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1-03-25

회의 전체 보기 898턴

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강순화, 임지훈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1년부터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외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우수식재료 구입을 위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학교장에게 지원 신청시기와 절차 등을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우수 식재료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우수식재료 구입경비를 지원받는 학교 등은 반드시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학교경비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로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비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은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에는 학교 등이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외에도 2010년 9월 1일 북부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명칭의 변경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시설이 다 갖춰져 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부평구 같은 데는 거의 한 95% 이상은 다 되고요. 일부 조금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학교경비보조금 신청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경비가 나간다고 하면 거의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런 경우는 식사를 교실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고 있긴 하고 있는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무상급식센터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 운영하고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각 군․구 담당자들하고 팀장하고 시 관계 담당공무원하고 18일 연석회의를 한 번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그 문제 관계로 해가지고 아마 연석회의를 시하고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거기는 비용이, 센터 하나에 다른 지역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3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학교 영양사들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마 이번 토요일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무상급식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문제까지도, 이게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강화가 제일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도 생산이 쌀이나 계란, 한우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부분부터 계획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도 못미치고 있는 상태라서 급식지원센터가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013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무상급식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시고 계신 거지 무상급식센터를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계획이라기보다 진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초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넣어놓은 상태고 이게 학교급식법에서도 이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 학교무상급식을 실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큰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여기 12조에 지도감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는 교육청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인 점검은 두 번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 관계자와 우리 구청 공무원이 함께 가가지고 점검하는 걸로 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될 걸 예견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수시로 가는 걸로 교육청 관계자하고는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구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지도감독을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그 말씀은 예산이 교육청이 30%, 시가 30%, 저희들이 40%거든요. 그래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청에 많이 넘기지 마시고 구에서 더 철저히 하셔야지 모든 게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생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가 생기면 전부 구로 넘어오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부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학교측에서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따로 나가게 되면 일하는데 불편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합동단속쪽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일하는 업무가 많이 늘었잖아요. 업무량과 관련해서 직원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것 지도감독도 나가면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2월 24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제과에서 하던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11억원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전에 여성과에서 하던 결식아동 부분도 저희 과로 넘어와가지고 조직개편안 할 적에 두 명을 저희 과로 증원하는 걸로 했는데요. 현재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1명밖에 증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가 있을 적에는 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결식아동 부분도 사실 현장 확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지금 있는 직원으로 끌어가고 나중에 인사이동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을 해가지고 한 명을 더 받아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이것 올해 시작하는 원년인데 원년에 잘 자리를 잡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공무원수가 적다보니까 행정에 공백이 생길까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지혜롭게 하셔서 시작하는 무상급식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 제11조에 보면 1항, 2항이 돼 있지 않습니까? 2항이 신설조항인데 1항에서는 “가급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항에서는 “반드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도 통일이 돼야지 앞에 1항에서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고 2항에서는 “반드시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좀 맞지가 않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가지고 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경비는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이고요. 2항에 있는 우수식재료는 경제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가지고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학교경비를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게끔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받는 거는 반드시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하라는 개념인데 지금 차액지원부분에 있어서도 학부모 분담금이 있거든요. 시에서도 무상급식하고 차액지원에 대한 분담금 문제를 저희들 공무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합쳐진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아마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을 해줘야지 이것도 이번에 개정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수농산물 식자재 경비 지원해준 부분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들 부담이 25%가 있는데 하반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면 학부모부담이라는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개정할 때 이것을 같이 개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이것 또 개정할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게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하고 있고요. 우수식재료 구입에 대한 차액지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전체가 다 된다고 하면 통합이 돼야 되지만 나머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아마 따로 가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현행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개정안에다가 이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하고 차액지원, 이 조례가 당초에는 경제과에 있었던 조례입니다.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하기 위한 경제과에 있던 조례가 차액지원사항도 저희들한테 넘어올뿐더러 주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지금 이걸 조례로 받아가지고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학교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하고 우수농산물 차액지원하고는 구분을 해놓는 게 나중에, 예산도 지금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구분을 해 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구분하는 건 좋은데 굳이 가급적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다시 말해서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면 굳이 인천광역시에서 생산된 거를 사용하지 않고 타시․도의 걸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문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사용 안 하고 다른 경기도나 충청도나 가가지고 그쪽 걸 사용했을 때 그럼 인천지역에서 이 우수농산물을 생산했던 농가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안 되고 남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누가 우수농산물을 그다음부터 여기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산을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인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수요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타시․도 걸 써도 무방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굳이 인천 지역 걸 안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취지가 서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굳이 현행 조례에 없던 문구를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방한다거나 아니면 묵시적으로 허용한다거나 이렇게 비춰졌을 때 오히려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쪽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게 비춰질 수 있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라는 단어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경비가 지원되는 게 저희들이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보면 최소경비거든요. 학교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처럼 강화도에 광우병이 발생해가지고 전부 매몰이 됐다 할 경우에 다른 식재료를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쌀 경우에도 지금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 가격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격에 차이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인천 지역을 사용하되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여기 가급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고요. 우수식재료, 그러니까 농산물 차액지원을 받는 데는 반드시 하라는 부분은 차액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라는 부분인데 학교 영양사들이나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가급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걸 빼버린다 그러면 아마 예산운영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적에도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거는 쓰도록 권장을 하고 그래서 이 가급적이라는 얘기는 운영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럼 올해 우수농산물 신청한 학교가 얼마나 돼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학부모 분담금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유치원 정도로 해가지고 한 50개 소가 신청을 했고 무상급식 관련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산물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구입할 경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물론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 경비를 실질적으로 우수농산물에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또 그 부분을 경비를 지원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경제과 소관에서 했을 때도 이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쪽에서 작년에 비해서 전혀 초등학교는 지금 지원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말씀이 왜 나오느냐면 이게 무의미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반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방향이 가는 부분인데 이게 우수농산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지원 안 해도 무상으로 같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학부모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현행은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갔을 때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를 보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둘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개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미해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하고 통합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에서도 하반기부터는 어떠한 방편으로든지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상급식을 하는 데는 그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면 되지만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중고등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분리가 돼 있어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11조 1항 문구대로 하면 학교만 해당이 돼요. 지금 문구가. 학교는 돼 있습니다, 학교는. 그런데 옆에 왼쪽에 있는 현행 조례 안에 보면 “학교 등은”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하면 학교만 해당되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다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줘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해당이 되는 거지 1조 목적에서도 처음에 개정안을 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서 본 위원이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현행대로 “학교 등은”이 들어가야지 문구가 앞뒤가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하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이라는 단어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는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만 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가 다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2항에는 반드시라는 문구가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에 관한 사항은 무상급식에만 국한되는 사항이라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고요. 지금 2항에서는 등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유치원하고 고등학교까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학교급식경비라는 게 이게 정확한 명칭이 무상급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데 1항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만 해당이 되고 2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이라는 표현은 들어갔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간 가급적이라는 단어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분담률이 시가 30%, 교육청이 30%, 구가 4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평구의회에서도 이 분담률에 대한 재조정에 관련된 부분을 결의해서 시하고 교육청에 보냈고 제가 알기로는 시․군․구 모임에서도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 2월에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갔는데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 중입니다. 의원발의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지원 중인데 시의원님들한테 우리 구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조례에다 20%든 30%든 못을 박아달라, 조례를 제정할 적에. 그래서 특위에는 우리 부평구 관할 시의원님들이 그쪽을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예를 들어가지고 시 분담, 구 분담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걸 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국비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구에다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바라지 않는다. 국비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시에서 그 분담비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연석회의, 토요일부터 그 문제 갖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하고도 우리도 일관된 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군․구 관계자들하고 18일 회의를 해가지고 3개안 내지 4개안 정도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시비로 대라. 그리고 분담비율은 20%로 하향 조정해달라.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는 시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달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군․구끼리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날 토요일 아마 회의를 가더라도 각 군․구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 2학년이 무상급식이 됐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부평구는 책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뜻은 참 훌륭하고 좋은데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하고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의 원래 취지대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요. 부평구의회가 했던 건의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되는데요.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질 좋은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질 좋은 농산물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무항생제 이런 개념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무기농산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질 좋은 농산물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죠! 그럼 우수농산물이 쌀이나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야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된 말이죠? 우수농산물이.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은 쌀, 한우, 계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 그 세 가지만요! 그런데 이제 우수농산물 재료가 중요한데 그때부터 구입단계까지 거기 구입할 적에 지도감독 요원이 배석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구입할 적에는 일단 학교에다 지금 맡기고 있고요. 저희들이 배석하거나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 구입과정에서 정말로 질 좋은 우수농산물인지 아닌지 기준이 뚜렷한 게 없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를 들어가지고 쌀로 한다 그러면 쌀포대에다 그런 사항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표시된 걸로 등급별로 해가지고 그걸로 구입을 한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고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고기도 인증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계란도 그렇고 인증을 해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가급적이면 부평구 인천시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고기하고 계란하고 쌀하고 세 가지. 그런데 강화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또 아니면 올해 같은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한우 가격이 급속히 올라간다든지 또 쌀 질이 집중폭우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농산물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부득이하게 외부에서도 구입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유용균 위원님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말이나 약간 틀린 점이 있는데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우리 인천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유연성 있게 구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 2항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인천지역의 걸 사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예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우수농산물 지역이 대부분 강화에서 거의 다 구입을 하고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거의 강화지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교동지역도 인천지역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교동은 거의 쌀쪽이 많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서 학교 음식물 제조과정은 업체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학교에 영양사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식당에서도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리하고 다 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물어봤지만 그게 다 안 돼 있는 데에서는 음식을 다른 업체에서 제공받는 데도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외부에서 제공받는 학교는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없어요! 자체적으로 100% 거기서 요리하고 다 한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위생상이나 여러 가지 조심스러우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것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무료 학교급식 지원이 지금 68억 책정하고 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67억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67억! 67억 책정하고 있는데 67억에 대한 무료급식하는 총 학생수 학교별 유치원이라든가, 이게 지금 67억이라는 게 고등학교까지인지 국민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것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하고 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네. 그럼 지금 67억이라는 게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대상입니다. 한 2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한 2만 4000명”이 아니라 정확한 학생수가 나와야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정확한 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아직 파악도 안 된 거예요?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만 가지고 67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정확한 인원은 저희들이 책정을 하면 2만 6175명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만 6175명.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67억이라는 돈이 얼마꼴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학교별로 지원하는 게 학생수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7억을 가지고 2만 6175명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3학년에서 6학년 학부모가 분담해가지고 내는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무상급식이 학부모 분담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재

