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고희종입니다. 구정발전과 47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일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에서 자리 이동을 하였습니다. 최상건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에서 자리 이동 하였습니다. 김은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수서창동에서 자리 이동 하였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사항 1건과 건의사항 4건 등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주차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기계식주차시설 현황은 208개소에 5,486면이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는 물론 관리자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만수빌딩 및 전병원에 대하여는 시정 명령하여 적치물을 조치하였으며, 2011년 2월 11일 208개소 건물주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18일 기계식주차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16일 현재 128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중에 약 42%인 54개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1차 조사 완료후 불법용도변경 등 기능 미유지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교통서포터즈 및 시간제 계약직 채용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과 이들의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인 교통서포터즈를 직접 채용하여 왔으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은 인사부서에서 총괄 시행토록 2010년도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과 12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결원 2명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에 채용을 의뢰하고 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채용해 왔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채용하여 불필요한 민원의 오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 등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 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사업은 고령화시대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차질서 의식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명예주차관리원 권한과 계도형 단속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통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반과의 연락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별로 무전기 지급 및 통신비 지원 등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이 특정업체의 관광버스 등이 장기 주차나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대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 관광회사의 버스 예닐곱 대가 2010년 11월, 12월 월정요금제 주차로 이용하여 오다가 금년 1월에는 시간제주차로 변경하여 이용하였으며, 1월 24일부터는 이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11년 2월 1일 저희과에서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소래산공영주차장이 특정 버스 등의 차고지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래산주차장에 특정버스업체 등이 장기주차 및 차고지로 활용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 방지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2010년도 실태조사시 적발된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시정토록 재촉구하고 기능 미유지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부설주차장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5,519개소 166,062면중 위법한 시설로 조사된 108개소 440면에 대하여는 2010년 9월 29일부터 12월 22일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하여 모두 원상복구한 상태이나 3월 현재 모니토그 한 개소 4개면만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4월 30일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위법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재점검할 계획이라는 보고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교통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많이 하셨어요, 오셔서?

지금 한달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청장님 동순시에 계속 다니고 워낙 광범위한 업무다 보니까 아직 파악은,

교통과가 일이 많고 힘드실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파악도 좀 힘드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계식주차장 타 용도라 그랬는데 지금 처리 계획에 보면은 앞으로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동안은 안하셨다는 얘긴가요?

그동안은 제가 파악해본 바 점검은 했는데요 2007년도에도 하고 2009년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우리 법상 해야될 부분들 안전점검을 받았는가, 아니면 사용검사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이지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쓰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활용면 그런 쪽은 점검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점검을 했다면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제 문제점을 보면은 주차장법에서 점검 사항으로 해서 벌칙사항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점검했던 부분들은.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실제로 사용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 근거라든가 이런 건 현재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그럼 아까 뭐 강력한 행정조치라고 했는데 강력한 행정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여론이 확산됐고 각 구가 공히 이용을 안하고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관리원들이 없고 운영비 같은 게 과다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월달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조례를 개정해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거를 제한하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는 건의도 한 상태로 있고 만약에 어떤 용도변경, 용도 사용을 안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항이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기계식주차장을 그렇다고 사용 안하는 부분에서 철거를 한다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또 위법한 상태가 될 거고요,

짧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1층면 입구 면이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급한 게 그겁니다. 지적하셨듯이 그래도 면수가 많은 데는 그나마 관리인을 둬서 할 수가 있는데 면수가 몇 면 안되는 데는 사실 관리인까지 둔다는 건 맹점은 있어요. 그거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결국은 골목주차가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그런 것들 건물해놓고 건물 지을 때는 그 면수를 다 허가해놓고 하나도 실제적으로 사용 안하면 법에서 그거는 어떤 문제점을 수정을 해주던지 어떤 강력 조치를 하던지 두 가지 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만 따지고 나가면 결론은 계속 앞으로 건물 짓는 것도 계속 조그만 건물에는 그렇게 그걸로 인허가가 나갈거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반복 되풀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은 사후에 건물 새로 짓는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해갖곤 안되겠구나, 별도로 주차를 마련하던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지을텐데 법에 강력히 지금 말했잖아요, 운영을 안해도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건물 지을 때 인허가 사항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되풀이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타 부서 건축 부서라든가 협의해서라도 어떤 구심점을 찾아야죠. 그리고 처음에 힘드시더라도 강력히 제재조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차라리 그게 없다면 몇 대는 대요. 그게 없다면 몇 대는 대는데 그거로 인해서 더 못 대. 그리고 들어가는데 다 알겠지만 다 막아놓고 쓰레기장이고 다 창고로 사용하는 거, 좀 힘드시겠지만 안내문 보낸다고 이 사람들이 말 들을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걸렸을 때 강력한 조치라는 게 뭔지 최대한 저기해서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특별단속하신다고 그러대, 논현동서부터 뭐해서,

