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 세무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우리 부서 전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 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말 더운데도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우수 군으로 선정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정확하게 몇 %입니까?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대비하면은 10% 정도, 앞으로 추경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군위군 재정자립도는 10%에서 14%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 하고 비교해 볼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재정자립도는 국도비 보조나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수령액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이래서 재정자립도는 크게 의미가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장욱 군수님 오신 이후에. 특별교부세액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쪽에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보니까 오히려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그것도 과표에 보면 지난 해 낮았는데 우리 군위군 입장에서 볼 때는 돈 일이억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좀더 이익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마을과의 새마을소득지원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의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회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너무나 뻔히 아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조금만 과하게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징수가 가능한데 이게 징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이 십몇년이 됐는데 2,000만원, 그게 지금 복리이자로 하면 그런데 그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차례 질의한 결과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재산으로 나오는데, 군에서는 무재산인데 1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분이 농사도 짓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회수가 지금 불가능하다 하는 거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좀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마을에 나가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길을 확장하고 이럴 때 희사를 해서 들어온 것 안 있습니까, 땅들. 그게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 웃세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밑에 후세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되지 않고, 예를 들어 화계 3리 같은 마을회관도 그 때 주민들이 돈을 다 합해서 마을회관 부지를 다 사들였는데 그게 그 때 공부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 후세가 땅을 내 놔라 그런데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이 지금 물도 새고 하는데 보수를 하려고 해도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관에서 어떻게, 우리 민들이 돈을 내서 분명히 사 들인 거는 분명한데 후세들하고 지금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곳곳이 있고, 사실은 새마을운동으로 도로가 편입된 걸 지금에 와서 전부 자기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터진 데는 터졌더라도 안 터진 데는 빨리 좀 조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재산관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해서 우리 세무회계과는 일반재산을 다루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문제나 경로당 이런 문제는 부서별로 행정재산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한 때는 과거에 새마을사업 이후에 미등기 건 이런 문제로 일제 정리도 한번 하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재산 같은 거는 그 재산 조성 당시에 등기를 반드시 마쳐야만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도 미숙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모르고 오히려 억울하게 땅도 뺏기고, 자기 재산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니까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이라 해서 지금 식당휴게실이 복도를 통해야 되고 한데 물론 우리도 이 예산을 같이 동의하고 했지만 제가 조금 서운한 게,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의회보다도 휴식공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의회는 또 어떻게 보면 25,000 군민들이 드나들 수도 있는 공간인데 오늘 과장님도 잠깐 와 보셨지마는 정말 우리 군위군 예산을 생각해서 청사는 지금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하다 못해 임시방편으로, 주민들이 왔을 때 개인 면담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의회에서 청사를 양보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주민과의 대화의 장소라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하네요. 이것도 재무과장님, 청사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은 구 보건소에 하자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주장했지만 구 보건소는 이미 개인 단체들한테 임대가 되고 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대화의 장소라도, 물론 청사가 구석구석 좁다는 걸 알지마는 그래도 한번 연구해서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위군에 지금 폐쇄된 시장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폐쇄된 시장이 과거에는 읍면별로 시장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4개 면의 시장만 운영됩니다. 군위, 소보, 우보, 의흥.

그러면 현재 폐쇄된 시장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계에는 대율과 부계시장 두 군데가 폐쇄돼 있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터널공사가 준공이 되고 하면은 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부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위의 사시는 분들이 하우스를 지어서 자기 물건을 넣어 놓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엉망입니다. 악취도 심하고, 우범 지대 비슷하게 돼 있는데 현재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7～8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불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하를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율시장이나 창평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0평 이상 규모화 된 부지입니다. 이래서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잘라서 팔 경우에 이 재산 자체가 쓸모없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지침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럼 매입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매입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충분히 보상을 해 주면은 매입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불하를 해 달라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원칙을 세워 가지고 현재 부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주택 이외의 부지도 불하해 줄 상황이 안 된다면 거기에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현재 거기 보면 전부 쓰레기 투성입니다. 그래서 부계시장을 정리를 잘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7쪽입니다. 면사무소 주차공간 확보인데 실질적으로 고로면사무소 같은 데는 신축부지로 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8개 읍면을 다 다녀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효령이나 우보도 물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산성면에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습디다. 면 간담회 시에도 주차공간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고 군수님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효령면과 우보면사무소 주차장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봅니다. 산성면은 지금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딴 데로 옮기든가 아니면 이상도 전 회장님의 땅을 매각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선 순위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보면사무소나 효령면사무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산성면사무소 주차장 협소 문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우리 땅을 매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곳이고, 우보면사무소 하고 효령면사무소는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해서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 계획대로 하는 것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보고요, 산성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떤 식이든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그런 주차공간은 더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여유가 되면 산성면사무소 주차장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흥 시장안에 24번지에 가게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전 심칠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집을 군위군에서 매각을 해서 보다 좋은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안 되겠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이거는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제자원과에서 시장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에 도비 30억여원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것도 해결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든 간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쪽을 잠깐 봅시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분석한 게 있는데 2009년 하고 2010년도 지방세를 보면 거의 37억 정도가 2009년도가 많은데 그 요인에 보면 17억 정도가 분석이 됐습니다. 나머지 20억 정도가 그 내역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언제 한번 세목별로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면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수요인이라 해 가지고, 보고서에는 큰 것만 적어드렸고….

