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형덕 의원 발언
장중
김장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을 하고 3월 29일 오후 2시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을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넘기면서 검토해나가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실과소별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조정사항 심의)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사전 검토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해당 실·과·소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상황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 자료제출을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40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무한 돌봄센터 연찬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무한 돌봄이 연찬회도 계획에 없던 것이 올라왔고 다음에 차량구입비도 계획에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온 상황이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무한 돌봄 센터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만 있는 것인데 무한 돌봄 센터가 수원시 빼 놓고는 각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지 2년 정도 안 되다 보니까 연찬회 경비가 없었는데 도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도에서 도비를 60% 정도는 지원해줘서 일반운영비로 쓰게 하는데 지금 도비 지원된 운영비 갖고는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무한 돌봄 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솔루션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예산을 나눠서 막 쓰겠다는 뜻이 아니고 도에 반납하느니 한번 만나서 운영과 관련해서 역량 강화이라든지 한번 연찬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교수님들이나 건의도 있고 해서 하겠다 생각해서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것을 다른 예산을 깎아서 추가로 한 것이 아니라 연찬회 비용을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박 2일 정도로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연찬회에 관련한 계획서가 있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계획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연찬회라고 하셨으면 솔루션이라든가 어떤 계획서가 없이 그냥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선진지 견학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면 어떤 운영계획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계획 세워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훈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박 2일로 교육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리고 차량은 그 동안에는 리스 해서 쓰도록,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자산취득비는 쓰지 말아라!”, 그래서 조그만 차 마티즈 차를 리스 해서 쓰다 보니까 1년에 리스 비가 61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도에다 건의해서 이번에 도비를 주면서 차량 구입하는 것이 이익이겠다고 해서 1,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게 되면 마티즈나 모닝 정도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도비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리스를 사용할 때는 리스 비용은 운영비에서 썼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은 아예 사서 자산취득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1쪽에 생활 공감정책 주부 모니터 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생활 공감정책 주부모니터 단이 주로 하는 어떤 일이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모니터를 해주고, 정부가 하는 주부생활에 관련된 정책이라면 녹색성장이라든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고…….
화섭
심화섭위원
전액 시비 지원이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도 계획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명예기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생활 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 단이 전국적인 조직인데 생긴지 2년도 안 됐는데 자꾸 위에서 불러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역할 하는 것이 없어서 조금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우리끼리 만나야 할 것 같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인데 한 번 회의를 해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작년에 부족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두천에는 안 했던 것을 이번에 하시는 것인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있었는데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활동이 미약 했고…….
화섭
심화섭위원
현재는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31명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1년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바뀌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3기인데 1, 2기까지는 1년씩이었고 3년부터는 2년인데 교체율이 반 정도는 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기가 1년이면 그 다음에 다 새로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전원은 아닙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연임도 가능한 것인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데 위원 뽑는 것도 상향식으로 뽑도록 되어 있어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봉사는 아니잖아요? 활동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요. 보상금이 따라가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 없던 것인데 왜 들어왔는지, 지난번에 어떤 회의에 갔는데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는 내용을 모르는 것인데 외부에서 말씀하셔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왜 추경에 들어왔나, 그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업무에 좀 소홀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는 것인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부터 정기적으로 월 1회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월 1회 모였을 때 이 사람들에게 수당도 나가야 되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수당은 안 나갑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활동 실적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생활 공감한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올리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린 제안이 채택이 되면 포인트가 높고 그냥 참고할 정도는 포인트가 적고 해서 포인트 별로 점수가 나가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관련 심의는 누가 하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중앙단위에서 합니다. 1포인트에 1,000원으로 해서 제일 큰 점수가 20포인트라고 하는데 20포인트라고 해야 2만원이기 때문에…….
