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금산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금산군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 SSM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는 지역상인을 보호하고자 전통 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여 입점을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의 점포 집단을 말하고요. 기업형 슈퍼마켓은 대기업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체인형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 롯데슈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슈퍼, 킹스클럽 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점제한이 조례제정이 완료된 곳은 천안, 보령 등 6개 시군이 되겠고요. 미 지정된 곳이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 이렇게 전통시장 등록현황은 중부프라자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7개소가 되겠고요. 구 인삼시장 전통시장은 지금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2010년 11월 24일에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권한 및 전통상업보조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지원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해 금산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안 제8조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은 안 제11조에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는 금산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 되겠고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또 군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및 면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에 넣었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가 되겠고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하여 안 제1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는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금산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서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절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또는 변경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유효기간 이 부분은 안 부칙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업 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3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되겠고요. 관계 자료는 충청남도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등에 관한 조례안 시안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는 2011년 1월 12일부터 2월 7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금산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 경위입니다. 제출자는 금산군수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1월 12일부터 2월 7일까지이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2011년 3월 17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안 접수는 2011년 3월 21일에 되었습니다. 위원회 회부는 2011년 3월 21일에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권한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사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않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지원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통해 금산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1쪽과 2쪽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내용입니다. 법령위배 여부는 관련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협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산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금산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금산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SSM 이 부분이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 10월 달에 지정이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다른 것보다 금산군도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지금 7개소가 지정이 되었다는데 보존구역이 지금 과장님 어디어디인지 지정이 내시는 되어 있나요?

전통시장 인정시장이 저희들이 되어 있는 곳이 중부프라자, 금산수삼센터, 금산약초시장, 금삼인삼국제시장, 금산시장, 마전시장, 금산인삼 쇼핑센터 이렇게 7개소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구 인삼시장 옛날 씨 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서류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 신청은 들어 왔는데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저희들이 8개 시장이 되겠지요.

지금 11조에 보면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을 정하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한 경우에는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간략을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500m 지금 그 말씀인데 500m 이내에는 이 기업형 슈퍼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500m 이내에는 대규모 기업형 슈퍼를 운영할 수 없는 그 제한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8개 시장을 보호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맞는데요. 여기 군수가 특별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m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어떤 의문스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00m 이내인데 그 범위에서 조금 벗어났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정한 보존구역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혹시나 SSM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서 기존 100평을 허가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50평 정도를 더 확장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지금 SSM 이 면적이 3,000㎡ 이상입니다. 50평, 100평이 아니고 3,000㎡ 이상의 점포,

매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주공아파트 옆에 보면 금산 읍농협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형마트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기존 마트로 설치가 되어 있고 시장형성이 된 곳이죠?

지금 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는 시장으로 등록된 저기는 아닙니다.

아니 금산 읍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마트요?

그러니까 주공아파트 앞에는 시장이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보존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동서나 남북으로 해서 시가지가 한 1㎞에서 1.5㎞ 정도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 군수께서 500m 이내는 우선 첫째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그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선다고 하면 아까 말씀은 그런 부분이더라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좀 맹점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근 지역에 보면 대전에 지금 남부 부사동 밑에도 홈 플러스가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제정하게 된 것이 중앙에서 물론 연결이 돼서 왔겠지만 혹시 그런 예민한 부분이 혹시 어떤 정보가 있기는 있었나요. 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동서나 남북으로 우리 시가지가 한 1㎞에서 1.5㎞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맹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은 확실히 있나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금산시장, 국제시장, 약초시장은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500m라고 하는 것은 중부프라자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부터 500m를 따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500m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형매장이 하나 들어서면 사실 제한은 그렇게 두지만 금산읍에서 한 1㎞ 정도 떨어진 곳에 대형 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요즘 주부도 운전 다하고 자동차 다 있는데 주차시설 좋으면 안 간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금산군민들에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꼭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세대 주택 이런 부분만 거의 주택하고 대형아파트는 적용 안 받잖아요.

같이 받지요.

밀집형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전시로 말하면 외곽에 군이면서 읍이고 어떤 지금 마전 같은 곳도 보면 중부대 근처에 있는 밀집형 원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겠지요?

이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표준안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 지자체별로 다 각각 틀리는데 충청남도는 전국 지금 우리가 하는 개정안 이 사항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층수로 했나요. 아니면 그때에도 m로 했나요? 옛날에 당진에서 보면 15층까지 규제했다가 18층까지 이렇게 층수로 한 것이,

m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참고사항 위에 줄에 보면 괄호 닫고 이상이고 낮은 건출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낮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1층도 될 수 있고 2층도 될 수 있고 그런가요?

이게 아까 얘기한 장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1층, 2층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파트의 높이입니다.

앞 뒤 동의 높이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금산하고 아사하고 계룡만 지금 저기가 이 부분을 적용을 안 하고 다른 시군은 다 지금 충남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하고 타 시군 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구간이,