큰 것 해 가지고 17억 정도인데 나머지 20억 요인이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걸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외수입을 도내 분석해 보니까 군위군이 세외수입이 가장 적습니다. 세입 잡은 걸 보니까 군위가 110억 정도 되는데 도내 110억 이하 되는 군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요인이 없는 건지, 세원이 없는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발굴 노력을 좀 적게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26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우리 실과소 전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순세계잉여금에서 70억 가까이 줍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그런 것….

예, 내용은 잘 알겠는데 어째서 군위군이 도내에서 가장 적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군위군이 울릉군보다도, 영양군보다도 세외수입이 적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건물은 지금 사용을 다른 단체에서 한다는데 확정이 졌습니까?

구 보건소에는 장애인단체가 일부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 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섭섭한 게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의회하고 같이 협의도 한번 했으면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나가면은 우리 군청 청사의 각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의 비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0년도 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1년도 새로운 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 행정을 총괄하시고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시는 신육균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및 생활안정 강화, 농어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50가구 미만 4개 마을 하는 건 좋은데요, 소보에 보면 과장님도 소보면장님으로 오래 재임하시고 하셨는데 5대 때 본 의원이 누차 건의를 했는데 지금 두 가구가 인터넷이 안 됩니다. 전화기가 안 들어왔어요. 어디냐 하면 위성 4리 이장님 댁에, 위성1리에서 4리 사이에 독농가가 있는데 거기 전화가 안 됩니다. 회선이 없는 관계로 해 가지고. 또 한 가구는 땅재 식당 있죠, 거기에 전화가 없어 가지고 구미시 전화를 산으로 선만 따와 가지고 쓰는데 거기 오는 손님들이 많은데 지금 카드가 안 돼 가지고 군위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진다, 요즘 카드 안 되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통신공사에도 물어보니까 사오백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는 9억씩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조금 빨리 해결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두 가구에 대해서 저도 실정을 잘 압니다. 알지마는 사실 예산이, 땅재 식당에는 달산2동에서 올라가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통신 주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기지 설치가 하나 돼 가지고 지금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걸 검토를 한번 해서 도 예산이라든가 지원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운영 프로그램 관리자 인터넷 선생님 배치 해서 사실 군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팔공산 능금 정보화 마을 관리자는 여태까지 계속하던 그 분이 합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는 동산동의 아주머니 한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가호1리에, 이름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가씨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계약직 아닙니까, 계약직은 연한의 제재를 안 받습니까?

연한은 안 받습니다. 그거는 일용인부 성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더라도 정보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지….

이 마을에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방문을 해도 뭐, 농가수익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대부분 아이군위라든지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또 그쪽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가 동산2리입니까?

동산1리입니다.

1리, 그 마을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계면 전체를 하는 건지, 사실 저는 여기에 계속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거는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 20%, 군비 70%이니까.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생같은 경우도 우리 군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7개소인데 사실 인터넷선생님이라 하지만 거기 이용률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터넷 선생을 활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군위군에는 전부 노령화가 되고 해서 각 면마다 단체들이 많습니다. 단체들이 여러 가지 홍보자료나 회의자료 이런 걸 다, 사실 자기네들이 농사일 다 하면서 하는데 그게 사실 총무직하고 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서류 만들어서 공문으로 발송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 인터넷 선생이 단체들도 좀 도와주고, 또 우리 군위군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군정 홍보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런 걸 인터넷을 사용하는 군민들한테는 메일을 다 알아서 홍보를 좀 해 주면 어떨까,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한번 검토해서 인터넷 선생이 활용돼서 모든 군민들이 컴퓨터에서 우리 군위군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군정의 특수시책이라든지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김정애 부의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군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인터넷 선생의 활용도도 좀 저조하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마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 그 분이 군정홍보를 하는데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단체 그런 건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별도로 한번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6쪽입니다. 방범용 CCTV가 우리 군에서 이제껏 설치 해 준 금액이 약 9억쯤 되지요?