화섭
심화섭위원
정책이 채택된 사례가 있나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채택된 것은 없고 제출 안건은 있습니다. 아마 금년부터는 예산이 뒷받침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활성화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홈페이지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3쪽에 보훈단체 업무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차량을 우리가 구입해 주게 되면 차후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해줘야 될 일은 없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안 하기로 구두 약속을 해놨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확실하게 해놨어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서면으로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방범대도 그랬었는데 결국은 운영비 나가로 보험료 나가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 과목이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줄 적에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 조건에 운영비를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사실 단체가 고생 많이 해서 도와줄 필요는 있는데 그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영비가 더 문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런 것만 실장님이 확실히 책임진다고 하면 저희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보조금 줄 적에는 교부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책임져서 동두천시장 명의로 직인을 찍어서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때 5개 단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때 제가 설명듣기에는 특수 임무자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단체는 요청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1개 단체에서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은 특수 임무자에서 하고 나머지 4개 단체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면 도와주는 것으로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운영주체를 하나로 하고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달아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고서는 계속 요구를 하니까 실장님께서도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차량은 우리시에서 각 단체에 많이 하는데 이것이 그 단체에 자가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단체의 개인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5쪽에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을 봤더니 총 사업비가 3억 3,500만원인데 도비가 160만원이고 시비가 3억 3,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도비 지원이 저조한 지,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자원봉사 예산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다만 국비는 운영비 중에서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국비가 있고 전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적고 거의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비 160만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도비 160만원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도비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우리만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비 16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처음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이 처음 시작할 때는 도비 비율이 시비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비 비율보다 시비 비율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이유 설명도 없이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도의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부담한다는 설명만 했지 확실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이 부분에 자원봉사 센터 처음 설명할 때도 소장은 임금이 2,000만원으로 못을 확실히 했거든요. 그때도 소장님에 대해서는 비 상근 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상근 직으로 해서 임금은 2,000만원으로 하고 대신 사무국장님 하고 과장, 이렇게 해서 임금은 보조를 맞춰주자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급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고 지금 사실 도비 비율에 대해서 시비 부담 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데 지금 다른 건강지원센터나 기타 지원센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만 임금이 많아진다고 하면 타 센터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동두천 퀴즈 왕 선발대회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 퀴즈 왕 선발대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가장 주된 의견은 이 부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포함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아무런 여과 없이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나름의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한마음 가족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 설명 때 제 설명이 부족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를 통해서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꼭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같이 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과거에도 한 번 이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도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고 반응도 좋아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10문제 내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두천을 아는 단편 적인 행사로 됐는데 그러기 보다는 문제를 50문제 이상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을 제대로 알고 시민의 날은 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시민들이 한 마음이 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렵지만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추가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부담감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지난번 본 예산 때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나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서 올해 행사를 한 번 치러봐서 진짜 시민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는 행사라면 앞으로 계속하는 것을 검토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가 “그다지다.” 그런 평가가 나오면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퀴즈 왕 선발대회는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저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 참여하고 여기 행사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 행사에도 있고 자리만 옮겼지 사람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해보고 안 좋으면 다음에 안 하겠다고 얘기 하는데 그것은 준비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저번에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에 해보고 별 효과가 없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1~2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꼭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예산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는 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안 하겠다는 뜻이지 준비가 안 되어서 내고 그냥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행사하고 주민들 호응도 적극적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어서 행사가 차질 없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굉장히 과장님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사업 계획서도 나와 있겠네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 사업 계획서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얼마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0쪽에 국무총리실 파견 서울 사무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자체는 300만원이지만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사무실 임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까지 결정되어야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조목조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에서 이렇게 나가서 출장 나가서 있고 일 하시는데 여건상 필요해서 서울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리적인 여건상 여기가 서울과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묶어서 통합 운영하는 곳이 많고 보통 출장소라든가 사무소가 있는 곳은 3~4명이 나가 있을 경우에 사무소 개설을 합니다. 저희는 한 명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고 동두천은 전철이 생겨서 서울까지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2009년도까지 제가 사례를 따며 봤을 때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재무보고서 통계를 내보면 동두천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4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사무소 임대가 꼭 필요한 지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계획하게 된 동기는 국무총리실에 동두천지원 T/F팀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출퇴근 거리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단순히 출퇴근 그런 명분만이 갖고 가는 아니라 사업을 좀 조기에 또한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중앙의 어떤 기관 내지는 직원들과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사실 여기에서 출퇴근 개념으로 다닌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어떤 재정적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급여를 더 줄 수 없고 그렇다고 수당도 파견수당이 한 달에 30만 원정도 더 나가는데 그것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있음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 내지는 경비 이런 것을 직접 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서울 사무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면 이 사람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기관에서는 통폐합을 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전라도나 경상도는 도 단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개소해서 시군 별로 필요하면 나와서 근무를 해라, 이런 상태인 것 같고 이번 인근에 포천의 경우에는 서울사무소가 단순히 업무 협의만 하는 뿐만 아니라 포천의 농·특산물 같은 것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기에 가서 같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주거 기능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관련 부서에서 서울 가서 자료작성을 한다든가 간단한 작업이 안 됐을 때는 여기 사무소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인근에 어떤 자치단체하고 통합해서 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도 우리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물론 그런 차원도 좋은데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준다. 또 배려를 한다는 차원도 되겠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부담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무실 임대료는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임대료가 본예산에 900만원이었는데 임대료가 1억 8,900만원이에요. 물품 구입비가 300만원이에요. 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차라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 주거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가 계신분이 계속 1년 365일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365일 그분들과 술을 마셔야 되거나 이런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 사실 매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여를 더 준다든지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간접적인 지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업무추진비를 한도 끝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를 제가 알기로 이번 추경에 월 3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월 30만원 가지고는 힘들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기관에 수준이 있기에…….