김상재위원

없어지는 부분을 이걸로 우리 구 예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무료급식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이 아침도 못 먹고 나오고 점심도 못 먹는 학생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걸 잘 계획을 세워갖고 그런 쪽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게 그냥 별안간에 무료급식 해갖고 예산 세우고 하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에서는 어느 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이고 이러한 부분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인원 파악이 돼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우리 자료 한 번을 못 받았고 얘기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대충 2만 6175명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예산을 67억이라는 걸 세웠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너무 급하게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보다는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정확한 인원수는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자료로 별도로 발췌해가지고 의원님한테 드리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꼭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앞으로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한다면 그 인원은 대단한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도 엄청난 예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평구에서 일임해야 될 예산도 클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무상급식을 하는 학년들 이외에 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밥 못 먹는 애들은 결식아동 지원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결식아동 지원도 청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생들 중에 점심을 못 먹고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네들이 토요일 학교 안 가는 날은 굶어야 돼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 그러한 어린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어린학생들한테는 그러한 혜택이 없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그런 점을 잘 참작해주셔가지고 계획을 세울 적에 그러한 부분을 잘 세우셔서 운영의 묘를 해주시고 예산도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부평구 지금 예산이 없어갖고 직원들 봉급이 앞으로 나가냐 안 나가냐 하는데 이러한 예산에 쓸데없는 낭비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인원수를 잘 파악해주시고 예산도 인원수에 의해서 해야지 대충에 대한 예산만 미리 세워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결식아동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하니까 무상급식에 해당되지 않는 자식이 다 큰 주민들이 알기에는 초등학생들은 다 밥을 그냥 먹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세세히 알면 그것이 잘못 홍보가 된 거예요. 우리가 40%를 부담하는 돈이 67억 아닙니까? 2만 4000원 되는 돈이. 그러면 지금 친환경 쌀, 친환경 고기를 할 때 들어가는 50% 보조하는 거는 이 67억 외의 돈입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별도로 11억원이 그거는 시비 40%, 구비 35% 그리고 학부모분담 25% 해가지고 11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우리 구 부담이 25%가 11억원이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11억원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전체가 11억원 중에 이렇다! 그러면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무상급식에 대한 포퓰리즘이다 해서 그런 거는 일단은 무상급식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럼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방학 때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방학 때는 결식아동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무상급식의 원체 이유는 결식아동이 어려운 집이 무상으로 먹는 거가 아이들한테 위화감이 있다 해가지고 무상급식의 원인을 처음부터 세운 거거든, 전국적으로 이게. 그러면 방학 때 그 애들을 어떻게 주느냐고, 밥을?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결식아동은 저희들이 애들한테 카드를 줘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정석

장정석위원

카드를 누가 주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준다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여성과 하던 업무가 저희 과로 2월 24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그 카드 가지고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푸르미카드라고요 카드를 갖고 가가지고.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 티켓을 줘가지고 아버지가 티켓을 모아놨다가 술을 먹으러 가서 이런 일이 있다 얘기를 들었는데 카드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 문제 때문에 카드로 바꿨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카드를 받는 순간 그것 받는 애는 ‘나는 그러면 없는 집’이라는 게 판정이 나는 거거든. 그걸 또 들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카드 있다고. 그럼 이게 무상급식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무상급식의 의미를 없애려면 있는 집이고 무상으로 받는 3, 4, 5학년은 전부 다 카드를 줘야 돼요. 다 분식집이라도 잘 되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은.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야 무상급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방학날 벌써 딱 갈라지는 거예요. 패가 갈라진다고.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이 방학하는 날 다 퇴색돼버리고 만다는 얘기야. 이걸 지금 고치자는 얘기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참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여주 쌀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이천 쌀이, 여주 쌀이. 1년 내내 팔아도 여주 쌀이 있어. 여주에서 무슨 쌀이 그렇게 많이 나기에. 그러면 경기도 용인, 제가 산 고향인 용인, 평택, 안성서 농사지은 것 도정만 여주서 하면 여주 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 아니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지금. 호남미가 올라오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그러면 강화 쌀이 얼마나 많은데 김포나 좋은 쌀이지 다. 이런 쌀이 나와서 강화 쌀이 되는지 누가 감독하나?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지정이 쌀이 우수농산물로 지정인데.

정석

장정석위원

그 정미소를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언론에 보니까 친환경쌀이라고 검인도장을 찍는 업자가 아닌 쌀을 갖다가 해가지고 납품을 했다고 신문에 계속 나오고, 보셨죠? 그걸 관리하는 과장님이니까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봤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부분이 나중에 밝혀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게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취미로 농사를 지어보면 농약을 안 쓰면 절대로 농사를 못 지어요. 겨울에 씨 뿌려서 초봄에 한 번 뜯어먹는 것 빼놓고 그다음 해 여름에는 농약을 안 치면 무조건 안 되는 세상이라고. 닭이고 뭐고 항생제 안 주면 안 되고. 항생제 안 주면 닭이 케이지 안에서 한 마리씩 들어 있는데 병 나서 다 죽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친환경 한다는 것 조례를 바꿀 게 아니라 조례를 없애야 돼, 이것.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지금 이것 거의 다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독을 잘 하라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니까 돈만 학교가 몇 명이다, 유치원이 몇 명이니까 돈만 지급하고 어떻게 쓰는가 하지 말고 그것 잘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방학 때 카드 주는 것도 정말 그것이 그 아이한테 카드를 받는 순간에 나는 없는 집안이니까 이걸 가지고 분식센터에서 밥을 먹는 그 마음이 드는 거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학부모들의 가장 걱정거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영양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다 보면 제일 영양교사들쪽에서 걱정하는 게 요즘 농산물이 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이 조금 부담이 된다, 그게 영양교사들이나 학부모쪽에서, 학부모들이 대부분 급식을 할 적에 학교에 가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경비 절감 차원도 있고 학부모들이 음식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차원에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농산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질이 조금 저하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정확히 보셨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대책은 인상된 만큼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학교 급식하는 데 돌아봤어요. 혹시 과장님 한번 방문해보셨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직 방문은 안 해보고요.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일 먼저 방문하셔가지고 문제점을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조만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엄마들 걱정이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1인당 급식비는 책정이 돼 있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물가는 굉장히 올랐죠. 지금 물가인상률은 어느 정도 보세요? 과장님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10%를 봤을 때 하반기에 갔을 때 지금 식단하고 하반기에 식단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세요? 어떻게 변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계속 이대로 간다면 학교에서는 식단 조절 쪽으로 가는 길밖에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학교에서 식단 조절하는 수밖에.

지훈

임지훈위원

식단 조절을 질로 하실 거예요? 양으로 하실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 부분도 학교 방문하면서 같이 파악해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준비를 미리 시나리오는 가지고 계셔야만 엄마들 걱정을 줄여드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행하고 있죠. 시행하면서도 아직도 걱정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학교도 방문하시고 관찰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반기 가서 당장 이런 문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아까 우수농산물 구입이 쌀, 소고기, 계란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외에 채소나 양념이나 생선, 이런 걸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건 학교측에서 하는 겁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학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구입과정은 감독 요원이 거기 배석 안 하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거기에 배석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지도하러 가는 사람은 없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식재료가 들어오는 배추다 그러면 그쪽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재료가 어떤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가격 문제도 있지만 요리과정에서 위생상태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내 식당에서 요리할 적에 영양사가 있지만 거기 운영위원이나 지도감독 요원이 항시 거기서 상주를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십정2동 동장할 적에 학교를 가봤는데요. 운영위원회쪽에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쪽에서는 인력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도와주기도 관리감독도 하는 쪽에서 전체 학교가 다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학교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지만 위생상태가 요리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잘 닦고서 청결하게 되는지 채소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생상태가,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데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얼마나 거기 지도 감독하러 갑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1주일 단위나 한 달 단위보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합동단속을 정기단속은 연 1회 정도로 잡고요.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위생상태라든지 운영상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시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요리하기까지 요리과정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학교 자체에서 운영위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배석을 하게끔 유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연 1회, 2회 가가지고 모르잖아요? 제대로 요리가 깨끗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학교측에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부평구청에서 많이 지도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학교관계자 회의가 있을 적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지금 학생 1인당 급식가격이 이천 얼마죠? 얼마입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학생수에 따라가지고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단가가 낮습니다, 구매를 할 적에. 그래서 500명 미만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2070원이고요. 900명 미만인 경우는 2050원, 14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97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몇 십원 차이 나는 건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소관 위원회고 하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서 점심식사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 여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체험 좀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 좀 해보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유용균 위원님 추가질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게 평생학습과로 경제과에서 넘어온 게 올해 처음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안에 급식소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급식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잘 되는 학교는 매일 급식모니터링 요원들이 나오셔가지고 교대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 두 번 정도 될 겁니다. 많은 데는 한 번 적은 데는 두 번 이렇게 되는데 매일 나오셔가지고 아침에 급식 자재, 식자재가 들어오는 검수부터 해가지고 모든 요리가 다 돼서 아이들한테 가서 배식하는 것까지 그 과정을 매일 학부모들이 참관을 하세요. 그리고 검사일지도 매일 쓰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이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식자재 그런 부분들 청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보다도 급식업체를 지도점검을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식자재가 급식업체에서 다 전처리가 돼서 학교에 전부 그게 납품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것 가지고 요리 자체만 만드는 거지 저희가 집에서 음식을 할 때 같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급식업체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급식이 일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서 가서 실제로 보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 무상급식 실시될 때부터 그게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회사무국이나 아니면 과장님, 평생학습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건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다음 회기 때 현장 방문이라든지 그럴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학교하고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2011년 3월 16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2011년부터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11조 1항에 가급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없음) 유용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고 토의한 결과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유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관하여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찬 평색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중장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계획에 의거 부평구 관내 전 권역별로 공공도서관 5곳이 건립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립 공공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별표1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도서관 입관료와 구체적인 운영시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료 대출 및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와 별표2에서는 도서관 시설과 사용료와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부터 24조까지는 자료의 구입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은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4조 별표1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도서관 입관료는 무료로 하고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도서관의 자료 대출 및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26조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과에서 첫 번째 이월된 거고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요. 일단은 도서관 운영계획 중에서 소요예산이나 인력, 위탁이라든가 직영을 할지 아니면 각각의 도서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조례가 처음 상정됐을 때는 기본적인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수월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평생학습과랑 같이 논의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이 운영되는 거는 기적의 도서관 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이 나가지고 개관할 도서관은 부개어린이도서관과 갈산 도서관 2개고요 금년 말에 준공예정인 도서관은 삼산도서관하고 부개2동 쪽에 케이티도서관, 두 군데가 아마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금 부개어린이도서관과 갈산도서관은 규모상으로는 작기 때문에 인력은 4명 정도 할 사항이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체 일괄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는 대표도서관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적의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돼가지고 거기에 장서를 넣는다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대표도서관 외에는 관장을 두지 않는 체계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에서 일상경비, 예를 들어가지고 전기료 그런 거는 총괄적으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지출하는 쪽으로 하고 다른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운영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조례를 검토해보면 대표도서관은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도서관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대표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규정에 들어갑니다. 대표도서관 체제는 운영규정에서 그걸 갖다가 정해가지고 들어갈 계획이고 그 사항까지 여기 조례에 들어가기는 좀 범위도 넓어지는 것 같아서 운영규정으로 해가지고 대표도서관 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표체제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운영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규정에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대표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규정.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차적으로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표도서관 체제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위탁을 할 적에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훈