지금 주말에도 만의골 입구라든가 신세계백화점 앞쪽,

과장님 오셔갖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 감사가 있었었죠?

네, 작년에.

작년에 있었는데 11월에 주차단속요원 채용하면서 미달자들 뽑은 거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으셨더라구요.

계약직 공무원은 채용을 인사부서에서 총괄해갖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과장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내근직이라든가 외근직 구분되고 여러사람 뽑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불신들이 있었으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불신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병선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유동석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홍순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 2010년도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5쪽 연번 78번입니다. 사업용 차량 차고지 증명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져 이에 대한 대안마련과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을 적극 실시하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질서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자동차 밤샘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매주 목요일을 불법 주박차 단속의 날로 정하고 민원발생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밤샘주박차 위험지역 실태 파악을 3회 실시하였고, 운송사업자의 운송질서 확립과 운전사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반상회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와 현수막 게첩으로 홍보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행정처벌 이행보다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법적 이해와 숙지로 불편을 근절하고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신청시 허가 받은 차고지 주차안내 및 미이행시 행정처분 고지를 통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어디있다 오셨죠?

남촌도림동 동장으로 있다가 2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인제 한달 정도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홍병철 과장님도 그렇고 잘 하셨어요, 자동차관리과는. 행정감사 지적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요거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질의를, 차고지 증명도 그렇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야간에 외진 곳에 화물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가로등 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 그러다 보면 그게 사고 위험들이 갑자기 그냥 이런 외진 길에 갑자기 차들이 큰 차들이 서 있으면 사고위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간주차가 상당히 문제에요. 근데 단속을 하시기도 야간에 또 인력이라든가 또 다 퇴근하셨으니까 그런 거 단속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러실줄 알지만 그래도 야간에 외진 곳에 세워있는 화물차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단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월 2회 하는데 한번 나가봤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해봤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기적인 월 2회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드신 건 알겠지만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류장 특화 정류장이 거기 담당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올해 설치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요 21개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거 일단 시범적인 거기 때문에요 설치하시기 전에 자료가 일단은 다 계획이 나오면 우리,

다기능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기능,

그거는 사전에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미리 보고드리고 장소도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답사 정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갔다 왔고요, 한번 위원님하고,

최종 결정하기 전에 한번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소 최종 보고 좀 해주시고요.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화물차의 기준이 지금 2.5톤 기준으로 해서 규제를 하시죠? 주박차를.

단속은 우리가 사업용 영업차량하고요 그 다음에 여객, 택시 쪽하고 2.5톤 이하는 용달차 사항이라서 단속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낮에 도로,

그런데 지금 2.5톤 이상을 규제하는 취지가 뭐죠? 원래 취지가 왜 그걸 만들어 놨습니까? 법적으로. 화물차 전용주차장 그 부분을 그걸 규제하는 취지를 만든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2.5톤 이하는 되도록이면 서민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거고, 2.5톤 이상은 영업용차량이기 때문에 주차나 단속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서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건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상 화물차 차량수에 대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 아닙니까?

네, 현실에,

그러면 나라에서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을 상대로 잘못하고 있는 행위라고 안 보십니까?