전에 금산군이 너무 착실해서 그 전에 표준안 내려 보내 줄때 우리가 적용을 법 적용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적용을 안 하고 그 상태로 갔던 그래서 나머지 계룡이나 아산도 이렇게 갈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평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 건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고광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예산안은 총 1,843억 7,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620억 7,600만원 보다 13.7%가 증가한 223억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8억 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1,185억 8,800만원 보다 12.8%가 증가한 152억 8,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05억 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434억 8,800만원 보다 16.1%가 증가한 70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쪽 부서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증감 내용으로 환경자원과는 노후차량 교체 2,40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7,200만원 감, 엑스포장 화장실 관리 1억 4,000만원, 엑스포장 쓰레기 관리 8,300만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2억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1,800만원입니다. 3쪽 농업정책과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5,000만원, 농어촌 축제지원 5,0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 개보수 5,000만원이 감 되었으며, 깻잎 재배시설 현대화사업 2억, 악성가축 전염병예방 및 가축방역지원 4억 1,800만원, 산림정책과는 조림사업 6억 200만원이 감 되었고, 숲 가꾸기 사업 3억 7,200만원, 등산로 정비 3,000만원이 감 되었고, 인삼엑스포 지원 2억 5,000만원, 산불방지대책 4,000만원,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 3,000만원, 인삼약초과는 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 용역 1억원, 엑스포 및 인삼축제 행사장 코끼리 열차운행 4,000만원, 인삼약령시장 도로미관 정비사업 5,000만원,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사업운영 2,000만원, 인삼약초 연구발전 9억 8,000만원, 지역경제과는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 9억 5,700만원,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6억원, 브랜드 콜택시 운영지원 2,000만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1억 1,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 7,200만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1,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300만원, 우라늄 광산개발 사업 광고료 등 2,000만원, 지역 에너지 절약 5억 2,200만원, 4쪽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 4억원, 농업농촌테마 공원조성사업 4,000만원, 마전권역 거점면마을 종합개발사업 4,000만원, 신안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4,0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억 3,400만원, 방우리 종합개발계획 수립 2억원,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 39억 9,800만원, 도시건축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800만원이 감 되었고, 노상적치물 정비 2억 1,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4억 1,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과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5,800만원, 예비군훈련장 안보교육관 신축 2억원, 소하천 정비 2억원, 용담댐 정비사업 4,900만원,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5억원,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인삼약초 경영대회 시상금 1,500만원, 환경사업소는 침출수처리장 중형관형 설치공사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3건에 57억 200만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 편성 증감내용으로 상하수도 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억 5,8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감리비 1억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수질개선 사업으로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 28억 3,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 3,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억원, 주택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변동분 조정 및 인삼엑스포 사업추진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일부 사업에 대한 기정예산에 대한 삭감 및 목 변경과 국·도비 반환금의 아쉬움이 있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당초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성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비를 계상하고 목을 설정하는 신중함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15쪽에서 217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8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93쪽에서 29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1쪽에서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태수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환경자원과장 정태수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황국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금년도 계획에 따른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저예산안은 엑스포 행사에 대비한 화장실 및 쓰레기 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상수도 물 관리 사업, 그리고 일부사업의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군민의 욕구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수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5, 216쪽 환경자원과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당초보다 47억 2,375만원이 증액된 135억 35만 2천원으로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215쪽 환경자원 보전에서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에 사용되는 노후 된 차량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전매립장 쓰레기 처리 시설비 23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음식점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중 20%인 7,200만원을 군비에서 감액해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감액된 7,200만원은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과 216쪽에 해당되는 엑스포장 화장실 임대 및 청소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1억 4,000만원 중 도비 7,000만원의 지원 약속에 따라 군비부담금 50%인 7,000만원을 계상하고 쓰레기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8,300만원 중 역시 도비 4,150만원을 도지사의 지원 약속에 따라 군비 부담금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청소관리로 추부면 용지리 쓰레기 매립장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당초 예산액 변동 없이 53억 6,3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2,600만원 중 감리비로 계상했던 1억 5,809만 7천원을 군에서 자체로 감리를 함에 따라서 비용이 들지 않음으로 삭감조치 한 삭감한 그 예산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시설공사를 추가로 더 발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당초보다 57억 6,437만 8천원이 증액된 384억 37만 8천원으로 17.6%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중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국비 지원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해서 당초보다 43억 1,82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금산군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임대료 관련 국고보조금 17억 1,600만원 증액 되었고 댐 상류 사업관련 금강수계기금은 2011년도 수계기금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2억 6,98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규모도 당초보다 57억 6,437만 8천원이 증액된 384억 37만 8천원으로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97쪽 깨끗한 물 관리에서 댐 상류 하수도 시설사업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28억 3,404만 7천원이 증액된 278억 7,4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준공 시 위탁관리를 위한 시설임대료, 시설운영비 평가 수수료 등 29억 3,016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중 5,000만원을 감리비로 목을 변경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된 기금 1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 101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규모는 당초보다 8억 1,400만원이 증액된 27억 8,700만원으로 4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10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기금사업 집행 잔액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해서 당초 19억 7,300만원에서 27억 8,700만원으로 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1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4,300만원을 포함해서 28억 3,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은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2010년도 집행 잔액이 19억 7,33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8억 1,385만 7천원이 증가된 27억 8,719만 2천원과 기금 전입금 13억 3,800만원, 그리고 2011년도 이자발생 예상액 4,338만 6천원을 포함해서 총 41억 6,8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당초 33억 5,472만 1천원에서 재정립 증가분 8억 1,385만 7천원이 증가된 41억 6,857만 8천원으로 이는 민간경상보조금과 주민소득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은 환경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률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해서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5쪽에 노후차량 교체로 해서 2,400만원이 있네요. 차량 용도가 어떤 것이지요?

환경감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슈퍼 캡차 물품 싣고 다니는 차 화물차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회사에서 환경오염 배출 신고가 들어와도 그 차를 몰고 가면 직원들이 회사에서 문을 잘 안 열어주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환경지도차량이 없는 시군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폐차를 하고 정수는 똑같이 지금 운영하는 그 차량은 노후 돼서 사용을 저희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폐차를 하고 새로 차를 사서 환경감시지도 차량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설명서를 보면 운영비 그런 부분들은 여기 포함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지금 현재 차량도 재무과에서 총괄 운영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운영비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그 총괄비용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재무과에서만 모든 것을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그것을 별도로 떼어놔서,

별도로 세울 수도 있고 재무과에서 소관 할 수 있고 그것은 운영방법에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216쪽에 보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엑스포 때에 쓰레기 주변 처리 인부임 해서 40명이 조끼 형식으로 입는 것인가요?

