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246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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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제16차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특별관리단·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입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환경특별관리단 김승태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 세입·세출예산 편성한 관련 근거가 뭡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저희들 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월 6일에 T/F팀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2월 18일에 저희들 도의회에서 공식 정원조례가 의결되어서 3월 10일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예기치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해서 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에, 예산 성립 전에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월 18일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 기구에 대해서 승인이 났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2월 18일에 도의회에서 정원조례가 승인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정원조례 승인 났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그 이전에 사용했던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것은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아니, 예산을 사용하려면 부서코드를 쳐야 되잖아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아, 그것은 하기 전까지는 환경해양산림국에서 했습니다. 거기 코드로 들어가서.

한창화위원

환경산림국의 코드로 들어갔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우리 국 T/F팀으로 있다가 정식조직화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구제역 예산은 농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답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는 농수산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사후에 저희들 업무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 단에서만 다 하기보다 도 전체가 행정지원파트로 나눠가지고 효과적으로 나눠서 공동대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승인 전까지는 환경산림국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국에서는 구제역 발생까지, 매몰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 단에서…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농수산국 예산을 보면 거기에도 전체 큰 단위가 전부 구제역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론 상수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216쪽에 구제역 매몰지 관측공 설치 이건 어떤 관측공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관측공은 구제역 매몰지 옆에 지하수의 흐름이 있는 쪽의 한 5m 이내에 지하수오염이 되는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관측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매몰지 옆에 관정을 뚫어서 안에 지하수가 오염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걸?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깊이 10m 정도 밑으로 꽂아가지고.

영식

김영식위원

10m?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매몰지보다 더 깊게 지하수 흐름에 맞는 반경 내 설치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 판단 하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0m 정도 뚫는다면 그거야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도 팔 수 있는데 관정을 뚫는다 할 것도 없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저희들 중앙지침에 따라서 매몰지 주변에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 심화된다고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중앙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대량 매몰지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7쪽에 포항 수화조 효율개선사업이라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담당과장.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포항 수화조 효율개선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찌꺼기가 끼입니다. 찌꺼기가 끼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에 보면 우리가 총액대상사업으로 편성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총액대상사업으로 편성하게 되면 뒤에 집행이라든지 예산편성 상 E-호조에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총액대상사업으로 편성시킨 것을 분리시켜가지고 그것은 삭제하고 뒤에 분리시켜서 편성시켜놓은 사업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포항만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꼭 포항을 해야 합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포항에는 그게 처음에 당초 처리할 때 분리시켜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시키느라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사업입니다. 슬러지 최소화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내려오지 않고 지금 내려왔습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그 앞부분에 보면 영천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하고 포항의 수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포괄해서 같이 세워놓았습니다. 같이 세워놓았는데 같이 세우면 예산편성 상 E-호조에 뜨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앙에서 추경할 때 분리시켜 가지고 편성해야 만이 뒤에 평가라든지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분리해서 편성시켜놓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거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이거 낙하산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이게 2개 합치게 되면 한 35억 900만 원이 됩니다. 35억 900만 원을 감시키고 뒤에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하고 왔어야 할 문제인데 누락된 게 있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다 연구 의뢰해서 용역 맡긴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벨트라고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온 게 하나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아주 간단하게 사업규모하고 6개 시·군이 지금 해당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선 요약설명을 잠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시·군이 봉화, 문경, 예천, 상주, 김천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을 끼고 있는 시·군의 다양한 산림자원과 연계한 그런 숨은 이야기 스토리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산림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6개 시·군에 한 1360억 규모의 사업이 기본구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실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 사실 국장님이 6개 시·군을 몇 번 왔다가셨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김천에 몇 번 해인리 쪽으로도 왔다 가시고 김천뿐만 아니라 봉화나 영주나, 상주, 문경, 예천 해 가지고 6개 시·군을 굉장히 열심히 다닌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만큼 공무원들도 도에서 국장님이 다녀가시고 하니까 사실 시·군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여기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용역을 줬을 때는 우리가 결과가 나와서 1350억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나와 있어야 할 텐데 당초예산에도 방향에 대한 부분이 없고, 또 여기 추가 경정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예산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기본구상이 된 걸 가지고 한 1350억 규모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예타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된 세부계획을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산에 지금 빠져 있지요, 분명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6개 시·군에서 얼마나 많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하겠습니까? 지금 몇 번이나 도의 국장님이 왔다 가시고 하면 아, 뭔가 안 되겠나, 그리고 1350억 규모 같으면 상당히 큰 규모이고 어떤 국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1350억 같으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 맞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잘못하셨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하여튼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실 상임위에서 누락된 게 여기 와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예산 규모로 봐가지고는 또 각 시·군이 여기 백두대간 이야기나라벨트에 걸고 있는 기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시·군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백두대간을 이용해가지고, 사실 백두대간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의 생태의 역사, 문화의 보고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개발되고 연구되고 우리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는 산이 아니라 먹고 가는 산으로 가야 된다고. 특히 앞으로 우리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누락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일 국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몇 월까지 신청을 해야 하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일반 국비는 4월까지지만 이것은 1350억 총사업비가 나오면 예비타당성 기재부에 신청하는 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11월까지는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 이후에 정리추경 외에 추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정리추경…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 추경밖에 없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안 올리면 또 내년 사업에 이것은 국비를 받는, 확보하는 노력도 지금까지 했던 것은 되지 않네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왜 뺐어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 지금 우리 배수향 위원님께서 이걸 아시고 질의를 안 하셨다면 이걸 그냥 끙끙 앓고만 있고 우리 시·군에서나 도에서 이런 예타사업이나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할 때라고 보고 좀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배수향 위원님을 비롯해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6개 시·군이 어디어디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 백두대간 6개 시·군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대구도 물포럼 유치를 하고 경북도 물포럼 유치를 합니다. 이렇게 대구와 경북이 같이 하게 된 배경과 같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제7차 세계 물포럼은 200여 국가 3만 명이 참여하는 물 관련된 대규모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9년도에 총리께서 3년마다 개최되는 이 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국내 7개 도시가 경합이 되었습니다. 7개 도시가 경합된 중에서 우리 대구·경북 낙동강권에서 개최하기로 저희들이 굉장히 경쟁도 붙었지만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에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게 뭐냐, 대구는 교통인프라가 좀 좋고 회의 인프라가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4대강 성공적인 모델이라든지 물자원, 수자원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은 우리 경상북도 낙동강권이다 그렇게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 인프라가 있는 대구와 낙동강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의 친수공간이라든지 수자원의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경상북도가 필요하다 해서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도 지금 유치위원장이 행안부장관,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한국물포럼총재 4명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낙동강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성공적인 수자원관리라든지 친수공간 이용이라든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은 금년 10월에 레바논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경합도시가 국제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를 해서 행사 지금 낙동강개발사업을 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유치를 해서 좀 이득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저희들이 2015년도가 되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국제회의장하고 경주에는 2014년도에 컨벤션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경주시에서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그런 회의를 공동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여기는 단순히 회의보다 여러 가지 물산업 발전상을 보여주고 물산업의 미래 방향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상주를 중심으로 한 안동권이든 이쪽 물산업을 지금 현재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물관리과를 물산업과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만 이러한 물산업의 현장이 바로 우리 북부지역이고 아마 현재 부대행사로 또 세계물박람회도 개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는 우리 경북지역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도 당초예산에 6억하고 이번에 2억 3000,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이렇게 들어가면 내년에 또 2015년까지 계속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돈 들어가고도 우리가 좀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은 실사단이 7월에 올 예정이고 10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치홍보라든지 또 실사단을 맞이하는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만약 이 물포럼이 유치가 되고 나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그래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물포럼 유치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물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물산업수출단지를 대규모 연구와 산업이 연계되는 그런 단지를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내고 투자대비의 효율이 있다고 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물산업단지를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하수를 팔 겁니까? 뭐 어떻게 강을 어떻게 물을 이용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산업이라 하면 생수 이렇게 협소하게 보고 있는데 물산업이 엄청난, 앞으로 정부가 차세대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현재 물산업을 하기 위해서 필터링하는 멤브레인 역학기술부터 해서 상하수도에 넣는 소재산업, 배관산업, 그다음 상하수도 직접 관리하는 IT산업, 아주 종합, 토털 물산업이 연관된 산업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도 삼성이나 SK 대기업이 지금 물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블랙산업이라 해서 석유산업에서 앞으로 물산업이 집중적으로 차세대 산업으로 가고 있고 현재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선진국들도 물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시장뿐만 아니라 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나중에 전체 우리가 도에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투자되고 정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만한, 우리가 도에 유치해서 이득이 될지 그게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6쪽에 하수처리장 확충 쪽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증감사유가 영천, 신령, 가산, 지천, 약목 증설된 부분이 감액처리 되었다 해서 앞으로 총인처리시설로 대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써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감액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물산업과장이 좀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4대강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준공단계 되면 총인을 좀 낮추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부터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경상북도 19개 시·군에 총 52개소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국회에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하수처리장 신규라든지 증설할 수 있는 데는, 그 사업에 5개소입니다. 저희 도로 봐서는 2개 시·군에 5개소는 신규 증설할 때 포함해서 증설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우리가 말하는 인 있지 않습니까? 인에 대해가지고 낙동강에 총 할당량을 줍니다. 할당량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할당량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이 준공되고 내년부터는 할당량정부에서 줘가지고 그 할당량만큼 낮추어줘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그 시설로 하수처리장을 대체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감액되는 지역에 빠지지 않고 총인시설로 확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212쪽에 경북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이 사업내용이 뭐 어떤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타 시·도도 있는 그런 조직이고 저희들 조례상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데 녹색경북21이라고 저희들이 과거 ’92년도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에 따라서 민간단체하고 정부하고 공동으로 이 녹색환경마인드와 아니면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희수

