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락입니다.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쟁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모든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을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의 금액을 표시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은 행정부에 심의의결과 결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심의를 통해서 최대 한 군정발전과 모든 경비에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 성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더 내실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의미를 두고 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은 그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편성과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위 입법과목은 의회심의와 의결대상이 되고 행정과목은 행정부의 재량으로 예산집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에는 장관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장관항 목인데 장관항이 입법과목이고 목은 행정과목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분야와 부서 정책사업 여기까지가 입법과목이고 행정과목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6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능별 성질별로 좀전에 품목별 예산이 세세한 목에서 보다 더 사업성 예산으로서 집행에 효율성과 또 편성에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업성 예산이 되면서 6단계로 분류가 되고 행정과목이 세분화 되면서 확대되는 이러한 신축성 내지 탄력성을 반영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한 개념과 절차입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과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또 제반여건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마다 또 이러한 필요시마다 추경반영이 어렵고 또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으로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변경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목적에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의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나 또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항 등을 대비를 해서 예산운영에 신축성,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능률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47조 제1항에 의해서 입법과목인 정책사업간의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에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얻어 이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항 내에 행정과목에 한하여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사업내에 목 그룹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사업부서에서 요구되면 예산부서에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변경입니다. 행정과목인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이나 통계목간의 상호융통사용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부서요구에서 예산부서협의를 거쳐 사업부서장이 결정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11년도 본예산편성이후에 현재까지 실과소원별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신청한 건수와 세부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전용은 건설과에 1건으로 해서 목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한국농촌공사 위탁추진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3억2,0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총4건으로 환경과에 곡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산림과에 조림사업, 경제과에 옥과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 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리가 필요한 공정이나 또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비나 감리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을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에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운영은 그야말로 이 교육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은 없고 지금까지 4건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 3번째 문화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문화이벤트 연간 행사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장미공원내에 사계절 축제행사 운영비를 사용하여 각실과별로 문화이벤트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타부서 예산을 사용할 경우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사용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며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축제 예산으로 해서 문화과가 추진 주체가 되겠고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타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행사이지 타과에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문화과 자체적으로 전체 행사를 다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분야별로 혹은 관련 단체별로 분담을 해서 추진 하는데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예산집행은 문화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또 예산은 신청에 의해서 필요액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에서 총괄 주체가 되고 각종 부서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행사를 운영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타부서에 예산을 사용할 경우 예산이용에 해당되고 예산을 이용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주된 배경과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상호존중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의 이용은 정책변경을 요할 경우에 심의를 요하는 것이고 그 정책 이하의 단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능률성 또 효과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승인제도를 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문화이벤트명, 시기와 장소, 주체를 문화과, 관광과, 경제과 등등 해당 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주체는 문화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현재 주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처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타부처 사용이 아니고 문화과에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시행의 방법이지 예산을 이용하는 사항은 아니다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행정과목이 세출분야는 분야부서하고 정책사업까지 즉 문화과에 이번 제1회 추경시에 단위정책이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활동 전개에서 문화예술의 경쟁력강화로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여기까지가 입법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이 당초 본예산에서는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전개 민선5기에 소위 상업행정내지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자고 해서 이 과목 단위사업을 선정했는데 지금 현재는 지역문화컨텐츠 , 문방부 등 정부정책변화에 따라서 문화컨텐츠사업이 활성화 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곡성 문화축제행사비로 단위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최와 주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주최에 대해서는 현재 단위사업 정책사업에 대한 주최는 반드시 문화과이고 그 다음에 주관이 되는 부서는 주최인 문화과에서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프로그램별 연관 된 성격별로 각 부서별로 혹은 단위 직무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최와 주관에 대해서는 예산에 정책과목과 입법과목, 행정과목에 그러한 주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주최, 주관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심청관광문화축제 행사비로해서 2억5,000만 원이 당초에 관광개발과에서 곡성심청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시에 곡성문화축제행사로 단위사업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정책은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진흥활동 전개에서 문화예술의 경쟁력강화로 정책을 변경하고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은 곡성문화축제행사로 목을 변경 했습니다.