예!

40명이 한 달간 1벌 가지고 입는 것 아닙니까?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30일 동안 입다보면 1시간을 입든 2시간을 입든 이것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30일 동안에 돈을 받고 인부의 어떤 노임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용하지만 2벌 정도로 해서 40명이면 80벌 정도 해서 9월 달도 우리나라 온도로 보면 섭씨 30도, 28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아무리 조끼 형식이라고 해도 땀도 차고 할 텐데 이런 부분은 환경자원과에서 예비비가 있으면 더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 아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셨다가 한번 실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17쪽 매립장 증설 실시계획이요. 이것이 지금 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요. 제가 내용은 참고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위원들이 그런 기술이나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3억을 해 오든 4억을 이것을 올리든 저희들은 그것은 믿고 갈 수 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증설 실시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용지리에 있는데 전체 매립용량이 표고 따지면 ㎡ 부피로 148,937루베인데 이것에 무게로 따지면 약 89,362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만 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만 톤인데 지금 현재 한 5만 1,000톤 정도가 매립이 되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37,000톤 정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 양은 앞으로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년 전에 나머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사를 3년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해 놓아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매립장 위쪽으로 다시 약 9만평 정도 추가로 매립장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침출수가 지금현재 시설이 1일 한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추가로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도 또 배 이상 늘려야 되고 그래서 1일 침출수도 한 150톤 정도 더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을 더 확보를 하려고 그래서 침출수 처리문제하고 쓰레기 매립장 증설문제하고 그 두 가지를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용을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 놓고 또 저희가 쓰레기 처리 방법을 지금 현재 그냥 음식물이니 일반쓰레기니 다 합쳐서 이렇게 수거하는 이런 체제에서 음식물 하고 쓰레기하고 분리수거가 된다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2년 사용할 계획으로 설치를 해 놓았다면 그것을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 보다 훨씬 길어지는 20년, 30년 더군다나 거기에서 소각로를 저희들이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처리 시설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 가면 또 이 분리수거 보다 더 길어지는 한 50년, 60년 할 수 있는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은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립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사용할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3년 기간 내에 공사까지 맞추어 놓기 위해서 설계비를 2억 3,000만원 계상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3년 안에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하면 그러면 몇 년 아까 9년이라고 하셨나요. 몇 년을 우리가 더,

지금 1차 계획이 당초에 13년 3개월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해 보니까 9년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하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2차 사업도 저희들이 면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9년 이 정도 사용할 계획인데 그 9년 정도면 사실 굉장히 짧은 것이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치고는 그래서 그 전에 금년도에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각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처리 시설을 갖추든 그런 것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거기 정부방향에 맞게 그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용 계획이 9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9년이 매립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40년, 50년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이 종합계획을 올해 한번 세워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종합계획 시설 속에 뭐 쓰레기 분리수거도 들어간다고 보시나요?

거기에는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분리수거도 들어가고,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인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다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이번에 이렇게 증설해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3년 안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 주민들과의 민원이나 마찰은 없었나요?

주민들한테는 이 사항은 아직 공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의결은 하지만 이 부분은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 총 사업비가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하는 총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한 50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50억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만 지금 2억 3,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이지 사업비는 아직 아니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는 설계를 하기 전에 측량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전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민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결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비밀유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서 최대한 준비를 해서 준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황위원님이 지금 이야기 하는 부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하는데 과장님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다른 지역에 설치한 사례를 보면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을 비교할 때에는 약 50억에서 60억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 공모해서 지금 한 5년 정도 남으면 다른 곳에 쓰레기 매립장을 옮기든 아니면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이라고 치면 소각로 하는데 50억, 지금 예산확보는 2012년까지 해서 국비 15억, 군비 34억인데요. 이거 공모사업 해서 소각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지금 환경부에서는 지금 쓰레기 처리도 권역별로 묶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환경부 내부적으로는 논산, 계룡, 금산이 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환경부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산, 계룡, 논산이 1개의 쓰레기장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 뜻인데 그렇게 하면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 각각 하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논산이나 계룡 같은 곳은 지금 현재 소각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고 매립장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30년, 40년 이상 남은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그럼 금산군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환경부를 가서 국비를 이런 여건 하에 자기들 마음대로 권역을 묶어 놓고 여건이 각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보고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그럼 우선은 전처리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처리하는 인원을 증원을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소각도 대형 50억, 60억이 아니면 당신들이 추천하는 소각로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이라도 지원을 해 다라고 하든지 그것은 환경부를 제가 한번 갔다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군민이 앞으로 백년대계든 오십년 대계든 이게 어느 지자체장이 되었든 간에 이 고민 수도 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든 소각로든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이 계실 때에 이거 한번 처리하고 가죠?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43억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사업재원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국비, 그 다음에 기금, 도비, 군비 부담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원래 장기계획 공사로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 그 동안에 군비를 부담률에 맞춰서 부담을 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안 했어요. 군비를, 그래서 가져오는 기금하고 국비하고 오는 것만 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률에 맞추지 않으면 그 동안에 지원해 준 것도 국가에서 정상할 때 회수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담률에 맞추기 위해서 이 43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야만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전체 1,00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군비가 15%이면 150억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150억 부담한 것을 내 놓아라 군비부담률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을 해야 되니까 150억 부담을 하나도 안 했으면 다 반납을 해야 되지요. 그런 현상 때문에 군비를 비율에 맞춰서 이번에 세워 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쓴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면 남는 돈은 다시 환원을 하고 이렇게,

