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이재현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신 김기홍 처장님과 부장님, 의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월28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처장님 아십니까?

오늘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이 더 착잡하기도 하고 적절한 시기를 택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울산지역은 경주와 부산과 울산의 핵중심부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반경 30㎞ 내에 울산이 접해져 있고 그래서 110만 울산시민들은 더더욱 일본의 대재앙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울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염려 속에 살고 있고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마음을 움츠리고 사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앞으로 계속 없어야 될 그런 일들이 인근 일본에서 일어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11월에 설계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월성원전이 내년도 11월이 가동 수명연장 30년이 완료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핵심 설비인 압력관 교체를 위해서 2009년도4월에 가동을 멈추고 수압시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 6월에 재가동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일본의 원전사고와 동일한 기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본 4호기 기종하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월성원전 1호기가 가장 위험하다, 지금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설계 수명이 다한 이후에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지 않겠는가,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할 사건이고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이라고 치더라도 그 부분이 만약에 설계 수명을 마무리 한 다음에 그것을 중지를 시켰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월성이라든가 고리에 수명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3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과 차이가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울산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원전을 운영하시는 분들치고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이 시민들에게 유해를 가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항상 말씀하시고 100%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일본도 수십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6.5 이하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9.0의 강진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9.5 이상의 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지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6.5 이상의 지진이 안 왔지만 6.5 이상 지질상 지진이 왔을 때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점을 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지 아닙니까? 9.0 이상 지진이 올 줄 알았으면 10.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은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상 시에 6.5 이하의 지진이 왔을 때는 충분한 대비를 다 갖춰놓았습니다. 그러나 7.0이나 8.0이 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는 전무후무한 수백 만 명이 밀집해 있는 이 지역에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일본이 울산시처럼 100만 명이 넘고 부산까지 합해서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이 원전이 있었다면 울산은 일본 같은 경우에 엄청난 피해가 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보다 더 중요 시 여겨야 될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 만 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원전이 있는 곳이 울산과 경주와 부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큰 피해가 일어났지만 23만 명밖에 대피를 안 했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수백 만 명이 대피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30㎞ 이내 다 대피했지 않습니까? 울산지역에 30㎞ 같으면 100만 명이 아니라 2, 3백만 명이 다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준비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하나는 지금 원전사고 대비 매뉴얼을 보면 보통 10㎞ 이내에 감시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있는 이 곳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8㎞에서 10㎞ 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부분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예를 들어서 30㎞ 반경 내에 수 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시체계를 확대를 하셔서 울산시와 인근지역까지도 이런 체계를 갖춰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울주군을 위주로 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왔을 때 방독면이라든가 방화복 이런 부분들 비치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특히 10㎞ 이내는 가구당 하나 내지는 인구 1인당 하나를 지급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니까 비치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실한 매뉴얼을 몰라서 답변을 받고도 저거 했는데 울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비현황을 보면 울주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구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를 하는 겁니까, 예산을 드렸습니까?

전체가 20몇%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좌우간 원전지원금을 울주군 같은 경우는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받는 데도 장비 구입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원자력과 우리 시가 협의를 하셔서 도저히 더 지원이 안 된다면 지원금 받은 일부를 이런 장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법에 어긋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원전지원금현황이라든지 지원법을 보니까 원전이 있는 반경 5㎞ 이내에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5㎞ 이내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울산에 북구와 동구 이 지역에도 굉장히 심각한, 거리로 따지면 20㎞ 이내에 드는 그런 지역인데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울산광역시도 인근에 있는데 왜 그렇게 소홀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조항을 이야기하면 5㎞ 이내만 사람 다치고 나머지는 안 다치느냐 우리도 피해지역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근래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지원금이라든가 지원 법을 수정을 하시더라도 중앙에 건의하시더라도 울산광역시 같이 인근지역에 또 주민들이 대단위지역으로 울산만 해도 110만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특별하게 시민들과 같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또 지원법 이외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가지고 울산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만약에 울산에 기체가 들어왔을 때 감시가 됩니까, 똑같은 겁니까?

그 훈련을 사전에 김위원님과 윤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대형사고를 가상한 훈련을 20㎞, 30㎞까지 다 확장을 해 가지고 해야 만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대피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만약 1도 같으면 높아졌을 때 내진설계 1도 이상 아니면 0.5 이상 내진설계를 더 강화했을 때 돈이 얼마 정도 더 듭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단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월성이라든지 이 주위는 읍천단층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화성단층이 이번 후쿠시마원전으로 인해서 변동이 좀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문가들 입장에서 합디다. 그래서 중앙에 가시거든 이런 부분들도 감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 위원이 월성 1호기를 자꾸 말씀하는데 지금 울산의 환경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경주시민단체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서 월성 1호기의 연장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앞으로도 계획이 그렇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아마 환경운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월성 1호기는 캔두형으로 되어 있죠? 캔두형 중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검증이 안 되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던 자료에 보면 월성 1호기의 사고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일어났다 물론 울진 1호기와 2호기가 사고의 빈도는 더 많습니다마는 큰 사고가 지금 월성 1호기가 더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캔두형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는 이것도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확실하게 안전하다 이런 것은 정말 이상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지금 2급 사고내용을 보면 1급이 있고, 2급이 있지 않습니까? 2급 정도 되면 어떤 사고를 2급으로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월성 1호기가 2급으로 사고 한 번 난적이 있죠?

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보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캔두형이 캐나다에서 17개이고 우리나라에는 4개가 있다 이랬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명연장이 안된 상태입니까? 우리만 수명 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거든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르시거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좀 만약에 뒤에 계신 분들 차장님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울산이 위치를 보면 월성과 고리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 중앙에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거거든요. 고리가 사고 나도 똑같은 피해를 입고 월성이 사고 나도 똑같은 피해를 입는 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운동단체들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국 스리마일발전소가 사고 났을 때1979년도인데 이때 났을 때 일본의 원전관계자 20여명이 10년 동안 이 지역에 가서 연구를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다는 그런 제가 책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말 그대로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에 계신 처장님이라든가 부장님, 차장님들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중앙에 물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셔가지고 정말로 후쿠시마 사고를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10년은 아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을 하시고 원전관계자들이 가서 좀 배우고 오는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나’ 10년 동안 이 지역에 가서 세계 최초의 큰 사고였으니까 가서 보고 직접 체험하고 공부해 왔다는 그 내용을 책으로 봤을 때 대단한 나라다 그러나 대단한 나라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웠지만 이번에 수 십 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앞으로 몇 백 년의 피해가 올지 모르는 런 대형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와도 대처를 해도 그렇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는 것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사고에 직접 가보시고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에 보고도 하셔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성실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울산지역이 좀 원전에 대해서 지원에 박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물론 울주군지역에는 그래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특히 울산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런 소외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헤아려가지고 중앙에 직보도 하시고, 건의하셔가지고 울산시민들이 놀라있는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