김희수위원

주로 21추진협의회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는 일이 그린스타트, 그린리더 육성과 아니면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실천대회라든지 아니면 녹색생활마을, 그다음에 단체, 그다음에 NGO들이 같이 녹색생활을 확산하기 위해서, 범도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유사한 단체가 참 많지요, 그렇죠? 비슷한 단체들이.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법상, 그리고 조례상 지원하는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작년에 2억 500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년에 왜 1억 5000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총액으로 보면 5000만 원만 작년대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증액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의제21을 금년에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 지금 1월, 2월, 3월에 개편했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전년도에 2010년도 2억을 잡았다가 추경 5000 해서 2억 5000 예산이 세워진 이 단체에 금년 예산은 왜 1억 5000을 잡았던 거지요, 당초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사정상 작년도보다 행사를 적게 하고 활동을 적게 할 작정으로 했던가요, 작년에 2억이었는데 1억 5000을 했던 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의제가 개편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서를 그 단체에서 받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단체가 결산이라든지 그것을 11월에 하든지 12월에 당겨서 본예산이 잡히기, 본예산에 이 사업을 넣어야지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1억 5000씩이나 추경에 넣는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지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지 이 자체가 궁금하다 말입니다. 이미 2010년도에 2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세워 왔고 그것도 부족해서 5000을 추경에 줘서 2억 5000으로 사업을 했는데 왜 2011년도 예산은 당초에 1억 5000을 잡았던가요? 이 단체 해체하려고 그랬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전년도 수준의 봉사활동을 할 계획을 잡았더라면 예산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금년 3월에 그 사람들이 총회라든지 의결을 거쳐서 추가사업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처음부터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다가 그냥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 계상할 때부터 어떤 단체의 작년도 성과라든지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해서 해야 우리가…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서는 그만큼 많이 신청할 명분이 없어서 본예산에 적게 신청하고 추경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1억 5000씩 편성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자체가 물렁물렁하게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예산입니다. 왜? 전년도에 죽 해왔던 거라, 지금 처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10년도에 봉사활동을 했고 이 내용대로 같으면 도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2억이 부족해서 추경을 5000 편성해서 2억 5000 전년도 예산 했으면 적어도 당해연도 2011년도 예산 2억 5000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보다 적게 편성해놓았다가 추경에 와서 1억 5000씩이나 더 집어넣는, 1억 5000 소요되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215쪽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없는 지구는 모든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물은 소중한데 작금의 일본 지진피해에 원전 방사능 등등으로 상당히 물에 대해서 경각심이, 우리는 또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낙동강 수계 수질검사를 월 몇 번 하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그런 수질측정망이 별도로 다 낙동강 수계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월 몇 회 정도 수질을 측정하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월1회 받고 있는데 현재는 구제역 때문에 주기를 단축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월1회를 해서 그 방대한 낙동강 주변에 대공사도 있고 또 지금 상당히 많은 매몰지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월1회 정도 수질 측정했을 때 그 중간에 매몰지 18개 시·군 중에 1095개소에 개소 당 한 380두 정도가 되고 그중 80% 이상이 낙동강 상류에 매몰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도내 매몰지 현장점검 실시결과 침출수라든지 미세저류 293개소, 악취 225개소, 그리고 지하수 관정과 거리 100m 이내가 211개소, 300m 33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었는데 낙동강 수계 수질을 월1회 정도 측정했을 때 과연 이 침출수가 그동안에 1일에 측정하면 30일까지는 나와도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구제역 이전에 월1회였고 현재는 지금 수질관측망을 추가로 더 설치하고 주기를 단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여기 690만 원 예산 잡아놓았네요? 월2회, 3회, 4회, 주2회 정도 측정을 해도 지금 부족할 정도입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환경해양산림국뿐만 아니고 범국민 정부차원에서 구제역 사후대책이, 사후처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매몰 갖다 그냥 묻는다, 묻는 것도 그냥 임의로 묻어서 결국은 이렇게 침출수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또 이중삼중의 경비를 내야하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불안에 떠는 그런 상황을 유발했는데 지금이라도 사후대책에서 다시 낙동강이 오염되었다, 그러면서 더 시끄럽게 더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적어도 주 한 2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새로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독도 쪽을 좀 질의합시다. 여기 독도 국제화 사진 홍보제작 등 예산이 5000만 원 잡혀서 이 예산이 국제적으로 어디 사진을 걸어주고 그런 식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내일 모레 30일에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21종에 대해서 자기 영토라고 발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리실에 긴급회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독도에 있어서 국제화사업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독도 국제화 사진걸기 운동을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재 독도사진을 재외 한인학교, 교육과학기술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재외인 학교에다가 교과서하고 보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저희들이 독도사진이라든지 독도 홍보물을 같이 보내가지고 좀 자발적으로 재외 우리 한인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네들이 앞으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후계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독도사진 한점 당 얼마 치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희들 이 예산 계상한 것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외한인학교 현황을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독도사진은 기존에 찍어놓았던 것을 사용료를 주면서 계속 쓰는 건가요? 우리 자체 경북도 사진을 새로 촬영하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년에 전국 독도사진대전을 하려고 하는데 독도사진을 우리 도가 찍은 것은 저작성이 있습니다만 작품성이 좋은 것들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라든지 울릉군이 찍은 것 중에서도 독도의 사계라든지 의미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종류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보관도 하고 그 사진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많은 작가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꼭 경상북도에서 속한 독도라 해서 경상북도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거 재외학교, 외국단체 돈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얼마만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은…