화섭
심화섭위원
업무추진비 30만원밖에 못 주는데 여기에다 2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접대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 사실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을 협조를 해줘야지 주거만 해준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 그러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비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주려는 것입니다. 어떤 금액이 산출되는 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도 관련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외국인 업무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문화 인식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문화 단체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개선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 다음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부인으로 오거나 남편으로 한국인 하고 결혼해서 아니면 그런 이민자들, 그 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실 가르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그 부모를 위해서는 가르침이 제도나 법적으로 없었다가 이번에 생겨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총무과에서 올라 왔는지요?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50만원, 시비 350만원인데 이것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소 내지는 일반 시민들한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서가 사회복지과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인 주민 한국어교실 운영은 1,500만원인데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사업체와 협의해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역 경제과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많은 예산들이 다문화나 외국인 쪽으로 너무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고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운영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그쪽에 가서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하나도 거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반드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순
장위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61쪽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하고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도 주는 것이 있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하고 사업의 차이가 어떤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특기적성 교육 강사는 교육 강사료를 파견해서 아동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강사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개소를 작년에 아동센터 평가를 했을 적에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1, 2위된 행복 꿈 터하고 동안지역 아동센터 2개소에 대해서 교육 강사를 남양주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파견하게 됩니다. 강사료를 풍선아트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해서 2군데, 행복 꿈 터하고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아동센터가 몇 군데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7개소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되면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2곳, 특기적성 교육 강사 지원 2곳, 이렇게 반 이상이 추가로 지원을 더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7곳 중에서 3곳만 지금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아예 조금 더 풀어서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다든지, 이것은 교섭인 것 같아요. 특수목적형 아동센터는. 그렇지요? 특기적성은 매칭사업인 것 같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도 지원 사업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아동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는 곳은 다 풀어서 함께 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어떤 면에서 형평성을 유지하고 같이들,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특기적성에서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7개소든지 전국적으로 전체가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저희는 시지만 2개소, 다른데도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데 나머지 전체적으로 특기적정을 우수지역 아동센터라고 명칭을 안 하면 저희가 시비 부담만 되면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린이들을 위 해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우수 지역에 대해서 평가 했을 때…….
화섭
심화섭위원
한 1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7개 중에서 4개는 특수교육으로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점점 도태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는 해보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5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6,600만원 증액됐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증액되는 사유는 올해 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상 율이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다음에 무료급식하고 무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6개월에 부족분이 약 4,000만 원 정도 이상이 돼서 올해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이 생기는데 그것을 작년에 비슷하게 계상해서 올해 인건비가 8,80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겠다. 거기에다 임금 인상 율 1,000만 원 해서 9,000만원~1억 원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 미반영도 4.2%되니까 부족분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메워 달라는 요청도 있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다 메울 수는 없고 우리도 일정 부분은 가고 무료로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정리할 때까지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6,6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장을 만나 보니까 6,600만원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더 올려야 되는데 이것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는 더 요구하지만 저희가 “너희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6,6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문제는 그 사람들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보다 적게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급식이 무상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상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모든 것을 시에서 운영 지원 해줘야 하는데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고 그 제한을 두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무료급식은 대상자가 어디까지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조례상에 65세 노인 중에서 저소득 하고 차 상위를 우선 첫 번째로 잡고 그 다음은 등록 장애인은 전체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도 전체를 잡아줬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등록 장애인이 3등급까지 중증으로 무상으로 하는데 4, 5, 6등급까지 와서 먹는 사례가 발생하고 유공자들도 보훈대상자도 저소득층 정도가 와야 하는데 다 오다 보니까 조례상에 그런 문제가 제기 되다 보니까 와서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조례를 작업을 해서 개정할 사항 있습니다. 무료로 되는 것을 상당히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는데도 역시 같이 이용료가 감이 되니까 프로그램하고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장중
김장중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석우
홍석우위원
