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황영근 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금산군 충효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 남부 체육문화센터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 아토피치유 희망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군유재산 매각)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충효장학회설치및기금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장애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제안설명드릴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구요. 법령에는 있으나 그동안 빠져있던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 법령에 의해서 명칭이 바뀌는 사항, 조직개편으로 인해 직재조정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부분이 개정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먼저 금산군 충효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내용이 바뀐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존속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는 안을 신설을 하고요.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변경을 하는 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를 5년으로 하는데 규정을 신설했고요. 위원회간사를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장학기금의 성격을 부합시켜가지고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5년으로 규정하고 기간 경과후에 기금 존치 필요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연장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군수가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측면에서 보면 군수가 운용 관리하되 기금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대행한다 하는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그리고 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실무위원회를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금운용계획 및 수리 결산을 위해서 연2회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시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에 의해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 담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사업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 및 보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을 조례 명칭을 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을 하고요. 기초생활보조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 일부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만 생업자금의 이자수입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개정하고 공공근로 수입금을 자활근로수입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은 10년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3조에 의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등에 5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10년으로 명시를 할 수가 돼있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자활공동체, 채무관계 소용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있습니다. 대여자금의 이자율 및 연체율을 개정합니다. 이자를 그동안 연2%에서 연3% 연체이자는 연 15%에서 연10%로 하향조정해서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고정금리를 연 3% 이내에 연체이율은 시중은행연체율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금을 쓰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 및 존속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회복지과장이 간사로 명시돼있는 조례 내용을 개정해서 사회복지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및 보고기한을 개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원래 법에는 80일 이내로 한다고 돼있는데 저희들은 조례 3개월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따라서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4항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목적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바꾸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하되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공포즉시 시행함으로서 4월달에 시행이 될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를 매 분기말로 정해져있는 것을 매분기말이나 또는 매월말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충효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되겠으며 군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의 변경사항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기 명시된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시행령 제3조 존속기한에 해당되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 사항과 예산안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의 변경사항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 명시된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와 제20조가 해당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과 예산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저소득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고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금산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6조부터 제26조4까지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10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과 관련지침의 규정된 명칭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금법에 따라 명시하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등 자활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고자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제한이 되겠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의 보다 능률적인 운용을 위한 위원회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 명시된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제2조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과 예산상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여부를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수행하고 있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용고자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와 해당이 되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 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10만원씩 60명에 해당하는 600만원의 초과 수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감안 보다 나은 차원에서 지원금을 조정 참전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함양고자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하세요. 의사일정 1항 금산군 충효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한 것은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설명드린 거고 여기서는 심의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효장학회는 우리 통합기금에 돼있나요?

자체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자금은 통합관리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예편 했는가요?

들어가 있는게 있구요.

그러니까 저소득은

통합기금이 노인복지기금하고 요.

그러면 저소득하고 충효장학회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기금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각각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계에서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장학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다 문제드렸었죠.

과장님 왜 통합을 해야 됩니까?

제 생각은요. 어쨌든 장학기금을 주는 거니까 한쪽에서 통합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싶어요.

행정의 효율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황계장님이 저소득은 하시는 것 같고 충효는 정계장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행정의 효율도 있겠지만 중요한게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장학금 받는 애들은 여러번 수혜를 받는 것 같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조례지만 앞으로의 통합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금산장학재단이 있는데 금산고등학교하고 금산여고는 인원이 안 올라왔어요. 분명히 추천해서 학교에서 올라오면 장학금 주는데 금산고등학교하고 산고는 인원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 전화를 통해서 그걸 왜 안올렸냐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구.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어. 이유가 뭔지 나중에 알겠지만

추측을 해 보건데 장학금은 중복지급할 수가 없게끔 돼있습니다. 각종 조례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장학기금에 들어가야 돼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타과까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과만이라도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금산장학재단에 각 분야별로 또 전체적인 검토가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통합해야

장학재단이 5억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효율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겠구요. 제가 검토할 기본 취지는 있겠습니다. 충효장학금은 충효장학금 장학재단 내에서 주는 거고 다른 장학금은 다른 장학기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장학재단 내부에서 그러면 효율성도 살릴 수 있고 중복지급도 방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산장학재단에 매년 운영비에서 5천만원 지급하더라구요. 그쪽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전담적으로. 제 요지는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을 것으로 ...

위원장님 신규장학회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거 아녀요.

넘어간 거구요.

