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47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일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에서 자리 이동을 하였습니다. 최상건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에서 자리 이동 하였습니다. 김은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수서창동에서 자리 이동 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사항 1건과 건의사항 4건 등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차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기계식주차시설 현황은 208개소에 5,486면이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는 물론 관리자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만수빌딩 및 전병원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하여 적치물을 조치하였으며, 2011년 2월 11일 208개소 건물주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 기계식주차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16일 현재 128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중에 약 42%인 54개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1차 조사 완료후 불법용도변경 등 기능 미유지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통서포터즈 및 시간제 계약직 채용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이들의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 교통서포터즈를 직접 채용하여 왔으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총괄 시행토록 2010년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결원 2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 채용을 의뢰하고 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해 왔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채용하여 불필요한 민원의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사업은 고령화시대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차질서 의식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명예주차관리원 권한과 계도형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반과의 연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별로 무전기 지급 및 통신비 지원 등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이 특정업체의 관광버스 등이 장기 주차나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대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 관광회사의 버스 예닐곱 대가 2010년 11월, 12월 월정요금제 주차로 이용하여 오다가 금년 1월에는 시간제주차로 변경하여 이용하였으며, 1월 24일부터는 이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1년 2월 1일 저희과에서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소래산공영주차장이 특정 버스 등의 차고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래산주차장에 특정버스업체 등이 장기주차 및 차고지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 방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2010년도 실태조사시 적발된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시정토록 재촉구하고 기능 미유지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5,519개소 166,062면중 위법한 시설로 조사된 108개소 440면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29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하여 모두 원상복구한 상태이나 3월 현재 모니토그 한 개소 4개면만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4월 30일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위법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라는 보고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교통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셨어요, 오셔서?

지금 한달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청장님 동순시에 계속 다니고 워낙 광범위한 업무다 보니까 아직 파악은,

교통과가 일이 많고 힘드실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파악도 좀 힘드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계식주차장 타 용도라 그랬는데 지금 처리 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동안은 안하셨다는 얘긴가요?

그동안은 제가 파악해본 바 점검은 했는데요 2007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우리 법상 해야될 부분들 안전점검을 받았는가, 아니면 사용검사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이지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쓰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활용면 그런 쪽은 점검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점검을 했다면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제 문제점을 보면은 주차장법에서 점검 사항으로 해서 벌칙사항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점검했던 부분들은.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실제로 사용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 근거라든가 이런 건 현재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그럼 아까 뭐 강력한 행정조치라고 했는데 강력한 행정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여론이 확산됐고 각 구가 공히 이용을 안하고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리원들이 없고 운영비 같은 게 과다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월달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조례를 개정해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거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는 건의도 한 상태로 있고 만약에 어떤 용도변경, 용도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항이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기계식주차장을 그렇다고 사용 안하는 부분에서 철거를 한다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또 위법한 상태가 될 거고요,

짧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1층면 입구 면이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급한 게 그겁니다. 지적하셨듯이 그래도 면수가 많은 데는 그나마 관리인을 둬서 할 수가 있는데 면수가 몇 면 안되는 데는 사실 관리인까지 둔다는 건 맹점은 있어요. 그거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결국은 골목주차가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그런 것들 건물해놓고 건물 지을 때는 그 면수를 다 허가해놓고 하나도 실제적으로 사용 안하면 법에서 그거는 어떤 문제점을 수정을 해주던지 어떤 강력 조치를 하던지 두 가지 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따지고 나가면 결론은 계속 앞으로 건물 짓는 것도 계속 조그만 건물에는 그렇게 그걸로 인허가가 나갈거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반복 되풀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은 사후에 건물 새로 짓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해갖곤 안되겠구나, 별도로 주차를 마련하던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지을텐데 법에 강력히 지금 말했잖아요, 운영을 안해도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건물 지을 때 인허가 사항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되풀이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타 부서 건축 부서라든가 협의해서라도 어떤 구심점을 찾아야죠. 그리고 처음에 힘드시더라도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차라리 그게 없다면 몇 대는 대요. 그게 없다면 몇 대는 대는데 그거로 인해서 더 못 대. 그리고 들어가는데 다 알겠지만 다 막아놓고 쓰레기장이고 다 창고로 사용하는 거, 좀 힘드시겠지만 안내문 보낸다고 이 사람들이 말 들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걸렸을 때 강력한 조치라는 게 뭔지 최대한 저기해서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특별단속하신다고 그러대, 논현동서부터 뭐해서,

지금 주말에도 만의골 입구라든가 신세계백화점 앞쪽,

과장님 오셔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감사가 있었었죠?

네, 작년에.