무료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도 차 상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등록자들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식자재 값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500원 받아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예산 갖고 급식을 하다 보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급식도 무료도 하는 것이 좋지만 어느 정도 자기부담을 가지고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복지 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부담하는 만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을 덜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를 정비할 생각을 하고 급식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시군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데 맞춰서 형평성 있게 현실화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짧게 해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당부 사항이나 권고 사항은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희가 추경 예산서를 보면 너무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여태까지 쭉 운영비가 얼마인지 월 얼마가 부족했다. 이래서 더 지원을 해준다. 일단 법에서 의하면 운영비 같은 것 내가 볼 때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는 부분인데 사실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이 인건비 인상 부분은 작년도에도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상승 부분도 지금 1,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에 대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비 부족이라는데 막연하게 운영비가 어떻게 쓴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부분은 추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 6,600만원은 추경에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아! 이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지 않지만 우리시에서 도와줘야된다.” 너무 설득력이 없는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올해 인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인상분을 더 해야 하는데 협약사항에 3억 5,000만원은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주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3억 5,000만원이 넘어가고 현재 17명으로 쓸 수 있는 규정도 12명만 쓰고 있는데 5명도 더 못쓰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봉급인상부터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현희
박현희위원
충분히 정황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사실 먼저 조례 개정 부분이 와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뒷받침해서 예산이 부수적으로 더 줘야 된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야지 우리가 가정 일을 하는 것처럼 저기서 애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태주자, 이런 식 밖에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조례 부분을 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해주자,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일단 절차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절차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단가에 인건비가 있지만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협의해서 인건비를 정하면 되지 정부단가 그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정부 단가입니다. 교육공무원들이 1시간에 2만원인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3만 8,000원입니다. 이런 것도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올해 1차 추경에 6,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올해는 이것으로 모든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이것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2012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올해 하면서 조례 개정이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무료로 됐던 것이 차이가 얼마나 될지 판단은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원인이 아까 인건비하고 무료로 식사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예산에 의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아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가정에서 400만원을 탄다면 400만원에 대해서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하는데 좋은 것 다 하시니까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규모에 맞게, 또 노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면 안 해주기 어렵고 이런 부분입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비에 맞춰서 너무 과도한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방만한 운영보다 그 법인에서 저희가 부담금 내는 것 말고 사실 거기에서 3,000만원을 6개월 만에 더 부담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다 보니까 올해 1년에 이대로 가다가는 돈이 6개월 했는데도 3,000만원을 더 부담했으니까 올해는 법인 전입금 5,000만원 하고 이거 6,000만 원 이상이니까 1억 얼마가 더 법인에서 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법인에서 무담하기에 너무 많다고 제시가 되고 또 저희도 법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례상에 무료했던 것, 그런 부분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법인에서 더 출연을 한다고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서 더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70쪽에 공공형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공공형 복지시설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에 우수등록으로 평가인증 받은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7월 중에 시범 실시할 예정 대상은 저희한테는 안 오지만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시설에는 통보가 갈 것입니다. 통과 점수가 몇 점이라고. 통과 점수는 90점 이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선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에다 평가인증 90점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 대상인지는 아직까지 안 됐는데 만약에 되면 시설에다 평균 한 달에 민간의 경우 277만 원 정도 지원이 갑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매월이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가정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액이 안 됐는데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시설 별로 21인에서 49인까지 150만원, 50인에서 100인이면 400만원, 100인 이상이면 600만원으로 차등으로 가는데 평균적으로 270~280만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 이것을 하면서 이 시설을 국·공립 시설수준의 보육시설로 가져가게끔…….
화섭
심화섭위원
2개소만 선정하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개소가 아닙니다. 90%이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3,300…….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2개소라고 들었거든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개소 이것은 위에서 저희가…….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서울형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경기도 어린이집으로 가보자는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 통과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도 경기형 어린이집으로 가기 위한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경기형 어린이집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2쪽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국비 하고 시비로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이렇게 해서……. 이것이 사실 인건비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사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것을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안에서 통합으로 운영되어야지 그 안에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따로 분리됩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센터 밑에 팀이 2개가 구성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은 무엇을 합니까?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상담 팀이 하나 되어 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안에서 이 활동을 하면서 그 통합 팀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넓을 때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2개 사업으로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사업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센터 안에…….
화섭
심화섭위원
센터 안에 부서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트워크입니다. 그 사람들도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상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따로 별개로 나눠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못합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에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별개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고 센터장 밑에 현재 인원은 상담을 하고 지원네트워크의 지원체계에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으로는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상담원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서 상담원이 더 늘어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따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상담원이 행정원과 같이 통합네트워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서 일은 2명을 상담원을 더 보충하고 이것 보다는 차라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담센터에 문제가 뭔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네트워크입니다. 그 상담원이 중심이 되어서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여태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상담지원 사업이 주가 되어서 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지원체계를 같이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지역사회의 위기청소년들을 발견 조치하는데 여러 가지로 연계망을 하자는…….