임지훈위원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정해주잖아요, 지금요 3개 도서관에서. 지금 현재는 부평 기적의 도서관이 기준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생길 삼산도서관이나 부개동 케이티도서관도 규모면에서는 기적의 도서관 못지않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다면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적의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하는데요. 규모가 큰 데가 삼산도서관하고 케이티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삼산도서관은 전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곽에 있다보니까 케이티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케이티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규정을 아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외부에 있다, 좀 떨어져 있다 이거는 어떤 근거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25조에 보면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비영리법인 부분, 단체가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민간이냐 문화재단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서관은 공익성이 좀 강하다보니까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수익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문화재단쪽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애초에 그거를 문화재단으로 넣으시는 게 안 낫겠어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 그러면 비영리부분이 많잖아요, 우리 부평구 내에서도.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할 텐데 신청한 이후에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로 하게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문화재단으로 갈 경우에는 그런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심사를 해야 되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주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문화재단쪽이 조금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예산문제도 그렇고.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그 부분 표현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걸로 애초에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게 상위법하고 지방자치법 같은 데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어느 하나로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걸 많이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는 운영을 하는 저희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나중에라도 문화재단이 아닌 다른 데도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범위를 넓혀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대표도서관 체제로 가시고 나머지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는 팀장급 정도 가실 계획이신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 밑에 운영위원회를 10인에서 15인 이상 둘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그 도서관 직원하고 관계없이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자문도 하고 그런 도서관에 대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해줄 수 있는 그 운영요원은 별도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위원들 어떻게 구성하실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가능하면 도서관쪽에 경험 있는 분들 아니면 도서관에서 대부분 자원봉사라도 할 수 있거든요. 애들한테 책 읽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잘 아는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경험이라 하면 무슨 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았다든지 이런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대부분 도서관쪽에서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해봤다든지, 뽑을 적에도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다 뽑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뽑게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상위법 27조, 28조, 29조를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30조에 보면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도서관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상위법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상위법과 지금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 법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27조에서 도서관법을 준용을 하도록 27조에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7조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30조에, 여기도 공공도서관이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공공도서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위배가 안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있는 도서관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앞으로 개관되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앞으로 개관된다고 그러면 거기는 관장체제는 없기 때문에, 설사 관장이 있더라도 당연히 도서관법을 따라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상위법 30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서직으로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거기 도서관법 갖고 계시잖아요. 30조 한 번 봐보시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해가지고 2009년도 3월 25일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관장을 다시 뽑는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법에 맞게끔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각각의 도서관장이 아니고 대표관장을 두고 밑에 팀장으로 운영한다라고 하셨잖요. 그래서 지금 명칭은 우리도 도서관이잖아요. 부개도서관, 케이티도서관, 갈산도서관. 그래서 관장이 아닌 팀장으로 해도 여기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반되는 쪽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위탁 줬을 때 전체적인 관장을 한 명으로 둔다, 이 말씀이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그리고 저도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3장 15조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게 각각 5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 대표도서관 하나를 말씀하신 건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적의도서관장님하고도 협의를 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대표도서관에만 둘 거냐 아니면 각각 둘 거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 운영위원회라는 게 거기서 자문도 하고 아니면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애들한테 책 읽는 사업도 같이 펼치기 때문에 각 도서관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 그것을 같이 기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도서관이 각각 동네의 특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지 지리적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에 맞게, 물론 도서관이긴 하지만 주변 환경이랑 같이 하려면 위원회 구성은 각각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홍미영 청장님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갖고 예산도 주민과 함께 한다라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각각 도서관마다 두는 거로 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각각으로 부를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할 적에 규칙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도 직원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각각 둬가지고 운영하는데 참여도 하는 쪽에서는 있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조례에는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가 인지하기에는 각각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확인해도 되겠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과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 공공도서관도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사립도서관이 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그게 한 33개 정도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도서관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그 말씀을 표기를 해놓은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26조에 보면 작은 도서관에 대해가지고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도서관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넣어놓은 게 뒤에 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도서관 안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큰 도서관만 시설이 있죠? 작은 도서관이나, 우리 기적의 도서관만 있는 거죠? 다른 데는 없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립 공공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밖에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다른 나머지 2개 도서관 갈산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시설 없죠?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갈산도서관하고 부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개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은 없고요, 어린이 위주로 하다보니까. 갈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시설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읽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물 상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전에 기적의 도서관에 관련된 거는 조례가 있어서 기적의 도서관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때는 이 갈산도서관은 그냥 조례랑 상관없이 운영을 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직 갈산도서관은 개관을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개관을 아직 안 했나요! 아, 개관할 것 대비해서 지금 이걸 하신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까 김상용 위원장님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회를 각 도서관마다 둔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또 우리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실비가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나가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곰곰이 심사숙고하세요. 위원회를 만들면 좋죠. 도서관마다 다 형편에 맞게 만들면 좋은데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각 도서관마다 둘 이유가 있나! 그리고 모체 도서관이 생기면 모체에다 따라서 하게끔 되지 않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우리 조례로 해가지고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 한 번 회의 참석하게 되면 7만원 실비변상이 나가는데요. 도서관 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에 자문도 하고 의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운영위원들은 도서관에 자원봉사 개념도 거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을 잘 알거나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모일 경우에는 거기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도, 참여를 하는 쪽도 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회하고는 성격은 조금 다른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면 운영위원하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이 도서를 보다가 책이 널려 있으면 제 자리에 꽂는 게 나중에 찾기가 쉽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사업도 하지만 대부분 책정리라든지 도서 정리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뭔지는 인지하셨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 인지하셨으면 됐고요. 이 도서관이라 입장하는 거를 입관료, 퇴관료 이렇게 얘기하나요? 입관료, 퇴관료를 입장료, 퇴장료로 이렇게 용어를 고치면 안 되나? 아니, 한문으로 ‘入館’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입관, 퇴관 그래서 섬뜩한 것 있잖아요, 조례를 읽으면서도. 이거를 입장료, 퇴장료 이러면 장소(場所) ‘장(場)’자를 쓰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입관’ 하면서 조금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한문을 넣어놨는데요. 입장이라고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천시 다른 도서관 조례하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다 찾아봤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다른 데도 다 입관료로 돼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다 입관으로 돼 있고 저도 한글사전을 찾아봤는데 큰 의미는 없지만 입장이라 그러면 시간이 짧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극장 같으면 입장 이렇게 되는데 도서관이다 보니까 입관이 이게 또 그렇게 다 알려진 상태라 해가지고 입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극장이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이고요. 지금은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인데도 입장을 해요. 그런데 이 용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걸 읽다보니까 혹시 이 용어를 다른 말로 표기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에 회의수당을 실비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상태는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얼마다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별표2에 도서관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가 있는데 사용료를 받으면 해당 도서관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로 와가지고 세입 처리를 할 거냐, 도서관 자체에서 세입을 잡을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에서 세입을 잡는다면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자체 수입을 잡고 내년도에 예산을 줄 적에 그 부분을 감하고 주게 되면 아마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비영리법인이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 규정을 만들거나 그럴 적에는 도서관 자체 세입으로 잡는 걸로 저희들이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 공공도서관 시설 설치 운영조례 이렇게 개정안 내셨는데 하시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제7조 운영시간이 돼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걸 조금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이 도서관.

박종혁위원

일단은 9시에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는 운영상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사실 이게 오전 9시부터 6시로 해놓은 게 인건비 문제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이게 당기거나 뒤로 늘리게 되면 사실 인건비 문제가 더 투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기에 채용이 되는 직원들은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보다는 노동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박종혁위원

자, 과장님! 내가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제25조에 보면 운영위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운영위탁을 줄 때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조건으로 해서 위탁을 줄 수는 없나? 이런 좋은 시설물을 왜 꼭 이 시간에만 운영을 해야지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탁을 할 적에 할 건데 지금 거기 보면.