그게 인제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글쎄 물론 산림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차량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산림녹지 그런 부분들을 다 훼손해서 집은 지으면서 정작 지금 구민들에 어떤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 수단이 되고 있는 그런 화물차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손을 놓고 있는 왜 그런 바보같은 행정들을 하시죠? 나라에서. 지금 여기 저희 남동구만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전부다 구 도심 놔두고 새로운 녹지에 다 훼손해서 집들 올리지 않습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동구도 권역별로 화물차 대수가 파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도 돼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린벨트라든지 나대지를 활용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줄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저도. 그런데 건축물은 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왜 자동차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지 않냐 이거에요. 한번 연구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물차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이 예산이 수반되고 그 외에 미미한 사항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도 한 네 군데 정도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현재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 그 화물차들이 주택지로 지금 자꾸 이렇게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이나 사고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점차 화물차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미룰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다시한번 남동구에서 선행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간에 나가 보셨다고 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요런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하여튼 우리구에서 노력하겠지만은 시나 중앙정부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도 자동차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일방통행은 교통행정과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허가받은 차고지 주차 안내 및 단속 등 처벌사항 고지라고 그랬는데 허가받은 차고지 주차 안내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청할 때 허가라든가 양도 양수할 때에 차고지 증명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건 당연히 그런데 그 주차를 안내를 한다고요?

차고지 증명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구가 관이 운전자에게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를 운송사업체 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 양수가 있습니다. 그때 인제 필요한 서류나 첨부서류란 말씀이시죠.

서류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는 겁니까?

그거는 공무원이 허가라든가 양도가 되면 공문상에 그 내용을 주지 내용으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최대한의 차고지 낸 데로 거기서 주차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고지하는 겁니다.

신청한 저기 할 때 서류로 제출했던 차고지에 주차를 하라고 안내를 한다?

네, 고지 안내문을 공문 내용에 포함시킨다는 얘깁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여기 성남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 거기다 주차하라고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은 허가난 데 차고지를 하고 하여튼 그런 저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되도록이면 차고지 내에 주차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차고지에 주차를 안 했으면 단속할 수 있어요?

안됐을 경우 불법일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거죠.

차고지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불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효성있는 계획이나 처리결과 같지가 않은데요.

운전하시는 분한테 그 내용들을 고지할 필요성도 있고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보고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에는 현실에 실제적인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운전사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지역입니까?

그거는 현재의 운영 상태에서 차고지 용도는 안되고요, 당일 주차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주박차식은 아니잖아요? 박차라는 거는 그냥 거기다 차를 놔두고,

박차라는 건 아니고 주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래공영주차장에다가 화물차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반대라든가 이의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현재 거기에 주차를 할 경우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여줘보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지금 지역적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여기 인천 남바면 인천 지역에서만 허가를 해줍니까?

그게 규정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신청할 때는 인접 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차고지가 신청되면 우리가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차고지 확보 규정과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규정상에 우리 관내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그 다음에 서울시, 경기도 이쪽으로 내면 상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100여대를 수용할 수 있다 하면 100여대에 대한 수량 범위 내에서만 차고지 허가를 해줍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허가업체 보면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업체를 확인한 상태에서 냅니다. 100대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허가난 업체.

그렇다 그러면 형식적인 거고 그 사람만 배불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현재 현실과의 그런 법적인 차원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인 사항을 안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어떤 규정이나 규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 나라가 잘 돼 있는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그냥 거론만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추진을 하는 모습들은 안보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건 어디서건 교통 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국적인 법적인 제도사항이기 때문에 다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되도록 되도록 건의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남동구 관내에 지금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그러면은 야간에 불법으로 주박차하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좀 혜택을 주면서 어떤 금액에 대한 혜택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까요?

