 하고 제가 부탁한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거 수)

먼저 하세요.

위원 심우성 입니다. 208쪽에 청양학생 어학연수 지원 해서 6천만원이 감 됐잖아요. 이게 도비죠?

예.

그럼 나머지 군비 6천만원은 어디에다 쓸 계획 있습니까?

지금 전체 도비입니다. 도비 1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감액시키고 나머지 6천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군비 확보가 돼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 1억 2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이 남은 거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군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다 쓸지 아직 계획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국내에서 할 거예요, 국외에서 어학연수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군비 확보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먼저 번에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내에서도 가능하다면 관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협의가 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이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뇨, 지금 이것이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6천만원을요.

6천만원 감액되고 6천만원 갖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뇨, 1억 2천만원인데요, 지금 도비만 1억 2천만원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감액시켜서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사용하게 됐고 6천만원은 그냥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금액을 국내에서 할 건가 국외에서 할 건가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이 군비가 확보돼야만......

글쎄, 확보되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인재양성업무수용비 그러고서 뭐 12월, 10월, 12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무엇을 월로 따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를 그렇게 부기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아주 알차게, 알뜰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면 이게 12개월이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이게 사실은 저기거든요. 저희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월 수를 표시한 것은 크게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부기상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3월달이란 말이에요. 12월에서 3월 빼면 9개월이죠?

그런데 이게 28만원씩 12개월이라고 해서 딱딱 28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또 금액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답변 다 했어요?

그리고 담당이 1월달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1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은 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본예산 갖고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

다른 위원 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한 상태를 제가 고려하고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위원 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이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태선 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이 235억 4천만원에서 25억 9,400만원이 증액된 261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업무추진비를 400만원 증액시켜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늘푸른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4월부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체제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요되는 예산은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사무장 인건비, 그 다음에 환경보호관련 사업, 또 회의비 이런 쪽에 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4월달에는 지금 현재 늘푸른청양21추진협의회가 27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4월 중에 한 50명 내외로 해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유입, 방류수 생태독성 검사수수료를 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를 2억 6,800만원을 감액해서 5억 2,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 부대비로 170만 1천원을 감액해서 333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그린스타트 녹색생활실천운동 우수기관 평가포상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로 9,91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생태현황 홍보 사진 제작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및 주변 지하관정 수질검사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4억 2,885만 7천원을 증액해서 35억 8,2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역촌2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하수도시설유지관리비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양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를 266만 7천원을 증액해서 3,1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청양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분향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9,29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전지구 설계비로 1억 5,1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묵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비로 1억 5,12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청양군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 5,0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비로 1억 1,20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586만 9천원을 감액해서 2,713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586만 9천원을 증액해서 5,98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 검침원들 일일보수액이 3만 4,270원이었는데 그동안 다른 시ㆍ군은 전부 다 4만원대 이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3만 8천원으로 인상해서 좀 현실화 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페이지 214쪽에 청양생태현황 홍보사진 제작에서 3천만원 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 지역의 자연생태를 사계절 변화되는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지천생태모임에서 지천생태를 일부 사진촬영을 해서 전시한 그런 바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사계절 1년 내내 촬영을 해서 사계절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군정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라는 얘기는 뭐를 4개에다......

이것은 계절별로 해서 사계절을 한다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아, 사계절이 4개소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일단 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획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6쪽에 청양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8억원을 더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순수 군비입니까?

예,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때 군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군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었는데 군비가 빠져서......

예, 군비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13페이지, 늘푸른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 있잖아요?

예.

이 집행계획서 좀, 계획서 있죠?

예.

집행계획서 좀 자료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업비가 얼마인데? 설계비가 보통 1억 9천만원짜리, 1억 5천만원, 설계비가 5억 5천만원......

이게 설계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만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군에서 대단위 사업 발주한 것을 다녀보면 설계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과업지시서를 주죠? 과업지시서를요.

예.