화섭
심화섭위원
그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지원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네트워크가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담원이 상담할 때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수월하고 더 원활하고 보다 나은 질의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상담할 때 네트워크 하는 것이 CYS-NET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같이 체계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하는 조직도는 그렇게 구성하게끔 내려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센터 안에서 같이 편성해서 업무 분담만 나눠지면 될 사항 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15시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작은 도서관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첨부 서류하고 내용이 틀려요? 첨부 서류에는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자산취득비까지 합해서…….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국도비가 50%이고 시비가 저희가 이번에 2,500만원 50% 부담하는데 경기도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꾸 확장하시는 추세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은 도서관 확장 사업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군부대 안에 하는 것은 국가 사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경기도 하고 3군 사령부하고 협약식을 맺었나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보를 했는데 아마 28사단에서 사단장님이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채……. 저희가 지금 9개 시군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5억 원을 지원해서 저희 시도 책정이 되어서, 도비는 저희가 보조내시가 오늘 떨어졌더라고요. 저희가 원해서 올린 사업은 아닌데 어쨌든 도에서 작은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데 여기 28사단에서 공모한 것이 책정이 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28사단에서 공모한 것이 채택이 되었다?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물론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도비 하고 시비 하고 반반으로 해서 하다가 나중에 도비 쏙 빠져버리고 시비만 전액 지원되는 사례가 계속 있는 상황인데?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저희도 보면 거의 도에서 처음에 시작해놓고 나중에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2009년도에 이미 저희 도서관 하고 단체 대출 같은 것은 28사단하고 기하고 있는데 이번 사단장님이 좀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군인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간부 휴게소를 25평 정도 되는 곳을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3,000만 원 정도 하고 기자재 하고 도서 구입으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데는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해야 하지만 군부대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보니까 지원과장 1명 하고 도서 사서직으로 해서 도서관리원 2명을 책임자로 지정하셔서 파주에 있는 병영도서관도 견학을 갖다 오셨더라고요. 군부대에서는 하겠다는 굉장히 강하고 적극적이어서 저희 시에서도 따지고 보면 계속 대민 지원도 받고 해서 저희도 도비 지원이 돼서 저희 시비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화섭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적으로 국가사업인데 왜 시에서 해야 하느냐고 하셨는데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우리시가, 물론 원장님하고 연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유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되어서 그런데 사실 적으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편인데 이런 것이 쌓이다 보면 정작 쓰여 질 곳에 못 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도서관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면 차후에라도 이 도서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 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또 도와줄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희성
조희성평생교육원장
일단은 시설해놓고 가장 문제는 도서 구입이 문제인데 저희가 단체 대출을 하니까 시립에서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도서를 구입하니까 그것은 단체 대출로서 하고 인건비 지원은 거기 사병들로 하고 하면 큰 돈은 제가 봐서 추후에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도서 구입비만 책 사서 단체협약으로 해서 계속 돌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유물전시 보관시설 리모델링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는 이 리모델링이 우선이 아니고 안에 전시할 소프트 품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수고 하시는 분이 물론 고고학계에서 권위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것이 깊이 판 것도 아니고 나쁘게 표현하면 굴러다니 것 주워온 것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렇게 폄하하게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죄송한 부분인데 제 무례함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사실 이것에 대한 검증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물이야 말로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전시해서 보여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리모델링이 우선은 아니지 않는가? 그 부분을 과장님이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리모델링은 두 번째고 전시할 품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보시다시피 가보니까 하봉암동, 광암동에서 구석기, 신석기시대, 청동기는 조각조각으로 모집을 해놨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그것이 고증이 됐냐? 안 됐느냐? 거기에 저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최무장 박사님이 그래도 건국대학 역사학으로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연천에 신석기 할 때는 그 분이 다 고증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모아둔 것은 일단은 “와서 검증 좀 해 주시오.” 하면 우리가 교수를 초청할 수 있지만 아마 초청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같은 연구원이기 때문에 거의 아닌 것을 신석기시대, 구석기시대라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모아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원형은 보존이 안 됐더라도 일단은 그때 유물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서 그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먼저 이력을 말씀을 드린 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전시 시설 4,000만원을 잡아서 위에 유리라도 해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추경에 여러 가지 한 것을 보니까 건물만 밑에 지하실도 사실상 그냥 놔두면 흉가처럼 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보수해서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못 쓰는 아이들 책상 같은 것을 수집을 해서 보수를 해서 위에다 놔서 쭉 돌아가면서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그런 것을 해서 아이들한테 배우는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백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 절차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도, 더군다나 교육적인 효과인데,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저희 자랄 때 토기 그릇 깨진 것, 그런 부분들이 굴러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신석기시대라면 몇 만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구석기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시대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유관으로 주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받을 수 있게끔 대학 교수 몇 분을 모셔서 해서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면 전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는데 일단은 이번에 리모델링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진짜 값어치가 있고, 없느냐는 저희가 연구사들을 모셔서 받아보겠습니다. 