예, 8억 6,400만원.

그런데 노후교체라 해서 11대가 있는데 방범용 CCTV 연한이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군 예산이 약 3억인데 이게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경찰서로 넘어가지요?

경찰서에서 장소라든가, 지금 현재 5대는 계획상에는 군위 수서리 2대 하고, 금구리 2대 이거는 교체입니다. 그 다음 소보면 도산리 3대, 평호리 2대 그리고 산성면하고 영천 경계간 지점에 2대가 노후가 돼서 교체 요구가 들어왔고, 신규는 내량리 하고, 대흥리 하고 소보 봉황리 하고 효령 노행리하고 우보 나호리에 9대인데 경찰서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와 가지고 이런 계획 틀 속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CCTV를 통해서 지역의 도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지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군위군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경찰서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적은 군인 예천하고 우리를 비교해 볼 때.

그런데 시군별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의 입장 같으면은 CCTV라는 건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는 확대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주변에는 성폭력 문제라든가 또 농촌에도 도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해 결혼 때도 우리 동료한테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추적 조사를 해서 CCTV 번호 인식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나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소요소에 어렵더라도 요구가 들어오면은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군민의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실지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분주한 그런 길목에 두는 CCTV보다는 우리 8개 읍면을 볼 때는, 내가 이것 예산을 해 줘라 소리는 아닙니다. 실지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제가 있는 고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지적으로 농산물을 도난을 당해서 한 2년 정도, 낙전리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실지로 CCTV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에 CCTV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에서 계속적으로 CCTV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이 고려 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응답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 보고와 무관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부계면 출신이신데 부계면을 팔공산 면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실지 도시민들한테 와 닿는 게, 부계면에서 나오는 농산물과 팔공산면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틀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부계우체국을 팔공산 우체국으로 변경하려고 전에 신청을 했더니만 가산면, 신령면, 와촌면, 물론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대구시 공산면에서 공산면이 팔공산이라는 그런 뜻인데 왜 또 팔공산우체국이 있어야 되느냐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부계면이 팔공산 자체 점유면적이 다른 면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명칭 변경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든다면 경남 하동 면이 김삿갓면으로 명칭 변경하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도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군에 가면 부동면이 있습니다. 부동우체국이 부동 중앙산우체국으로 변경을 하고부터 농산물이 하루 200개, 300개 나가던 택배가 요즘 2,000개, 3,000개로 그만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도 가산면이나 공산면 이런 데서 팔공산면으로 개명을 하게 돼 버리면은 실지 우리는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팔공산이라는 자체가, 도시민한테 와 닿는 브랜드가치라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을 과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계 출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는 또 공감을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팔공산이라고 치면, 군위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구쪽에 나오는 이런 자존심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어렵더라도 팔공산면으로 바뀌어서 우리 지역에 전국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팔공산 면적의 60%를 우리 군위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근에 5개 시군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팔공산면 뿐만 아니라 군위군 고로면도 앞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와 삼국유사와 연관해서 앞으로 명칭변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생각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들 입장은 명칭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많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대구와 경산, 영천, 칠곡에서 이제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도 검증을 해 보고 또 저희들도 명칭 구역 변경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단체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검토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계면에 단체라든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은 반대하는 분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거의 다 찬성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부계면 지역 주민들과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실태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읍면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주민으로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실시하고 주민찬반투표를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자료에 근거해서 구두로 건의서가 들어오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치법 4조 2의 규정에 의해서 검토하고 또 그게 되면 명칭 계획 수립이라든가 지방의회 간담회나 조례라든가 이런 절차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김영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꼭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 하고 새로운 사업시책에 성인 문자해득 교육지원 사업이라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아니잖습니까?

뒤에 새로운 시책은 도비가 확정이 됐고, 추경에 한 500만원 정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부모님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가정에 한글 교육 가르치기가 예산 지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그것 하고 총무과의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연결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중복 지원된다고도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 사업이 다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예산을 합치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 성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4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저희들이 지난 해 지방선거를 하면서 다녀 보니까 마을단위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이걸 보니까 큰 동네의 어르신들이 그 때는 주 2회 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1회로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예산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회에서도 우리한테 도와 주고 또 우리가 강사료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녀 보니까 어른들께서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이런 걸 좀 확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