잘 알았고요. 제가 김대수 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추부면이나 군북면 내부리 같은 경우에는 오수처리를 하는데요. 추부면 같은 곳도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다고 하거든요. 계장님 말씀을 들으면 2004년도인가 2003년도 때에 계획 수립을 세울 때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엊그제도 원 이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이 해결해야지 의원이 돈 갖고 다닙니까? 그래서 김대수 계장님한테 일단 전화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 보았지만 과장님께서 군비로 밖에 못 하지요? 지금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

그 문제는 저희가 하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상류지역에서 하수가 방류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류부터 처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인식을 위원님과 같이 하면서 그것은 하여튼 100% 군비로만 공사하지 않도록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든 기금을 확보하든 어떻게든지 그것은 싸워서라도 앞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빠진 부락은 또 어느 부락은 오수든 상수든 다 들어가서 깨끗한 물 먹고 또 깨끗한 물 흐르는데 우리 부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서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먼저 구제역 방제에 몰두하시느라 약 100여 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깻잎재배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군비가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시고 2억이라는 현대화 사업에 계상되기까지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우리 추경에 이런 부분이 또 현대화 사업이 있으면 과장님 다시 또 계상하실 것이지요?

저희들 욕심이야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상을 하든데요. 군 재정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한 200동 이상을 지원해 주다가 저희들이 인삼엑스포 52억이라는 예산을 출연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군비 부담을 상당히 해야 되는데 미비한부분이고요. 그래서 농가에 나가보면 과장님도 물론 전화가 오고 깻잎 계장 길계장님 계시지만 아마 계장님도 상당히 어려우시라 봅니다. 이번에 군지부에서 1억하고 우리 군비 2억해서 3억을 매칭 사업으로 해서 현대화사업 나가는데요. 참 저도 어떻게 그분들한테 해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사용승낙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몇 년이란 제도적인 그런 부분은 필요가 없고요. 인감을 붙이고 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쓰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본인 소유가 아니면 남의 시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런 절차는 밟아야겠지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 길계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는 예를 들어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어떤 격이 충분하게 최소화 되면 농업정책과에서도 나름대로 농민입장 쪽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집행에 차질이 없는 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간소화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환금 있잖아요. 반환금이 너무 안 많아요.

사업이 많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인데요. 하여튼 금년도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227쪽 하단에 보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이거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대상은 다 해주지요. 신청 들어오면 다 줬습니다. 안 준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자금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다보니까 농어민 자녀라도 그쪽에 해당되면 그쪽에서 하고 우리 순순한 거기도 안 받고 그런 분만 하다보니까 이게 조금 남았습니다. 하여튼 대상자를 안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비는 반환되면 우리 군에서 쓰지만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은 반화 되면 나름대로 아깝지 않아요. 반환이 덜 되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덧 붙여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처음에 1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5,000만원 증감된 것은 어떻게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다 주는 것입니다. 감액 된 것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어디로 1개소 나가는 것이지요?

1개소로는 안 나가고요. 금년에 3개소로 갈 것입니다.

이게 개보수 리모델링으로 보면 됩니까?

지붕 비 새는데 화장실 이번 한파에 터진 곳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일부 기기 구입해서 3개 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벼 공동육묘 설치지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96동이 본 예산에서 있는데 48동으로 금액이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것도 내내 도비 국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충남 쌀 택배지원 250만원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실적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도 깎아 버렸습니다. 아예,

군비로 쓸 용의 없어요.

그런데 보통 RPC에서 택배를 하는데 그냥 막 대리점 나가는 것은 안 되고요. 순수한 농가한테 택배로 나가는 것만 택배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농업인 출신이고 농업단체에서 소속돼서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지금 일본 놓고 봐도요. 이제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쌀이 정말 세계적으로 무기화가 될 가망성이 정말 와 닿습니다. 와 닿고, 지금 일본에 어떤 지진으로 인한 이런 부분 때문에 채소고 전혀 먹지 못하는 수출 수입 못하는 부분 제가 볼 때에도 여기 박계장님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한번 세워보세요. 또 가공해서 서울이든 대도시든 또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택배든 아니면 지금 그런 곳은 내가 볼 때에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쌀이 존재하는 가치를 생각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작지만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작지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하고 석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보면 3,400만원하고 4,8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기정 예산에서 대비하면 금액이 조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석회나 규산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인지?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국·도비 증액 때문에 비율을 맞추느라고요?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31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산림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의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국연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 장기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7억 8,510만 1천원보다 1.8%인 2억 3,501만 7천원이 증액된 130억 2,011만 8천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가내시 되었던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그에 따른 감액 및 증액분에 대한 정리사항과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사업비가 당초 분재전시 5억원에서 산양삼 전시 및 엑스포장 주변 경관조성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5억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으며, 또 2010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의 국·도비 반환금 등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조림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각각 5억 5,915만 4천원, 216만 7천원이 감액되어 편성을 하였고 또 숲 가꾸기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3억 7,2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등산로 정비사업은 3,008만 3천원이 감액 되었고, 숲길 조사 사업지원비도 4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가내시 되었던 것이 확정 되면서 감액 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비도 인건비 15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중간 부분에 도시 녹지관리단 운영 인건비도 17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밑에 바이오산물 수집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34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그 밑에서 세 번째 복사기 및 파쇄기 구입비 700만원 해서 3,200만원을 목 변경을 했고, 중간 부분에 재료비 자재구입비 700만원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대행이 3,797만원을 감액처리해서 목 변경을 하고 남은 금액이 233쪽에 바이오 산물 수집단 1,297만원이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인삼엑스포 지원입니다. 출연금으로 235쪽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민간대행사업비 분재전시 2억 5,000만원을 감하고 제일 상단에 출연금으로 목 변경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로 출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간 민간경상보조 세계인삼엑스로 산양삼 전시에 7,400만원을 또 밑에 시설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장 주변 경관조성사업비에 1억 7,600만원, 이 두 가지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추가 학보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무궁화조성 관리 자재구입비가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236쪽 중간 부분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이 재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103만 6천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3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142만 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또 산불예방 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0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산불진화 헬기임차 부담금이 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560만원, 군비가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에 15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간 부분에 행사 실비 보상금 푸른 숲 선도원 육성사업비가 도비사업인데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묘포지 토양 개량에 1,015만 9천원, 대단위 산림경영 복합단지 조성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재원조성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증가가 되고 군비를 감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변동이 없이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가내 시에 9억 6,000만원이 와서 이번에 다시 확정돼서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각각 3,908만 4천원, 66만 4천원, 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서버구축에서 9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홈페이지 서버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9쪽 산림문화타운 카드결재 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사방사업 등 8건에 2,935만원을, 도비 보조반환금에 사방사업 등 11건에 1,736만 2천원 등 4,6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분재하고 제가 산양삼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재는 조직위로 넘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시하고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계획서를 못 받았는데요. 지금 거의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못 받아봐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체험하고 하는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조직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 조직위에서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진행이 돼서 끝난 것이고요. 그거 하여튼 체험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조직위에서 넘어 오면요?