내가 어제도 현장 점검을 가봤는데 과업지시서를 잘못 줬는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과업지시서대로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설계도가 제출 됐을 때 설계검토를 지금 군에서 하고 있죠?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가 되어 있는지, 그게 의심이 가요. 환경보호과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실ㆍ과도 그렇더라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보호과도 이 설계 용역을 줬을 때는 충분한 과업지시서와 그 다음에 중간점검을 해서 과업지시서대로 되나, 그 다음에 나중에 성과도가 나왔을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고추문화마을도 가보면 고추문화마을 계단 올라가는 것이나 뭐나 또 외국인체험마을 어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중간에 바꿨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과도에 따른 분석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도 청양군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토목직이고 건축직이고 다 있는데 일류기술자라는 양반들이 용역회사에서 납품만 하면 검수조서에 도장 팍 찍어서 재무과로 넘기면 돈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설계검토를 열심히 해야 설계변경 요인이 나오지 않고 공사도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총인처리시설, 이것이 왜 깎였어요?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입방미터당 당초에는 100만원씩 그 기준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변경해서 입방미터당 60만원으로 단가가 하향조정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액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윤종목 입니다. 21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시책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책이라면 어떤 시책을......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지만 어떤 것을 어디에다 쓰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뭐 어떻게 쓴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세부적인 계획으로 쓴다면 저희가 환경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종 이제 뭐 외부에 출장을 다닐 일도 있고 그런 때 비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출장가면 그런 데에도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푸른21 김현국 위원 님께서 얘기한 자료를 저도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에 보면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 이것은 1개 부락입니까? 청양군에 몇 개 부락을......

우리군에 1개 부락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번에 처음 시작한 시책인데 도비가 3천만원 지원돼서 하는 시책이거든요. 금년도 1개 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3천만원 들어가면 군비도 3천만원 들어가지......

군비가 7천만원 들어갑니다.

어떻게 군비를 더 써요, 도가 돈이 더 많은데?

도에서 도비 3천만원 주고서 부담해서, 이것이 도의 시책인데요......

가난한 군을 좀 도와줘야지, 도비는 조금이고......

글쎄 저희도 한 50% 정도는 줬으면 좋겠는데 30% 밖에 지원이 안 돼서 저희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 이것도 세부계획이 있으면, 선별하는 어떤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희가 장소 같은 것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다고요?

예.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금 마을하수도 정비가 안 돼 있는 마을 중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장승리 2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 없고요, 저희가 해서 앞으로 우리군 홍보라든지 우리 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설계는 납품이 되면 관계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윤환 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 9,038만원에서 1,039만 1천원을 증액하여 11억 7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소각시설 설치검사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사무실 이전 및 개보수를 기존 예산 파쇄기에서 부기변경하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 인상분에서 1억 10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먼저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환경사업소 화재난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어요?

예.

어떻게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봄철 청소와 관련해서 읍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자연발화로 인해서 매립장에 야적돼 있는 쓰레기가 일부 탔거든요. 쓰레기 탄 것뿐이 없습니다.

큰 피해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3월 4일자입니다.

예.

아직 잘 못했습니다. 완전히 못했습니다.