희수

김희수위원

사진 하나 이렇게 붙여주고 독도에 대한 설명만 붙여준다고 해서 그것이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에 관해서는 결국은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외국 재외학교에 있는 우리 한인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지역사회에 독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 사진을 보내는 것이나 독도설명서 보내는 것 하고 TV에 한번 나오는 것하고 어느 게 효과가 큽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직접 아리랑TV는 저희들이 일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외국에 있는 TV에 광고하기에는 엄청난 예산도 많이 들고 그건 외교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인학교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첫째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독도 알리기도 중요합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다, 독도가 실제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 땅이라는 그 자체도 외국사람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금 우리 경상북도 주민들은 독도가 우리 것이라고 하지만 바다 건너 당장 필리핀만 가도 독도가 누구 것인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TV를 통해서 보는 우리나라 가수들,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 3월 1일에 독도에서 김장훈 씨 공연한 것 알고 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도에서는 그냥 있었던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많이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우리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식으로 협조를 했던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그 사전부터 왜냐하면 울릉도에서 그 공연팀이 들어가기 위해서 독도 평화호 배 문제라든지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공무원들, 우리 경상북도 내지 포항시 누구라도 그 독도에 같이 간 사람이 있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도는 안 갔지만 울릉군을 통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특정 어떤 가수를 지칭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이미지가 괜찮은 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 자발적으로 독도를 사랑하는 그런 콘서트를 독도에서 열게 되었을 때 그럼 경상북도가 대대적으로 그것을 홍보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짜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지금 배편 해주고, 뭐 해 주고 해 주고 그렇지만 그 언론들에 얼마만큼 그것이 뉴스화 되었고 경상북도가 그 뒤에 얼마나 받치고 있었다는 것이 보인 적이 있나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에 관해서는 저희들 경상북도가 독도를 지킨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김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독도에 대해서 도하고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로패를 주려고 해도 그건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독도에 경상북도 이름을 걸고 경상북도에 손을 벌리지만 그 가수는 저희들하고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순수성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이번에 끝나고 나서 지사님 감사 서한문은 보냈습니다만 하여튼 다만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경상북도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울릉군하고 충분히 많은 협력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하고 같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 관하고 같이 하는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하고. 그 가수 특성 때문에 그 가수는 우리 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싫더라도 우리 관은 그 가수를 이렇게 이야기 하면 좀 나쁠지 모르지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는 대대적으로 거기 따라붙어 가지고 23개 시·군에 전부 다 나오너라 말이지, 그 콘서트 보러 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홍보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특정한 가수 이야기라 그렇습니다만 대형가수입니다. 대형가수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공중파를 탔을 때 오는 그 효과는 정말 우리 경상북도가 예산을 그 사람에게 몇 억을 준다, 몇 십억을 준다 해도 안 할 그럴 사람인데 그 효과는 몇 백억, 몇 천억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향후에 또 제2, 제3의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특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각 23개 시·군에 한 시·군 당 100명씩도 좋고 50명씩도 좋고 이렇게 전세 배를 새로 띄우더라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참관을 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독도홍보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집행부께서 그 콘서트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홍보효과가 조금 미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 정말 우리 땅, 우리 독도가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한국 땅이라는 것이 심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환경특별관리단 김승태 단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출이 아까 말씀할 때는 부서코드가 따로 있어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은 부서코드가 생겼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나가는데 물관리과로 되어 있지요? 수도시설관리 물관리과에서, 그러니까 환경단에서? 말이 안 맞잖아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T/F조직으로 있을 때는 모든 코드가 물관리과의 코드를 사용합니다.

한창화위원

자, 환경해양산림국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특별관리단에 들어왔지요? 세입예산에서 이리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비위생 매립시설 장비사업, 쓰레기 위생매립시설, 전기자동차 보급,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 이게 왜 환경특별관리단에 들어와 있지요? 세입예산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요. 녹색환경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이건 환경해양산림국의 국고보조금 전체를 예산에 나열하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예산은…

한창화위원

그럼 이게 오타 난 겁니까? 아니,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세입이 들어와 있지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이것은 예산편성 시점에 환경국 코드에 3월 10일자로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게 나올 때 미반영 시켰습니다.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금회 예산설명서에 이게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편성이 되고 나면요.