예!

산양삼 전시 해야지요?

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양삼이 예전에는 재배작물로 인정을 안 해서 특별관리를 했던 것인데 금년도부터는 생산이력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양삼도 인삼과 같이, 그래서 우리 산양삼 협회에서 우리 대한민군의 산양삼 거래처를 금산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지금 전시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작년 10월경인가도 한번 저 밑에 인삼약초물류센터인가요. 거기서 한번 한적 있습니다. 전시를, 이번 엑스포 때에는 아주 저희들 엑스포장에 전시를 만들고 전시를 해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약초과장도 와 계시지만 인삼도 GAP인증 이력제 시스템 해서 재배를 그쪽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인삼을 GAP나 이력제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삼을 물론 전시 내지는 판매를 쭉 해 왔지만 산양삼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인삼이 저하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없을까요?

글쎄요.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또 별개로 생각한다면 산양삼이라든지 산삼은 뭐 찾는 사람만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슈퍼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아도 다 팔리듯이 우리 금산에 인삼뿐만 아니라 산양삼도 교두보 결정을 확보한다면 관계없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참여자 해서 인건비 2,700만원 계상 되어 있는 것 인건비가 1일 한 사람 당 15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비싸네요. 단가가? 이 양반들 어떤 기술의 노하우가 있나요? 산양삼 전시하는데 인건비?

이 목에 180일을 잡았는데 거기에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경비도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1일 한 사람당 15만원씩 잡혀 있다.

예!

주변 경관상 엑스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김종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지금 7,400만원을 산양삼으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산림법이 바뀌어서 산양삼이 재배삼화 되고 이력제 되고 얼마 전에 된 것 같아요. 됐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단지화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곳에 하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7,400만원을 과연 투자를 해서 현재 금산인삼엑스포를 하는 그런 가치하고 7,400만원을 투입해서 해서 장뇌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알리는 것 하고는 이게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단체에서 이분들께서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별도로 생각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정에서 하는 일은 꼭 기업과 같이 투자 대 수익이 플러스로 창출시키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산양삼 전시회도 그런 차별화된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엑스포 조직위나 도나 저희 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재 전시도 마찬가지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면 또 인삼엑스포하고 관계가 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산양삼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금산에서 거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과연 금산에서 많은 숫자의 재배인삼을 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엑스포인데 그 장뇌삼이 신비한 삼으로 이게 알려져서 어떤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하는 것이겠지만 금산인삼이 타격을 입으면 어쩌나 싶은 그런 부분이 감해지면 어쩌나 싶은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규모의 전시로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져보고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7쪽에 보면 대단위 산림경영 복합단지조성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1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산림경영 복합단지를 대단위로 조성한다는 것은 그럴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은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에, 그랬는데 이 사업의 명칭이 대단위 산림경영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작년에도 1억 2,000만원을 한 사업이고 3개년 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둔산 휴양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에 숲 가꾸기라든지 천연림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는 뭐 물이든 불이든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헬기 임대료 부분은 연에 6,000만원씩 나름대로 지불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가요?

지금 헬기를 도에서 도전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민간헬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 소방본부의 헬기는 몇 대가 되지 않고 전부 커버를 하지 못하니까 구역별로 예를 들면 금산이면 금산, 논산, 계룡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한 3개 권역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 임차료를 하여튼 불이 나든 안 나든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험 드는 것처럼 해마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소나무 솔잎파리 병충해 방제라든지 우리가 산불이 나면 민간 헬기가 소방 비행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간 헬기를 가지고,

감시를 합니까?

감시도 하지요.

감시하고 진화하고 그리고 아까 병해충 방제 세 가지요.

예!