박종혁위원

일단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셨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연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박종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셨잖아요? 좋은 시설물 갖고 있으면 뭐 해요? 그리고 9시에서부터 6까지 누가 합니까? 거기.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계층들이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폭넓게 하려고 6시까지 개관한다 해놓고 다만, 계절별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박종혁위원

에이, 그건 아니죠! 이거는 도서관을 쉽게 뭔가 통제수단으로 놓고 관리를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민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게 되면. 좋은 예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 소위 얘기하는 헬스장 많이 만들어놨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박종혁위원

운영시간이 어떻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앞으로 많이.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새벽시간이라든지 밤 늦은 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데 문제는 그게 꼭 우리 공직자들 출퇴근시간에 거의 다 맞춰졌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도서관 운영시간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적 부화가 걸리지 않는 그런 위탁단체에 위탁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이 조례에 운영시간을 못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부평구에 조례상 만들어져 있는 운영위원회 자료를 죽 보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도서관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만 우리 실질적으로 조례 대비 운영위원회가 죽 있습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상설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통합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또 위원회에 기능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 기능에 대한 거를 시행규칙에 넣어서 이것을 뭔가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장하고 많이 협의한 사항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

박종혁위원

자, 일단 시간부터 얘기합니까? 운영시간부터.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운영시간 6시부터 9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거기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4명이 있다 그러면 늘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람을 근무하게 하고 그 다음 날 대체휴무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하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저기, 시간에 대해서 지금.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저녁 10시까지 근무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오전을 휴식을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혁위원

자, 과장님! 본질은 이것 효율적인 거예요. 이 시간을 묶어놓지 말고 누구를 위한 이것,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질문을 드렸잖아요? 질의를 드렸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야?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야간시간대에 개장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야간시간대에 1명을 근무하게 대체휴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박종혁위원

그것을 이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그 내용을 넣으면 되잖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 예. 넣을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것까지 고민하느냐고! 이 좋은 시설물로 다 공유를 해야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15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이것 꼭 있어야지 됩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지금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법에서 규정한다고 해서 다 서면동의 받으러 다니고 유명무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하지도 않고 말이야, 위원회 운영도 안 하고 이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너비하게 하지 마시고 보니까 위원회라고 위원회 기능도 특별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좀 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규정쪽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안 가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들 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얘기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위원회도. 비상설위원회, 통합위원회 이런 데에 상정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객관성이 어렵다, 좀 부화가 걸린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회도 많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다 답변하시지, 조례 만들 때 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다르게 답변합니까? 저 이것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있으니까, 이 조례도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위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상정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거를 하자는 거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있는 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기적의 도서관에서 운영하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하시는데 몇 차례나 운영하십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한 번은 참여를 해봤는데.

박종혁위원

1년에 몇 회를 하셨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것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지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솔직했으면 좋겠고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툭 털어놓고 우리가 논의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포괄적으로 놓고 생각하자고요. 애쓰시는 것 알아요. 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전에 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부평구에 사설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운영하는 도서관.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시간에 대해서 조사해보셨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가지고 운영시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거기가 정확히는 모르시죠? 어떻게 운영하는지.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운영시간을.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희들처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대부분 아침 시간은 조금 늦추는 쪽이고요. 저녁시간도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7시까지,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게 맞습니다. 이것을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9시부터 해야, 물론 9시부터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운영시간을 좀 늦게 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좋은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주 1회 휴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 1회도, 도서관은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나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좋은 자료 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시각으로 봐가지고 일요일이나 국경일이나 운영시간 같은 경우에도 유연성을 가져가지고 늦게까지 개관하는 시간, 그래서 일요일날도 국경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생각해보셔서 그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 생각해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도서관별로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다 하고요. 3항에 보면 도서관별로 다르게 정하는 게 같이 쉬게 되면 전체 도서관이 다 쉬니까 도서관이 4개, 5개 된다면 쉬는 일자를 겹치지 않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이 쉬더라도 그 옆에 케이티도서관은 할 수 있는, 그래서 3항에서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각자 쉬는 날이 틀리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틀리게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도서관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개인도서관은 아마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죽 다니던 사람들이 만약에 일요일, 국경일 쉰다든지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부족합니다. 사실상 시간이 늦게 개관해가지고 늦게까지 밤 12시든지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가능하면 방법이 있다면 일요일도 운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는 연구하시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일요일은 도서관은 반드시 엽니다. 단지 국경일하고 겹칠 경우만 쉬고 일요일은 다 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쉰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월요일, 다른 도서관은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근무시간은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개관을 한 이후에 주민들이 저녁 10시까지 개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밑에도 보면 다만, 계절별 도서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이 시간운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10시까지 한 사람을 근무를 하게 하고 그다음 날 오전을 그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준다든지 그것은 아까 박종혁 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요. 위탁을 하거나 그럴 적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명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탁하면서 운영계획을 줄 적에 그 사항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월요일 쉰다고 가정했을 적에 주 1회를 쉬지 말고 만약에 도서관에 2명이 근무한다면 그런 거를 운영에 대해서 그날만큼은 쉬는 날을, 만약에 월요일 쉰다 그러면 격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걸 연구해서 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휴일 없이 갔으면 좋겠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저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개어린이도서관에 2명만 근무한다 그러면 사실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2명이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시설에서 안전사고문제 그리고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2명이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도리어 주민들한테도 그런 불만도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이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계속 이렇게 개관쪽도 우리가 인력문제라든지 그런 쪽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간문제는 탄력적으로 약간 변동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런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저도 동료위원님들과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으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사설도서관 개인이 하는 도서관들이 거의 24시간 운영을 많이 해요.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녁에 11시, 12시 시험기간에 새벽에 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확인은 해보지는 못 했는데 동네 도서관들 어떻게 뭡니까? 개인이 하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도서관이라는 것보다 독서실쪽에 가까울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 독서실!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독서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시간상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부분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 보통 자리가 모자라는 데도 많죠? 모자라서 순번 미리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지 못 하는 경우도 지금 부평구에.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공공도서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자료실만 있고 열람실은 전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요. 저희들은 독서실 개념은 전부 없는 걸로 운영을 할 겁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운영시간만큼은 동료위원님들이 강하게 얘기를 해서 탄력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서 대출이라든가 자료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휴일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도서관별로 휴일을 따로 정해가지고 조금 이동시간은 있지만 그러니까 바로 옆의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게끔 휴일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카드가 있으면 다른 도서관 가도 가능하거든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건 깊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구민들이 정말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26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작은 도서관이 33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부평 관내에 있는 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공익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36개입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36개! 그런데 공익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어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지원해주는 거는 다는 못 하고요. 10개 도서관에 대해 가지고 200만원 연간, 그게 도서교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공공의 목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개인적인 사무실 용도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경우에는 공공의 목적이 아닌 쪽으로 보고 도서관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쪽은 다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그러면 36개에서 10개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도서관들은 어떻게 대치를.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차츰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서관별로 지원을 하려다가 자금 부족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시간 7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고민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운영을 할 적에 그 규정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추가?

지훈

임지훈위원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위탁 시에 심의규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으로 갈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청장이 바로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규정 없이 구청장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그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평구가 평생학습도시이고 5개의 도서관을 만드는데 이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의 문제라든가 9시부터 6시, 또 하나는 총액임금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위탁으로 처음부터 고민이 돼갖고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장

가능하면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대표도서관은 직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 36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동 센터마다 있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도서관이 있고. 저는 평생학습과에서는 개별 문화도시 부평을 얘기하는데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각각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로드맵을 그려주시면서 도서관의 역할과 활동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면 되는 건데 지속 가능하려면 주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되는 거고 행정에 관심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갖고는 이런 의견이 꼭 구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행정이 되고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질의도 좀 남고 점심 식사도 있으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깐 도서관 관련된 부분 계속 질의가.

유순

김유순위원

수정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성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방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시간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 그리고 동 센터 도서관, 작은 도서관 같은 지원 조례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포함할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와 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청소년수련관 위치를 규정하며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기타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6조 및 제8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시간과 시설 사용 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와 별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에 체육관, 강당, 강의실 등 각종 시설 사용 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 수강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평구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 및 제1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조 및 19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청소년수련관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8조에는 청소년수련관 이용시간을 규정하고 시설 사용 시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안 제18조, 제19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활동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하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개관은 당초에는 5월 정도로 예정을 잡았다가 지금 한 7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왜 7월 정도로 늦춰졌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는 바로 진행을 하려다가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관장이라든지 몇 명 직원만 먼저 채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실 운영에 대해가지고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덜 겪을 것 같아가지고 잠정적으로 7월로 연기해가지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관장 뽑았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조례를 만들고 위탁하고 난 뒤에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5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관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을 뒀는데요. 왜 다른 위탁하고 뭐 하고 해도 공무원 둔다는 조례를 본 적이 없는데 굳이 이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이유가 뭐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다른 데도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돼 있고요. 이걸 공무원을 둔다는 거는 대부분 민간에서 올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출문제라든지 계약문제라든지 그런 데는 공무원들보다 조금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는 총무 분야 그런 분야에는 공무원을 둬가지고 기초를 잡아준다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아마 시행착오도 적을 것 같아가지고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6조에 우리 아까 도서관 조례 하면서 운영시간과 관련해서 9시부터 6시까지 한다는 조항에 많은 위원님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또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돼 있어요. 10시까지로 한 이유가 뭐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이 수련관을 활용하는데는 학교수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업이 3시, 4시 이 정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수련관 이용률을 높이자면 주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프로그램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10시까지로 잡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아까 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거랑 똑같아요. 아까 도서관의 이용시간도.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많고 그래서 도서관은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도 여기는 거의 오전근무보다 야간근무에 많이 치중하려고 시간을 이렇게 잡아놨고요. 여기도 결국은 전체 직원이 다 근무하는 게 아니라 대체휴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평일 3시 이전까지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일반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3시 이전까지는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강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여를 하지만 그 이후 시간은 청소년 위주로 다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프로그램도 청소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할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청소년에 관해서는 전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성인 프로그램은 안 하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성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운영하기보다 성인들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하게 되면 장소, 성인들은 장소 제공쪽이 많을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대실? 대실이라고 그러나 그것 보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대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으로 봐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보는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용시설물 중에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하고 했을 때는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10시를 넘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박종혁위원

물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고 딱 이대로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시간적으로요?

박종혁위원

대략적으로 공연장을 쓰는 대상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하계발표회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로도 대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이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10시가 넘을 수도 있겠죠. 여기다 시간을 명시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은 난해하지 않을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공연장을 사용할 적에는 미리 저희들한테 사용허락을 받고 하거든요.

박종혁위원

시간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시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박종혁위원

10시 넘을 수도 있겠네요? 협의만 되면.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협의만 된다고 그러면 정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이 마음이 넓으시면 그렇게 하지만 제가 주변에 여러 지자체를 이렇게, 계양구에 가서 행사하는 걸 봤을 때는 시간이 넘으니까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행규칙 이것도 만드실 거예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시행규칙보다 여기는 운영규정 쪽으로.