그건 개인 운송차에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집 주변에 매일 출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집 주변에 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충분해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야간에는 전부 공동주택이나 그런 자기 집으로 다 일반 승용차들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나 또는 사적으로 운영하는 사유,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장에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비용적인 어떤 부담 때문에 사실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반경 내에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저희과에서 한번 지원책을 마련을 해서 자, 이런 세제 지원을 해줄테니까 거기다 갖다 대라 그렇게 되면 많은 효과가 좀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영업용차량은 우리 인천 관내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건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지 지금 자기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대고 있는 차량들이 지금 가장 큰 그런 문제점이지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이 화물을 싣고 와서 인천에서 하룻밤 자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주택가에 세워놓지 않는다는 거죠. 남동공단이나 그 다음날 짐을 싣고 가기 용이한 곳에 차를 대는 거지 이런 주택가로 침범은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에 침범하는 화물차들의 대부분은 거기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세요. 그 돈 얼마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예산 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거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법적 검토를 한 다음에 강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일 한 2,000건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등록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등록팀에서 등록건수는 350 내지 4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8명인데요 당초에 9명에서 한 명이 줄어가지고 현재도 열악한 면이 있는데 한 명이 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인원 보충이라든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8일자 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가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배석되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명수 새주소팀장입니다. 박동규 지적팀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조직개편시 팀이 한 개 축소되었습니다. 그 전에 팀장을 역임하다가 지금 토지정보팀에서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남석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은 새주소 사업 시행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1건의 건의사항으로서 처리 완결 되었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공공기관 홍보 및 사용촉구 독려, 직장교육 등 새주소 교육 추진, 반상회보 등 소식지를 활용한 홍보,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제작 배부, 기업체 방문 및 거리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그 처리결과로는 공공기관 홍보 및 사용촉구를 위해서 공직자로부터 솔선하여 사용하도록 구청 및 동사무소에 2회에 걸쳐서 사용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초?중?고 학생 배포용으로 홍보 영상과 저금통장을 제작하여 동부교육청에 협조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새주소 교육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3월 구청내 대민창구 직원에 대해서 대민상담시 도로명주소 활용과 대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0년 5월 월례조회시에는 구청내 전직원을 대상으로 홍보물 영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601명의 통장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철저를 기하고자 주민센터담당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사항으로는 반상회보 홍보,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3회 홍보하였고, 민원실내 대형모니터 및 LED 게시판에 연중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 영상을 방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접이식, 걸이식 형식의 홍보용으로 총 29,1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공무원, 구민,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가방, 지퍼파일, 배너, 현수막, 안네데스크, 여행용 세트 등 여러 종류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공단내 기업체 방문 홍보와 제10회 소래포구축제시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홍보용 조끼를 착용하고 자전거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로명주소를 주민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완전 정착되도록 홍보에 주력하여 2012년부터 전면 사용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관장하지 않던 부서인 것 같아서 굉장히 생소한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새주소하고 도로명이 변경이 되는 거죠?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뭐죠?

지금까지 100여년 동안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했던 건데 갑자기 변경이 되니까 구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주소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제 전면 사용하게 되는데 구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홍보에 올해는 하여튼 주력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부터도 물론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가 침투가 거의 안된걸로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내 조직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용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년부터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관심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점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홍보에 하여튼 주력을 해서,

그런데 이걸 변경함으로써 생활하는데 큰 지장을 느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여년 동안 지번주소를 저희가 사용했거든요. 사용하다 보니까 지번 체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지번 체계가 옛날에는 인제 이 지번이 일제시대때 100여년전에 만들어놓은 건데 지금 1번지 옆에는 바로 2번지가 있고 3번지가 자동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번 체계가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1번지 옆에 갑자기 800번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1번지 옆에 5번지 옆에 200번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물류라든가 119 화재라든가 아니면 범죄신고라든가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들이 다 지금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진국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 방법을 기존에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까? 그냥 페이퍼 해서 인쇄물로 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TV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CGV라든가 영화 상영 전후에 방영을 하고 라디오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홍보물 제작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1억8천 정도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도로명주소 고지하는 부분으로.

네, 그거는 우편료입니다, 등기우편료. 대부분이 1억5천 정도가 우편료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비 안내를 실시했고 올해 지금 4월달부터는 직접 통장들이 통장들이,

하여튼 제 생각은 저부터 시작해서 각 세대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인쇄물을 보내거나 그러면 보지도 않고 다 요즘은 그냥 갖다가 폐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인쇄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활상에 유익한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지퍼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효과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은 게시판이 있죠, 게시판이 아니고 진열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홍보물 진열 꽂아놓는 책꽂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 한계상 신문광고라든가 TV광고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는 없고 중앙에서 집중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1박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도로명주소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신동엽이라든가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점차 알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단적인 예로 차량에 내비 부분도 전부 지금 새로운 주소로 다 변경이 돼야 될 부분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변경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다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다 맺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도 새주소로다가 입력을 하면은 새주소 찍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이 주소변경이나 도로명변경으로 인한 개인이 피해볼 수 있는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피해라고 그럴 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공식 장부도 다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촉탁도 해주고. 개인이 피해볼 건 없고 다만 인제 과거에 100년간 쓰던건데 이제 새주소가 있고 도로명주소가 있고,

그러면은 저기 뭐야 문패도 다 지원해 주십니까?