작년에 있었는데 11월에 주차단속요원 채용하면서 미달자들 뽑은 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더라구요.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을 인사부서에서 총괄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내근직이라든가 외근직 구분되고 여러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불신들이 있었으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불신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홍순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0년도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5쪽 연번 78번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증명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안마련과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질서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밤샘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매주 목요일을 불법 주박차 단속의 날로 정하고 민원발생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밤샘주박차 위험지역 실태 파악을 3회 실시하였고, 운송사업자의 운송질서 확립과 운전사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반상회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와 현수막 게첩으로 홍보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행정처벌 이행보다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법적 이해와 숙지로 불편을 근절하고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시 허가 받은 차고지 주차안내 및 미이행시 행정처분 고지를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이 어디있다 오셨죠?

남촌도림동 동장으로 있다가 2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인제 한달 정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홍병철 과장님도 그렇고 잘 하셨어요, 자동차관리과는.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요거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질의를, 차고지 증명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야간에 외진 곳에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가로등 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 그러다 보면 그게 사고 위험들이 갑자기 그냥 이런 외진 길에 갑자기 차들이 큰 차들이 서 있으면 사고위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주차가 상당히 문제에요. 근데 단속을 하시기도 야간에 또 인력이라든가 또 다 퇴근하셨으니까 그런 거 단속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러실줄 알지만 그래도 야간에 외진 곳에 세워있는 화물차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단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월 2회 하는데 한번 나가봤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해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기적인 월 2회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드신 건 알겠지만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류장 특화 정류장이 거기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올해 설치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21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거 일단 시범적인 거기 때문에요 설치하시기 전에 자료가 일단은 다 계획이 나오면 우리,

다기능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기능,

그거는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미리 보고드리고 장소도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답사 정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갔다 왔고요, 한번 위원님하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번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소 최종 보고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허가받은 차고지 주차 안내 및 단속 등 처벌사항 고지라고 그랬는데 허가받은 차고지 주차 안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청할 때 허가라든가 양도 양수할 때에 차고지 증명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당연히 그런데 그 주차를 안내를 한다고요?

차고지 증명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구가 관이 운전자에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를 운송사업체 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 양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제 필요한 서류나 첨부서류란 말씀이시죠.

서류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공무원이 허가라든가 양도가 되면 공문상에 그 내용을 주지 내용으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최대한의 차고지 낸 데로 거기서 주차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고지하는 겁니다.

신청한 저기 할 때 서류로 제출했던 차고지에 주차를 하라고 안내를 한다?

네, 고지 안내문을 공문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얘깁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여기 성남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다 주차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은 허가난 데 차고지를 하고 하여튼 그런 저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차고지 내에 주차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차고지에 주차를 안 했으면 단속할 수 있어요?

안됐을 경우 불법일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거죠.

차고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효성있는 계획이나 처리결과 같지가 않은데요.

운전하시는 분한테 그 내용들을 고지할 필요성도 있고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보고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현실에 실제적인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운전사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지역입니까?

그거는 현재의 운영 상태에서 차고지 용도는 안되고요, 당일 주차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주박차식은 아니잖아요? 박차라는 거는 그냥 거기다 차를 놔두고,

박차라는 건 아니고 주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래공영주차장에다가 화물차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반대라든가 이의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 거기에 주차를 할 경우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셨죠, 올O 끄는 거. 한 건 가지고. 원래 다른 땐 위원님들이 꽉 찼는데 오늘은 좀 안 찼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사실. 처음 접하는 거라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현재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아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9일날 금년 7월 29일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법정 주소로 완전히 법정 절차를 이행한 거고요.

아니 제 말은 아까 박상준 위원이 좋은 지적해주셔서 다 들었는데 진행이 이거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에요? 작업이. 작업 이거 외주 줘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외주 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아니에요?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외주를 안 주고 직접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인제 지금 물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도 저희가 다 했고 건물번호도 다 저희가 부여를 해서 부착을 했고, 인제 그거는 외주 줬죠. 작년 재작년에,

답변은 간단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주도 줘서 일부 하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남동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물론 그동안 오래전에 했던 게 좋은 점 장단점이 있지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인제 바뀌면서. 그리고 주민들간에도 저기가 있는 게 저쪽에 남촌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원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없어지니까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많으셨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하셨을 걸로 믿고. 작업은 거의 끝나서 내년에 시행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고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작업 자체는 완료가 됐고?

네.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됐고?

네, 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지를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 6월달 이후에는 공식장부 전환을 전부 주소전환 합니다. 그래갖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해 주셔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작년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예비 안내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다 집집마다 방문하셨다고요?

다 방문해서 2회 이상 방문해서 없는 분들한테는 우편송달 하고,

전체 세대를 다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장을 활용해서 홍보 했습니다.

아, 통장을 활용해서 각 세대별로 당신의 주소는 어떻게 바뀝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달부터 4월 1일부터 6월달까지는 본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통장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해서 없을 때는 등기우편 송달하고 등기우편도 반송됐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서 인제 법적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의 주소는 알았다고 치는데 상대방 우편을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그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새주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새주소만 치면은 다 나옵니다.