예.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8억 6,821만 9천원과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1,246만 5천원 등 28억 8,068만 4천원이 증액된 328억 9,837만원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귀농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토양개량제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규산에 대해서는 3억 4,476만원, 석회는 1억 4,964만 2천원 등 4억 9,440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가을에 규산은 3,944톤, 석회는 1,630톤을 올해 총량이 공급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맞춤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형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1억 9,744만 2천원이 감된 8억 7,384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벼 재배면적이 6,232ha에서 5,987ha로 감소하고 또한 비료가격 인하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벼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벼육묘시설을 현대화해서 우량건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와 실링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8,4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건묘를 육성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비율 변경과 사업비 증액으로 국비는 1천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는 1,500만원, 군비는 3,500만원이 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천만원이 증이 돼서 2억 4천만원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변경이 돼서 도비하고 군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4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10억 4,659만 8천원이 증액된 39억 7,150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역특화법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목변경 실시를 해서 구기자 포장재 제작사업 그 다음에 구기자 판촉홍보물, 광고제작을 위해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구기자 비가림하우스, 구기자 가공공장 보완시설 등 사업을 4개 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는 화성과 운곡면에서 지금 채소작목반 구성이 돼서 한울농산에 공급을 하는데 무사마귀병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숭아작목반 지주대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12농가에서 12ha의 복숭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곤파스 때에도 바람 피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대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발열등 지원사업에 2천만원, 전작물 수확작업 도구지원 사업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채소작목반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에너지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바깥으로 나가는 폐열을 회수해서 하우스 안으로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5천만원 증액이 된 9억 2,478만 9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난방기 계측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부터 8만리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가, 4농가에 대해서 지정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36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분야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서 맥문동 수확기 5대,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버섯재배시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작목반 자재지원을 통해서 오미자 재배를 확대하고자 4,5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추분야 생산기반 지원사업에서 고추영양제 공급지원사업은 당초 탄저병 방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약제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친환경재인 고추영양제로 바꾸어서 공급하고자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기자 수확기 지원사업이 945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공주대에 의뢰를 해서 수확기를 개발을 했는데 개발된 수확기를 농가에 공급을 해서 시험가동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구기자농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ㆍ가공시설에 있어서 농산물집하장 비가림시설은 장평농협에 여름철에 많은 농산물이 수집이 돼서 출하를 하게 되는데 장마라든지 이런 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해주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에 있어서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에 택시에다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윙바디트럭이라고 해서 탑차 형식으로 된 큰 트럭이 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운행되는 탑차에 저희 농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1,190만 8천원을 확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ㆍ특산물 직거래 판촉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대전 노은지구에 농ㆍ특산물판매장을 운영하던 것을 작년 10월 초에 2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회수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를 다시 대도시에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장을 개설하고자 2억원을 추경에 반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ㆍ특산물 도시판매전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쌀도 삼광벼라든지 칠보벼라든지 품질이 좋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품질의 쌀로 올해 생산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품이 생산돼서 판매하게 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서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저희 수도권에 가서 한번 판매전을 벌여볼까 해서 저희들이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각종 농ㆍ특산물에 대한 모든 것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농협과 연계해서 저희 농ㆍ특산물을 총괄적으로 같이 홍보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명품 농ㆍ특산물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던 명품고추 판매사업이 저희 농림식품과로 이관이 돼서 지역발전추진단에 있는 예산을 저희 농림식품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명품농산물 판매를 위한 택배비,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해서 지원하고 홍보물 제작 또 명품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면 소비자를 위한 소비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4천만원과 차별화 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선별을 하게 되는데 선별위원 수당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한 2천만원을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기반 조성사업은 1억 275만원이 증액된 17억 9,416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목장만들기 사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경수 등을 식재토록 해서 차폐도 하고 많은 찾아오는 분들이 차폐시설 등 각종 조경수라도 심음으로 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축산을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이것은 도의원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변경돼서 건설도시과로 재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산업 지원사업인데요, 양계농가 단열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노후된 양계사를 보완을 해서 우레탄 등으로 도포를 해서 여름철에 폐사율이 상당이 높고 그러한데 보완을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26쪽 하단에 있는 기타 가축지원 사업입니다. 양봉농가 벌통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병에 의해서 많은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40%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요, 이것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돼서 양봉농가에 벌통을 지원해서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사슴농가 사료작물 수확기 지원사업에 2,125만원을 계상해서 수확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관리사업에서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국ㆍ도비 합쳐서 4억 1,260만원을 편성해서 구제역 방역에 힘쓴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1일 나가셔서 같이 근무도 서주시고 해서 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을 받을 때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군에는 아무 탈 없이 구제역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홍성지역에서도 금일까지 7일동안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서 조기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부를 공무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7만원씩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구제역, AI방역을 하는데 상황실이라든지 통제초소 운영하는데 1,400만원 또 소독약품이라든지 콘트롤타이머, 생석회 구입하는데 있어서 2,650만원을 세웠고요, 각종 전기시설 또 228쪽에 방역복이라든지 주사기, 시설비, 이런 사업 등에 4억 1,260만원의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사용을 해서 구제역 방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금강목장화 사업이 중간에 있는데요. 이것은 하구언 둑을 막음으로 해서 지천생태계가 파괴되고 고유어종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쏘가리라든지 동자개 등 지천에서 그동안에 고유어종으로 있던 어종을 다량으로 방류를 해서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원을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억 1,667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새우양식장 시설지원인데요, 이것은 육상에서 새우양식장을 첨단화해서 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은 1,246만 5천원이 증가된 89억 9,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산불진화용 피복구입비 4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80내지 100벌 정도의 피복을 구입을 해서 직원이라든지 소요용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동안 전 직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적이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해줘서 낡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같은 건데 1천만원을 감해서 민간보조로 추진하고 있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해충방제 약제구입 사업은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것은 약 한 14% 정도 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40만원을 추가로 해서 약 한 20%까지, 한번 방제하는데 20%를 지원해주고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저희들이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억 3,589만 7천원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삭감을 하고 밤재배 작업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신설하는 사업에 추가로 해서 더 하고 또한 기계톱이라든지 수확망이라든지 밤생산장비를 지원을 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에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전체적으로는 10%가 감이 돼서 저희들이 7,244만 5천원의 사업비를 감해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1억 408만 4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민간들이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17ha를 감해서 1억 7,652만 9천원을 감한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조림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장비인데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각종 산을 다니면서 지적을 확인하고 지번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식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어디에다 사용하려고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농림부라든지 또는 도 농수산국 이런 데에 다니는데 그동안에 빈손으로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농가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저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저희 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국ㆍ도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귀농ㆍ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 3천만원이 서있는데, 작년에도 서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포함이 돼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못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그동안에 한 250~260가구가 귀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지역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저희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는 주소지까지 여기로 다 옮깁니까?