그러니까

금산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조례 운영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없다는 거 아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처리하여야 한다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작년에 통합기금에 빠졌다고 하네요. 여유자금이 생기면 넘기면 된다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조에 보면요. 군수가 인정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이렇게 돼있는데 군수가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도내에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도 보면 사회복지과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3개월이내라고 돼있는데 80일에는 지침에 따라서는

법에 나와있는 건데 그동안 적용을 잘못했던 부분이예요. 사회복지과장이 간사가 명시가 돼있었는데 부위원장으로 올리는 이유가 위원회에 사회복지과장이 간사인데 사무관이란 말이에요. 합치면 서기관으로 돼있는데 위원은 사무관이고 서기관이 간사로 돼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현재 하고 있는 보충 설명해 주신 어떤 때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실직이 됐다든지 갑작스럽게 급성 병이 걸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놓은게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생계지원 저소득 주민 빼고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금이라는 얘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참전유공자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데 우리 부칙 규정에 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게 2억 소요된다는데 우리 장재보조비 해 가지고 15만원 20만원해서 900만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계상을 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에서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상 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하겠다고 해 놓고 900만원은 달랑 다음 달부터 시행을 하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건 예우가 아니지 실장님! 부칙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참전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훈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해는 됐습니다.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4회 추경에 합시다. 마지막에.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삭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2012년 1월부터 시행할 걸 부칙에다 할 걸 왜 그러면 지금 3만원 5만원 한 것은 나중에 하고 이게 예우가 아니잖느냐 이거요.

예우차원에서 시행하면 바람직한데 사망경위는 그분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금방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실 수 없지만 그런 분야에 큰 소용이 안되는 걸로 2억원이라는 것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이거 말고도 다음 추경 때 예상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국도비 보조금도. 아쉽지만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충효장학회 설치 및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장애인 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명과 융어등을 변경하여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금산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고지이후에 건물번호판 교부수수료를 조달 단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자의 원인자 부담을 금산군 재무회계 규칙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으로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를 도로명 사업 도로명 시설 건축물 새주소를 도로명 주소사업 도로명주소시설 건물 도로명주소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대의 광고 범위를 신설하였는데 도로명주소 안내판에는 광고를 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명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은 건물주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안내도에는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산군 새주소위원회의 명칭을 금산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3,54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이 해당되지만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규정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제1회 추경으로 3,542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1세기 물류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체계를 도입 생활 편의를 도모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조례 제명과 용어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진병선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하는 문제 변경하는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이구요. 지금 홍보가 어느정도 됐다고 실장님 보십니까?

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난 12월에 예비고지를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한분 한분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체널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홍보가 될 것입니다.

직원분들 자기 새주소 알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신가요? (“예”하는 직원 있음 ) 제가 지역에서 물어보면 열분 물어보면 한분 밖에 대답 못하더라구요.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평일에 비해 토요일 및 공휴일 숙직수당이 차등 지급되었던 것을 동일 금액으로 조정하고 임금 상승분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직은 5만원 숙직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평일 숙직은 3만원 토요일 공휴일 숙직은 5만원 재택근무는 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개정안은 당직수당 중 평일숙직수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었구요. 이렇게 개정했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한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기왕에 본예산에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금산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으며 주민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존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 외에 사후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일직 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근무수당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남부체육문화센터기능보강사업에따른토지매입)건(금산군수제출) 11.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아토피치유희망마을조성사업에따른토지매입)건(금산군수제출) 12.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군유재산매각)건(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 체육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남북체육문화센터 축구장 경기를 위한 풋살 경기장 조성 및 문화예술 시설 구축으로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이면 현내리 315-6번지 봉황천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하는 내용중에서 기취득이 토지가 8필지 군 매입이 한 필지가 되겠고 신규취득예정은 3필지 2,777평방미터가 되겠고 예정가격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중 전체 6필지중 3필지는 기왕에 취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10조와 시행령 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법 관리조례 제12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아토피 치유희망 마을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급속한 도심의 발전과 서구식 식생활로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와 천식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약 30% 로 육박하고 있어 우리군의 인삼약초 천혜의 친환경적 국토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와 천식 치유희망마을 조성 경우 전국 최고의 친환경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와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대도시 아토피 환자 가족이 이주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친 환경적인 아토피 치유방을 조성하고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잘사는 복지농촌을 실현할 것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으로서 취득금액은 2,891㎡ 신규취득 예정일은 12,980㎡로서 예정가격은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인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매각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 환지취득한 활용가치가 없는 군유재산을 일반 공개 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군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11필지 303,090㎡를 매각하는 내용으로서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10조가 되겠고 금성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치도와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 남부 체육문화센터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체육문화센터하면 총 양이 어떻게 돼요?

