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물옥상녹화등권장및지원조례안(심재섭의원외8명발의)

안녕하십니까? 심재섭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도시로의 인구 및 공장의 집중과 그에 따른 고층, 고밀도 건축행위로 이어진 반면에 녹지공간의 확보는 점차 줄어드는 환경으로 만들었고 그에 따른 오염된 환경 속에서 도시민은 지하수 고갈, 도시 홍수, 지구 온난화 및 건조기후 현상 등 이상기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도시생태계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은 면적의 녹지라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으로 인해 발생된 건축물의 녹화나 인공지반조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건축물 옥상 등에 녹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족한 도심 녹지공간 확보와 정원 가꾸기를 통한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5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는 적용범위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는 녹화계획서 제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는 건축물 상의 식재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에는 간선도로변 지상녹화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0조에는 녹화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제22조에는 녹화시설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건축물의 옥상, 벽면, 발코니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와 주차장 및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공지반에 조경을 식재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물옥상녹화등권장및지원조례안(심재섭의원외8명발의)]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심재섭 의원 외 8명의 의원발의로 2011년 3월 14일 의안 제94호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자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옥상 등에 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녹화조성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와 옥상 정원 가꾸기를 통한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도시과밀화에 따른 대기오염 등 지구온실효과를 줄이고 도시경관 향상과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 녹화 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옥상, 발코니, 벽면 등에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화계획서 제출 대상 및 면적 기준과 녹화 식재 기본을 규정하였고 녹화 기술지원을 위하여 기술지도자를 육성하고 녹화하는 자에게 녹화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인 건축과, 공원녹지과 의견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물 옥상 등 녹화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의한 도시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건축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도심의 환경과 경관을 하고 그에 따른 정원가꾸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과 관련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에서도 도시녹화의 지원 및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옥상 조경 및 입면녹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법령 저촉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찬 위원입니다. 평소 심재섭 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시고 바쁜 시간을 내어 좋은 조례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공예산의 쓰임이 공공적인 정책에 반영되기 보다는 개인 건축물까지 관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복지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가 관련 법규를 지키면서 녹화사업을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내주십시오.

건축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광역시고 해서, 요즘 갑자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폭우가 내리면 물을 흡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옥상녹화를 많이 해놓으면 잠깐이라도 비를 머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옥상녹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세부계획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럽이나 선진국 도시들을 가면 외부공간을 공적 공간으로 해서 사적인 소유지만 국가에서 공적 공간으로 관리하면서 문화, 예술, 관광의 발판을 촉진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획일적인 기존의 건축물에서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환경개선으로 해서 다양성을 조성하고 공간을 꾸며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굉장한 개선효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자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우선순위를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옥상녹화 사업은 방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잖아요. 기존 건물에는 방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만, 신축건물에 녹화사업을 권장사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공공시설은 하고요. 특수시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옛날 건물의 바닥재를 보강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물 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 심고 뭐하고 나면 최하 10억원 예산편성을 해도…….

우선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시범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심재섭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에 보면 녹화지원 형태, 또 근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 하는데 제20조에 보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부라는 표현을 시행규칙 속에서는 어떻게 담아갈 예정입니까?

나무를 면적당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이 잘못 되면 특혜도 있을 수 있고 변칙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재섭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북구를 항공촬영해 보면 녹화와 비녹화 상황이 타구와 경계가 드러납니까?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부분 녹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법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대지면적의 7%∼15%사이의 녹화는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옥상녹화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병원 같은 데는 대지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옥상에다 녹화해서 쉴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 것을 일반 건축물에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도 건축과 특수시책에도 넣어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을 지으면서 옥상에 녹화를 해서 휴식장소도 만드는 것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광민 위원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건축물이 노후화 되면 방수문제가 항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근 주택에서 변형적으로 녹화는 조금하고 방수를 중점적으로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원 기준에 나무수종을 기록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구조물 자체를 고치면 지원대상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의원님이 너무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찬성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옥상은 일반 지면보다 높습니다. 보통 10m만 올라가도 바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본의 나까노 병원을 가보면 옥상이 하우스 돔처럼 생겨서 열립니다.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을 많이 겪어 보았는데 우리도 의외로 태풍이 심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되면 옥상에서 나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로수도 뽑히는 실정인데 과연 옥상에서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 조항을 보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요?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규정이 빠진 것 같아요.

돈이 나가는 것은 무조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제12조는 뭡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선정방식이나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건축과에서 심의할 수는 없지요? 예산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배제하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와 공원녹지과가 심의해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무과에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서 근거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광역시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각 과에서 하더라도 조례에 시행규칙을 넣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누가 어떻게 지원한다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사항을 단서조항에 넣어 시행규칙에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여기다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시행규칙이 있어야 할 수 있지 못 합니다.

지원에다 단서를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안을 내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광민 위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사업비 지원은 심의를 거쳐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제2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에 의한 녹화사업비 지원은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광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마광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거수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마광민 위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1992년에 제정되었으나 2003년 10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종전 임시조치법이 2003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로는 관련 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의견없음”으로 폐지조례안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북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 의안 제82호로 도시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92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하면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했을 때 필요한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했을 때만 지원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 때 필요한 특별회계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일이 없습니까?

법 자체가 구청에서 할 수 없게 묶여 있습니다.

이 법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체법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체 조례안은 있습니까?

저희 과 주거환경개선에 관계된 것은 없어지고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건축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대체 조례가 있냐고요?

옛날에는 도시 저소득 개선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거나 주택공사가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할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특별회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공동주택 특별회계 건립에 관한 사항은 의미가 없고요. 주거환경개선만 하면 끝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법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공동주택 건립도 해당되겠지만 대부분 주공에서 하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고 일반적인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상위법이 분리되어 관련 법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으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개정하는 등 조례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는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 의안 제83호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상위법이 분리되어 관련 법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본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다른 법명을 변경해야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노상과 노외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위에 조성된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주택지나 별도 부지에 조성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노상이나 노외에 따라서 표기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표기 방법이라면…….

주차장을 나타낼 때 표시라고도 하고 표기라고 하기도 하고 표지라고도 하는데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노상주차장의 표지”라고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의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정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정합니까?

표시에서 표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법상으로는 표지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문 제10조 제2항하고 별지 4호를 보면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는 별지 4호의 서식에 따라서”라고 나오는데 별지 4호를 보면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하고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뜻은 같을 것 같은데 용어가 통일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방법을 보면 전진주차, 후진주차라는 용어를 씁니까? 아니면 후진을 후퇴라고 쓴가요?

주차방법 배치기준을 보면 후퇴주차하고 후진주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주차를 하기 위해서 직각주차의 경우에는 후진주차라는 말을 썼고 대각선으로 해서 후퇴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는 후퇴주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나 교통안전공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정의를 못 내리고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반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행정용어나 주민들이 쓰고 있는 대로 후퇴주차라는 말은 빼고 후진주차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 제2항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은 제1항에서 표현된 식으로 문구상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문구를 만들면서 별지 제5호 서식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칙 제3조 보조의 대상에 관한 적용에 적용시기는 소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항은 공동주택에 관한 것이거든요.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여부는 조례가 확정된 후에 하려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해 주시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6조 제1항을 보면 노상주차장표지, 제2항에는 “노상 또는 노외”, 제3항에는 “노외주차장 설치자”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 제4항에 보면 그 표시가 없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 제3호 서식은 노외주차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앞에 문구가 생략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노외라고 표현되는 것이 알아먹기 쉽니 않나요?

별지 제3호에 노외주차장 설치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4호에서는 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외주차장 표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