한창화위원

그럼 이 사업들을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시행을 합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냥 이 예산은 잉여예산으로 이쪽으로 온 겁니까? 세입을 잡아준 겁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걸 물산업과장이 좀…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쓰레기 매립시설이라든지 비위생 매립시설, 또 쓰레기 소각시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저희 국 예산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이 환경특별관리단 사업명세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이걸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저희들 구제역 지방교부세가 떨어질 때 환경해양산림국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환경해양산림국 전체의 예산편성 부기를 넣다보니까…

한창화위원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구제역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이건 녹색환경과에 관련된… 아마 전체 사업 장 항목을 따오다 보니까 여기 저희들 사업명세서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은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답변 잘하십시오. 그냥 막 딸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다른 과 예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냥 막 그렇게 딸려갑니까, 예산이?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전체 환경해양산림국의 예산 전체 장 항목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들 쉽게 환경특별관리단…

한창화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이건! 세출이 아니고.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단장님.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지금 이 예산 설명부분에 우리 예산부서 정기채 과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예산 부서에서?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환경해양산림국 예산 안에 저희들 환경특별관리단 예산이 물산업과에 보면 구제역 방역 및 예방비에 10억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국고보조금에 구제역 발생 가축 매몰지 사후정비사업에 104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4억이 저희들 예산인데 이 환경해양산림국에 이 전체 장을 나타내다보니까 이 항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환경사업단에, 환경특별관리단하고는 이것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 옆에 저희들 207쪽에 잠깐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만 환경관리단 세입예산은 114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타낸 겁니다, 저희들은. 환경국의 전체 예산은 6252억이 거기 나타나 있고 저희들 소관은 거기 114억뿐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요, 미안하게도 환경특별관리단에서 사용하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여기 세출에 보면 실·국에 환경해양산림국 부서, 문관리과 정책, 건강한 물환경 조성, 수도시설 관리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환경해양산림국 부서, 물관리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수도 시설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다음에 환경해양산림국 부서, 물관리과 구제역 매몰지역 환경오염방지,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 구제역 매몰지의 완벽한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물관리과에서, 지금 물산업과로 바뀌었지요? 예산이 거기에서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 뭐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이지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돈도 물산업과에서 다 합니다. 다만 하는 게 있다면 업무추진비, 단장 직무수행경비, 단장 660만 원, 420만 원 타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분명히 환경특별관리단에서 부서코드 넣어가지고 나갑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산업과에서 나갑니까? 환경특별관리단에서 나갑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승태 단장님, 잠시만요.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채 과장님.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정기채 과장님…

한창화위원

아니 물산업과장이 답변하세요.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직이 도의회 통과된 것이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물산업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회 통과되고 난 뒤에 이체를 시켜 줍니다. 정식적으로 추경 성립한 것이 도의회 통과된 것보다 늦기 때문에 이체를 시켜줘서 정리하게 됩니다, 예산실에서요.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까지는 다 물산업과로 편성되고 도의회 통과되고 난 뒤에 예산실에서 예산이체로 해 가지고 분리를 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한창화위원

자, 추경 이 자료 제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추경시점이 저희들이… (

기채

정기채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3월 5일에 의회에 해서 3월 7일에 넘어갔습니다.)

한창화위원

3월 10일에 발표했지요? 10일에 조례로 저거 했지요? 2월 18일에 아까 통과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이 도의회 그걸 받을 때 직제에 대한 의결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원에 관한 것만 의결을 해줬지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물관리과로 되어 있는 것?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한창화위원

2월 18일에 정원에 관한 것만 승인해줬으면 이미 과 단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과 단위지요?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예.

한창화위원

엄밀히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과 단위는 그걸 안 받잖아요, 의회 승인을 안 받잖아요?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조직이 승인되자면 조직코드를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관리단이 3월 10일자로 정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성 제출한 것보다 그 뒤에 조직이 정상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산업과로 편성을 하고 도의회 심의 끝나고 난 뒤에는 예산이체를 해 가지고 넘겨줍니다. 그 절차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안 해도 될 걸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이체해 버리면 이체해서 나중에 쓰면 될 일이지 뭐하러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겁니다.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시키고 난 뒤에 예산이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뒤에 추경이 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집행할 때 하면 될 것 아니라, 집행할 때 이체를 하면 될 것 아니라?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예산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코드 받는 일자가 3월 10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왜 그러면 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책, 직무수당 이런 것은 왜 넣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왜 넣습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

한창화위원

자,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 끌어서는 안 되겠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해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단장님, 확실하게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아까 질의 한번 하셨지요?

