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욱의원입니다. 그간 중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설동길 의장님과 이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시는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직도 논란의 대상인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무상급식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강국이 되었고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이제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무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만 시켜왔지만 이제는 경제강국으로 등장한 만큼 무상급식도 실시되어야만 합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할 당위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부모의 빈부와 상관없이 학교에서만큼은 평등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며 구김살 없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도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시혜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사정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보면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거나 예정에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제주가 부분 실시되거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ㆍ군ㆍ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 8개 시ㆍ군ㆍ구, 대전, 울산지역만이 유일하게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전국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차별없이 무상급식을 제공받는데 유독 우리 대구 어린이들만 제외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중구가 대구의 다른 구보다 더 빨리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급식지원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로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대구의 중심인 중구라고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이러한 무상급식 지원도 대구 중심답게 빨리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올 추경예산 편성 시 일부라도 급식지원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더욱 더 발전하는 중구가 되도록 구정업무에 박차를 가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