새주소를 친다고요?

새주소, 새주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종전에 지번이 몇 번지인데 몇 번지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면은 다 나옵니다.

아,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어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고지를 못 받은 사람도 자기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려면 들어가서 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 일이 처음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여기가 구청이 소래로 633번지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번지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아니 633번입니다. 옛날에는 토지지번은,

몇 동 몇 번지지 않습니까?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전에는 소래길 88번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수정을 또 했습니다. 소래로 633으로다가.

633, 그냥 숫자 633이에요?

그렇습니다.

뒤에 번지가 붙는 게 아니고 단위가 이렇게,

633번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633번?

네.

그럼 그 번호는 어떤 원칙하에서 부여되는 겁니까?

그거는 인제 저희가 소래를 따져서 기점과 종점을 나눕니다.

도로의 기점과 종점.

네, 소래로에서 소래로 들어가는 종점하고 기점이 있습니다. 기점부터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그렇게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점에서 종점으로 가면서 왼쪽에는,

홀수.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오른쪽에는 짝수.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 소래로 633이면은 소래길 기점에서 6,330m 정도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미터라고요?

소래로 기점에서 소래로 기점이 소래 아니겠습니까? 소래로가. 소래로 기점부터 여기가 6,330m에 위치해 있는 왼쪽에 있는 건물이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 633이라고 하는 거는 m를 환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20m 간격으로 지번을 끊었기 때문에 20m 곱하기 10을 하면은 양쪽에 10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여기가 633이다 그러면 6,330m에 위치해 있다를 알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점과 종점을 선정할 때 그럼 민원이 발생하진 않나요?

기점하고 종점은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흥하고도 연접돼 있지 않습니까? 소래로가. 그러면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기점을 여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를 서로 경기도 하고 협의하고 시흥시 하고 협의하고 또 인천시 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 자체에도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뭡니까?

네?

길 자체에도 지금은 소래로 이렇게 돼 있지만 어디 길 보면 무슨무슨길 몇 이렇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로에서 조그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길은 본길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본길이라고 있는데 그 본길은 인제 5m 간격으로, 10m 간격은 필요 없습니다. 원래 대로가 있고 또 로가 있고 길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는 40m 이상 8차선 이상은 대로로 매기는데 그 이하 길 그 밑에 길은 로로 정하고 그 밑에 길은 또 본길로 정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업무보고나 다른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발령받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우리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직책을 맡게 된 전략사업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 박규자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배병준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양한목 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전fir사업추진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49쪽 연번 32번 여러 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시 장애인 자녀 등 장애우들이 최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 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총 517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고 그중 장애인 및 그 가족 101명을 참여시켰으며 금년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70명을 선발하였는 바 그중 장애인 및 그 가족을 39명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우에 대한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번 33번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정확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건의 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지역특성화 시범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시 경비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적 정밀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과 함께 신청학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52개교가 신청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2개교에 대하여 9억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단 전략사업추진단 새로 맡으셨잖아요. 축하드리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을 맡으면서 이 부서가 짤려 나오면서 업무 우리가 아직 다 몰랐거든요. 단장님께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제가 전에 주민복지과에 있었고 지금은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업무외에 하던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현관 앞에 일자리센터 설치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공공부분 일자리,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 이런 다양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업무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던 평생교육 쪽 관련 업무,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관련 업무 이러한 업무들이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교복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교복 이런 부분도 저희 업무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건의 사항 33번 50페이지 쪽에 보시면 관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었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태를 보면은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서 크게 신경을 안써요. 무슨 어떤 신청을 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관심도가 학교에서 굉장히 떨어지더라구요. 신청을 할 때는 왜 필요한지서부터 어떤 사진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꼼꼼이 적어서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사진 하나도 없이 현장 나가면 뭐 키도 다 잠겨있고 관심도 없어요. 간다고 학교에 통보를 해도. 앞으로 교육비 신청을 받을 때는 서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정하게 해서 강력히 해서 필요한 제안이유서부터 사진이라든가 현장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안 봐도 아, 이거 꼭 필요하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저기가 돼야지. 학교에서 보면 관심도 없어요. 필요한 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할려고 하는데 행정실 같은 경우는 그거 받아와봤자 귀찮다는 거예요, 일 하는 거. 양면성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구민의 혈세 비싼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필요하고 어떤 의사에 대해서 명분이 있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신청을 받을 땐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일하고 하셔가지고 받았으면 합니다.

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시설개보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경비지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확인 같은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의 틀을 구에서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구난방이고 서로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을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작년 행정감사때 서창초등학교하고 남촌초등학교 환풍기 한 거를 다시 돈을 반환하고 있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먼저 과장님이. 그거 확인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해 왔는지 안해 왔는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환풍기에 대한 거를 다시 반환해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지원을 했다가 다시 돈을 반환해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거 그것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1:39 산회 11:39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하명국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