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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본회의2011-03-25

김승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안,제3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제5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제13항중국조장시와의국제자매결연추진동의안,제14항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제15항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의거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송요찬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9만8천여군민여러분!지방자치가시작된지20여년이지났습니다.많은시행착오속에서도풀뿌리민주주의의정착을위하여양평군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근본아래집행부와의견제와균형을통한지역사회의발전을도모하는데그역할을다해왔습니다. 지난해7월제6대양평군의회개원후행정사무감사218건,군정질문32건,행정사무조사26건,건의ㆍ결의ㆍ조례안등일반안건101건등총307건의안건을처리하였으며,지난연말전국적으로발생한구제역여파로인해양평군도3만5,000여두의소중한가축을매몰하였습니다. 양평군은지난12월13일부터3월13일까지91일동안1만572명의공무원,경찰,군인,주민이동원된가운데구제역방역초소를운영하고종합상황실을구성하는등구제역종식을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 김승남의장,박현일부의장을비롯한저와동료의원들도작은힘이지만보탬이되고자,3개월여연말연시휴일을잊은채방역초소와종합상황실근무자격려와현장점검을실시하였으며,제2의재난을피하기위하여매몰지사후점검에도각별한관심과신경을써왔습니다. 또한,구제역여파와가파른물가상승,그리고고유가로지역경제의어려움을몸소느끼기위하여군민들에게다가가직접보고듣고느끼는등숨가쁘게달려왔습니다. 그러나금번김덕수의원의삭발과성명서발표를사전에협의ㆍ조율치못해,군민에게근심과우려를끼쳐드린점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의원모두가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를드리며,김덕수의원의5분자유발언과성명서에대한우리군의회의입장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성명서내용중“작금의양평군현실에서고개돌린의정현실도주민의심판을요구하는바입니다”란표현과“의원조차지방권력앞에고개를돌리는작금의현실을주민들에게고발합니다.”란내용으로의장단및동료의원의의정활동을폄하비난하고일방적으로매도하는작태가누차반복되고있음에의원모두는김덕수의원에게심히유감을표명하는바입니다. 다음종합운동장등일련의사업에대하여김덕수의원이주장하고있는사항과관련하여,모든사업이역대의회에서동의내지의결절차를거쳐추진되어온사업들인만큼,작금에와서반복적인거론을하는것은행정력낭비요,경제적으로도막대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지역발전을저해하는비현실적인행동이라고생각합니다. 아울러,지난3월21일제189회임시회개회에서김선교군수님의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건에대하여양평군의회심의를받지않은것에대하여정중한사과를겸허히받아들이겠으며,집행부나의회의잘잘못을떠나군민여론통합과상생ㆍ화합의장을마련하는기회로삼겠습니다. 또한지역사회발전을도모하는데그역할이있는의회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한데대하여군민여러분께다시한번의원모두가사죄를드리며,우리군이수도권내최고의자치단체로발전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행정사무감사와군정질문등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나가겠습니다. 작금의양평은중앙정부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주요인사발탁과양동골프장착공을비롯한화프라자,스파월드등민간투자활성화,복선전철개통그리고대규모SOC사업등을통하여양평군의새로운미래에대한희망과비전을맞이하고있습니다. 제6대군의회는8개월여의시작단계에있지만김덕수의원의성명서발표를계기로군민에게더욱더다가가며장기비전에대한정책대안제시와정책에대한군민통합을이뤄군민의의지로승화시켜희망과꿈의도시양평시승격의초석을구축하고전국제일의자치단체로도약할수있도록매진할것을이자리를빌어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께의장으로써한말씀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어제공무원공직자협의회에서발표한성명을접하고우리의원과의회의위상이이렇게까지실추되었나하는그생각에의원으로써부끄러움과참담한심정을금할길이없었습니다.또한의장으로써작금의현실에대해서통감을했습니다. 성명서내용을보면공직자의입장을이해를못하는것은아니지만공직자의신분으로서공식적으로의원활동에대해서질타및훈계를하는듯한표현은올바르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그나마남아있는우리의회의위상을생각해서공직자협의회에게어떠한표현도할수없다는것을동료의원님들에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동안최선을다해오신것저는잘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더욱더활발한활동을통해서실추된우리의회의위상을우리가세워봅시다. 의장으로써저부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안건상정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3항중국조장시와의국제자매결연추진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윤양순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윤양순의원입니다. 금번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등조례안11건과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등총13건으로3월22일부터3월23일까지2일간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4조및제34조에따라,양평군에거주하는주민을대상으로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박현일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2010년도에기민간위탁한사항이므로,종전의상태를그대로인정하는기득권보호를위하여부칙에경과조치규정을두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은안부칙에서“시행일”을제1조로하고,제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경과조치)이조례시행당시민간위탁한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이조례에따라민간위탁한것으로본다”로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따라양평군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보호자의경제적ㆍ사회적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이상규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및수정내용은보육정책위원회의기능이예산집행과민간위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등,의회의의결권과집행기관의집행권분리원칙에따라위촉직위원에서의원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3조제3항제4호”를삭제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공무원의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여,공무원의다양한복지수요를충족시키고,양평군의생산성을높이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은,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등지역실정에적정한유통산업의발전을목적으로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우리군의숙원사업인양평군부대이전사업을민간자본으로유치하여시행하기위한기금을설치하고,기금을관리ㆍ운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에따라,노인복지증진과자립기반조성등을위한노인복지기금의효율적인관리ㆍ운용을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는것으로이종식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기능이기금운용을위한계획수립과결산등집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기능이므로,위촉직위원에서의원을삭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수정내용은안제6조제2항제1호및제2호를삭제하고,같은조제2항중“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중군수가위촉한다.”