영식

김영식위원

잠시만 할게요.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구제역 발생 가축 매몰지 사후정비사업이 1차, 2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음에 혹시 추경을 다시 한번 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는 사후관리사업단의 추경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하고 청도도 구제역이 발생해서 많이 매몰 처분한 건 아시지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사후관리에 2차에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매몰지 일반관리사업비는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1, 2차 사후정비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매몰하는 과정에 다소 좀 불안전하고 미흡한 매몰지에 대해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통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함축하면 되겠습니까마는 청도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청도는 그렇게 매몰 처분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산은 많습니다. 늦게 발생해서 경산 압량일대는 제가 알기로는 2만 한 6000두인가 그 한 면만 그만큼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경산에 늦게 발생했다는 것 말고는 훨씬 더 살처분한 두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3차를 다음 추경에 하실 일이 없으면 증이라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그 부분은 현재 매몰하는 과정에 발생된 것은 현재 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가 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경산 같은 데는 매몰방식을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적으로 했다 해서 환경부 자체에서도 매몰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성 사업비를 좀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그저께…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 매몰할 때 우리 경산시에서 보니까 매몰하는 그 안에 저걸… 그게 아마 중앙단위까지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시 좀 더 내려달라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 자체는 모르지만, 그래도 1차, 2차 사업을 편성하면서 왜 경산에 그 많은 피해가 났는데도 사업비에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비 외에 다른 쪽으로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현재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사업비 경산에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어떤 사업비입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사업비로 해서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 2차 지정해서…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1, 2차는 정비 보강사업이고 사후관리 사업비로 일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지만 단지 늦게 발생했다는 것 외에 우리 경산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다른 쪽 예산하고 같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 중 독도관련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환 위원입니다. 221쪽과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독도는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땅”, “한국 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나가고 도립도서관이라든가 각 도서관에도 보면 그렇고 포항에 있는 학생예술회관 거기도 보면 독도 홍보관 해서 국가적인, 도차원에서 볼 때 중요도라든가 우선순위 이런 것을 봐서 독도에 대해서 너무 경상북도가 많이 치우쳐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독도수호과라는 계가 아니고 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27쪽 보시면 “한국 땅”,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국비는 추경에 되니까 국비의 반 이상인 약 33억 원입니다, 우리 도비가 추경까지 합치면. 그것은 조금 그렇고 37쪽 보시면 국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게 독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국비사업은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인프라 국비 사업은 엄청 되어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1쪽에 보시면 국비가 60억 원이고 도비가 33억 원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땅이니까 거기에 본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도 독도에 관한 홍보가 경북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도립도서관에도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의 학생예술회관에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상북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기관별, 어떤 예산의 중첩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추재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213쪽 사업명세서 세계 물 포럼 유치에 관한 것입니다. 물 포럼 유치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유치로 선정이 된다고 하셨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유치선정 발표는 언제 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세계 3대 도시가 경합 중에 있고, 금년 10월에 세계 물 포럼 이사회가 레바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물 포럼 유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 효과는 2000억 원 정도 효과가 나는 걸로 국토해양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1억 원 증액 되었는데 당초 예산 심사 시에는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런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본예산 편성 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국 전체의 예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물 포럼 이사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실사단이 직접 현장에 옵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유치에 대한 비용을 서로 대구시하고 분담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 제작 결과물은 어떠하며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세계 물 포럼 개최에 대한 중앙 홍보를 위해서 물산업의 중요성을 통해서 지역의 효과,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중앙언론이라든지 지방언론에 방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현재 경북 도내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82% 정도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도민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마을 상수도를 지원하고 있고 기타 개인들이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지요. 개인은 우물이라든지 지하수를 먹지요.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가 보급될 경우에는 폐공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가 보급되면 그 지하수나 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는 경우에는 당초에 설치권자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분들이 그것을 폐공하든지 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수 폐공에 따른 문제점은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오염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정부는 농어촌공사하고 공동으로 전체 폐공된 지하수 관정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일반 개개인이 폐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그런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폐공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우물물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농민들이 호스를 꽂아서 농약을 퍼내는 그 호스로 인해서 우물이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들어가서 물이 썩어서 그것이 바로 지하수로 흘러서 이렇게 완전히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기존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보급이 됨으로써 기존의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우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일선 시·군에서 아니면 일선 설치권자가 자기네들이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떻게 상수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수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물을, 지하수를 더욱더 정화하는데 있어서 오염되는 부분 대책을 강구했으면 깨끗한 모래로 막든지 어떻게 강구를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이나 구제역 침출수 정화 처리를 하면 모두 1급수로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건환경연구원도 나와 있지만 현재 관측정이라든지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대한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정화 처리된 물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만약에 월 1회 한다면 그리고 난 뒤에 부주의한 실수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이 바로 또 넘어 가지 않습니까? 호스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낙동강 본류에 대한, 낙동강 본류가 상수원 취수원이기 때문에 낙동강 본류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제 핸드폰에 만약에 기존의 낙동강 본류의 수질이 오버하면 저한테 밤에도 연락이 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다만 지천상, 지천이 결국 흘러서 본류로 들어가는데 조그만 지천이라든지 도랑 같은 경우 그것이 오염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상수원하고 관계없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2차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취수원에, 상수도 근원에 녹조현상은 어떻게 막습니까? 지천에 있는, 우리가 먹는 상수도, 취수원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막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본류에 합류되는 일부 지천에, 지천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문제라든지 환경문제의 경우에는 구제역 매몰지하고 관련 없이 지천 수질관리라든지 생태하천 사업으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낙동강 물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안동댐에 고인 물이라든지 어떤 고여 있는 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거기에 녹조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은 국가하천, 댐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댐, 임하댐, 영천댐 이런 경우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지만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댐 관리 주체가 녹조현상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여기 예산에 이러한 녹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연구할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낙동강 수계법이 있습니다. 낙동강 본류에 안동댐, 임하댐에 유입되는 7km내에는 수변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환경오염 시설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기초환경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른 물 산업과 관련된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낙동강 수계구역상은 직접 토지도 매입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 박병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아

나현아위원

경기도 시화 호수를 아시지요. 그 호수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화 호수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시화호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방조제를 막음으로 인해서 범정부적으로 환경논란도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은 총리실에서도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은 시화호 문제하고 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 오수 물을 정화했을 경우에 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녹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물도 1급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낙동강 수계법상에 낙동강오염도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수계법상 해당 시·군에 대한 오염에 대한 총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갈수기 상황, 그러니까 여름 갈수기 때 어느 정도 녹조현상이 나타나는데 녹조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안동댐, 임하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녹조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기초 시설이라든지 수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국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러한 오수 물을 정화해서 할 경우에는 이런 녹조가 많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녹조가 생겨서 이 물을 1급수라고 믿기에는 본 위원은 의문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경북도민이 진정 1급수 물을,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고, 치산치수에서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동일하게 1급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한번 저희 지역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 예산도 투자를 해서 예방대책을 했으면 합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맑은 물 공급해서 도민들이 안전한 생명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모든 게 구제역 이후, 구제역 발생시에는 농수산국 등에서 상당한 활약을 하지만 이후에는 환경특별관리단이나 환경해양산림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당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와 경상북도를 볼 때에 앞으로 매몰지 사후관리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고 특별대책팀까지 구성되어있다고 보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지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경기도보다 앞서서 저희들이 T/F팀으로 환경특별관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언론이나 TV에 보면 경기도만 나오지 경상북도가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일 관리 문제라든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경상북도에서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단장께서는 매몰지에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저는 수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말씀을 올리면 매몰지와 관련해서는 경기도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단지 경기도는 최근에 매몰지 관련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수계 인접해 있는 매몰지가 다량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스컴에서 보도를 좀 했고. 저희들 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매일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그것도 평일에는 지사, 부지사님이 주재를 하십니다. 하셔서 시·군의 간부들, 시·군의 부단체장까지 참석시켜서 매일 같이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언론에 스포트를 적게 받는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매몰지 관리에는 관리 매뉴얼이 중앙부처조차도 저희들 도에서 종합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그 종합대책을 중앙부처가 사용을 많이 하고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국장님은 몇 번 갔다 왔어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환경해양산림국장님은 지금 현재 매몰지 관련해서 지금 환경특별관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을 하고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니, 국장은 몇 번을 갔다 왔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저도 수도 없이 갔다 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언론에 비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여기에 보면 구제역으로 발생된 가축 매몰지의 완벽한 사후 정비로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하는데 차단할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1121개소 매몰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몰지에 저희들 안정화 사업은 이번 달에 모든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 이후부터라도 악취 문제, 침출수 문제, 수계관리 문제 이런 전반적으로 매몰지 관리를 위해서 매월 점검의 날도 운영을 하고 매몰지가 지속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예방과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축 매몰지 주변 수질조사 장비구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험이나 측정을 해 보고 구입을 한 것입니까?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을 할 때 2005년도 구입한 것과 비교해 보고 철저하게 실험을 해보고, 측정을 해보고 확실하게 구입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김승태 단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상주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 정비 사업에 상주는 없네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전체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사업비가 218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라 해서 일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충당을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도 매몰지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상주에 네 개소가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에는 사후관리 정비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일부 소액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군별 발생된 16개 시·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안 들어갔다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에 생태마을 보존활동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아마 안동시 길안면 대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 설명 자료에는 사업내용이 생태마을 탐방로 조성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에는 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생태마을 보존 활동비 지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예산서대로 하면 경상비이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은 자본적 보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부기는 경상적 보조이고 설명서에는 자본적 보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전액 국비인데 경상적 보조가 맞습니다.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