진짜 청동기시대고 신석기 시대 것이냐? 만약에 검증이 되면 거기에 전시를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소방소에 지금 그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옮길 장소를 찾다보니까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도 이것이 역상성인데 어떠한 놓을 곳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놔야겠다?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개인이 주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사편찬 하면서 시비를 들여서 유물을 모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증만 받으면 값어치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사편찬을 할 때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 자금을 주면서 얻은 유물이기 때문에 사실 고증만 받으면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좋고 이런 전시관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시에서 시비를 마련해서 시사편찬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 가면 기증 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증 관에 “동두천”으로 해서 거기 기증 관에다 저희 동두천에서 나온 유물이라든가 유적이 아주 좋다고 하면 그 기증 관을 운영해서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소중한 유물이고 유적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냥 창고 식으로 하기 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금 기증 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의뢰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자체에서 우리 토지에서 나왔다는 것도 사실상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조각조각 있는 거니까 그것을 박물관에 갖다 두기는 뭐하고 우리 시 자체로서 우리시에도 이런 역사적인 보증된 물건이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할 얘기니까 이것을 또 중앙박물관에 가기에는 좀 제 생각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9쪽에 소요산유원지조성 사업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용역비가 이것을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번 주 주간 업무보고에 보면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요산 개발 사업으로 해서 야영장 무대 거기에 8억 5,000만원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고 그리고 작년 8월에 소요산 뒤에 옹벽 공사를 안 해서 돌이 떨어져서 공공 근로 한 분이 다쳤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건에 대한 설계용역이 지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설계 용역이 끝나면 이번에 도로 올려서 50억 원 이상 국비를 따올 예정으로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소요산 조성사업 용역이 위치가 어디쯤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축산브랜드 하는 주변입니다. 그 주변으로 시 땅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을 용역해서 올려야 올해 사업을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죄송하지만 간담회에서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늦어지면 올해 못 따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축산물 브랜드 타운하고 같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그 신 별도지요. 거기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저희는 관광지 조성 돈을 받는 것이지요. 사업은 그 주변이지만 농업녹지과 하고 전혀 별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보면 교육 체험으로 해서 가족단위 관광 여건을 조성해서 곤충 생태 체험학습장, 어린이 놀이터 동산, 물놀이 시설, 바람의 정원, 동물농장, 사계절 썰매장, 이런 식으로 소규모로 주변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를 따오려는 사항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교육체험이라고 했는데 안전체험관은 있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용역할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 많은 데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옹벽 공사 하고 야영장 하는데 용역비가 1억 원이지요. 이 용역비가 너무 임금 아닌가요? 용역비가 지금도 1억 원을 계상했는데…….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용역비라는 것이 저희가 많이 잡아서 보고 드린 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이런 용역 공문 갖고는 자금을 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것이 얼마, 이렇게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지 우리처럼 근사 치로잡아서는 자금을 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없이는 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 설계해서 돈을 따면 실질적으로 할 때 전문가들이 해서 틀림없이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퍼 워크지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에요. 1억 원의 용역을 결국 입찰을 받아서 선정해서 그네들이 설계해서 가져오잖아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심사는 그것을 할 때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저희가 또 그 주변에 대한 참고 자료를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와서 상황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부분, 필요하다면 시의회에도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삽입시키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그네들이 설계를 하는 중간에도 사실 그 사람들은 동두천의 여건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이나 기타 우리 지역의 전문가 하고 같이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중간보고라든가…….
현희
박현희위원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다.”하고 얘기해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변경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서로 가치 설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언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조구장 인조단디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보조구장 인조잔디를 반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보조구장 거기에 한 면만 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한 면만 하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게 2면이에요. 원래가 한 면에 한 구장이에요. 붙여서 크니까 반면이라고 해도 한 면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합하면 2개 구장이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데 들어보셨어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명 시설을 하면 밤에 시끄러운데 이번에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것을 뺐습니다. 거기 상우 아파트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만 없애면…….
영미
장영미위원
야간 경기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야간 경기가 옆에 설치가 있으니까, 또 요즘 추세가 다 잔디운동장을 바라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폭 사이즈가 그냥 전체 면적만 나왔는데 평방미터로……. 이것이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와 하면 정규 사이즈로 해야지 우리 환경사업소에 가면 정규 사이즈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하려도…….