예, 어제도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셨었는데, 화성 광평리로 오신 분인데 중학교 다니는 학생까지 화성중학교로 전학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달에 빈집수리비를 지원한 바가 있거든요. 상당히 고맙고, 또 그 수리비가 많지는 않지만 한 500~600만원 더 들여서 수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고 앞으로 많은 의욕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빈집이면 집을 두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 집을 빌려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임대차 계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죠?

예.

그럼 그분들이 만약 나중에 주택자금 받아서 짓는다고 그러면 그 주택자금도 해줘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과 소관인데.

저희들한테도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4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좀 있었던 일인데, 공동육묘장 1억 2천만원짜리요, 이거 꼭 해줘야 됩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100짜리로 나눠서 육묘장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농가별로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게 되는 사업은 2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규모를 크게 해서 원하는 농가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그렇고 의원님들 몇 분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육묘를 해서 조금 싼 값에 공급을 해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제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어르신들 육묘하는데 싼 값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50평은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육묘를 잘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이 시설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육묘를 하고 싼 값에 어르신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된다고요?

예,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군수님도 꼭 하셔야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군수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묘 공급을 하는데 이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게 잘 실행이 되려나 안 되려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깨끗한 목장만들기 사업은 주로 정원 꾸민다는 것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이 정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차폐한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축산을 한다고 그러면 퇴비사도 있고 분뇨 같은 것도 한쪽으로 쌓아놓고 그럴 텐데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해보자 해서 먼저 번에는 젖소 농가에만 지원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방침이 바뀌어서 한육우라든지 이런 데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규모가 좀 있고 하신 분들, 또 차폐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경수를 심어놓으면 훨씬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돈농가가 주로 많이 사용하죠?

양돈농가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젖소, 한육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양돈농가만 해줬는데?

젖소농가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젖소도 해줬어요?

예.

그리고 이 밤재배 작업로 보수, 이것이 서있는데 작업로 보수는 한번 길을 내줬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부 보수 같은 것 간단하게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경사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산에 밤나무를 재배하는 데를 보면, 경사가 심한 곳에 일부 20~30미터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장까지.

예, 포장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밤나무 산은 있어도 이 경작로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업은 해마다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지금 외지에서 와서 귀농해서 하는데 밤나무는 이미 2, 3년전에 심어져 있고 그러한데 지금 경작로가 없으니까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비료줄 때 올라 다니기가 힘 드는 모양이에요. 비탈진 데, 경사진 데 그런 데부터 우선 지원해 줄 생각 없어요?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올해 신청을 하셨어야 내년에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뒤에 신청한 분들한테 미리 당겨서 저희들이 지원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해서......

이분은 작년도에 신청했다는데......

그러면 올해 아마 책정이 됐을 겁니다.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우스 분야에서 1억원 이렇게 비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1억원이면 이게 큰돈이라면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하우스 비닐이 만약에 사용하는 기간이 5년이면 5년, 5년 이후에 된 하우스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필요하다면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세운 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으로요?

예.

하우스 철재까지 다 해주는 겁니까?

예, 하우스 철재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몇 사람 안 되겠네요? 한 사람 몫이겠네요?

한 분만 드리면 안 되죠. 여러 분 나눠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정도......

하우스 100미터짜리 4동 지으려면 1억원 들어간다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분한테 1억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있는데 200평 지어서 하우스 노동을 하려면 안 짓는다고요. 그래도 나가서 하루 일거리가 돼야만 일을 하지, 그러니까 한사람한테로 가는 거지.

그런데 저희들은 한사람한테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어요?

예.

또 계획 없더라도 있게끔 하면 되지, 뭘.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 드린 것 꼭 과장님께서 하셔야 한다니까, 꼭 하셔야 한다고 그랬죠?

예, 꼭 사업 추진해야 될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22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우리 담당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당리 부추작목반, 부추?