문패가 아니라 지금 현재 각 가가호호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다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해 있습니다, 그게 현재. 그게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공적으로 부착하는 거 말고,

문패까지는 인제 문패가 있는 집이 인제,

제가 사적으로 지금 부담하는 부분까지도 국가에서 다 감안을 해주시냐 이거죠?

지금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문패가 있는 시골 동네라든가 이런 데는 문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가 있는 경우 이제 있죠. 그러면 도로명주소로다가 바꿔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하는 거고 공식 장부라든가 등기부라든가 뭐 주민등록부라든가 각종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장부들을 전부 촉탁을 해서 변환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셨죠, 올O 끄는 거. 한 건 가지고. 원래 다른 땐 위원님들이 꽉 찼는데 오늘은 좀 안 찼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 사실. 처음 접하는 거라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시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 현재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아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사용을 해야 되고요,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9일날 금년 7월 29일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법정 주소로 완전히 법정 절차를 이행한 거고요.

아니 제 말은 아까 박상준 위원이 좋은 지적해주셔서 다 들었는데 진행이 이거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에요? 작업이. 작업 이거 외주 줘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외주 줘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아니에요?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외주를 안 주고 직접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인제 지금 물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로명 부여도 저희가 다 했고 건물번호도 다 저희가 부여를 해서 부착을 했고, 인제 그거는 외주 줬죠. 작년 재작년에,

답변은 간단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거를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주도 줘서 일부 하셨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남동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물론 그동안 오래전에 했던 게 좋은 점 장단점이 있지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인제 바뀌면서. 그리고 주민들간에도 저기가 있는 게 저쪽에 남촌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원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없어지니까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많으셨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하셨을 걸로 믿고. 작업은 거의 끝나서 내년에 시행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제가 지금 고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작업 자체는 완료가 됐고?

네.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됐고?

네, 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지를 4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 6월달 이후에는 공식장부 전환을 전부 주소전환 합니다. 그래갖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되겠습니다.

초반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해 주셔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작년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예비 안내를 실시했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다 집집마다 방문하셨다고요?

다 방문해서 2회 이상 방문해서 없는 분들한테는 우편송달 하고,

전체 세대를 다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장을 활용해서 홍보 했습니다.

아, 통장을 활용해서 각 세대별로 당신의 주소는 어떻게 바뀝니다 이렇게 알려줬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대로 4월달부터 4월 1일부터 6월달까지는 본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통장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두 번 이상 방문해서 없을 때는 등기우편 송달하고 등기우편도 반송됐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서 인제 법적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의 주소는 알았다고 치는데 상대방 우편을 보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소를 그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새주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새주소만 치면은 다 나옵니다.

새주소를 친다고요?

새주소, 새주소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종전에 지번이 몇 번지인데 몇 번지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면은 다 나옵니다.

아,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 구축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홍보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은 어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거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고지를 못 받은 사람도 자기 집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려면 들어가서 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화로도 확인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 일이 처음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여기가 구청이 소래로 633번지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번지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아니 633번입니다. 옛날에는 토지지번은,

몇 동 몇 번지지 않습니까?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전에는 소래길 88번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수정을 또 했습니다. 소래로 633으로다가.

633, 그냥 숫자 633이에요?

그렇습니다.

뒤에 번지가 붙는 게 아니고 단위가 이렇게,

633번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633번?

네.

그럼 그 번호는 어떤 원칙하에서 부여되는 겁니까?

그거는 인제 저희가 소래를 따져서 기점과 종점을 나눕니다.

도로의 기점과 종점.

네, 소래로에서 소래로 들어가는 종점하고 기점이 있습니다. 기점부터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그렇게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점에서 종점으로 가면서 왼쪽에는,

홀수.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오른쪽에는 짝수.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여기에 소래로 633이면은 소래길 기점에서 6,330m 정도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미터라고요?

