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의원입니다.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3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율 개선 및 융자기간의 연장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흥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역사자료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의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고 역사자료전시관의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외거주교류협력위원을 위촉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자매결연은 물론이고 우호협력 체결 시에도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3세대간의 이해와 소통 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오이도복합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센터의 관리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의 제목 "센터의 위탁"을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을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김태경 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태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내 정주의식이 강한 관내 중·소 공사업체에 대해 지역개발 및 공사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개발사업을 통해 빠른 기간동안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지금도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동안 추진된 각종 개발사업은 지역 내 많은 중·소형 공사업체를 양산하게 되었으며, 급속한 사업체의 유입에 따른 지나친 경쟁과 대립으로 인한 지역이탈 또는 적자공사 등은 자칫 장기적으로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 공사업체에 대한 건전한 경쟁 유도와 이탈방지 그리고 지역 내 개발사업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이귀훈 의원, 정보국 의원, 김영군 의원, 김태경 의원, 조원희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2011년 3월 25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로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