본의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라고 그랬죠?

본예산에서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억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224쪽에 사무관리비에 농산물직판장 임차료 2억원 1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히 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운영돼 온 노은농특산물판매장을 작년 10월 초에 저희들이 전세금 2억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많은 특산물이 가서 운영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회수를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수도권도 좋고, 대전도 좋고, 저희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특판장을 개설해서 저희 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특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산물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축산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라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개설을 해서 저희 농ㆍ특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판매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성인가요? 거기에서 운영을 해봤지만 별로 소득이 없었죠? 운영이 제대로 안 됐죠?

저희 특산물이 많이 알려지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정산 쪽에서 많이 공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본래 국비사업으로 해서 향토산업으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던 건데요, 국비로 해서요.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 농ㆍ특산물 홍보 또 판매 쪽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운영한다고 하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항상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상주해 가면서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당연히.

위탁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경영인회에서 나가서 자기들이 상주하면서 판매를 했어요?

경영인들도 경영인 중에 한분한테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랬었죠.

한사람한테 위탁을 했다.

예.

그 밑에 명품농ㆍ특산물 도시 판매전,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 같으네요? 맞지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2억원을 들여서 얼마나 팔지 또 얼마를 홍보할지, 참 많이 의심이 됩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직거래장 이런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홍보가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2억원을 들여서 얼마를 팔아야 우리가 2억원의 순수익을 또 낼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인원이 거기에 가서 매달려서 홍보를 하고 장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득이 될까? 이것은 좀더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청양의 농ㆍ특산물을 홍보하려면 나는 차라리 TV를 통해서 홍보를 해라. 돈을 더 들여서라도. 예산을 5억원을 들여서든 10억원을 들여서든, 그렇게 해서라도 전 국민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에서 TV를 봤을 때 저것이 청양에서 나오는 고추구나! 구기자구나! 알지, 차로 쌩쌩 지나다니면서 그 사람들 잠깐 스쳐지나간다고 그것 보고서 어! 저기 청양고추 나왔네, 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나는 TV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괜히 이거 또 한다고 해서 직원들 가야죠, 또 농민들 가야죠, 얼마치를 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을 가서 또 품 매야 되는데 이것은 좀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여러 가지로 대안도 마련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올해에는 쌀도 소비자를 찾는 밥맛이 좋은 삼광하고 칠보벼로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11월 1일부터는 쌀도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그러거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TV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쌀이 좋다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 해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가서 밥도 해서 먹여보고 또 저희 농ㆍ특산물을 시식도 시켜보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더 많은 홍보효과를 거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고 한번쯤 가서, 소비자들이 많은 대도시에 가서 한번쯤 해볼만한 사업은 아닌가. 정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욕심 부려서 한번 그런 데 가서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겨서 다시한번 올렸습니다.

알았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재료비에 금강목장화 사업, 이것이 당초 우리가 5천만원 세운 것에 다시 군비를 더 세운 이유가 뭡니까? 1억 1천만원이나 더 세운 이유가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지침이 좀 바뀌어서 저희 군비를 조금 더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참게만 저희들이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던, 지천에 있던 쏘가리라든지 동자개라든지 여러 가지 민물어종에 대해서 다량으로 방류를 해서 실질적인 복원을 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쏘가리는 어디에서 사서......

쏘가리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넣음으로써 저희들이 쏘가리도 그전에 보면 몇 년 전만해도 많은 양이 잡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종을 방류해서 생태 복원하고 지천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작업이고 또 지천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라고 해서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소득도 좀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런 물고기를 방류함으로써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새우양식장 시설지원 1개소,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딱 찍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친환경 새우양식장 하는 데가 충청수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사업은 아닌데요. 육상 새우양식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농림부에서부터 직접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21쪽, 민간자본보조 있죠? 221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은 화성 수정리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기 본예산에 세워져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부터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고, 도비가 증액되고 해서 4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뭣, 뭐하는 거예요? 조성사업이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먼저 번에 사업계획이 올라갔을 때에는 유기축산 쪽에 무게를 둬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올라갔었는데요, 앞으로도 유기축산 쪽에 수정리 마을 주민들이 작목반 구성을 해서 유기축산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축산인이 작목반을......

예, 유기축산......

수정리는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데 유기축산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억 4천만원 주는데 몇, 몇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정리가 화성면에서 볼 때도 축산농가가 그래도 적은 리에 들어가요.