재석

한재석위원

탐방로 조성이면 경상적 보조로 해서는 안 되지요?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탐방로는 아니고 시·군 자체 마을에 뭐…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탐방로 조성으로 해 놓았네요.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경북지역 환경기술 개발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환경부에서 3억 9000만 원 지원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지역 환경 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환경 신기술을 개발 보급 등 환경부, 도, 시·군, 지역대학, 산업체 등이 참여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단체가 우리 도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무슨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센터 설립과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재석

한재석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영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영남대학교 안에 있습니까? 이것하고 녹색경북 21추진협의회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체가?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구미환경연수원에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오늘 오전에 회의가 끝나더라도 오후에 이 두 단체에 대해서 작년도 정산을 받았는 정산서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용

이왕용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북의 상수도 보급률이 82%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광특예산이 구제역 발생 지역 상수도보급으로 인해서 많이 계상이 되었지요? 그러면 기이 도비가 감소되고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안 그래도 지방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이번에 구제역 매몰지 인근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많이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예비비라든가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원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신규 사업을 그 돈을 이쪽으로 환경부에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구제역 매몰지역 아닌 시·군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이 일부 내년 예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국장님,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북 전체 82%의 보급률을 보이겠지만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한 30%, 40%에 있는 시·군도 있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광특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하지만 앞으로 상수도 보급률 보급에 있어서 예산배정 이런 부분도 낙후가 되어 있는, 정말 꼭 필요한 시·군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214쪽 사업명세서 대경권 블루골드 구축사업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경권이라 한다면 대구와 경북이 같이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이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가 국가균형특별법 상에 광역, 그러니까 대구·경북이 공동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었는데 실제 참여하는 대구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대구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대구시도 여기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같이 하기 때문에 대경권이라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업 자체를 제안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니면 경북권이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뭣 하는 사업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권에 공동으로 차세대 산업 이런 것들을 지경부가 공모를 했는데 물 산업에 보면 ‘멤브레인’ 기술이라 해서 완전히 호스를 가지고 필터링 하면 여과기술이 어떻게 보면 차세대 섬유도 되는데 필터링하면 완전히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여과막 기술이 차세대 산업으로 엄청나게 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지역 관련 대학도 있고, 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채택해서 이름만 블루골드지 물산업입니다.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3년간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대구·경북권이 특히 경북권 북부지역이 물산업의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물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항목이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기가 없었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기계를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수질자동분석기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온크로마토그라피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국내산입니까? 제품이.

전부 수입 제품입니까?

여기에서 구제역 매몰지 수질조사를 월 몇 번 합니까? 물관리과에서 따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이중으로 합니까?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물산업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이중이 아니고 저희들 도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대구지방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낙동강유역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세 군데서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원에 앉아서 의뢰한 것 가져온 것을 연구·분석만 해주고 시료채취는 물관리과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도에서 해서 시·군으로 넘겨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구원에서 같이 분석해서 내면 빠르고 좋은데…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연구원에는 그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시·군 직원들이 가져와서 하고, 도도 일부 주요 사업지점에는 직접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기간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수질 시료채취 하는 것이 아주 고급인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체 연구원에서 조금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물관리과에 넘겨주면 물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우면 더욱 빠른 것이 아닌가요?

상동

김상동물산업과장

이번에는 구제역 관련해서 1200군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주로 시·군하고 도하고 협조를 해서 채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수질자동분석기 구입 어떤 것을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전에 한재석 위원님과 김희수 위원님 다른 동료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 해당 국이 끝이 나더라도 오후에 자료를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해 달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독도문제, 백두대간 이야기 나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이 절차상 문제를 걱정합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의기관의 역할을 집행부에서는 없애서는 안 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아무리 신속하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데 사후관리 문제인데 실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 관리하는 문제, 처리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다 해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 계획도 세우고 특별단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기계구입까지 다 했는데 이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철저한 부탁이고 도민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고 환경문제에서부터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거기에 나현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 폐공문제, 한발 때가 되면 관정을 많이 뚫는데, 그리고 상수도 보급, 광역상수도를 보급한 이후의 폐우물 문제, 이것이 연계되는 문제, 폐공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지하수 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해가 되면 여기에 작년, 재작년, 5년 전에 관정을 다 뚫어 놓고 올해 또 한발이 오면 뚫어달라고 하면 그 옆에 뚫었는지도 모르고 또 뚫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이왕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많이 비치는 것은 환경문제나 이런 문제는 안 비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안 비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특별관리단,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수산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병훈

박병훈위원장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병훈

박병훈위원장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박순보국장님 구제역 때문에 정말 수고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입부분에 친환경농업과의 예산하고 농촌개발과의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친환경농업과는 시설원예지열난방보급사업 이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 연말에 농수산식품부에서 당초 수요조사 없이 각 시·도별로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도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를 100억 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8억 원 정도 수요가 없어서 실제 92억 원 정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려온 돈을 그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 시설이라든가 예산의 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에서 지열난방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각종 에너지 절감 시설로 이렇게 대체 할 수 있도록 농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46억 원 정도가 추가로 에너지 절감시설에는 소요가 되어서 실제 40억 원 정도 절감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북 외 다른 도에도 다 같이 이렇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열난방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농촌개발과 예산도 50억 원 삭감이 되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배수개선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1월 7일 날 최종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조정이 당초에 농특 171억 9000만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126억 7300만 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배수개선사업 큰 단위로 어떤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홍수 발생시 침수 피해를 겪는 이런 지역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주 사업의 내용은 배수장이나 배수문, 그 다음에 배수로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당초에 결정된 사업이 삭감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기에서 풀로 처음에 가내시를 했는데 가내시 부분이 금년 1월 7일 날 감액 확정이 되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양쪽 두 건이 100억 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삭감이 되면 국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50억 원 정도는 시·군에 새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새로 살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56쪽입니다. 몽골농업인 경북 선진농업 기술 연수지원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연수지원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이유가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처음에 몽골정부하고 연수지원, 인원 수를 20명 정도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몽골 농업인들이 우리 국내에 와서 연수를 시켜 가지고 보내고 우리나라 농업인들도 몽골에 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서로 교류를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서로 교류라기보다는 저희들은 몽골의 농장 땅을 임차를 해서 농장을 건설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단 몽골 쪽이 농업기술 쪽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가적인 큰 사업인데 돈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에 와서 교류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5000만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설명을 잘못 했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일인당 25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20명이면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몽골이…

영식

김영식위원

특히 농촌분야가 아주 힘들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래도 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경마장 한 번 넘어 가보겠습니다. 경마장건설사업단이 새로 만들어졌는 모양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부기 변경했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원래 축산과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을 부기 변경한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경마장 건설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경위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암초가 있었습니다만 무엇이냐 하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이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행정부지사님하고 올라가서 설명을 해서 예비타당성이 면제가 되고 지금 현재는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견조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일정이 추진 되면 4월말이나 늦어도 5월초까지는 농수산식품부의 사업승인이 되는 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까지 부지보상 같은 것은 시작을 안 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혀 안 했습니다. 일단 농수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지 보상도 하고 기채도 그때 가서 하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직 기채도 하지 않았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전혀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빨리 확정이 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식품부의 분위기는 일단 4월 말경에 승인을 해 주는 걸로 가닥이 잡혀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70페이지, 285쪽에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을 도청에서 하려고 하다가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예산을 바꾸는 것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운영도 경북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냥 건립까지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건립까지만.