소래로 기점에서 소래로 기점이 소래 아니겠습니까? 소래로가. 소래로 기점부터 여기가 6,330m에 위치해 있는 왼쪽에 있는 건물이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아, 633이라고 하는 거는 m를 환산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20m 간격으로 지번을 끊었기 때문에 20m 곱하기 10을 하면은 양쪽에 10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은 여기가 633이다 그러면 6,330m에 위치해 있다를 알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기점과 종점을 선정할 때 그럼 민원이 발생하진 않나요?

기점하고 종점은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흥하고도 연접돼 있지 않습니까? 소래로가. 그러면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기점을 여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거를 서로 경기도 하고 협의하고 시흥시 하고 협의하고 또 인천시 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 자체에도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뭡니까?

네?

길 자체에도 지금은 소래로 이렇게 돼 있지만 어디 길 보면 무슨무슨길 몇 이렇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로에서 조그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는 길은 본길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본길이라고 있는데 그 본길은 인제 5m 간격으로, 10m 간격은 필요 없습니다. 원래 대로가 있고 또 로가 있고 길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는 40m 이상 8차선 이상은 대로로 매기는데 그 이하 길 그 밑에 길은 로로 정하고 그 밑에 길은 또 본길로 정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업무보고나 다른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전략사업추진단으로 발령받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에도 우리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직책을 맡게 된 전략사업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 박규자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배병준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양한목 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전fir사업추진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49쪽 연번 32번 여러 분야의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시 장애인 자녀 등 장애우들이 최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 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시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가점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총 517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고 그중 장애인 및 그 가족 101명을 참여시켰으며 금년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170명을 선발하였는 바 그중 장애인 및 그 가족을 39명 참여시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우에 대한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번 33번 관내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정확하고 실질적인 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하도록 건의 요구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지역특성화 시범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시 경비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실무적 정밀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과 함께 신청학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는 52개교가 신청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2개교에 대하여 9억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일단 전략사업추진단 새로 맡으셨잖아요. 축하드리고요. 전략사업추진단을 맡으면서 이 부서가 짤려 나오면서 업무 우리가 아직 다 몰랐거든요. 단장님께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세요, 전략사업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제가 전에 주민복지과에 있었고 지금은 노인장애인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복지업무외에 하던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현관 앞에 일자리센터 설치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라든지 공공부분 일자리,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 일자리 이런 다양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업무가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성아동과에서 추진하던 평생교육 쪽 관련 업무,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관련 업무 이러한 업무들이 저희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나 교복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네,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교복 이런 부분도 저희 업무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건의 사항 33번 50페이지 쪽에 보시면 관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었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실태를 보면은 학교에서 교육경비를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서 크게 신경을 안써요. 무슨 어떤 신청을 해서 현장에 나가 보면은 관심도가 학교에서 굉장히 떨어지더라구요. 신청을 할 때는 왜 필요한지서부터 어떤 사진이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꼼꼼이 적어서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사진 하나도 없이 현장 나가면 뭐 키도 다 잠겨있고 관심도 없어요. 간다고 학교에 통보를 해도. 앞으로 교육비 신청을 받을 때는 서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정하게 해서 강력히 해서 필요한 제안이유서부터 사진이라든가 현장 이렇게 해서 정확히 해가지고 우리가 다 안 봐도 아, 이거 꼭 필요하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저기가 돼야지. 학교에서 보면 관심도 없어요. 필요한 건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할려고 하는데 행정실 같은 경우는 그거 받아와봤자 귀찮다는 거예요, 일 하는 거. 양면성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구민의 혈세 비싼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필요하고 어떤 의사에 대해서 명분이 있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신청을 받을 땐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일하고 하셔가지고 받았으면 합니다.

네,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시설개보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육경비지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심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확인 같은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의 틀을 구에서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구난방이고 서로 다 틀리다 보니까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을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3～6학년 무상급식 실시 시작 했죠? 이달부터.

네, 그렇습니다.

개학하면서?

네.

지금 문제점이 좀 도출되나요?

지금 초기 시행단계기 때문에요 학교로서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내용 들어온 거는 없고요. 기존에 유상급식 부분 급식을 쭉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여를 안하고 계십니까?