해마다 보험들 듯이 지자체에서 연마다 부담을 해야 된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예산안 243쪽에서 246쪽까지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인삼약초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인삼약초과 전체 예산 계상액은 156억 6,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인삼하우스 근무복 구입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산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제품의 전시 홍보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무 직원들의 동·하복 근무복 착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소속감과 청결이미지 부각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입니다. 인삼의 효능 과학적 검증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차 년도에서 인삼이 신종플루에 미치는 영향을 작년도 연말에 마무리 짓고 2011년도에서는 인삼의 개별성분이 계절 독감 바이러스 감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용역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엑스포 및 인삼축제장 행사장 코끼리 열차 운행이 되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에 행사장 내에 인삼약령시장과 행사장 간 관광객,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코끼리 열차를 운행코자 합니다.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인삼약령시장 도로미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인삼약초특화거리 조성으로 간판정비라든지 가로등 설치 도로포장 등을 사업을 해서 청결이미지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을 통해서 인삼약초 거리에 특성을 살린 수곡강령의 설계, 설치 4개소 인도 경계석 브라드 등을 보수 정비코자 합니다. 하단부로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 2012년도 금산약초명품 음식을 활용한 푸드 투어리즘 개발사업 컨설팅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농식품부로부터 향토 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2년부터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체계적이고 세분화해서 컨설팅을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금산인삼약령시장 축제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에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 등 우수농산물 GAP 시설보완사업으로 당초 예산 7억 5,050만원을 계상했는데 1억 7,33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모사업 중에서 1개 업체가 탈락을 해서 1억 7,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약초건강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에 대해서 현재 공모절차 이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사무관리비인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설계공모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31만원씩 해서 9명 279만원을 계상을 하고 당선자의 시상 및 상패를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금산인삼약초 건강체험장 설계공모 제작비 및 보상금으로서 우수장이 1,500만원, 가작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인삼약초 건강 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당초에 4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비 부담금인 1억 2,70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리비는 건강 체험장 조성 감리비로서 당초에 미 부담액은 8억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2,458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구 인삼시장 환경개선사업 자부담 개인부담금 1,40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하도록 지침과 지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부담금 1억원, 금산국제인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목 변경 9억원 해서 9억원을 계상을 하고 자본적 보조금에서 9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판매 및 온라인 구축 52만 1천원 등 71만 8천원을 국비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도시 판매 및 온라인 구축 등 3건에 9만 6천원을 계상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인삼 용역비 1억 신규로 계상된 것 간단하게 들었지만 신종 플루에 어떤 효능 여러 가지 각 방면에서 우리 인삼이 과학적으로 검증 될 수 있는 용역비로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차 연도에는 신종플루 H1, N1에 대한 소명을 연구 확인을 해서 그간에 2차 연도에는 작년 연말에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중앙지에 신문보고 한국 경제지라든지 중앙일고, 그리고 공중파인 KBS2 TV에 과학카페에 실험결과 및 효과를 방영해서 상당한 국민으로부터 방향을 일으켰고 국제화 수준인 저널오브진생리서치에 이번 3월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인삼이라고 하면 면역령 증강이라든지 혈류개선이라든지 당뇨병 예방이라든지 각종 연구논문이 많이 발표는 되었습니다만 계절 독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발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연도에는 계절 독감과 인삼이 계절 독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심증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인삼의 어떤 엑기스를 통해서 그런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사업을 인삼이 크게 나누어서는 다당치하고 사포닌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닌 계열은 파낙스 비욜계하고 파낙스 트리올계 사포닌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분해 파악을 해서 실제 어떤 성분이 계절 독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미치느냐고 하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연구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인삼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고 전 세계적인 과학 잡지에도 기고를 해서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월부터 예를 들어서 용역을 미리 했으면 이번에 엑스포 때에 거의 하는 것인데 조금 약간의 용역을 미리 했더라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제가 드려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중앙대학교에서 성분검사를 하면 어디에 내 놓아도 신용성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기관 중에서 중앙대학교가 인삼연구소가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한 연구는 어느 기관이나 연구소보다도 그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있고 또 거기에 중앙대학교에 축산계열이나 약학계열 그런 담당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연도에 한 용역도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다른 곳보다 잘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요.

인삼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삼에 관련된 논문이 지금 한 3,000점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계절 독감이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더 나아가서 축산계열도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생각을 하고 계절 독감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그런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하면 인삼소비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쓰여 지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확실한 과학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거 안전성 검사 괜찮습니까? 왜냐면 아까 독립기념관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기념관하고는 우리가 차이점이 조금 틀리다고 보는데요. 뭐 하루에 몇 천 명, 몇 만 명이 올지 모르는데 그 좁은 길에 사람이 많은데 가로 세로 몇m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전성 검사 벤치마킹 잘 하셔서 혹이나 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성이 있다고 보면 지금 어디에 의뢰를 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시장 조사를 하는 정도고요.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그것을 임으로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열차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와서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자동차가 일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빈번하게 왕래를 하는 곳이라든지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먼저 제제를 하고요. 또 거기에 보완을 해서 보험까지 승객에 대한 보험 그것을 운행함으로서 어떤 발생되는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까지 다 들어서 운행을 사전 허가를 받더라고요.

그럼 승차요원은 몇 명정될 것 같습니까?

성인기준으로 54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타네요.

예!

어쨌든 한 달 동안 수고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보험 드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 계획 수립해서 안전하게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43쪽에 김종학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검증 용역을 한번을 하잖아요. 중앙대학교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금산에 인삼약초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곳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고 가실는지요?

앞으로 인삼약초연구소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다고 하면 이러한 용역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전체적인 장비가 금년도가 3차 연도거든요. 2013년도 6월 말까지 전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시설장비를 다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연구시험 장비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어떤 공적인 인증기관도 아니고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수행능력이 어렵다고 하면 그렇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금산군이나 충남도에서 지원이 없어도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연계관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플루엔자는 계절 독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맥을 잘 집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연구를 용역을 주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 어떤 뭡니까? 권리 이런 부분은 용역비만 주고, 성과는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홍보에 끝나는 것인가요. 막대한 투자를 우리가 했는데 사실은,

연구결과의 성과에 대해서는 금산군이 갖도록 애시 당초 체계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지에 신문 보도되는 내용이라든지 과학카페라든지 국제학술지에 기고되는 내용이 금산군과 중앙대가 연구개발한 예를 들어서 연구한 그런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그런 성과물 같은 것은 금산군에 저희가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그런 것은 금산군 소유로 전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나 인삼이 많이 나는 곳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 인센티브를 중앙대학교나 이런 곳에 같이 인센티브를 그런 것을 협의보고 우리의 허락을 맡아야 쓰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제품개발이라든지 그러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금산군에 어떤 사전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 금산군한테 사용허가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지적 재산에 대한 사용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 성과로 해서 발표돼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여 작 이런 정도 되나요?

