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다음은 경제협력팀 김도경 팀장입니다.

유통지원팀의 김현숙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은 이재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부적정 사항은 2010년도 본예산에 중국 자매도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숙소 전세보증금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나 중국에서 오는 파견공무원의 파견이 늦어짐에 따라 2010년 2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3,900만 원은 반환받아 세입조치하고 1회 추경 시에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계상했던 1,1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삭감하였고 2010년도 5월 중국에서 파견공무원이 결정되었으나 추경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되었던 사항으로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방법, 보상방법 개선사항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의 간담회에 보상용 쓰레기봉투 지급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한바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의견인바 물가모니터 보상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 물가모니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지급방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차장 위탁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은 2008년 8월 5일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10월 24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사업비는 총 65억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29억 6,000만 원을 일부 투입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립한 법인으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여 공단에서 관리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건의사항으로 소규모산업단지 육성 검토 사항으로 현재 저희 구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대부분인 청천농장 일대의 소규모공장 등에 대해 주변토지주 및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기존 국가산업단지인 부평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추진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지정권한이 있는 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의 경제여건에 맞는 특화된 산업단지 육성을 건의하여 운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업무 중복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으로 조직개편 시에 반영되지 않아 원산지 업무 중 위생과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 주관하에 합동단속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업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4일자 승진임용된 이정숙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예산집행 현황 작성 시 운영경비 내 회의참석수당을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회의운영에 있어서도 회의록 작성, 회의안건,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참석자 서명, 수당지급 자료 등을 명확하게 할 계획이며 올해 3월 9일에 개최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회의 시 위 내용대로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철저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국시비보조금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의 일환이며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해당 월에 중도포기 등 서비스를 받지 않을 때에는 서비스가 이월되지 않아 집행률을 100% 달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개 부서에서 7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4,0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수요가 적었던 장애인가구 재무설계서비스를 종료하고 서비스이용을 독려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도에는 집행률 84%에서 2010년도에는 집행률이 92%로 8%가 향상되었으나 향후 수준 높은 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고 예산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상담실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상담실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시작한 2007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사회복지민원인과 상담 시 비밀보장과 상담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일부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월 8일자 동주민센터의 시정요구사항을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시정하였으며 동주민센터상담실 운영을 항시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민원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담실 직원의 신변보호가 가능하도록 부분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 일제정비를 통해 그동안 비품 등을 방치하여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상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 시행 관련 업무효율성과 직원간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화 방안의 검토요망 건의사항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되어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며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조사 및 통합관리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누락되는 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재 조직의 운영사항은 전국공통사항이며 그동안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와 자격관리업무가 구본청과 동으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진행되었으나 이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복지의 효율성을 높여 구본청에서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월 23일자 부평구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으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정원이 10명이 증원되어 6명을 동주민센터에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홍경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연계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길옥이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사회보장과 소관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사랑의쌀모으기 행사로 개선방안 강구 건의사항 1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중인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행 사랑의쌀모으기 행사에 추진상 문제점 개선요구사항으로 행사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적경쟁 및 할당량 지정을 지양하고 동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으로 사랑의쌀모으기 행사는 1998년부터 추진된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운동으로 현행에 설, 추석 명절 2회 집중모금은 추진상 문제점이 있어 개선요구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집중모금과 자발적 모금으로 구분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 무렵에는 연말에 접수는 불우이웃돕기 성품 배부와 적십자회비 모금, 명절준비 등이 겹쳐 가게부담이 있는 점과 동절기 눈 또는 도로결빙에 따른 전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추석에는 햅쌀이 많이 유통되기 전인지라 쌀에서 벌레가 나올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설과 추석과의 기간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어 모금이 용이하고 배부 및 전달에 편리한 장점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고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의 의견을 파악 수렴하여 직접모금 시기를 결정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사랑의쌀 자발적 모금에는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나 매개체로 활용 홍보하겠으며 동주민센터 접수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배부토록하고 모금실적이 부진한 동에는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팀 김현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총 3건 중 3건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부실 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에 인원오기,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이 기간표기의 오류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자료의 작성이 부실함으로 자료관리 및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향후 보다 더 철저한 자료관리 및 수감자료 작성을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온육아원이 관내에 있는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보조금 집행 및 후원금 관리 부적정, 아동시설 운영에 있어서 아동복지법 및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아동양육시설의 투명성 및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구립어린이집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십정1동 구립어린이집 시설장의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시설장, 학부모 사이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는바 위탁기관 내 수시점검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십정1동어린이집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변경된 후임된 이은경 시설장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육교사 및 학부모간에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월 4일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시설운영 및 재정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였습니다만 급식단가는 1인당 2,048원으로 기준단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돼 있었으며 정원 대비 교사수 및 안전관리 등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으로는 비품관리대장 및 종사자 복무규정 중 여비사항 규정을 추가로 보완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2011년도에도 보육시설 20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