그렇지요,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명 등을 설치 안 한다고 하는데 조명 등을 설치했을 경우하고 안 했을 경우하고는 차이점이 조명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명 등을 설치 안 하면 주간에만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동두천에 야간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종합운동장하고 환경사업소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인의 숫자를 봤을 때는 두 군데 갖고는 야간 경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조명 등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설치를 하나 마나한 그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명 등할 때 3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 때문에 부득이 확보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놓고 얼마든지 조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그 분들한테 설득이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을 해놓고도 조명 등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려가 된다면 그 분들에게 얘기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조명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차라리 그러면 이 인조구장을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예를 들어서 야간 조명 등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같이 해야지 지금 그것만 설치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글쎄,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야간에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투당투당 그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 경기 안 하는데 뭐 하러 하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 위에 야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운동장을 설치해놨다가 그것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시비로 3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라면 검토를 해서 3억 원 해서 이것을 해 놓은 다음에라도 내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하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한 면만 하고 한 면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면만 하고 한 면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면 가지고 동두천 전체 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은 아예 인조 잔디를 안 깔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런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3면인데 3면 다 야간 조명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80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기에 당초 예산이 5,200만원이었지요. 도비가 1,300만원이고 시비가 3,900만원이었는데 도비 지원액이 증가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시비가 3,0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유가 뭔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3월 21추경이 왔어요. 그런데 늦어서 못 올렸기 때문에, 도비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도비가 얼마 와 있어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늦게 왔기 때문에 올려놓지만 못한 겁니다. 책자 다 나온 다음에 3월 21일에 왔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2,600만원에 1,300만 원 해서……. 도비도 3,900만원이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81쪽에 호원대학교 총장배 전국무술대회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인데 추경에 올라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무술 대회입니다. 이것이 연관이 되는 것은 이영선이라고 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이 무술에 전문가인데 학교에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장배를 하게 되는데 선수만 2,500명 오고 해서 한 3,000명이 와서 1박 2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시청이 동두천시 무술대회도 같이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좀……. 1박2일에 3,000명이 와서 하면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1박 2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의 이미지도 높이는 사항에서 보조해 주면서 이렇게 개최하려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동두천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도비가 1,300만원인데 2,600만원이 더 내려왔다는 말씀이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결국은 7,800만원이 되는 것이네요?
도비가 3,900만원이니까 시비의 필요성이 3,000만원이 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25대 75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25%를 내면 시에서 75%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각 자체의 지원비 아니에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축구를 하는데 100원이 드는데 도에서 25원을 주니까 시에서 75원을 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다 배분을 하는 것이네요?
자료를 주세요. 단체 별로 어떻게 되는지요.
귀남
라귀남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호원대학교 총장배 전국무술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90쪽에 구)소방서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으니까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구)소방서 리모델링 공사를 처음에 계획하실 때 지난번에 본예산에 9억 6,000만원 올라왔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삭감된 상태로 다시 올라온 것이 4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당일에 그 때 4억 8,000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각 위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전에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런 자료가 없었고요. 사실적으로 4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에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끼워 맞춘 것 밖에 안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저희는 당초에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 실무진 분야 별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 자문도 받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쓸 만한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은 건축 분야에 전문가, 기계 는 기계분야, 설비는 설비 분야대로 모셔다 자문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뽑아 보니까 9억 6,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예산부서에도 9억 6,000만원을 요구를 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재원을 처음에는 하나도 해드릴 것은 못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당장 사용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12월까지 계획된 대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입주하고 하려면 지금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러면 최소 금액으로 급한 부분만 할 수 것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해서 4억 8,000만원으로 50%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한 것은 사실입니다. 9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하니까 당황한 것은 사실인데 4억 8,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까지 어디까지인지 우선해서……. 우리가 아닌게 아니라 여기를 일단 나중에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봐서 자산의 가치가 증식이 되고 값어치가 있을 때에 다른 쪽에 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굳이 여기다 돈을 많이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3년이든 4년이 되든 몇 년 후가 되더라도 좋은 개발계획이 있을 때 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돈을 미리 들이지 말고 최소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급한 부분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내역에 있는 대로 자재 부분도 변형시키고 일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케이블 같은 것도 내선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케이스로 해서 밖으로 뺀다든지, 바닥의 경우도 타일을 깔려고 했는데 타일을 안 하고 있는 그냥 있는 바닥을 깨끗이 닦아서 쓰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꼭 필요한 건축 부분에는 방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전기와 소방·설비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최소 금액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4억 8,000만원 가지고 그 선에서는 할 수 있겠다. 다만 1층은 어차피 CCTV 관리센터를 공보과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입맛에 맞게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다 도비 보조를 하면서 거기에 확보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저희는 2층, 3층, 옥상 부분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칸막이 같은 경우도 털어 내고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칸막이도 털지 않고 웬만하면 있는 칸막이 상태에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4억 8,0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2층, 3층을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을 유치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안 팔리는 건물 자꾸 팔려고 고집하지 말고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해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다음에 시장님께서도 리모델링에 관한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팔린 것이 잘 된 것일지 모르겠다.