영식

김영식위원

특별하게 경북개발공사에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직접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북개발공사하고 도하고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좀 완벽한 시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그래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 보급 지원에 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도부터…

수향

배수향위원

작년부터 실시되었고 그러면 70억 원 규모이고 올해도 사업이 100억 규모이고, 작년도 70억 원 규모로 했을 때 그때는 신청이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도에 그런대로 수요를 다 충당을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수요를 충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농가수요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농가수요 부족이 왜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을 안 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충족을 해서 그렇고, 또 하나는 사업시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가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농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사업을 한다면 자부담을 2000만 원 하는데 일단 2000만 원을 사업시행하기 전에 농어촌공사에 농가에서 돈을 내야 됩니다. 사업의 구조가 그렇다보니까 실제 농촌에서 자부담을 할 만한 능력이 당장에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데 박 국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이것을 하다보면 앞으로 고유가 시대가 아닙니까? 고유가 시대에 있어서 지열을 이용해서 일단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시스템과 시책을 보완할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살펴보았더니 이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실시하셨으면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런 대책을 세웠거나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그런 것을 하셨으면 이렇게 아까운 것을 물론 다른 쪽으로 급히 돌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애써 우리가 확보한 국비를 다른 대로 반납은 안 하셨고, 노력하셔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올해로 끝이 나는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열난방시스템말고 목재 펠릿이라든가 에너지 절감시설을 해 가지고 돌렸는데 이번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아울러서 현재 보조사업 방법을 바꾸어서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밑에서 실제 수요자인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정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다시 수요부족으로 해서 다른 대로 돌리거나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왜냐 하면 거의 수요가 찼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수요 부족이라고 처음에 답변하시면서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머리를 맞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목재 펠릿을 말씀하셨는데 목재 펠릿 역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공급이 잘 안되고 이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 부분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 다음 22쪽입니다. 유기농 확대 우수 시·군 중점 육성이 있는데 이것 국비는 없는 사업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우리 도에서 유기농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수 시·군을 중점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유기농으로 가는 게 맞지요?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23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두 개가 신청이 되었고 한 군데 사업 포기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 개를 해서 한군데 사업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점은 그러면 하나를 더 선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25억 원이라면 시·군에서 굳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원래 두 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주는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자격 요건이 미달되어서…

수향

배수향위원

자격 요건이 미달이라고요? 그러면 자격 요건이 미달인데 우리가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받고 보니 선정을 다 하고 보니까 자격미달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주가 자격요건이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소를 했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상주 말고 다른 곳을 하면 되지 굳이 상주를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천 경우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현재 두 개소 안동, 영천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앞으로 유기농 확대를 우리 도에서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매칭을 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억 원이라는 돈이면 좀 아까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32쪽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서 집하선별장도 있고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27쪽에 보면 따로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농가단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입니다. 보통 10평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이것은 중대형 규모 수준의 저온저장고를 얘기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뒤에 것은 중대형 규모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경우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일반 농업인 작목반도 해당이 됩니다만 농가단위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서류를 검토했을 때 앞에도 작목반과 법인이 있고 뒤에도 똑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요. 그 다음 43쪽입니다. 국가친환경축산산업클러스터 홍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것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가친환경축산산업클러스터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인데 어떻게 국비 확보는 못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 국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일단 국가단위에서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면 일반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6월경에 나오게 되면 이것을 기재부에 예산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비를 넣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친환경축산산업클러스터로 했을 때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오다시피 밀집사육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 축산농가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식전환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직 용역결과라든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홍보부터 먼저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용역은 어차피 결과가 5월말이나 6월초에 나올 것이고 또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하나의 국가단위의 광역클러스터로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축산농가들의 인식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물론 이게 친환경 축산산업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은 어떤 국비와 같이 매칭을 했을 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용역도 나오기 전에 홍보비부터 책정해 놓았다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바로 6월달에 용역이 나오면 일단 바로 정부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2회 추경이 현재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홍보는 지금 TV나 아니면 언론매체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TV 언론매체도 될 수 있고 각종 홍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심포지엄을 열수도 있고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홍보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1억 신청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좀 내용면에서 조금 보고서에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까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고요, 어쨌든 국장님 제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마장건설지원단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 1월 4일에 조례에 의해서 정식 발족이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조례에 올라갔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월 3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월 4일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경마장건설지원단의 사무분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단장님, 단장님이 같이 겸직하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 농정과장이 겸직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경마장 건설과 관련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인·허가라든가 각종 보상 인·허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 경마장이 건설되고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승마라든가 경마라든가 또는 재활승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그런 육성계획 수립, 또 사업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경마장건설지원단에 지난번에도 역시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경영과에서 지난번에 경마장건설 부지매입 때문에 5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들도 다 경마장건설지원단으로 다 옮겨져 온 것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이관을 한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옮겨 왔는데, 이 경마장건설지원단 이렇게 명칭을 달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모든 말산업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하시는 것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서명칭부터 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이게 뭐, 경마장건설지원단이라고 해서 말산업과 관련해서 전부 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산업지원단 이렇게 부서명칭을 칭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소년승마단지원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지원,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도 전부 다가 경마장건설지원단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 경마장건설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명칭이 무엇인가 잘못 정해진 것 아닙니까, 명명한 게? 작명 자체를 잘못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그 승마체험지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이게 선행적인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경마장 건설이 건설지원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이제 경마장이 건설되면 그 관련 산업들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변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축산경영과에서 이것 좀 유소년승마지원단이라든지 초·중·고 승마체험지원단이라든지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뭐, 경마장건설지원단이 아니더라도 축산경영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축산경영과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 경마장 건설이 사업승인이 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 토지보상이라든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경마장건설지원단이 그것이 주축의 업무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축산경영과에서 해도 충분히 될 사업들이 아닌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결국은 업무분장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경마장건설지원단 같이 이제 그런 인·허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결국 경마는 승마 이런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건설지원단에서 이름은 앞으로 어떻게 바꾸더라도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경마장공원 건설 추가 부지매입 이게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500억 관계인데, 이게 영천시로 주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영천시에 주어서 저희가 뭡니까, 마사회에서 구입을 하면 저희가 그 지분을 갖게 됩니다. 지분을 갖게 되어서 나중에 마사회하고 같이 진행해 갈 때…