박종혁위원

운영규정에 넣으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넣으실 수 있겠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은 위원회 안 둡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수련관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개념보다 운영상 직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대부분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한테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규정은 일단 안 만드는 걸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좋은 시설물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벽시간이나 아침 시간, 오후 3시 이전에는 가능하면 놀려놓는 것보다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도 이 조례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박종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에 이용시간 및 휴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통상 매월 있는 공휴일, 국경일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하고 대신에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쉰다는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선거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쉬는 거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법정공휴일은 모두 쉬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법정공휴일 모두 쉬는 게 아니라요. 삼일절하고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그때는 개관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0조에 사용료 조항이 있는데 사용료가 정해져 있어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별첨으로 해가지고 붙임으로 해서 사용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11조 사용료, 수강료 감면조항에 이게 통상 다른 기관이나 단체나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다른 수련관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다른 수련관하고,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인천시 수련관이라든지 타구 그리고 전국 다른 수련관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 사용료 부분하고 수강료 감면부분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건립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변경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탄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간행물과 홍보물 제작 배포 시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채용 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하도록 하여 자격요건인 별표1을 삭제하고 운영지침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중 제2항에서 조례안 제6조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 예를 6조 제2항에서 제6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원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변경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탄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직영운영으로 업무의 활성화 및 사업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간행물과 홍보물을 제작 배포 시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3항에는 2011년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반영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채용 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1058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부칙 중을 적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2011년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에 의거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변경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탄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과 지금 공간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부평1동 동센터로 이전이 계획돼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인원 구성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청소년지원센터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는 옛날 산곡2동사무소 자리 한화아파트 뒤쪽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20평 정도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담공간 그런 쪽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센터장 1명, 센터 직원 3명, 저희들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인터넷 중독이 됐을 경우 거기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찾아가서 상담도 하면서 가능한 한 부모하고 같이 상담을 해가지고 위기에 빠진 애들을 구제를 하지만 위기에 빠지기 전에 미리 구제를 하고 평상시에는 학교 같은 데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가서 애들을 상담을 청소년 걔가 계속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가정을 방문을 하고 지금 또 안에서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아웃리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구도서관에도 3일 정도 나와서 상담을 하고요. 저녁에는 문화의 거리 같은 데서 같이 상담을 하는 쪽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위기에 빠진 애들을 구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 부평1동 청사 3층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데가 너무 좁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위치파악이 곤란해가지고 부평1동 청사 3층 한 50평 정도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 중이고 동사무소가 개청이 되면 그때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과장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왔다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과장님. 제가 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상생 좀 하자고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게 청소년지원센터 인력문제, 센터장이나 팀원이나 그 문제가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게 된 배경은 각 자치단체마다 인력을 채용할 적에 잘 아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이 기준을 하향으로 하다보니까 지원센터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박종혁위원

그런 자료를 깔아주시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애쓰시지만.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다음에 할 적에는 먼저 그런 걸 하고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에 조례는 직원을 여기 별표1의 요건에 의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걸로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운영지침안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보셨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별표1의 자격요건하고 운영지침에 있는 자격요건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여기보다는 강화됐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화됐다는 거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좀 까다로워졌다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더 까다로워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직원을 쓸 수 있다 그렇게 평을 하시는 거죠?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부평1동 청사가 완공이 되면 거기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는 본 위원 지역구에 있고 과장님하고 사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수련관 쪽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 간담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들르는 게 그쪽 사항인데 전체적인 의견은 청소년수련관은 애들이 활발하게 뛰어노는 공간이고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이 조용히 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성격에 너무 안 맞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지원센터가 있으면 접근성이나 청소년들이 접하기에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일리는 있는데 혹시라도 차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나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담센터를 드나들 수 있는 것도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원찬

이원찬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변경하여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탄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신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6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성장 업무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녹색성장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 기업,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시책을 마련하며 기업, 주민, 민간단체들의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지역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녹색성장추진에 포함된 시책 및 소관 분야별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평가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시책을 마련하여 기업, 주민,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녹색생활 실천과 관련된 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두었으며 이 외에도 안 제14조에서는 녹색성장추진계획에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의 관련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소관 분야별 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자체 점검, 평가하고 녹색성장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 예산 지원 또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기후체험관 관장은 지금.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그건 다음, 아닙니다. 이거는 조례안에 관련해서만.

도재

이도재위원

10조에 해설사를 둔다는데 해설사는.

상용

김상용위원장

87쪽부터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87쪽부터! 그건 조금 이따 기후변화체험관.

도재

이도재위원

다음에.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5조 2항 2에 보면 지역슬로우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립형지역공동체 그랬는데 지역슬로우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슬로우공동체란 지역의 고유한 자연환경하고 전통문화를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살리기 운동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2010년 하반기부터 시․군별 1개씩 조성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로 완도군에 청산도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슬로공동체라는 거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크게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추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 대한 조례는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읽어보고 했는데도 단어 자체나 어휘 자체가 굉장히 와 닿지가 않고 들어오지를 않아서 글쎄요, 본 위원만 그런 건지 모르는데 읽어보는데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돼서 위원회를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위원을 많이 잡았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녹색성장사업을 보면 어느 한 부분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분야 이래갖고 저희가 생활할 때 닥칠 수 있는 전 분야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인원보다는 각 분야별의 많은 위원들을 같이 구성해서 서로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5명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것 위원 너무 많아요! 위원 많다고 좋은 의견 나오는 것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요 일단 공무원이 부구청장님 한 분이 들어가시게 되고 당연직으로 각 국장님이 네 분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유순

김유순위원

저도 봤어요. 그래서 공무원 5명하고 구의원 2명하고 7명이에요. 거기다가 기후변화에 학식 있는 사람, 에너지자원에 학식 있는 사람, 녹색기술에 학식 있는 사람, 지속가능발전분야에 학식 있는 사람이면 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11명이에요. 그러면 14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이 위원 수가 많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정말 관심있고 그 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그런 위원들로 해서 엑기스로만 해서 인원을 줄이세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이게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각 학계라든지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총망라를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도 25명이면 너무 많아요. 조금 줄이세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면 일단.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조금 줄이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이 조례를 죽 보지만 거의가 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연임제한을 항상 뒀거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연임제한을 뒀는데 여기는 지금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다, 이거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연임제한을 안 뒀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전문분야에, 위원회가 영리라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연임이 돼도 오히려 전문가들이 오래 해줄수록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연임제한 둬야 돼요. 형평성을 맞추고 정말 그 분야에 학식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 사람을 갖다가 위원을 시켜놓고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모든 게 다요. 그래서 이것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규정을 둬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6조 한 번 보시면요. 녹색생활실천에서 우수단체 및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거기 우수단체는 주로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랍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주로 우수단체라 하면 환경단체라든지 지금 우리 인근 예로 굴포천살리기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쪽을 생각했고요.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는 거는 탄소포인트제도라든지 기후변화대응 그쪽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주로 어떤 사업이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탄소포인트제도 사업하고 녹색통장갖기운동, 탄소발자국 아파트 사업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전년도에 거기에 나온 성과가 있을까요? 녹색, 탄소, 아파트 이렇게 구분해서.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사업은 지금은 답변자료를 준비를 안 해왔고요.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인센티브는 각 사업마다 본인들한테 개인한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있고요. 아파트별로 크게 성과급 같은 걸 줘서 단지 내에 필요한 시설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공동체 아파트에서 사용을 할 때 공동적으로 이용하는 엘이디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업비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서면으로 그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 전자에도 위원회, 위원회 해서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께서 위원회가 너무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정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두절미하고요. 어느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는 데가 있고 나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12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12조를 빼면 안 되는 건가요? 12조.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일단 위원회를 소집을 해갖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랑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을 맞춰서.

후종

이후종위원

다른 위원회 돈 지급되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잖아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도 일단은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수당이라든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비를 꼭 지급해야 참석을 하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무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면 참석률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분들이 보통 참석하시는 분들이 밥값 때문에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하죠.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12조를 고민을 해서 삭제하는 부분 좀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싫어하는 얘기인가, 우리 공무원님들이.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야.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또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25명이나 되면. 이게 지금 책정 돼 있어요? 얼마씩.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는 1회 분 해갖고요.

후종

이후종위원

개인당 얼마씩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7만원씩!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면 25명이면 그 돈도 얼마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185만원.