인삼의 성과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연구결과는 최근 1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가져간다고 하면 이게 연구비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볼만한 일 같은데요. 그래서 좋은 성과물이 나오면 이런 것도 돈이 아니겠어요.

이런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거와 연계가 된 그런 연구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성과를 잉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하는 여러 가지 분핵화를 시켜서 어떤 성분이 어디에 좋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온다면 그 제품만 별도로 추출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인삼의 소비에 어떤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시작이지만 잘 관리가 되고 이렇게 계속 투자가 돼서 확실하게 금산군에서 이런 쪽을 점유하고 가면 정말 과학적이나 의학적으로도 상당한 어떤 좋은 그런 입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나름의 생각입니다만 굉장히 바람직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절 독감 이런 것들이 얘네가 자꾸 성격이 바뀌어서 우리가 시약을 개발해도 자꾸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의 무한한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과장님께서 많이 이것에 대한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인삼축제나 엑스포가 있을 때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로 정비 미관정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내용은 사전에 보기는 봤습니다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모양으로 어디를 바꾸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2006년도에 인삼약초특화거리를 조성했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간판 정비사업하고 가로등 설치 도로포장 이런 것을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별도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령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인삼호텔 사거리까지 수곡강령이라고 하는 인삼약초의 특성을 살린 그런 문양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중간 중간에 편의대가 몇 군데 있고요. 경계석이라든지 볼라드가 파손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를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가판 것도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민들도 계시던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그때에도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 중간 중간에 별도로 다시 간판을 크게 만든 곳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는 사업하기가 사업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기회에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249쪽에서 253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 요청액은 총 186억 7,899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68억 945만 5천원 보다 11.2%인 18억 7,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비는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49족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군비 부족분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6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업으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관내에 부족한 주차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시장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그동안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에 총 사업비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서 11년부터 보조금을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으로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총 사업비 중 10%의 자부담 3,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입니다. 1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금산시장과 금산인삼약령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을 연계하여 지역민이 차별화된 브랜드 시장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국비 9억원은 중소기업청에서 군비 6억원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자본 이전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엑스포 축제를 대비해서 선진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투자 보조금은 2007년부터 2010년 기간 중에 이 수도권에서 35인 이상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 선정해서 창업투자금의 10%내지 15%를 보조해 주는 한시적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총 4개 업체가 선정돼서 보조금을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 우림이 추가 선정돼서 재원 1,000만 7천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지원금은 2년 동안 1년단위로 이렇게 50%씩 분할 지급해야 됩니다.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지원은 2011년도에 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90%, 도비 3%, 군비 7%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직접 기업에 지급을 하고 군·도비는 중소기업청 지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콜택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브랜드 택시 사업의 일환인 콜 센터 운영비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택시 이용 수요와 지속적 감소로 인해서 콜 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콜 센터를 조지정착해서 금산세계인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용객에게 고품격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렇게 2,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은 이게 한일교통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학생 승차권 할인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나 군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억 1,888만 2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일교통에 지원되는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이 부분도 본 예산에서 이렇게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군비 부족분 1억 7,210만 2천원을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도 한일교통에 보조되는 공영버스 현재 18대 공영버스 8대, 회사버스 10대가 이렇게 농어촌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영버스 2대가 이렇게 완료가 돼서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기 못한 군비 부족분 1억 1,679만 4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7,728만 5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가 453만원이 감 편성된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254만 5천원 중 청년일자리 사업 862만 5천원, 마을기름 육성사업비 927만 5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지역실업자를 줄이고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우라늄 광산 개발사업 광고료 등 사업인데요. 광산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경비로 해서 복수면 우라늄 광산개발과 관련해서 6월 행정심판에 대응하고자 여론형성 및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인 LED 등 교체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등 30%를 LED 교체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9,0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군비 1억 5,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고 재원비로는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군 청사 및 읍면사무소 1,900개 조명 등을 LED등으로 교체 계획에 있고 교체 시에 에너지 절감율은 기존 대비해서 약 30%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쉽 사업비 반납금 1억 4,458만원이 되겠고요. 또 에너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인삼골 도서관,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태양광발전사업에서 반납금 3,74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게 반납사유는 태양광 사업의 입찰에 대한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반환금은 농어민실업장 직업훈련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반납금 7,7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쪽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산인사약초시장 뒤에 있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완료가 돼서 충남도에 설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달 4월부터는 토목, 잔토가 저희들 엑스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발주를 하면서 토목공사는 늦어도 엑스포 전까지는 완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 2012년도에 쉼터라든지 화장실, 급수시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2012년도에 예산확보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그 주변 인근 분들께서 또는 그 업에 계시는 분들께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엑스포 행사가 되기 훨씬 전에 될 수 있어서 행사 주차장이 시운전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드렸고요. 브랜드 콜택시 지원 해 줘야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인삼엑스포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지요.

이게 어떤 도 조례상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은 지금 4개 시군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에 대한 지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습니다.

거기 사무실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콜 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요. 사무실을,

예!