현재 주차대수는 30대정도고요. 이번에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을 해서 조성을 하면 8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유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거기 현지를 가보면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운동장하고 건물하고 사이가 너무 붙어서 우연성도 있고 망은 쳐놨지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무슨 방안 있습니까?

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안전성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서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학교건물 이용도는 제가 보기에는 단 10%도 이용을 안하고 있고 후에 계획은

건물이용하는 것은 사회단체 또는 동아리 단체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산농악단 연습공간이라든지 문화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그렇구요.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가시화되면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지가 학교 뒷편 아녀요?

봉황천변입니다.

학교하고 길하고 차이가 높아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쓸려면 복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고요. 차가 운행하고 진출입하는데는 지장없도록 할 계획이고 복토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 아토피치유 희망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에서 어떻게 하는 거 없었어요?

이거 말고 하나 진행하는게 희망마을만들기 이거 말고 추가로 지금 공모하려고 신청하는

지금 진행중이에요?

예.

이거 언제 결과가 나와요?

상반기에 결과가

이후의 사업을 토지가 하면 황토집 짓는게 그게 병행이 되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군에서 도로 도에서 행안부로 올리기······

토지 확보는 그런데 황토집 짓는데 1억인데 40동이면 40억이 들어가.. 그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조금은

다각적으로 저희도 함께 하는 세상 하고 오늘 건강도시 산업쪽에 하려 갔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환경주축으로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걸 병행해 주십쇼. 토지 확보 된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기 토지를 구입해서 짓고 있고 거기에 10동까지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가본데 총 부지매입에서 30동을 더 지어서 40동 지으면 만약에 아토피 치유량이 활성화가 잘되면 참 좋은데 우리 보건소장님 짐이 무겁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마을에서 운영하고 교육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 운영은 잘 되거든요. 저희는 치유프로그램을 저희 자체로 하고 대전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대전대학에서 들어와서 하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선생님들을 요구를 해요. 최고 좋은 선생님들을 주시고 영어하고 수학은 별도로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가 부지매입이든지 건물을 짓는데 열심히 지을 테니까 심사숙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 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군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 남부 체육문화센터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 아토피치유 희망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군유재산 매각)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규모와 3쪽 일반회계 예산규모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 8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 반영과,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 활동경비,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 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과 군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2,988억 7,100만원의 9.78%인 290억 2,500만원이 증가한 3,278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33억 1,1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22억 1천만원 보다 8.7%인 211억 1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3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453억 700만원 보다 15.5%인 70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금은 122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3억 5,400만원보다 8%인 9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21억 8,404만원의 4.7%인 57억 9,185만원이 증가한 1,279억 7,590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개과 3개사업 18억 1,9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 523억 2,137만원의 3.47%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중 9개 기금 22억 3,856만원으로 기정액 21억 6,830만원의 3.24%인 7,02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예탁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책과 신규사업 및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요구 됩니다. 또한, 일부 실·과에서는 사전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예산 편성과, 목변경 사업이 많은데 사업추진이 지연되지는 않는지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01쪽에서 106쪽까지와 읍·면 소관 185쪽에서 200쪽까지 기금운용계획변경 통합관리기금 15쪽에서 24쪽입니다. 읍·면소관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직접 받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7억원으로 상단에 성장동력사업 발굴보고대회 자료 유인, 심사위원 수당을 삭감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실과사업소 읍·면에서 예산 확보와 관련한 시책보고를 했는데 시행 결과 예산 연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한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전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6억원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엑스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읍·면에 그동안 배정하던 주민숙원사업 시설사업비 40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읍·면의 요구도 많고 상당부분 어떤 재원소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원이지만 추가로 6억원을 더 확보해서 읍·면의 소규모 사업을 추가로 시행고자 합니다. 반부패 청렴우수기관 시상금입니다. 이 관계는 2008년부터 우리 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계속해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지원은 국비가 감돼서 390만원정도가 군비로 전입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상황판 설치하고 아래 부분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사업 이 관계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사회적인 추세로 다문화가정이 많다보니까 다문화가정에서 화상을 통해서 친정이라든지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군에 3개마을 정보화마을에 비치를 했습니다.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나라간 협조를 통해서 시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인삼약초 지역통계조사 4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부분 이 관계는 통계조사 목적은 거래나 유통 소속 관계를 지금 어떤 추상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뽑아보려고 하는데 중간에 검토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가지인데 하나는 상인들 어떤 특성이나 특성상 본인이 물건을 파는 거라든지 통계조사표에 응답을 안합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런 지역경제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 방법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충남통계청에 의뢰를 하는 건데 통계청에서도 협의를 한 결과 통계조사 방법상 판단요인이 많다 앞으로도 더 시민의식이 성숙되면 그때 하자 그런 관계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삼 GNP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은 우리로 세웠습니다만 인삼약초과에서 시행하는 이 관계는 5년간 지원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사업포기자가 있어서 5,000만원 반납했고 잔액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새로운 사업 시행을 하고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엑스포 관계입니다. 인삼엑스포가 범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협의회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7개 분야에 200명정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에도 구성해서 봤고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인삼거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회의라든지 캠페인이나 참여하는데 회의서류는 유인물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인삼엑스포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군청만 지금 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읍·면도 현판도 부착하고 기타 유관기관이나 단체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물 부착해서 붐을 조성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행사에 따른 어떤 현판은 물론이고 차량 군청버스라든지 차량 스티커 또는 현수막이라든지 행사때 필요한 어깨띠 등 총괄적인 홍보물 제작비 등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기금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15쪽 통합관리기금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우리가 5개 기금으로 이자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286만원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호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4개 분야에 대해서 280만 6천원을 예수금 이자로 사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1시 54분인데 질문까지 위원님들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획실 마무리져야죠.

