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재섭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도시로의 인구 및 공장의 집중과 그에 따른 고층, 고밀도 건축행위로 이어진 반면에 녹지공간의 확보는 점차 줄어드는 환경으로 만들었고 그에 따른 오염된 환경 속에서 도시민은 지하수 고갈, 도시 홍수, 지구 온난화 및 건조기후 현상 등 이상기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도시생태계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은 면적의 녹지라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지의 입체적인 이용으로 인해 발생된 건축물의 녹화나 인공지반조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건축물 옥상 등에 녹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조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족한 도심 녹지공간 확보와 정원 가꾸기를 통한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5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는 적용범위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는 녹화계획서 제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에는 건축물 상의 식재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제18조에는 간선도로변 지상녹화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0조에는 녹화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제22조에는 녹화시설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건축물의 옥상, 벽면, 발코니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와 주차장 및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공지반에 조경을 식재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물옥상녹화등권장및지원조례안(심재섭의원외8명발의)]

건축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광역시고 해서, 요즘 갑자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폭우가 내리면 물을 흡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옥상녹화를 많이 해놓으면 잠깐이라도 비를 머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옥상녹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사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과와 공원녹지과가 심의해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역시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 제2항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은 제1항에서 표현된 식으로 문구상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부칙 제3조 보조의 대상에 관한 적용에 적용시기는 소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정의해 주시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