예, 적은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 사업이 유기축산 하는......

축산이 소에요, 돼지에요?

소입니다.

더군다나 수정리는 소 먹이는 사람이, 저기 한 명 있구나, 임......

한분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임 누구에요, 덩치 큰 사람, 씨름선수. 기억이 안 나네. 또 소 먹이는 사람이 거기 그렇게 없는데, 수정리가......

오히려 소 먹이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유기축산 하는 것 접근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두사람한테 2억 4천만원씩을 준다?

한마을에 주는......

글쎄 마을인데, 마을에 소 먹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소 먹이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악취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 있는......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범해서 5년동안 농수산부가 아주 굉장히 막말로 얘기하면 망신당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축산계장, 그렇죠? 지금 합니까, 돼지 분뇨?

이강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없어졌죠?

이강현 아닙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축산농가 개별로......

이강현 유통센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살포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통은 못 만들잖아요, 개인이?

이강현 농가에서는 안 하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오미자 친환경농가 자재지원 있죠?

예.

자꾸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 내가 말이 지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친환경농가 자재지원 5,500만원에 대한 지원계획, 그 다음에 자재명, 자재별로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이오매스가 뭐하는 거예요?

바이오매스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면 나무를 베게 되거든요. 그 산물을 갖다가 바이오매스라고 합니다. 회수하는 작업, 뭐 이런......

나무를 회수하는 것 보고 바이오매스라고 해요?

나무 산물을 바이오매스라고 그러죠.

산물. 나무토막 보고 바이오매스라고 해요?

예.

미국 유학을 갔다 왔어야 이런 것을 아는데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봉농가 벌통 지원사업, 벌통으로 줍니까?

예, 벌통.

벌통으로 사줘요? 벌통으로 사주느냐고요.

예.

4천개를?

예.

청양군에 지금 있는 게 몇 개예요? 양봉농가.

지금 청양군에 있는 것이 약 한 9천분 정도 됩니다. 8,900 몇 분입니다.

통수가요. 통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통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천개를 통으로 사줘요? 통으로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이것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병이 발병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40%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일부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벌통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해서 벌통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벌통을 바꾸라는 시험성적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바꾸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거잖아요, 소독 같은 것도 안 되고.

작년에 소독을 해서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 성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바꿔야 된다는 성적.

성적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가장 좋다고.

저희들하고 농가들하고 했을 때에......

과장님 말씀이 그 방법이 바꾸는 게 더 좋다니까 총 성적을 갖고 오라 얘기에요. 그 시험 데이터를. 이것은 그래요. 통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양봉분을 차라리 사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통은, 양봉농가의 기본이 통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의 기본은 땅이에요. 그렇죠? 벼농사도 땅. 밭 농사짓는 사람은 밭이 기본이고요. 그런 기본까지 해준다는 것은 좀 어패 있는 것 아니에요? 나 농사 좀 지을 테니까 논 좀 사주실래요? 벌통은 기본인데, 그것까지는 농가가 장만을 하고서 사육하는데 잘못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벌을 잡아야 하니까 말벌을 퇴치하는 약을 사달라든가 또는 통은 있는데 벌이 없다, 그러니까 농림식품과 직원들 어렵지만 모기장 쓰고 산에 가서 날라 오는 것 좀 잡아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근본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오해로 듣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무조건 와서 나 농사지을 테니까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알겠습니다.

벌을 사달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나 통은 있는데 벌이 필요하다. 나 청양으로 이사 갈 테니까 집 사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 지원사업 있죠?

예.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 이것은 배추재배농가한테 다 공급하는 겁니까?

아뇨, 화성, 비봉에 채소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작목반하고 운곡에 구성된 영양리 쪽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채소작목이 있거든요. 그 2개 작목반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 한울농산으로 다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한울농산과 계약재배를 한 그런 농가입니다.

계약재배한 그 사람들만 준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죠. 지금 한울농산과 계약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안 받아 줘서 계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추 농사짓는 사람 중에요.