그러면 먼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소규모 사업 다음 추경에도 또 있습니까? 이것만 마무리 지을 것입니까?

예. 재원 없습니다.

이것만 합시다. 재원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러시며 6.25참전 그런 부분들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번 추경에만 반영하시도록 하시고. 지금 김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실장님 통계를 모르셨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인구통계도 있지만 광공업통계조사라든가 다 인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통계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인삼 특성에 맞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이렇게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광공업조사는 토론조사고 깊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아니 차를 파는 업소 제조업소마다 조사하는 거 아녀요? 다.

광공업은 공업품이나 일반적인 포괄적인

그 조사를 우리 인삼분만 초이스해서 분야만 해서 우리 통계조사를 하면 괜찮겠다고 하니까

통계조사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통계항목조사 갖춰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거 한지도 얼마 안돼가지고 삭감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유통구조센터에 대해서 무척 궁금하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지역통계는 대외적으로 공포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그전이고 내일 모레 시작했어요. 기획하실 때 아셨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조사를 할 때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 조사의 기본이고. 실장님이 얘기하신 상인들이 꺼린다. 그 이유고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통계청과 협의없이 예산이 계상됐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하자고 의욕을 보인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협의를 못했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기대를 실장님만큼 도대체 인삼수입이 얼마나 많고 얼마만큼 나가고 추상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니까 이런 계획들이 동감을 했는데 얼마 안돼가지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 관계도 실장인 제가 제안해서 하자고 넣은 건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통계청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통계청에서 노한 거네요.

예.

실장님 우리 준비해서 예산반영 했는데 엑스포 조직위원회 정책 참여하는 우리 금산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정책 결정라인

두가지 있는데 하나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6명이 구성돼 있는데 행정부지사하고 관련 부지사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우리 군에서는 저 조신영씨 6명입니다. 엑스포 추진조직위원회 조직을 도에서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구성이 안됐습니다. 우리도 몇% 추천을 했는데 그게 있고 범도민협의회 이것도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안뜨죠?

엑스포가 2006년때는 2년 6개월간 준비를 했거든요. 작년 9월1일자로 공무원들 35명 재원중에 15명 채워줘가지고 출발이 늦어졌는데 4월중에는 각종 컨텐츠라든지 행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들고 주차장 관계 4월 말경에

실장님 그걸 떠나서, 삼척시 자매결연 맺어서 가려고 하는데 엑스포 선전하는 영상물이 안 나와서 못가고 있어요. 도대체가 나는 그 영상물이 얼마. 삼척시 엑스포 가서 하는데 팜플렛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영상물을 보여줘야 할거 아닙니까? 도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큰 윤곽이나 영상은 다 나와요.

언제쯤 나와요? 4월중에요?

조금 출발이 늦어서 늦습니다.

인원도 보충이 안됐고

그런 사항 때문에 4월중에는 간부와 공무원들한테 종합적인 컨텐츠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협의가 돼있습니다.

돼 있겠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맞습니다. 출발이 늦었습니다. 작년에 확정돼가지고 조직위가 작년 7월달에 조성됐어요. 1년반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장비 임차 반납 이게 뭐예요?