후종

이후종위원

적은 돈 아니에요. 하여튼간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심각하게. 아니, 다른 위원회도 형평성 있게 전부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도 보니까 나가는 것도 있고 나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나간다고 해서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위원님, 처음 창설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중 제9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또한 제9조제5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의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고 시대적 화두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 체험 및 홍보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후변화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체험관 운영에 따른 관람료, 휴관일 등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관람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해설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상황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체험관을 구청에서 직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28일부터 2월 18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기후변화체험관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험관 운영에 따른 관람료, 휴관일 등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찾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는 체험관 관람 금지 및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10조에는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설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는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에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하여 국가적 시책사업인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수 있는 주민 체험,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새롭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직까지 전시물품이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7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7월 이후 개관이 됩니까!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해설사를 둔다고 했는데 1월부터 4월까지 매년 1회 한다는데 해설사를 몇 명이나 둘 예정입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10명을 뽑아서 주간, 야간 4시간씩 근무를 해서 평일에는 2명씩 활용을 할 계획이고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 4명 정도 해서 총 6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왜 필요하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니, 야간이 아니라 오후대.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실비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실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어떤 것이 실비.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자원봉사자도 하루에 1만원씩인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출근을 하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식비 같은 게 필요한데 아무튼 자원봉사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교통비나 등등, 다른 건 없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운영위원회는 없네요, 여기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거는 운영위원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회가 없다고 여기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여기 12조에 보면 사건사고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했는데 체험관 운영에 있어서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시설도 있나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이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넣은 거는요 유아 또는 초등학생 단체관람객을 주로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고요. 지금 구조물 같은 데 보면 계단이라든지 유아들이 보통 사소하게 다칠 수 있는 부분 같은 걸 고려를 해서 넣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체험하는 것 뭐 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완전히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처음에 실시된 설계도에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2층에 올라가시게 되면 기후변화체험실이라고 해갖고 한여름에 춥게 느낄 수 있는 아, 한여름에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하고 겨울에 느낄 수 있는 체험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구를 위한 약속이라고 해갖고 거기에 가게 되면 우리가 1인당 사용하는 컵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앞에서 보면서 본인 스스로 환경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물자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홍수 예방 체험이라고 해서 현재 갈산펌프장에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봐갖고 홍수의 체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또 마지막으로 녹색기차라고 애들이 기차 페달 같은 걸 밟아갖고 에너지를 창출을 해서 녹색기차가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체험마당이 실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게 기후변화체험관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일본 지진사태가 있어가지고 때는 딱 맞춰서 개원을 하는데 지진을 대비해서 지진이 날 때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 방이 지진체험관이거든요. 아니면 태풍이 불 때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몸을 가눠야된다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전시물 해놓고 사진 붙여놓는 거네, 이것 보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종의 체험도 있고요. 또 굴포천의 사계라고 해갖고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진에 관한 거는 민방위교육장 짓고 있는데 거기서 구상을 해서 거기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름에 걸맞지는 않네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 13조 보시면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체험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다른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체험관의 규모라든지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직영 운영하는 걸 원칙을 삼았고요. 운영을 하다가 필요에 의하면 위탁을 줄 조항을 지금 넣은 부분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위탁하는 것까지는 아직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넣으셨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전시물품이 발주가 되고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떤 기관에다 둘 건지는 그때 분명하게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라고 지금 확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나 기관에게 준다면 어디다 주실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 계획을 한다면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단체나 범위는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굴포천 살리기 시민추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개관 얼마나 남았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전시물품이 발주돼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고 확실하게는 지금 답변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처음에 개관할 때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우리 청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일단 직영으로 하되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채용을 해갖고 1명은 청사관리를 할 거고요. 또 1명은 안내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걸 어디를 준다, 또 우리가 한다, 위탁관리한다, 개인에게 준다 이것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기본운영계획을 잡았을 때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건지 해서 검토를 해갖고 일단은 직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계획을 잡으셨으면 지금 다른 기관, 단체 이 정도 시나리오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고 돼 있고요. 해설사는 지금 그럼 채용이 돼 있어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닙니다. 아직 채용 안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언제, 이것 개관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해설사를 채용을 못 하는 이유는 전시물품이 완전히 확정이 돼갖고 세팅이 되면 그때에 따라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되거든요. 전시물품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때 한 2개월 정도 해설사 양성기간을 둬서 그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11조에 사용허가 조항이 있는데 “체험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서 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일부 시설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1층에는 주제영상관이라고 해갖고 소회의실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2층에 보면 분임토의실이라고 한 군데 설치돼 있는 데 있고 옥상에 올라가시면 야외공연장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3개 시설을 관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하면 일부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그냥 쓸 수 있게 하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대관료 같은 거는 나중에 전시물품 같은 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세칙으로 해서 자세한 사항을 그때 확정지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3조요. 다른 기관,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 개인이 왜 들어간 거예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한테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라고 4조에 규정을 해놓고 개인한테 위탁하면 개인이 이것 그냥 무료로 관람료도 안 받고 개인이 운영하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건립을 해놓고 그 부분을 개인한테 위탁시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건 개인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 했는데 환경단체, 시민단체 말씀하셨는데 이 기후변화체험관 규모상 이런 단체에서 과연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 한다면 우리 구청 산하에 그런 기관이나 단체 아니면 이게 이런 시민단체 이런 데다 위탁을 준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확실성이 있어서 이걸 넣은 게 아니고요. 저도 생각하기에 이 시설규모가 굉장히 작게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 같은 예상하에 위탁조항을 넣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위탁조항을 넣는 거는 좋은데요. 4조와 13조 위탁조건이 상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단체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단체에서 과연 이걸 무료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13조에서 개인이란 이 문구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의건을 말씀해주시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개인에 위탁하는 거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그 개인 위탁은 빼는 걸로…….

용균

유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정미숙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어떤 시설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적에 여름에는 덥게 느껴지고 겨울에는 춥게 느껴진다고 했는데 여름에는 밖에 나가도 덥고 겨울에는 밖에 나가도 추운데 여름에는 추운시설, 겨울에는 더운 시설 이런 시설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

도재

이도재위원

여름에는 추운시설이 돼가지고 추운 걸 느낄 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고 학습효과가 있는데 여름에는 더운 시설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면 복도 위에 얼마든지 더운데 무슨 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이죠, 그거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기후변화체험실은 우리 지역의 생활모습 변화 그리고 여름철 기후변화 체험, 겨울철 기후변화 체험 등을 통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해보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앞서서 제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25명을 해야 되는 당위성 또 20명을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범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개인에게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게 된다”에서 개인을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빼면 어떻겠냐고 말씀했을 때 그건 빼야되겠다고 그렇게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 어떤 아무 근거도 없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셨습니까? 최소한에 개인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때는 왜 개인을 넣었는지 그 정도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세심하게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4조하고 13조가 상충한다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기후변화체험관에 사업이 커지거나 뭐하면 위탁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이게 지금 기후변화체험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관이 아니잖아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체험관 운영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운영비로 쓰고 이럴 것 아니잖아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걸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위탁을 줄 걸 가상해서 지금 위탁에 관한 조항을 넣었으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위탁을 줬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것 위탁하면 누가 위탁 받나? 그리고 돈은 조례에도 없는데 운영비 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직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위탁 줬을 경우를 가상해서 위탁조항을 넣었으니까 그 조항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성하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직영을 일단 저희가 하되 나중에 필요 시에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행세칙으로 해서 위탁 시에 별도로 해서 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닌데, 이것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 2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이 조례 좀 한 번 볼까요, 그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그것 있으면 괜찮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

유순

김유순위원

위원장님, 그것 찾아보는 시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 과장님, 답변 준비됐나요?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 사항에 나와 있는 체험관의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은요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있고요. 그리고 경비 지원하는 사항은 4조에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2항에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1항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중복이 됐으니까요 1항을 “체험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라고 하고 2항을 “위탁운영할 경우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미숙

정미숙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동 조례안 중 제13조제1항 “체험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 단체나,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체험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과 함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변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순화, 임지훈 의원 외 6인 발의)

16시 20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임지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의원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조직의 비현실화 등 부평구 문화재단 조직 및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고 2010년 구정질문을 통해 이원화돼 있는 문화재단의 현 조직으로는 부평구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문화도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사기진작과 안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으로 따라서 재단 발전의 대표적 저해요소로 지적돼온 상임이사를 없애고 무보수명예직 대표이사체제로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일원화로 문화도시 구축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임원 사항 및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7조이고요,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8조, 재단이사의 당연직이사에 대한 사항 변경 안 제9조입니다. 개정조례안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로는 부평구 문화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상황의 안정화를 위해 상임이사를 없애고 무보수명예직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일원화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는 재단 임원 사항 및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재단이사회 당연직이사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해주신 임지훈,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과장님 얼굴이 안 보여서 얘기를 못 하겠어. 과장님, 옆으로 앉아보세요. 국장님 뒤에 숨어서 앉아 있어! (문화체육과장 자리 이동) 지금 이 조례의 주 내용이 상임이사가 두 분인 거를 대표이사 무보수명예직으로 한 분 하고 그다음에 관장, 센터장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상임이사를 없앤다는 말씀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비 활동비나 실비 직무수당, 교통비 이거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직무수당을 월 140 정도 하고 교통비를 30 정도 해서 월 17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박물관장은 연 얼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박물관장은 연 3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했어요. 하셨죠? 이것 했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 세 번째 항에 보면 “상임이사와 박물관장 각각의 급여책정을 대표이사 무보수명예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이 기대돼 재정난에 처해 있는 우리 구의 재정에도 상당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며”라고 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 연봉이 어떻게 되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6500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6500에 지금 무보수명예직한테 2040만원, 2040만원이 맞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800, 이렇게 되면 5800인데 한 700 차이 나는 건데 이것을 표현을 “예산절감이 기대돼 재정난에 처해 있는 우리 구의 재정에도 돈 700만원, 연 700만원이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표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700만원은 가정에 700만원 주면 가정 어려우면 도움이 돼요. 지금 부평구 예산이 얼마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4000억에 700만원 이것 절약한다고 무슨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표현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것저것 얘기하다보니까 그것도 조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조금 지나쳤죠? 표현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지금 무보수명예직이다! 계속 무보수명예직, 무보수명예직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 번 행자위에서 이 조례를 다룰 때 대표이사를 선임을 할 때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로 돼 있다가 위원님들이 이것은 공개채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공개채용을 하겠다라고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도시경제위원회로 넘어오게 되니까 그것 수정을 해서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실 거죠? 조례에 돼 있으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추천위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경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공모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상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작품이 틀려요. 상금이 100만원짜리냐 상금이 1000만원짜리냐에 따라서 공모하는 사람이 틀리다고요.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을 주고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 얼마나 문화마인드가 있고 얼마나 정말 훌륭한 분이 응모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공모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하나 상근이 아니고 여기 고친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기 때문에 비상근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상근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비상근인데 조례에 보면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관할하는 산하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사무국, 역사박물관, 기적의 도서관, 아트센터 4개로 돼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도 문화재단으로 위탁할 예정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청소년 거기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얘기가 있어요, 확정은 안 됐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화재단에 위탁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비상근임원이기 때문에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그랬는데 8조2항에 보면 “대표이사가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비상근으로 해갖고 이 소속 직원 지휘나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재단을 총괄하는 재단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체제가 되면 재단사무국장한테 힘을 실어서 모든 재단에 관계된 거는 재단사무국장이 통괄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대표이사는 허수아비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대표이사가 재단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재단을.

유순

김유순위원

사무국장한테 힘을 실어준다며! 그러면 허수아비지 이것 뭐 하러 세워놔요, 그럼?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새마을금고를 예를 들자면 상근인 경우와 비상근인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상무나 전무를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는 거지 꼭, 대표격인 이사장이 통괄하는 거지만 외부활동을 많이 하는 거지 그 안에 내부적인 것까지 소소히 하는 거는 그 밑에 직급에 있는 부하한테 시키거든요. 그래서 재단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한다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지금 새마을금고를 비유를 하셨는데 새마을금고는 새마을 금고 딱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재단은 큰 4개 기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무보수명예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보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게 연봉 2000이에요. 지금 나가보세요. 연봉 2000 못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무보수야? 2000만원 주는데.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게 직무수당이나 교통비지 연봉 개념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이것 회의수당하고 활동비 받아요. 그것 연봉으로 돼 있어요. 연봉의 개념이라고요. 우리 의원들 연봉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회의수당 활동비가 저희 연봉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왜 연봉이 아니야, 연봉이지! 연 주면 연봉이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심의할 때 상근으로 했을 때 2000만원의 직무수당하고 교통비를 받으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상근으로 하면 직무수당하고 교통비가 금액적으로 연 2040만원 정도 되니까 비상근으로 하면 맞는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고 해서 비상근으로 한 거로 된 거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직무수당이 나가고 돈이 연 2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무보수냐고요. 보수지 어떻게 무보수야, 그게? 직무수당 하나도 안 주고 교통비만 주고 식비만 줘야 그게 무보수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의원들도 지금 의정활동비 받는 게 연봉이라니까요. 그런데 지방의원들은 활동비가 연봉이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수당이 연봉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만원 주지 마세요, 그럼.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려면 돈 주지 마세요. 봉사하려면 화끈하게 하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대표이사 정도가 되고 한 조직을 재단을 통괄하는데 직무수당이나 교통비조로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실비 그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말을 빼든지 아니면 돈을 확실하게 주고 정확하게 상근해서 통괄을 잘 할 수 있게 하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리만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만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내부 조율을 하셔갖고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니까 그건 내부 조율하셔갖고 고칠 사항은 수정이라도 하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또한 사기진작과 안정화를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여론이 형성이 됐다” 그랬어요. 이 사기진작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사기진작이에요? 구민이에요? 문화재단이 제대로 안 굴러가서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구민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를 두고 사기 진작된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강순화 의원님께서.