를“위촉직위원은노인복지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로하여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에거주하는가정의둘이상의자녀출산을장려하기위하여출산장려금지원등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변화된행정환경에맞추어공무원선서문을현실에맞게개정하는등「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제도개선계획에따라,지방별정직공무원에대한인사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개발행위허가시도로의설치여부가허가를결정짓는중요한요인임에도「도시계획조례」에도로에대한판단기준이모호한개발행위허가의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시원스런인ㆍ허가처리를위한도로의지정과조례시행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부응하기위하여,신재생에너지이용ㆍ보급촉진을위한시설을설치하는자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규정을명확하게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은,장애인의복지향상과수준높은직업재활프로그램의제공을위해위탁중에있는장애인재활작업장을재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국조장시와의국제자매결연추진동의안은국제화시대에중국산동성에위치한조장시와우리군이상호신뢰의바탕위에서자매결연을함으로써,다양한지역적,문화적특색을활용한협력으로경제적이익등을도모하여,양도시가발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39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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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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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ㆍ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질의ㆍ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이를생략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부대이전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중국조장시와의국제자매결연추진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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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11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부터의사일정제15항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상규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규의원입니다. 바쁘신가운데금번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등2건으로지난3월2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3월24일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1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입니다. 이동의안은종합운동장건립부지에편입되는토지및건물을매입하여군민의염원인종합운동장건립을통해지역주민통합및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한것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3,863억8,500만원으로본예산3,412억2,600만원보다13%가증가된451억5,9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3,068억2,012만원,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163억4,219만원,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326억3,139만원,기타특별회계는305억9,150만원이각각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3,068억2,012만원으로본예산2,644억1,401만원보다16%증가된424억166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자체재원인지방세3억원,재산매각수입20억원,순세계잉여금21억원,이월금10억원과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246억원,재정보전금15억원,시책추진보전금38억원,국ㆍ도비보조금217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하천재해예방사업비73억원,국립교통병원건립부지매입비40억원,양평~양서간폐철도이용자전거도로설치공사34억원,구제역방역및가축전염병예방사업비25억원,한강아트로드공공디자인조성사업18억원등국ㆍ도비보조사업및자체숙원사업에특색있는시책사업과현안사업을중심으로생태행복도시기반구축에역점을두고편성되었다고봅니다. 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ㆍ세출예산은국고보조금지원과특별회계별로설치된목적사업의추진을위한사항으로주요증액사유로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국비보조사업으로가축매몰지지방상수도확충사업비4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의특징은본예산에편성한종합운동장부지매입지방채발행을증액된보통교부세로충당하고경상예산5%절감및부진사업삭감을통한재원으로마무리사업위주로편성된예산인만큼세출예산요구액중불요불급하지않은예산과사업비절감을위하여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숙고한끝에2억2,100만원을삭감하여동금액을예비비에증액계상하는수정의결을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말씀드리면자매결연도시생활체육교류전은500만원삭감,소나기마을매표소설치는500만원삭감,몽양기념관전시유물구입은5,000만원전액삭감,산나물재배단지확대조성은7,600만원삭감,용문산산나물홍보관설치공사는3,500만원삭감,국수노인회분회사무실신축은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남

김승남의장

이상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ㆍ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ㆍ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4항2011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