예, 몇 분 그런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어서 납품하겠다 해도 안 받는다고, 당신하고 계약을 않는다 이거예요. 양이 많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들은 1차 한울농산에서 혜택을 본 겁니다. 판로가 확보됐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로 확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주면 거기 납품하는 배추만 그 병이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일반 재배농가도 줘야지. 다른 사람은 계약도 못해서 서운한 그런 입장인데 그거 계약해서 다른 농민보다 한 단계가 지금 수준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판로가 확보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준다고 그러면 군에서 군수가 편파적이지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는 거기 납품하는 사람도 잘 지어야 되지만 거기에 납품 못하는 사람도 잘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특혜를 이중특혜를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려면 똑같은 군민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화성을 중심으로 하는 채소작목반하고 운곡에서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김장채소라든지 일시적으로 집에서 드신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재배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사마귀병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재배할 때에 나타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확산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해가 발생되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병해를 막아보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부터 거기는 많이 지어서 연작피해가 오니까 연작피해를 방지하려고 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계약재배한 사람들만 주냐니까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사람, 듣는 사람은 그 계약재배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반 재배농가 보다도 조금 발이 빠른 사람들인데 특혜를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조림사업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있네요?

예,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이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누구 주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예.

개인한테 지원을 돈으로 주면서 그러면 수종은 여기에서 정해 줍니까?

수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수종이 뭐예요?

소나무류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신문을 보니까 산림청 10개년 계획에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발표한 건데 대한민국에는 리기다소나무를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전부 다 갱신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경제수종으로요. 그 말이 나왔었죠, 한번?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10년내 대한민국의 리기다소나무를 전부 다 갱신을 한다, 그리고 경제수종을 심겠다. 산림청장 여기 봉암리 양반 서 청장 계실 때 아마 그게 발표된 것 같아요. 이왕에 조림사업을 37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경제성 있는 수종을 장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증가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귀농ㆍ귀촌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분이 귀농을 하셔서 추진을 일부 하고 있고요.

서울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 일부하고 광생리 주민하고 작목반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원 안 해줘도 되겠던데요. 왜 그러냐면 논 한 마지기 임대하는데 다른 데는 한 가마씩 한다는데 여기는 두 가마 반 준다면서요.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한 마지기 해서 한 가마 받는데 서울에서 와서 두 가마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면 왜 지원을 해줘요.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청양 농사짓는 지주들의 간접적인 룰도 파괴를 하고서 하는 사람들을? 한 마지기에 두 가마 반 준대요.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왜 비닐을 지원 받으려고 그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군수님께서 그러십디다.

왜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미나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있어서 저희 특산물로 해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생리라든지 주민들이 나서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과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그쪽으로 일단 세워놓고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시설도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사업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명제협 입니다. 저희 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증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활동 및 국ㆍ도비 확보 활동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양 그린웰니스사업에 2차년도분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기자타운내 모형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해서 청사 LED조명등 보급을 위해서 3천만원, 단열필름 시설비 지원에 국비가 400만원 감돼서 40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전국 전통시장 박람회 견학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기자약초시장 하수도 계량기 설치에 297만원, 청양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에 1,500만원, 구기자약초시장 유선방송선 설치하는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등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5,659만 6천원이 증가된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343만 8천원이 감된 1,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 인부임에 2억 4,960만원, 청년스마터 육성사업 인부임에 5,113만 2천원, 마을기업육성사업 인부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를 위해서 일자리사업 중에 300만원, 청년스마터 육성사업 수용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00만원, 청년스마터 육성사업에 1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를 260만원이 감된 1억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3,27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 6,922만원이 증가된 1억 3,8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업유치 및 단지지원에 기업유치위원회는 지역발전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참석수당,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다음은 241쪽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다음은 개별입지 SOC지원에 2천만원이 증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기업 이전사업과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창업기업 보조를 위해서 지원금으로 2,072만 6천원이 증가된 3,219만 9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해서 255만 7천원이 감된 4억 5,004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해서 460만원 증된 2억 2,21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1,965만 2천원이 감된 2,034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택시 광고제작에 660만원, 대전 개인택시 향우회가 있습니다. 거기 광고를 위해서 330만원, 수수료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승강장 등에 표시할 버스시간표를 제작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교통에 운영하는 농어촌 공영버스 7대 지원을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입니다. 점멸등 수리 및 교체 그리고 전기 안전점검 부적합시설 정비에 시설비에서 목변경해서 각각 2천만원과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반사경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이 증된 1,200만원, 경보등 설치 1개소를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특별회계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73억 6,985만원을 하려고 했더니 도에서 금년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융기관채권으로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6억 3천만원이 증가된 80억원으로 예산을 정했습니다. 추후에 도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되면 그 융자를 받아서 상환토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8억 8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운곡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에 3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5억 2,180만원 그 다음에 비봉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기채하는 사항 6억 3천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6쪽입니다. 정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시설부대비에서 630만원을 감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630만원을 증액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청양교통에서 지금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게 7대가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이것이 누락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이번에는 꼭 저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237쪽에 구기자타운 모형관 보수, 이것이 칠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237쪽에 민간경상보조 그린웰니스사업 지원 1억 2천만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또 다시 올렸데요?