관여를 안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존에 일반 급식을 하는 차원에서 급식을 하는 거니까 다만 인제 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중간 과정에 있어서 무상급식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든지 점검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전체적인 상황이지만 부식비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는 딱 정해지면 1년간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죠?

네.

그래서 식사의 질이 지금 확연하게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기 때부터. 물론 그거는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 부분을 시 교육청, 또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게 저희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만 하실 게 아니고 어느정도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양질의 그런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학교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갑자기 식단이 많이 저하가 돼서 외부로 나가서 사먹는게 비일비재한 현상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문제화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부식에 어떤 질의 문제는 일단 지원경비의 기준이 정해지면 학교에서 급식업체나 이런 데하고 단가계약을 맺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기 뭐야 물가인상에 따른 지원금액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는 부담을 저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재원이 확보돼야 된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어찌됐든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대폭적으로 올해 예산을 지금 19억까지 늘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얼마전에 각 학교에 지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좀 주시고요. 아까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지원했던 부분들이 하드적인 거 어떤 시설물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소프트적인 부분으로 변화를 주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자 그게 주 멘트였어요, 교육지원예산을 늘리면서. 그런데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제가 결과는 모르지만 중간에 이렇게 보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거죠. 이거는 취지하고 안맞는다는 내용입니다. 무상급식시설에 대한 거는 교육청이나 다른 어떤 부분의 경비로 해야 되는 거지 왜, 교육경비보조금 인천의 학력증진을 위해서 사실은 증액을 하고 적극적으로 학력신장을 하기 위한 부분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시설물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하시게 됐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난 2월 17일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저희 예산 한 16억 정도 중에 물론 19억중에 일부 특성화 교육이라든지 사립유치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지고 나서 한 16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9억2천을 일단 지원 결정을 했고요. 그중에 5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42개 학교 9억2천 정도를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시설개보수 쪽은 4억4천 정도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학교별 특성화 사업이나 이런 데 4억7천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시설쪽으로만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이 노후화된 그러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학교 시설물이라든지 무상급식시설에 대한 거는 시나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지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까지 할 필요는, 물론 필요성은 있겠죠.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당장 3월달부터 실시해야 되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성격이 우리 인천 아이들 학력이 지금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런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돕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보조금을 많이 늘려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해서 구청장께서 그런 어떤 마인드에서 그 예산을 많이 늘렸던 거고 저희도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예산을 늘려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로그램 쪽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일부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거기 쭉 항목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남동구 구민들의 자녀들에 말씀하신대로 교육향상 중요합니다 학력 향상 중요하고 대학도 좋은 데 많이 가야 되는 거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학력보다는 교육환경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은요 그 학교에서 여기 구에서 지원을 안해주더래도 시나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소프트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늘려놨는데 지금 9억2천중에 50%에 가까운 거를 시설 쪽에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를 보면.

네, 근데 그 외에도요 지역특성화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특성화 학교에 대한 부분 다 맞고요, 학력신장 쪽에 지원을 해주십사 했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의도하고 틀린 부분에 지원을 하셨냐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회라고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동의를 구하셨냐 이거죠?

물론 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네, 심의를 구한 건 압니다, 절차상으로 했는데 여기 관련 부서에 직원들이 그렇게 올리니까 그냥 어떻게 정당하게 아, 이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하셨던 부분이지 원래 취지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부서를 맡고 있지 않아서 취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당초에 어떤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맞춰서 예산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실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차후에는 학력 신장 쪽에 주안점을 둬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거지 지금 결과를 저한테 분명히 제출해 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어떤 대상물을 견학하러 가고 그 다음에 시설 보수하고 그런 쪽에 거의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온 학교가 거의 없다는 거죠. 아까 조오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교하고 저희 관 주도 또는 다른 곳에서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좋고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는 신청을 해라 이런 정도의 리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셔야지 지금처럼 학교에서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봐가지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행태는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 이하 모든 분들은 그쪽에 선진구 또는 다른 시도의 부분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폼을 만들어서 리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최소로 좀 제한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감사때 서창초등학교하고 남촌초등학교 환풍기 한 거를 다시 돈을 반환하고 있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먼저 과장님이. 그거 확인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해 왔는지 안해 왔는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환풍기에 대한 거를 다시 반환해오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지원을 했다가 다시 돈을 반환해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거 그것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