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해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용역보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용역보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핵심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다 하시려면 1시간으로도 안되겠는데요. ○ (주)삼호기술공사부장 박유찬 : 알겠습니다. 12쪽에 해안재해 위험지구는 총 5개 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바람재해 위험지구입니다. 백복령지구, 기타 수계에 대진, 어달, 천곡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풍수해 국내외 사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16쪽, 17, 18, 19 그다음에 20쪽, 21쪽, 22쪽이 되겠습니다. 2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의 순서입니다.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순서입니다 24쪽입니다. 총 86개소에 저감사업비 1,38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하천재해는 전천하고 신흥천 수계를 포함해서 838억원이 소요되고요. 저감대책으로는 하천개수가 17㎞, 하상준설이 146,800㎡, 교량은 22개소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6쪽은 기타수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다음 27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재해 저감대책입니다. 각 지방하천 전천, 신흥천 그리고 소하천에 관련한 내용들은 앞서 저감대책에서 개수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9쪽, 30쪽, 31쪽까지가 하천재해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내수재해 저감대책 총괄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과 신흥천 수계에 총 186억원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3쪽은 기타수계에 관련한 망상뜰과 송정지구가 되겠습니다. 34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구별로 내수재해 저감대책인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이 되겠습니다. 45쪽은 사면재해 저감대책의 총괄분이 되겠습니다. 전천 및 신흥천 수계 또는 기타수계를 전체 포함해서 총 106억원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은 배수공, 낙석방지시설, 옹벽구조물, 녹화공법, Soil Nailing 또는 가옥이주 등을 저감대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6쪽은 기타수계에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사면재해 저감대책은 각 지구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감대책과 동일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49쪽, 50쪽, 51쪽, 묵호지구는 묵호1지구부터 13지구까지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 묵호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까지 묵호13지구가 선정되었고요. 부곡지구는 1지구부터 5지구까지가 부곡동 일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쪽, 59쪽, 60쪽, 발한지구가 되겠습니다. 발한지구는 1지구부터 9지구까지가 발한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감대책 및 사업규모도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62쪽, 63쪽, 64쪽이 되겠습니다. 어달지구도 있겠습니다. 65쪽, 66쪽은 토사재해 저감대책입니다. 전천 및 신흥천 수계, 기타수계로 총 62억원이 소요되고 사방댐은 15개소, 낙차공은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67쪽은 기타수계에 관련한 토사재해 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68쪽, 토사재해 저감대책입니다. 각각의 재해지구별로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규모를 산정해놨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이 되겠습니다. 82쪽은 해안재해 저감대책입니다. 전천 및 신흥천 수계에 추암지구 그 다음에 기타수계에 어달, 망상, 하평, 감추사로 총 5개소에 163억원이 소요되고 양빈이 7만㎡, 잠제가 425m, 침식방지시설이 950m, 가옥이주 8동으로 저감대책을 분석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재해 저감대책으로 각각의 위험지구별에 대한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규모를 선정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쪽은 어달지구고요. 85쪽은 망상, 86쪽은 하평, 87쪽은 감추사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바람재해 저감대책 총괄입니다. 전천 및 신흥천 수계는 42번국도 백복령 올라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 방풍벽을 연장 4㎞에 높이 3m 그 다음에 기타수계는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에 접안시설물 정비를 저감대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89쪽, 국도42호선 하고 대진지구에 관련한 위험요인 저감대책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어달·천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단위별 저감대책은 하천재해부터 바람재해까지 각각의 사업요소들을 대책으로 내세운 것들로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 시행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요. 하고난 이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의 가장 근간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사업비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중에서도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험지구 지정, 복구사업 분석 평가, 지구단위 홍수방어 계획수립 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5쪽, 의원님들께 수정 및 추가분으로 배포해 드렸던 자료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 25쪽, 26쪽, 27쪽, 28쪽은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진해일 관련 조사입니다. 지금 일본 쓰나미와 관련해서 금회 동해시에도 마찬가지로 해일 재해지도 제작이 2005년도에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왼쪽편은 망상과 노봉지구가 되겠고요. 우측은 어달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일본에서 발생했던 쓰나미의 높이정도까지 파고가 올지 그런 부분들의 내용은 추후 지침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은 묵호·발한·부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곡·용정지구로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은 3m의 쓰나미로 침수될 수 있는 예상지구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5m의 쓰나미가 왔을때 침수가 되는 지역을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추암지구입니다. 추암은 이 부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일부 구간에 국한해서 지진해일이 발생했을때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방재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인데 여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피해를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하신 거예요? ○ (주)삼호기술공사부장 박유찬 : 중점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가상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동해시 관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유형을 검토했고 그중에서 검토한 결과로 봤을때 가장 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유형 그중에서도 현재로써는 하천에 관련한 부분, 내수에 관련한 부분, 해안에 관련한 부분, 세가지의 재해유형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해안재해, 바람재해를 다 들었는데 문제가 너무 종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하기까지 2002년도에 우리 동해시가 겪은게 뭐가 있습니까? ○ (주)삼호기술공사부장 박유찬 : 루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미…… ○ (주)삼호기술공사부장 박유찬 : 2003년에 매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주)삼호기술공사부장 박유찬 : 태풍때 임원쪽에 해일이 올라왔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태풍 때문에 동해시 배가 한 20척정도 바다에 침수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위령제 지내고 지금 부곡동에다가 종합가정주택을 건립해 준 이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러기 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이고 24쪽에 보니까 저감사업비가 1,383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합 용역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선 아까 매미, 루사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피해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피해액과 피해장소 이런게 어떤 피해근거가 있어야 어떻게 조치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예방하겠다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후자만 나와 있다고 그러니 이게 무지개 빛깔이라는 얘기지요. 무지개 빛깔을 우리가 만들기까지는 비용이 1,30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용역을 하실 때는 좀 아쉬웠던 것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며칠동안 공부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본 쓰나미 그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지요? ○ (주)삼호기술공사부장 박유찬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울성파도도 빠져 있고 태풍과 비가 많이 왔을때 우리가 이걸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우리가 예방대책을 많이 한 상태에요. 그리고 일부 계곡에는 사방댐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잘 해놔서 앞으로 피해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일본처럼 엉뚱한데서 재해가 생길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랬을때 그게 여기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준비 못한데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게 좀 아쉽고 혹시라도 아까 우리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지만 지금 해안에 백사장도 많이 침식되어 간다고 그런 것도 대책이 없고 좀 아쉽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또 하시게 되면 수정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지만 지금 우리 망상에 마상천 같은 경우는 지대가 낮고 너울성파도가 지금 여기에 보면 3m, 5m정도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쓰나미는 측정결과 23m입니다. 그래서 그런게 혹시라도 일본 서해에서 발생했을 때는 우리 동해안이 엄청 큰 피해를 본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한 5m정도 와도 망상 마상천 경우는 지대가 낮아서 전 농토가 다 침수된다. 그럼 거기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염분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 이런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배제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하실 때 좀더 세밀한 이런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 듣는 것은 나중에 28일에 제가 시정질문하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조금 아쉬운게 우리 동해시 실정을 생각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