국가에서도 지경부에서 직접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한 38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38억원 중에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예요?

3개년도 해서 국비가 18억원.

도비는?

도비가 한 1억 8천만원.

군비는?

군비가 3억 6천만원, 3개년도.

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해마다 1억 2천만원씩 해서 3개년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사 LED조명등 보급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청사 LED조명등 보급이?

(거 수)

241페이지, 시설비에서 개별입지 SOC, 이것이 기반시설이죠? 지원사업 계획이 어디로 갈 거예요? 4천만원 짜리가요.

당초에 2천만원 서있는 것은 정산 역촌리에 있는 한스텍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 늘어난 것은?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또 확보해서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2천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유자금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유자금이지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요구할 때 적극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번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스텍 정산에 있는 것 거기 지원하려고 2천만원 세웠는데......

예, 그것은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여기에 2천만원을 더 세워서 어디 농공단지나 다른 데에서 시비 걸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유자금이지, 한마디로? 비자금일세,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은 조금 불편한 점을 수시로 기업 애로사항 요구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보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크게 생각했네요. 나중에 들어오면 해줄거다 해서, 2천만원 많은 편이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은 어디 줄 거예요?

이것은 3개 회사로 주는데요. 목면 안심리에 있는 한마루.

한마루?

예.

거기가 뭐하는 데에요?

사료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료공장이에요?

예.

또.

청남 우리에프엔비.

뭐?

우리에프엔비.

거기는 뭐하는 데에요?

거기는 유가공 같은 것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한스텍입니다.

그러면 한스텍은 계속 가는 거예요? 기반조성도 해주고 또 이것도 해주고, 한 군데에?

이것은 기반시설 그런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한 회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뭐를 지원해 줘요?

SOC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별개로 생각해도 한 회사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런 데는 지금 크게 돈 가지고 구애 안 받는 데 아니에요? 한마루라든가 청남이라든가. 창업투자보조금은 말 그대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공장 만든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아니 창업을 몇 년도를 창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했어요?

이광열 기업지원담당 이광열 입니다. 한마루는 2009년도에 공장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했으면 2년이 넘었는데 2년도 창업이라고 봐요?

이광열 이것이 2009년도까지 창업한 회사에 한해서 창업시설투자 그러니까 공장 사무실내 건축비용 그 다음에 토목, 전기, 통신 공사비 등 기반시설 들어간 것에 대해서 10/10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금이 없어서 헤매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운영은 잘되고 있잖아요.

이광열 예.

잘되고 있는 회사를 왜 줘요? 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은 해요?

이광열 2008년도, 2009년도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국비지원 한다고 신청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지금 창업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냐 이런 얘기에요. 뭘 지원해 달라고. 지원해 달라고 군수한테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나 못살겠으니까 좀 보태달라고.

이광열 이것은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을 서있으니까 주긴 줘야 되겠고 그래서 찾아서 그냥 보태주는구먼.

이것이 지금 여기에는 도비와 군비만 포함을 시켰는데요. 사실은 3개 회사에서 3억 8,700만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국비는 중기청에서 직접 지급이 되고 도비와 군비만 저희 예산에 확보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군비가 2,200만원하고 도비가 900만원해서 3,200만원이네요. 그런데 국비가 38억원이니 3,800만원이니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국비는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비 소리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없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은 중기청에서 그 회사로 직접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지 않는 사항이고 다만 도비와 군비만 여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답답하네. 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것을, 중기청에서 주는 것을 여기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따로 주는 거예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만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돈 있다고 해서 준다고 해가지고 막 주지 마요. 우는 놈 줘요, 웃는 놈 주지 말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달라고? 안 했지요?

이미 국비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요청을 다 한거죠, 중기청에요.

그런데 이것 봐요, 여기에서 한 것도 청양군수한테는 아쉬운 소리를 안 했어요. 중소기업청에만 올렸지.

이광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근거서류를 다 취합해서......

여기보다 더 어려운 데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엊그제 칠갑산에서 한 게 뭐죠? 그린웰니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나도 거기 가서 비디오 봤는데요. 군비 1억 2천만원을 들일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잘 챙겨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기업.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