세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그거 공통기반 할 때 기계를 안사고 10년이면 10년 리스식으로 계약하거든요. 행안부에서 정보화재단을 통해서 쓰고 국비로 주는데 매년 계약금액이 남는 금액 국비 반납하는 겁니다. 보조금 받아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이용 환경조성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이 관계는 우리나라에 결혼한 주부들이 있잖아요. 주부들이 모국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게 대형TV를 설치해 놓고 서로 화면을 보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관내는 세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정보화마을 추부하고 부리, 금산 정보화마을 세 군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저쪽도 돼야 되는... 우리만 돼있으면 안돼잖아요?

쌍방이 화상에서 그게 국가차원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라인만 서로 되면 협의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쪽 소관인데요. 뉴어바니즘사업으로 해서 인삼전시관 토지 취득하는 것 기채는 17억인데

지금도 계속 뉴어바니즘입니까?

사업명칭이 됐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사용해 요?

그 사업이 끝나면 2008년부터 매년 80억 보조받는. 매년 17억이 도비가 14억 군비가 3억 해 가지고 17억이 조성이 돼요. 토지는 어차피 쌍방간 협의인데 여건이 다 하고 매년 특위에서 17억은 시책이 지역개발부분에서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3.5% 고정금리로 하는 걸로 내년에 기채가 상환부채 끝나면 순수한 부채는 30억정도 밖에 안돼서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 관계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좀 하나 물어봅시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6년도에 엑스포 당시에 흑자를 봤죠? 그 잉여금에 대해서 그때는 도에서 결정했겠죠. 이번에는 도에서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를 통해서 135억인데요 수입사업을 제출하라고. 실제 공식발표는 135억이지만 150억입니다.

이거는 거론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산읍에 봄꽃축제 무대설치 300만원 올라왔는데요. 해 주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거로 인해서 차후에 일어날 세우셨나요?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무대설치 하나인데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은 연계시켜서 하는 거구요. 무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산읍 10개 읍·면 중에서 면단위 행사들이 각 면별로 한 개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이라는게 없잖아요. 한군데 해 주면 쭉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118쪽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맞춤형 건강노인 1,033만 목변경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춤형 건강가방은 노인들이 수시로 병원을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다니는데 보험증이라든지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똑같이

그렇습니다. 읍·면들 노인들한테

그러면 지원 숫자는 읍이나 면이나 똑같이

그렇지는 않고요. 기초수급자중에서 똑같이 줘야 되겠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그게 1개당 얼마씩 지원되는가요?

면적별로 줘야 될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난번에 줬을 때 20평 미만은 20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22만 5천원 30평에서 40평까지는 25만원, 40평이상은 27만 5천원 이렇게 줬는데요. 이것도 5개월분인데 이것도 약 30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다 나눠지는데 면적에 비례해서 나누어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도 좋고 경로당도 좋은데요.. 거기 진입로 어떻게 진입하실 건데요.

진입로 현재 들어가는 그 길로

차량 한대밖에 진입이 안돼잖아요. 그것부터 진입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종학 계장 가봤지. 진입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진입로가 차가 주차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주유소하고 공간에, 그러면 거기 담벼락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 한대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할텐데 진입로 확보없이 무슨 주차장을 하고 경로당을 한단 말요.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고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김종학 계장 얘기해봐봐..

해결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진출입없이 예산확보하고 말입니다. 제가 거기 가봤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김종학 계장 가봤겠지만 담당자니까. 이 진출입 항로가 주차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게 진입로가 확보가 돼 있을때 주차장이냐 이거에요.

진출입이 어떤 교행이 되어야 돼냐 안되느냐...

경로당이라고 해도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주차장 같이 병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구입하기 위한 어떤 사업 해서 땅을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 같은데

동시에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발란스가 되잖아요.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차량 원활한 통행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진입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학 계장 얘기해 봐. 가봤잖아. 가봤으니까 얘기해야지. 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라구.

차 한대 왔다갔다 하는 건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앞면에 건물 사이로 들어가서 주유소와 기존 건물이 있잖아, 좌편 우편에

알죠.

꺾여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몇십미터 들어가야 되겠지

약 10여미터 정도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주차장까지 병행한다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부분 이렇게 해 주시죠. 저도 충분히 이 지역에 살았으니까 그정도의 차가 드나들 정도면

그러면 과장님! 공영주차장 하면서 지역경제과 그쪽하고 협조 받았습니까?

아직은 협조 받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협의는 했고요.