단위사업내에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주제를 여건에 맞게 활성화 시킨다거나 좋은 방향에서 더 좋은 발전방향이 아이템이 도입이 된다면 단어에 대한 어휘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대한 정책은 맥을 같이 하면서 운영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서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저는 보고요. 해석상의 차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품목별 예산체제에서는 목이 다르면 절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점 때문에 국회에서 또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정말 사업목적과 탄력성 있는 예산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을 도입한 취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이용이라 개념은 사업의 예산이 도입이 되면서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정립이 되면서 행정과목이 확대가 단위사업부터 시작하도록 정책사업 하위사업이 바로 단위사업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에 심의내지 이런 부분을 경시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의 예산편성체제 이 부분인데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의견조정이 되는데 여건이 변동이 되면 거기에 묶여서 시기를 놓쳐버린다거나 할 수 없다거나 하면 결국 지역발전에 피해를 받지 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탄력성 이런 부분을 사업별 예산에 과목이 변경 되어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에 강대광 부의장님 등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부분에 예산분야에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따졌던 부분이 하나의 맥을 이뤄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가는 이런 상황속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예산과목이 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예산편성 과목이 과연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그 사항이 나와 있는지 이 내용은 알겠는데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속에 어떤 형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거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목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인데요. 우리군의 실 예를 들겠습니다. 그동안에 10회에 걸친 심청축제 관광과, 관광개발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총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한58개, 60여개 프로그램에 세부사업 프로그램이 230개에서 240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각부서 읍면 또 각종 사진협회 등 직능단체 이 부분이 관광과 총괄 예산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하는데 요구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용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최와 주관 또 그 주최된 부서에서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을 갖기 때문에 능률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과장 이왕근입니다.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2월11일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한 문화이벤트 세부추진계획은 기본적인 시행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전제로 각 행사별로 별도의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행사시기, 장소, 내용 등은 다소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 심청축제에 대한 방침은 주제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고 기차마을에서의 심청축제는 큰 틀에서 맞지 않아서 재정비 할 필요성이 대두 되어서 효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청효문화센터가 있는 오산면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했으나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10회에 거쳐 개최해온 축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심청축제를 별개의 축제로 10월 초순경에 추진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실과소와 읍면에 방침을 시달할 때와 심청축제에 대한 기본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관계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와 사업비 명시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축제는 곡성 심청효축제라는 제목으로 관음사 연기설화와 관계가 있는 오산면 심청문화센터를 제1후보지로 여러 가지 안을 놓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심청효와 관련된 프로그램 위주로 주제에 맞는 축제방향으로 그동안 해왔던 시기인 10월 초순경에 편성된 2억5,000만 원 범위내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나 프로그램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맞도록 집행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0회에 걸쳐 추진해 온 심청축제가 섬진강에서도 하고 기차마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곡성 지역을 알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나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만큼 곡성군민들이 애착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청과 관련한 역사적, 문학적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금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심청과 관련한 재정립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4,0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청 문학적이나 역사학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심청과 관련된 것들이 문화관광, 콘텐츠 쪽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재 정립해 보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어쨌거나 기차마을에서의 축제는 장미축제, 기차마을축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축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두되어 왔던 읍면별, 지역간 균형발전이나 또 균형적인축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군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애착을 감안해서 그동안 노력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민해서 축제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을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에서는 청사단열재 개보수사업도 청사보수 임부임으로 예산잔액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한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청사 사업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집행을 했습니다.

청사라 함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이것도 군청사 단열재 개보수강화 사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습니다.

예.

