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심상화 의원입니다.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반대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를 통해 보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위험한 사업임이 증명 되었습니다. 현재 삼척시 근덕 일대에 유치하고자 하는 원자력발전소는 삼척시뿐만 아니라 동해시와 인근주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에서는 사실 왜곡과 과대 홍보 등을 통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동해시민과 그 영향권인 타시군의 여론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원전유치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를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반대 성명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 성명서, 청정자연환경을 자랑하며 환동해권시대의 개막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10만 동해시민은 오랜 역사와 정서를 함께 나누어 온 이웃 삼척시의 원자력발전소 유치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동해시는 삼척시 근덕면의 원전부지와 불과 20여㎞ 안팎의 영향권 내에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 유치문제의 중대한 이해당사자임을 밝혀 둡니다. 그동안 삼척시의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으나 그동안 삼척시 원전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제한된 정보와 왜곡된 민의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물질 유출사고로 그 진상이 상세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우선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이를 막을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원칙적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사고의 시발과 경로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시 상상을 초월하는 참사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신이 아닌 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금 일본 원전사고를 통해 생생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유치로 지역경제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원전을 유치하였던 울진, 영광 등의 지역을 볼때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로 귀결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건설시 실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없고 청정 브랜드가치 하락 등 지역이미지 실추, 지가 하락, 농수산물 생산기반 파괴 이에 따른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음을 울진, 영광 등 원전 유치지역의 사례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 건강침해를 눈감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위해 안전하게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부모로서의 의무와 양심을 저버리는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에서는 사고가 없어도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인근 해역의 백화현상과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광지역의 갑상선암 환자 발생률이 평균 3배 이상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장래 자라나는 세대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해 삼척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감정논리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해시는 영동 남부권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활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 도시인 삼척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운명을 나눌 이웃으로써 걱정과 우려를 떨칠 수 없어 진심어린 충언과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 원전유치는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생존권을 고려치 않은 삼척시 원전유치 계획을 반대하며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둘, 원전유치 계획과 관련하여 사실 왜곡과 과대한 홍보로 주민여론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인접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포함한 정당한 민의를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셋,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10만 동해시민은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원전유치와 관련한 삼척시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강력한 반대활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