주차장 하겠다고 하면 의견도 들어봐야 할거 아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장애인의 날 행사 하는 목변경에서요. 민간보조하다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작년에 이걸 해 내지 못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군에서 계속할 겁니까?

일단은 시행하고요. 지금 속내를 얘기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데 속내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더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는 그렇게 갈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이 일을 못해 내요. 작년에 반납을 했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이렇게 되면 얼마씩 더 지급이 되는가요? 기존에 얼마를 주다가.

1회 때 약 6,200만원씩 줬어요. 그것도 30만원꼴...

30만원 지급하다가 지금 추경 반영하면 얼마가 더..

운영비가 한 30만원, 난방비가 40만원 대략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난방비를 150만원정도...

5개월동안요?

작년에도 한시적 난방비를 줬어요. 이 정도면 큰 무리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65세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요금 대납 이걸 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65세이상이 체납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그동안 이쪽에서 세워서 주다가 지금은 의료보험기금 있죠. 거기서 나가는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제도상으로. 거기서 줘버리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아, 건강보험료는 65세이상은 체납하면

줄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과장님 공용주차장 심의하기 전에 계수 조정하기전에 한번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4페이지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설명좀...

이것은 다문화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입니다. 한국어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모국방문을 한다든지 프로그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처음 400이라는 돈을 반납을 시켰잖아요.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을 어렵게 따온 예산이잖아요. 그런 예산을 헛되게 써가지고 지적을 받고 다시 반납을 시키는 이런 일이 없게 자세히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구요. 지금 이후로 1,400만원 반납받은 이후에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장애인 재활시설 5억 왜 늘어났죠? 건축비가 늘어난 건가요?

당초에 4억원정도를 군비부담을 안했었어요. 안했던 부분을 하고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군비부담을 안했었거든요.

앞으로 5억이 추가되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제가 볼때는 내부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1~2억 정도는 돼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락원에 식당하고 같이 들어가는 아녀요.

식당 같이 들어갑니다.

목변경을 했어요. 다락원에서는. 그게 반영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보건소 뒤편에 스포츠센터 뒷편에 뽈록 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걸 들어내야만 거기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들어내는 사업비로 목 변경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가정성폭력상담운영소가 휴직 상태인데 휴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안나오는가요.

본인이 포기했던 거구요. 아주 없어진게 아니라 1년동안 쉰다는 얘기고요.

본인이 쉬는 건 쉬는 거지만 우리 군민들이 그런 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청소년 아니면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점 혹시 발생한게 없나요?

다행스럽게 성폭력상담소라는 게 생겼어요. 또 금산에요. 이게 없어지면서.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지원도 풍족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길게 못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처할 수 있는 성폭력상담소가 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못줘요. 줄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운영을 잘 하면 그때 심사해서 그때부터 돈 주기 시작하는 거에요. 그때부터 일단은 대처할 수 있는 폭력 대행하는 단체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상관없습니다. 위 영어로 위(we) 해서 개인상담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개인상담소에요. 어쨌든 시작을 개인으로 해서 어느정도 수준에 가면 그때부터 지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주고 하면 안돼요. 아까 말씀드린 가정위탁사업 있잖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만들어놨다고 해서 돈 주면 정부에서 하나 마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3년 이것은 적어도 1년이상 해야 평를 받을 겁니다.

위(we)상담소라는 건 어디 있는 거에요.

진악지구대 옆에 있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농협출장소에 예치돼 있잖아요. 이번에 실장님 바뀌었죠. 기금하고 특별은 1금융권 아니어도 된다고

안 바뀐 걸로 아는데요.

바뀌었다고 하던데

재무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쇼. 2금융권이 더 이율이 높지 않겠어요?

종전에는 자금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불가능했잖아요. 하나 하고 농협하고 불가능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어쨌든 저희들도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 최고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었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일반회계 127쪽에서 130쪽까지 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종합민원실은 기정액 5억 5,783만 5천원보다 1억 320만 4천원이 증가한 6억 6,10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업무 추진중에 국비가 463만 6천원이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여권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으로 416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문서파쇄기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하단부를 보시면 도로명 주소 GIS엔딩구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 50%를 부담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지고시가 끝나면 새주소가 공법관계로서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다보면 저희가 도로명을 정정을 하다보면 실시간으로 모든 민원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엔진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4월부터 본고지가 이루어져서 내년1월 1일부터는 새주소가 전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고지 준비를 위해서 보조인부임으로 640만원 그리고 고지문 제작으로 683만 6천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3,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이라든지 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잔액부분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