예.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예.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까 답변드렸다 시피 소나무만 이식하고 그 공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청사는 할 수 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전동섭입니다.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기 곡성리더스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대해서 3가지 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업무추진은 기획실 미래전략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려하고 있다가 금년 1월 14일 업무추진 부서를 행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운영계획안과 교육위탁기관 선정계획안을 2월 21일날 확정해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3월 2일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3월 7일날 군 의회 주례간담회시 운영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고 그에 맞춰서 3월 9일날 각 읍면에 교육생 선발계획을 통보를 해서 220명이 접수되어서 전원 교육생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어제 3월 24일 14시에 곡성문화센터공연장에서 개강식 및 종합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각 분야별 교육운영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리더양성을 위해서 크게 5개 분야로 구분을 하여 농업경영, 농촌문화관광, 보건위생, 지역개발, 환경리더교육을 집행 할 계획이고 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서 종합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총20회에 200시간 종합교육은 전 분야 학습자 공통 이론중심의 집합역량교육으로 10회에 40시간을 전문교육은 분야별 현장중심 실습교육으로 10회에 160시간을 할 것입니다. 전문교육은 관내 및 관외로 구분을 하였고 관외는 5회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외연수계획입니다. 대상인원은 분과별 20명씩 해서 5개분과 1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선정방법은 교육위탁기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출석률이라든지 팀별 분임토의 참여 적극성 또는 개인별 사례발표 평가전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해외일정은 4박5일 또는 5박6일을 잡아서 10월 또는 11월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행지는 현재 계획서상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나카노 규슈는 4박5일정도 그렇지 않으면 5박6일 자로 동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1억2,000만원을 잡고 있는데 그중에 자담이 5,0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 지원과 자부담이 일정부분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이라든지 또는 일정 등에 따라서 자부담 부분은 어느 정도 탄력 있게 변동될 수 있음을 보고 드리고요. 해외연수 일정도 예정이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위탁운영기관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동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정과 장소 등을 추후에 확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려면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든지 수의계약에 위탁을 하든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좀 늦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또 우리가 여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려면 입찰을 하다보면 어느 업체가 올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곡성 교육을 앞으로 이끌어가려면 이 교육을 맡고 있는 용역기관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시기를 맞춰 줘야 하고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해서 정확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입맛에 맞는 수탁기관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차체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법에 가능한 범위를 찾아낸 것이 수의계약인데 이 수의계약도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 국립대, 타지자체에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찾다보니까 5개 정도가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물색한 결과 전남대학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중에는 여러분이 잘아시는 희망제작소라든지 한국인간개발연구원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기타 국립대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분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우리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가 되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었다는 말은 봄에부터 시작하면 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말이고요. 그동안에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저희들끼리는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 운행계획을 만들 때 전체적인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작성하고 아까말씀 드린 대로 회계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원가계산서를 만들라 했다는 것은 입찰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원가계산서가 만들어 져야합니다. 수의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용역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서를 만들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소요예산만 산출만 되면 업무 추진 하는데는,

아까 제가 말씀,

저희들이 당초에 3억 원을 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경제부에 나와 있는 비목별 용역산출기초라든지 조달청에 나와 있는 용역비목별 다 감안을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산출기초를 작성한 다음에 회계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입찰이 된다면 당연히 원가계산서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충분하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도 그 산출을 보고 수의계약 한 사람이 이것을 자세히 원가계산서를 다시 저희들에게 내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게 나온 것이 엊그제 조 의원님께 드린 원가계산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체적인 소요예산이라든가 산출기초는 나왔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원가계산은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원가계산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입찰을 하려고 했다면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원가계산서가 나와야 겠지만 수의계약를 했지만 포괄적으로 있는 소요예산만 되더라도 별도로 용역이 당선 된 곳에서 구체적인 원가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목적화 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맞게끔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맞춘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를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할 수 있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줬을 뿐이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새로 용역을 맡아서 할 그 기관에서 다시 저희들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계속 금년도 본예산편성시부터 군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리더스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은 그만큼 잘 해주라는 부탁으로 알고 저희 실무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하자가 없도록 챙기겠고요. 일단 리더스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적으로 군수님께서 주장하고 있는 부자곡성 만들고 곡성의 자존심도 세우고 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화와 도전, 창조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부터 의식개혁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솔선해서 의식개혁을 통해서 선도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요. 또한 이러한 군정의 주요 시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에 계신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실무진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2기도 더 잘될 수 있는 첫 단추를 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