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제 가는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요긴하게 쓸 기회가 올 것이라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각 실과소동에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의견이 들어오기는 상당히 여러 의견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냥 이 단체, 저 단체에다 이렇게 사용한다, 저렇게 한다고 하기 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시군에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그쪽으로 한데 몰아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를 편안하게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하도록 집중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명실 공히 일반 시민들한테도 구)소방서 건물은 그 지역이 가칭 “종합사회복지센터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활용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만 입주하는 것으로 했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요구 들어온 사항도 많았었고 심지어는 문화원으로 쓰자는 건의도 있었고 예총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문화원이나 예총은 거기 장소가 상당히 좁고 또 예총의 경우는 공연장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런 관계 등으로 해서 규모 상으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9개 기관 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매니저활용 상인 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장매니저활용 상인 조직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본 사업은 시장 경영지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인회 별로 전국에 전통 시장 상인회가 1,500개 정도 되는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연간 80명 정도만 이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3년째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중앙 시장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창수씨가 있었고 작년부터는 큰 시장에서 받았습니다. 홍효섭씨가 계속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0만 원 중에서 국비 70% 105만원이 지원되고 상인회 10%, 지자체 20%로 해서 지자체는 부담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전국 1,500개 정도 되는 전통 시장 중에서도 80개 정도만 엄선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107쪽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센터 운영인데 7,000만원이 증감되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원세터 운영비는 저희 경기도 북부 지역에 환경기술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방지 시설 개선 사업비나 또는 환경기술지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처음 경기도 있는 테크노 파크 내에 환경기술센터가 생겨서 저희가 시비 1,400만원 하고 도비 600만 원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증액을 하는 이유는 환경민원이라든가 산업단지 내의 악취 문제에 대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게 기술 지원 및 시설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실적은 1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 자금을 1,600만원 지원했고 기술 지원을 3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총 5개소에 대한 방지 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현재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적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공장에 대해서 방지 시설을 개선해서 대기오염을 최소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125쪽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구간이 보산동 미2사단 정문부터 해서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그쪽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지난번에 도로가 나면서 가로수가 쓰러져 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도 인도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가로수 때문에 사람이 나무를 피해 다녀야 하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사업구간이 공교롭게도 그쪽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푸른경기 1억구르 나무심기 운동은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그것을 연차 사업으로 계속 나무 심기 공사를 해오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미식재 구간이 미2사단에서 보산 초교 구간이 미식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 계획인데 그래서 저희가 수종은 단풍으로 해서 연결돼서 계속 심을 계획이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구간이 인도 구간이 좁은 구간이 많습니다. 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은 민원인과 통행에 불편함 없는 한도 내에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좁은 통로에도 나무를 심으려고 도로 공사 확장할 적에 식재 구간을 표시를 해놨는데 하여튼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식재를 했을 경우 진짜 불편한 곳은 좀 띄워서 식재를 안 하고 띄워서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녹지과 소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131쪽에 도로조명시설 전기료 및 무선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선식
민선식도로과장
이것은 도로의 가로등 전기료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5억 5,000만원을 전기료를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6억 원으로 한 이유가 도로가 신설되는 곳이 있어서 늘어났고 전기료가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6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3억 원 하고 추경에 3억 원 해서 연말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과 추경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대책지역과 소관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동두천발전을 위한 18개 현안사업 추진 방안연구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 발전을 위한 18개 현안 사업이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도 용역을 줘서 했나요? 아니면 그냥 동두천시에서 올린 것인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닙니다. 용역 관계가 얘기 나온 것이 뭐냐 하면 간담회 때 세부 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18개 사업 관계에서 즉시 현안으로 추진되는 것이 6개 사업이 있고 10개 사업을 검토 현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국무총리실 미군기지 이전 지원단에서 과제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계 부처 등 법령 계획 개정 등등해서 사전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용역 관계 사업에 대한 그 관계를 예산에 반영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3월 17일 합동회의 때도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한 이후에 예산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 관련이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까지의 관계를 만들어야만 이것이 중앙 부처와의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1,9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넣으면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관련한 자세한 자료가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들한테 주셨나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18개 사업 관계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18개 사업을 주셨는데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의 연구 용역비를 세우셨다고 하셨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10개 사업 중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10개 사업이 뭐뭐 인지 알려주시고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현안 사업으로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궁금 해서 여쭈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149쪽에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시설 및 부대비, 보산동 관관특구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경관 조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경관 조명은 당초에 박수호 전 의원께서 루미나리 관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그것이 마지막 추경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회계 폐쇄 연도인 2월 18일까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동 초입하고 비행장 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루미나리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원 중 2억 5,800만원을 집행했고 그에 따른 관계의 전기요금이 추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루미나리 때문에 한 달에 8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전부 LCD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2월 27일에 에너지 위기 주위경보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요 사업비가 전기요금이 한 8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루미나리 축제 관련해서 80만원씩 들어간다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요금이 지불이 안 되는 것이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당연하지요.
장중
김장중위원장
요금 산정은 예를 들어서 전기료 나오는 것을 나름대로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라고 해서…….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닙니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점등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금액을 추정했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전력량이 틀려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특별대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29일 오후 14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