그러면 개인택시 84대의 어떤 콜택시 사무실은 운영비를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영업용 택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콜 이 부분이 거기에서 2012년도에도 개인택시처럼 우리도 먼저 번에 그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도비 요청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법인택시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세금을 임차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수님의 어떤 선거법 위반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택시가 영업용이든 개인택시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콜 센터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 택시도 그런 요청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고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상에 지원하는 것은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해 드리는 것이야 뭐 저희도 못 말리지만 영업용의 어떤 제의가 들어왔을 때 충분하게 어떤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같은 택시에 같은 기관에 개인, 영업용 이것만 다를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대화로서 저기를 하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콜 센터 그런 사업비라든지 그 법인에서 요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LED 조명 본예산 감액이 한 5억 2,000만원이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 가내시 했을 적에는 그 금액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확정돼서 내려온 국비가 지금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은,

그때는 가내시 편성을 그 금액으로 하라 했는데 이번에 세부적으로 국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너무 많은 돈이 감액 되었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5,000만원도 아니고 5억 2,000만원이라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작년도도 이렇게 준다고 하다가 전액 안 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지역경제과가 한 2억 5,900만원이 되네요.

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1억 3,500만원 더군다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도비 반환이 6,700만원 정도 반환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 운동 이런 것은 거의 소비를 나름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각 사무 청년일자리가 되었든 이런 사업들이 간단하게 청년 일자리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 이 청년 일자리 30세 이하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간에 저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청년일자리가 저희들이 예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9명인데 현재는 5명 신청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올해에는 최소한의 금액이 저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고 또 올해는 최소한 반환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하고 추경하고는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제 군북 사업설명회를 갔더니요. 군북 면민들이 제2의 산업단지가 말씀을 하시는데 제2산업단지를 반대한다고 제원 쪽에 플랜카드가 몇 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북면에 모 이장님께서는 아 그럼 제원 반대하면 군북으로 다시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제2산단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국타이어 뒤편에 암지리라고 하는 자연부락입니다. 쉽게 따지면 제원에서 군북으로 가는 마지막 동네 그 샛길로 해서 동진제약 쪽에서 가는 부분인데 저수지 위에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곡2리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군북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진척은 몇% 정도 입니까?

진척은 지금 1차 설명회를 하고 2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반대추진위원회인가 그분들이 마이크 잡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명도 하고 하면서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12월까지가 이게 단지지정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승인을 받고 보상을 하고 하면 2012년도, 2013년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도 며칠 전에 말씀하시는 비대위가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한 세분한테 저한데 전화가 와서 이랬는데 군청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 그때 면사무소 2층에서 하고 그 후에 안 했지요.

지금 면적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면적확정을 해서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일은 민원이 생기면 또 확산이 될 수가 있고 더구나 어떤 기일이 많은 시간이 흐르고 불이익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대위는 20명이 되었든 10명이 되었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북에는 전번에 처음 이야기 되었던 배운리 쪽으로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원에서도 이번에 반대했던 곳 말고 당초에 반대했던 곳이 있잖아요. 반대했던 제가 어느 마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을 총회에서 우리는 다 들어줄 테지 마을 이주대책까지 해서 우리 지역이 포함되게 해 달라고 하는 거꾸로 들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지금은 공단지역인데 하여튼 거기하고 인접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또 제원면에 있는 공단이 되고 그럼 그 공단을 만들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면민들이 제원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대기업이 와서 면에 기여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렇게 큰 기업이 왔는데 제원면에 면 소재지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사실 옛날에 김행기 군수님 계실 때 가운데 길 한번 뚫어서 거기 조금 변한 것 있지 실제적으로 제원에 저렇게 큰 기업이 옆에 있는데 제원면 소재지의 규모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사실 한개도 기여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 삼척 같은 경우를 보면 시멘트 회사가 한 400억 이상 출연해서 그쪽 경제와 장학 학생들 뭐 이런 부분을 다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나 의회가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잘 될 수 있는 쪽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 이게 그런 부분이 가려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원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왜 부리면으로 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산읍 상옥리로 가고 그럼 당초에 처음에 한국타이어가 제원으로 왔을 적에 아파트 같은 것이 제원 소재지에 지어지고 하면 제원 세가 커지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한국타이어에서 그냥 음식점에 뿌려지는 그런 저기가 상상을 초월하지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 문제가 되었든 비대위한테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파트 문제가 되었든 앞으로 편의시설이 되었든 그런 부분도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한국타이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하면서 검토할 사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제가 과장님께 몇 개월 전 같은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 때에 혹시 그 인근마을들의 이주관계에 대한 주거단지 혹시 계획하고 계시냐고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주거단지 저기하는 부분이 금산 명곡2리에 주거,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흐름은 아! 여기는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필요 없다. 설명도 하지 마라. 설명은 다 했어요. 설명은 하고 늦게 서로 질문을 하고 하는 사항이 제가 편 가르기는 아닙니다만 소유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있는데 비대위라고 하면 제원 걱정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제원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하는데 그 설명조차 못하게 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지요. 직접 관련이 있는 분들은 그 비대위에 있는 분들은 공기라든지 우리가 걱정했을 때 여러 환경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인데 토지 소유자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한일교통의 벽지의 시내버스의 현실의 문제는 아마 그것은 설명을 우리가 질의를 안 들였더라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쉽게 따지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를 주기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자꾸 지금도 저희들은 각 마을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감차요청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지금 벽지노선에 얼마 어디에서 오지 노선이 되었든 학생 타는 것이라든지 지금 본 예산에 예산이 서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정확하게 뭐가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그 부분이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금산군이 고통분담을 해야 됩니까?

반납하다고 하면 금산군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골에 가면 농촌에 지금 거의 폐허화 되다 시피한 곳도 많은데요. 군 재정은 또 어렵고 또 한일교통의 어떤 안을 안 들어주면 나름대로 오늘부터 중기차가 대전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잠깐 보니까?

그것은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 문제는 한일교통에는 절대 없을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군에도 고통 분담이나 이런 사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직접 과장님한테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다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