순화

강순화의원

강순화 의원입니다. 사기진작은 지금 현재 토론회나 이런 데서도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적인 거라고, 구민들도 갔을 때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마음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가서 봤을 때 상임이사하고 그러니까 박물관하고, 갔을 때 박물관장님인지 상임이사님인지 조금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서 이런 사기진작이라고 표현된 걸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하고 있을 때 한 가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점에서 사기진작.

유순

김유순위원

결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얘기하는 거네!

순화

강순화의원

그렇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고 보는 거죠?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공무원 월급 편성하는 게 제일 사기 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표현이. 그것도 동의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순화

강순화의원

네.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종합해서도 자기네들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밖에서 들었을 때는 ‘아, 사기 진작이 좀 저하되지 않았나’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냥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걸 이 사기진작이라는 이 말을 넣어서 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단 발전에 대표적 저해요소로 지적돼 왔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상임이사가 재단 발전에 저해요소였다, 이 표현으로 봐도 돼요? 표현이.

순화

강순화의원

아니, 다시 한 번요.

유순

김유순의원

지금 재단 발전에 대표적 저해요소로 지적되어온 상임이사를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상임이사가 재단 발전에 저해요소가 됐다, 지금 그 표현으로 봐도 되냐 이 얘기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그러니까 그 표현이 상임이사하고 박물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왜? 상임이사가 박물관장을 하고 있으면 그쪽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할 때는 말이 안 먹히니까 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상임이사를 겸하시고 계시는 이사님께서는 본 위원이 그동안 봐오고 그동안 활동하신 거로 봤을 때 문화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그동안에 박물관이나 문화재단 설립을 해서 기본틀을 잡느라고 엄청 애를 쓰고 거기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을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재단 발전에 대표적 저해요소가 상임이사가 됐다, 이런 표현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이 이것 보시기에는 감정 상하는 표현이 아닐까!

순화

강순화의원

예. 그분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직개편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들이 크니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대편이라는 얘기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순화

강순화의원

아, 그러면 다른 아트센터나 기적의 도서관에서는 거기에 상임이사하고 겸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말하면 스며들지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스며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순화

강순화의원

다른 데서, 기적의 도서관이나 아트센터에서는 우리는 거기에서 상임이사님의 분명한 어떤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박물관은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관장을 하니까 우리는 불합리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겸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순화

강순화의원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아까 비상근이라고 했는데 상근을 해도 못 한다는데 강순화 의원님한테, 비상근으로는 하면 더 할 것 아니에요?

순화

강순화의원

예. 상근으로 하는 게 따로따로 계시면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어렵다, 힘이 든다 그렇게 말씀.

정석

장정석위원

말씀중에 반대편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순화

강순화의원

아니, 잠깐만요!

정석

장정석위원

제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묻는 거니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빨리 하시니까 답변을 참 잘하셨는데 반대편이라는 얘기가 의중에 나온 거는 제가 듣기로는 아까 얘기한 그런 뜻의 반대편이 아니고 다른 반대편으로 들려요. 아까도 내가 바깥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내가 10분 발언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 발의로 해야 될 거를 의원 발의로 해달라면 그것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도장 찍으러 다니신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의원 발의하신 분을 비하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아까도 로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얘기 그런 걸 볼 때 청부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이것 청부개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화

강순화의원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그리고 이걸 또, 제가 과격한 표현을 했다고 했으니까 답변 이따 하시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아주 상임이사를 2000만원 주지 말고 상임이사를 없애든지! 2000만원 받는 상임이사가 들어와서 비상근으로 오시면 어느 분 한 분 그냥 문화마인드도 넉넉지 못한 분이 그 정도도 받고 그냥 와서 있을 분 하나 틀림없이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좋은 일꾼을 쓰려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뭔지 모르면 돈 많이 주라고 했거든. 지난번에도 다른 우리 단장이니 뭐니 올 때도 내가 연금이 너무 적어서 이것 받고 오는 사람이 어떻게 국장급의 일을 하겠는가 하고 내가 얘기를 한 것마냥 지금 2040만원을 받고 올 사람은 그 양반이 그래도 오실 분인데 더군다나 돈 2040만원 받으시면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 안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아주 이사를 없애버려! 800에 아까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2040만원을 없애버리면 2840만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구의원 한 사람 거의 한 달 활동비가 되는 거니까 아주 없애버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이따 자구 수정을 할 수 있을지 자구수정까지 가는 행운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 사람의 숫자에 밀려서 자구 수정도 못 해보고 그냥 원안대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자구 수정까지 가는 행운이 있다면 그런 걸 전부 다 바꿔서 없애버리고 기왕에, 그리고 재단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사람을 뭐 하러 두느냐 이거야. 다른 사람 6000만원 받는 분도 그렇게 못 한다는데 2000만원 받는 분은 신경도 안 써요. 제 생각은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저도 과장님, 문화재단 아트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트센터에.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19명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문화재단에는 몇 분이 계신 거죠? 사무국하고 기적의 도서관 포함해갖고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사무국이 6명, 아트센터가 19명, 기적의 도서관이 6명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아트센터가 19명이고 사무국 6, 기적의 도서관 6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역사박물관 5, 총 36명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총 36명에 상임이사가 현재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렇다면 어디나 조직이 원활히 움직이려면 이게 일원화되고 그다음에 통솔이라든가 조직 장악력이 있으려면 저는 일원화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지금 금번 조례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직의 일원화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상임이사가 둘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체제로 해서 한 명으로 해서 조직 일원화를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발전이라든가 부평구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적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원화된 조직체계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조례는 169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청부입법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보류가 된 사항인데 지금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조례 사항을 보면 문자가 몇 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느냐면 공개모집 절차가 없었던 게 삽입이 됐고 대표이사가 상근을 갖다가 비상근으로 해놓고 또 무보수로 하되 무보수로 한다, 이것 세 개가 바뀌었습니다. 맞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뜻은 똑같습니다. 먼저 보류시킨 안이나 지금 사항이나 틀린 사항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사항에서 또 제안이유를 보면 조례안에 보면 인수위 때 지적한 문제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또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유가 돼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사람은 한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상임이사가 둘이었지만 한 사람은 줄이지만 상임이사 하나 두고 박물관장하고 아트센터가 두게 되니까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남으로써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2000만원 실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만원 미만 차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예산으로 인한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다만,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비상근으로 했을 적에 재단을 운영이나 사무에서 깊숙이 알지 못한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비상근을 하는데 물론 많이 출근을 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비상근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 파악이나 조례 운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데 어차피 이렇게 공모절차를 거치면 문화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문화재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를 할 것이지 전혀 문화쪽에 생문방에 있는 사람들이 응모는 안 할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화에 몸담고 있고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응모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재정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이걸 한다고 제안이유가 있는데 재정상황은 거기에 맞지 않는다, 제안이유에. 조직개편 일원화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1000만원도 안 되는데 재정상황 악화에 있는 것은 제안이유에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직개편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무보수로 하든지 완전히 아니면 교통비만 주려면 교통비만 명시를 하든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설명, 이런 것은 어찌됐든 일부 조례안 개정안을 강순화 의원님하고 임지훈 의원님이 했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지금까지 이원화됐던 부분을 조직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한 게 목적이었죠?

순화

강순화의원

예.

후종

이후종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는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하지를 못 했어요. 그렇죠?

순화

강순화의원

글쎄요. 전문성이라고 하지 못한 것도 없지만 이거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앞으로 대표이사를 뽑는데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뽑아야죠. 그런 사람이 해야만 그래도 부평구민을 위해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조직을 일원화하는 데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안을 낸 것 아니겠어요?

순화

강순화의원

네.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리고 돈도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위원회 수당이 한 7만원씩 나가는 것도 사실은 위원님들 전부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700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니죠?

순화

강순화의원

그 위원회보다도 저는 이것 일원화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평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당 회의수당 7만원씩 나가는 것까지도 저희는 그런 부분도 축소해라. 부평구가 돈이 굉장히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줄이자, 줄이자 했는데 7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서 줄인다는 것도 굉장히 큰돈이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화

강순화의원

저는 지난번 행자위에서 했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했는데 그것도 제가 관할한 부분은 아니고 본청이나 다른 데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후종

이후종위원

그것도 감안했죠? 그러니까 700만원 돈도 줄어드는.

순화

강순화의원

감안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넣지를 않아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나 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이게 물론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할 것 있으면 하시고 난 후에 잠깐 시간을 가져서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통해서 할 수 있게.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후종

이후종위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안 하신 분부터 하시죠.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상임이사가 한 분이었다가 두 분이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006년 12월 14일부터 한 명이었다가 아트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2009년 8월 25일 아트센터 관장이 채용됨에 따라서 상임이사가 2명이 된 거죠. 그래서 복수체제가 된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한 명이었어야 되는데 두 명이 된 거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상임이사가 한 분이었을 때는 역사박물관장직과 상임이사직을 겸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다가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아트센터 관장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하면서부터 상임이사가 둘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트센터 관장이 오면서 상임이사가 2명이 되면서 급여 관계도 아트센터 관장이 급여가 훨씬 높게 책정이 돼서 들어왔고 그리고 역사박물관장과 상임이사가 겸직을 하고 있는 분은 현저히 낮은 상태고. 그래서 여기 보면 행자위 토론할 때 보니까 2009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아마 상임이사 두 분 급여를 맞춘 것 같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일원화를 못 시키고 그때 그냥 이원체제로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건데 지금 와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조례안 법무감사실에서 의견을 낸 거에도 보면 무보수 얘기도 나오고 예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예산 절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명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다면 본 위원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면 이 부분이 지금 그래도 늦었지만 문화재단이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되려면 조직이 이원화됐던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외에 지금 다른 몇 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절감이니 무보수니 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는 명분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원화됐던 조직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부분에서 연봉 얘기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강순화 의원님도 발의하셨으니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는 제대로 나가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게 상임이사 둘을 하나 자르고 박물관장을 새로 영입을 하고 예산 700만원이 절감이 되니, 이것 사실 명분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요지만, 핵심적인 얘기 부분만 설명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원활하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지 자꾸 아닌 걸 기다라고 우격다짐격으로 답변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시면 수용을 하시고요, 받아들이시고 또 정정하면 됩니다. 조례 개정안이라는 게 문구나 이런 부분들 잘못될 수도 있고, 안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러면 잘못된 문구는 수정을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게끔 해줘야지 이게 지금 와서도 저번 행자위에서 논의됐던 사항하고 똑같이 이런 양상으로 가면 이것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앞으로 제대로 잘 가겠다는 방향을 설명해주십시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상임이사 복수체제인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그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복수체제가 된 것부터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결론은 과거에 조직이 상임이사 둘 중복체제가 됐던 이원화조직을 이번에 일원화시켜갖고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는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 아까도 무보수명예직에 대한 거는 과거에 의원님들도 사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수당으로 받았어요. 그 당시에 회기수당이라고 해갖고 받은 총 1년 따지면 2000만원 내외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에 기초의원님들은 “무보수명예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는 거는 2000만원 내외가 지방자치법 개정되기 전에 2000만원 내외를 받을 때를 그 당시에 무보수명예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를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조례는 결국은 조직의 일원화를 꽤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정안 7조6항에 보면 “대표이사는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했는데 무보수라는 말과 비상근이라는 말은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상근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비상근!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비상근은 매일 출근 안 해도 되고 나오셨다가 잠깐 일 보시고 또 다른 일 보셔도 되는 거고 상근이라 하면 매일 출근해야 된다는 그런.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상근과 비상근이 아니고 무보수직과 비상근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앞에서도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해놓고서 뒤쪽에 보면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그러면 앞에 무보수라는 말이 안 맞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보수라는 말보다 비상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적합하다는 얘기죠. “비상근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실비를 제공한다. 그러면 무보수가 아니죠, 그거는. 단어 문구 하나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시간에 그거를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갖고 정리할, 토론시간에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국장과 기적의 도서관 관장, 그다음에 역사박물관 관장 이 세 직은 직급이, 급여 직급이 같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박물관장을 자리를 비워두고 그냥 상임이사직으로 해서 겸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임이사를 둘을 상임이사직을 없애고 대표이사체제로 간다면 역사박물관 관장을 또 새로 채용해야 되겠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문직으로 채용해야 되겠죠.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예산 절감차원이나 이런 명분보다는 조직체계를 합리적으로 잡아간다는 취지로 설명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강순화 의원님이나 임지훈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조례 개정안이 좀 합리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고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런 거를 좀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자꾸 가운데 과정은 빼고 앞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조직 일원화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무보수명예직’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상근명예직’으로 한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리고 상임이사직이 없어지는 대신에 역사박물관장이 새로 채용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기관의 관리를 책임지는 자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각 기관별로 제대로 된 업무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고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 시간 이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질문하시거나 하면 답변을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상용

김상용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지훈

임지훈의원

제가 먼저.

정석

장정석위원

내 얘기 좀 하고요.

상용

김상용위원장

아니, 일단은 발언을 안 하신 분 먼저 듣죠.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보수명예 대표이사가 비상근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비상근 무보수직 그분한테 일단 2040만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무보수 비상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차후 어떠한 일이 잘못됐을 적에.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재단 정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재단 정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재단 정관에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건 비상근이 아닐 때 정관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그건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거죠, 대표이사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어떻게 비상근하고 상근하고 틀리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재단 인사규정도 바꿔야 됩니다. 일단 선행될 사항이.

상재

김상재위원

그 법이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그 사람한테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비상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서 그냥 관리하는 조건으로 204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떠한 책임을 추궁할 겁니까?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안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모든 건 일단 조례가 선행이 된 다음에 나머지 재단 규정이라든가 이거는 후속조치가 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법안을 보시고 비상근이다 상근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것 발의를 올리신 분들도 그러한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신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봐주셔가지고 차후 출근하나마나 2000 얼마 줬다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어떤 식으로 추궁할 것이며 책임 소재를 물을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돼! 해야 되는 것 좀 보완하고 수정하고 준비할 것 해서 하는 것도 늦지 않잖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위원장님, 잠시 휴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계속 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상재

김상재위원

계속 하지 뭘!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위원님들 좀 같이 말씀하시고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얘기해요.

후종

이후종위원

잠시 휴회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진행해요, 더. 토론이 더 돼야 되니까.

상용

김상용위원장

5시 30분이니까요. 한 10분만 더 해요.

상재

김상재위원

5분만 쉬었다 하죠, 그러면.

후종

이후종위원

예. 쉬었다 합시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정회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좌우간 김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타깝게 6시에 약속이 돼 있는데 10분 연장해놨는데 결론을 웬만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위원님들 잠깐 휴회 시간에 충분히 얘기하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투표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가결을 시켜주든 부결을 하든 어찌됐든 가부간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예. 그건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요. 예,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아까 무보수명예직에 관한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권한과 책임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건 후속으로 정관을 따로 개정을 한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한다 그랬는데 2000만원 주면서 전문성 겸비한 사람을 모시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비상근이잖아요. 대표이사가 비상근이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비상근이면 그럼 대표이사한테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상근해 있지 않은 사람한테 긴박을 요하는 사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찾는 데 시간 다 간다니까요. 상근하고 있지 않은데!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재단사무국에서 대표이사가 없다고 해서 결정권이 없냐면 대표이사 위에 재단이사장이 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사장은 청장님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청장님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와서 의사결정권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가 없으면 천상 유선으로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최종 적인 건 재단이사장 결재를 얻어야 되겠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트센터장도 상임이사로 돼 있고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로 돼 있어서 지금 이원화돼 있는 거를 일원화 한다, 이 조례가 그 취지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아트센터장을 상임이사로 하지 말고 그냥 아트센터장이라고 하고 어차피 아트센터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여 안 하잖아요? 아트센터 독립적으로 하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일단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아트센터장을 상임이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상임이사 제도가 없고 대표이사로 가니까 아트센터장을 상임이사로 명명하지 않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아트센터장을 그냥 아트센터장이라고 하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현재 상임이사를 그냥 상임이사로 놔두고 박물관장을 새로 뽑으면 어때요? 그것도 일원화잖아!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로 이름을, 아트센터장이 이번에 상임이사 둘 있는 거에서 대표이사체제로 가면 아트센터장을 상임이사로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장을 상임이사로 부르지 말고 그냥 아트센터장 이렇게 놔두고 역사박물관장은 역사박물관장 하고 놔둘 것 아니에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를 뽑는다는 것 아니야, 지금?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냥 상임이사체제로 가자는 얘기지. 상임이사를 내비두고 박물관장을 뽑으라는 얘기지. 박물관장을 뽑고 아트센터장은 아트센터장이라고 하고. 그래도 일원화 아니냐라는 얘기지, 제 얘기는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이름은 안 고치고 상임이사 하나 체제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죠. 지금 이 조례가 명칭이나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조직을 일원화한다면.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네. 일원화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네. 일원화하는 조직이라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냥 상임이사 놔두고 박물관장을 뽑아요. 그리고 아트센터장은 그냥 아트센터장으로 하고. 그런 조직은 어때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의원 발의한 상태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것 아닙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명칭의 문제인데요. 과거에 두 상임이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일원화하는 의미로 인해서 의원님 발의가 아니면 집행부 과거에 의견 듣기를 두 상임이사가 중복되고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인지가 됐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자꾸 한 말 또 하게 하네!

상용

김상용위원장

그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조직을 일원화하는데 그러게 상임이사로 놔두고 아트센터장, 박물관장을 새로 뽑자니까! 그래도 일원화잖아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상임이사를 그대로 둔다고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는 2040만원에 직무와 교통비를 준다고 하지만 상임이사로 놔둔다고 하면 6500만원을 주는 예산 낭비가 초래되는 결과가 또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박물관장을 새로 뽑으면 얼마 줘요? 박물관장은.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3800이고요. 상임이사를 그대로 놔두면 지금 현재 현행 6500으로 돼 있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해야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직무수당과 교통비를 준다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어차피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뽑으려면 2000만원에 없다니까. 2000만원에 누가 와요, 여기를!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공모를 해봐야 안다는 거죠. 지금 공모를 안 해봤지 않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원화해서 비상근인 대표이사를 갖다가 정말 우리가 의사결정이나 이런 권한을 할 때 아까 없으면 재단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기형조직이야! 비상근으로 대표이사를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비상근이면. 그리고 무슨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겠어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아니, 지금 부평구의 문화재단이 그렇게 우스운 기관이에요? 그냥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지금 문화재단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사람 앉혀놓으면 저해요인이 해소돼요?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모절차를 거쳐서 대표이사를 임명하겠지만 관심이 있으니까 응모를 했을 것이고 또 관심이 있으니까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매일 출근은 못 하더라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내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드렸지만 상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작품성이 틀려져요. 내가 그 말씀 드렸죠?

일영

윤일영문화체육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 이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토론은 잘 위원님들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게 가부간의 결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이신 강순화 의원님하고 임지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상재

김상재위원

원안 가결을 동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없으면 구청장이 대리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돈 안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펼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의 있습니다를 미리 하게 됐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네. 토론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 김상재 예.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후종 위원님!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전자에 제가 발의했던 부분을 철회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박종혁 위원님께서는 찬성을, 김상재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표결 등이 있으나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표결방법을 위해서 운영을 시간적인 단축을 위해서 거수표결을 동의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거수표결로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운영업무에 도움을 주는 저서 지방의회 운영 제2장 회의진행의 기본요소 제7절 표결편 341쪽에서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시 감표위원 선임 등을 생략해야 할 것을”이란 회의운영기법에 따라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거수투표를 실시하자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박종혁 위원님께서 거수투표를 실시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투표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거수투표방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거수투표방법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표로 본 안건은……, 본 안건은 찬성 5표로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이 거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찬성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김상용 유용균 김유순 김상재 박종혁 이도재 이후종 임지훈 장정석 출석위원 아닌 의원 강순화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기후변화대응과장 정미숙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