재천

추재천위원

500억을 영천시에 주어서 영천시에서 땅을 산다 이 말씀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 참 도에서는 뭐, 경마장건설추진단이 부서가 신설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도에서 축산 그거 해서 또 영천시로 건설지원단에 주어서 건설지원단에서 또 영천시로 주고,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될 업무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원래부터 조직이 먼저 선행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이 없지만 처음에 경마장건설지원단이 없었기 때문에 축산경영과에 이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축산경영과에서 바로 지금 영천시로 주어 버리지 왜 건설지원단으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채를 안 했습니다. 기채를 안 했고, 기채를 해야만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 1월 4일에 경마장건설지원단이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공직수행 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252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포럼 돈은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 볼 때 본 위원이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서 경북의 농가도우미 지원책이 너무나 열악하다, 적다 그래서 지난번 국장님께서 추경에 꼭 올리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귀농·귀촌 이런 설명회는 정말 좋은 것인데요, 본 위원이 아는 어느 도시에 있는 젊은이도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안에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특히 귀농을 한다면 그분들은 다 젊은이들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귀농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지난번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사실 이번 농가도우미 예산을 올리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너무 바쁘셔서 그렇겠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사실 이번 예산안 편성도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해서 그 점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저도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도우미는 안 그래도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공감을 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빠트렸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는 제가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저희가 귀농자 포럼은 이것은 포럼을 하나 만들어서 이 포럼에서 여러 가지 토론회 개최를 하면서 귀농자 설명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최근에 귀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이 포럼을 넣고자 하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우리 여성농민회나 농민회 분들과 다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우리 경북이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타 시·도보다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적고 일수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이번에는 전국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일수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이것은 제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량은 1650호인데 국장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세대가 안 있습니까? 1650호보다 더 안 많습니까, 경북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생계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야 될 그런 대상 사업량이 1650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1400만 원인데, 6개월간의 생계지원이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게 이제 도시 가계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생활비 6개월 치를 계산해 보면 1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14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6개월 간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만약에 소를 소량으로 이렇게 축산하시는 분들은 많이 적겠다,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사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농장이 큰 데는 오히려 자금력이 있는데 정말로 뭐 20～30두나 50두 이하 되는 분들은 이걸로 먹고 사는데 그 분들이 어려운데 이렇게… 하기야 도에서 책정할 때는 차등되게 해야 되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지역 나현아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숙 위원님이 귀농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농촌에는 보면 귀농 폐가옥이 많습니다. 아시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폐가옥을 인구감소로 인해서 폐가옥이 되는 이 농촌 환경이 거기 흉가 같이 있고 또 우범지역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도에서 매입을 해서 환경도 정리하고 귀농자가 올 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있는 터전을 마련해서 이렇게 귀농해서 왔을 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도비보다는 시·군에서 자체 매입을 해서 어차피 귀농자가 시·군지역으로 오니까 그쪽에 공유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전에 군위나 문경에 있을 때도 저도 한번 그 쪽에 폐가옥 이런 것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마는 실제 소유자는 다 있습니다. 소유자 없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아

나현아위원

예,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에서 한다 하지만 도차원에서도 경북 전체가 정말 형평성 있게 귀농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도에서도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주관을 하되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보조를 좀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들이 부채가 많은 이유를, 부채가 많은 것은 아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 부채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것은 생산성 부채, 결국은 이제 우리 보조사업 관련해서 생산성 부채가 이제 가장 많지 않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부채가 증가 했을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농촌에서 사용하는 그 기계화 장비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현아

나현아위원

예, 비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농업개발이 너무나 발전이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도에서 장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 50%하고 50% 자비에 또 융자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농업개발이 이렇게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5년 내에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벼육묘공장을 한참 하고 있는데 또 2～3년 있다가 보면 직파가 되지 않습니까? 장비가 직파로 바뀌면서 그 부채도 갚기 전에 또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산성으로 그것을 메우기도 전에 빚을 갚기도 전에 또 새로운 장비를 삼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축적된다는 말입니다, 융자는 계속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의 현실과 미래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다시 한번 더 한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농기계구입 지원보다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공동으로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이라든지 이런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은 보면 FTA나 WTO의 세계가 한 지붕 시작이 된다고 보면 쌀의 어떤 품질보다는 품종과 양이 이제는 승부를 본다고 봅니다. 실은 요즘 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솥이 좋아서 쌀이 실은 좋은 쌀인지 나쁜 쌀인지, 요즘 또 현미도 많이 먹으면서 솥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고품질 브랜드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앞선 도정을 나간다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쌀이 지금 많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서구문화의 잠식이, 빵을 먹게 되고 쌀만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북도에서 더 미래구현 적으로 나아간다면 또 다른 어떤 밀을 생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저희가 우리밀 재배와 관련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99% 이상이 밀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식사의 다변화라든가 또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새로 트랜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적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보다 이렇게 정책에 더 앞선 경북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정책개발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도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자시대가 되어 가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는 시점에서 우리 농촌도 상당히 전산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업설명서 33쪽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이것 언제부터 했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사이소’라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하는 이 사이트 운영 실적이 작년에 얼마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에 10억 4600만 원 정도 매출이 전체적으로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매출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용객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용객은 현재 회원수가 4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만 3000명에 10억 4000정도밖에 실적이 없다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 16억 4600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6억?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1인당 4만 원 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좀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아직은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온라인상에서는 16억 4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한번 여기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 쪽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직 통계는 지금 잡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게 있겠죠. 여기에서 전자상거래가 시작됨으로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중에는 직거래 하는, 여기를 거치지 않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오프라인 쪽에서 들어온 것들이 아마 이 이상 될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집계하는 방법이 거의 없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집계하는 방법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쪽에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프라인 쪽에서 하는 게 온라인의 한 다섯 배에서 열 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추정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추정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일반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의 이용도 연간 한 가구당 4만 원 이상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 가정이 어떻게 하든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게 연간 수십만 원은 될 겁니다. 가계의 엥겔지수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2억 5000씩이나 들여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6억 4000의 매출을 올린다 하는 것은 사실 정말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160억의 매출을 올려도 이익을 뭐 세 제외시키고 10% 본다고 하면 16억 밖에 이익이 안 생길 것인데, 직거래라고 하는 것은 농어민들이 원가계산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노동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재배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비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포함된 게 생산원가로 잡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해서 16억 정도 되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번 연결되면 그 다음에는 서로가 소비자와 생산자 간에 전화를 가지고 무슨 물건을 얼마 보내 달라 또 이웃에도 주문을 하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있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배에서 한 열 배 정도 되는데, 그렇게 친다면 다섯 배만 잡아도 80억 정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한 거래, 전자상거래, 거래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홍보효과가 상당합니다. 바로 이런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사용자가 주 소비자가 어느 쪽에, 전국에 깔려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의 전국적으로, 주로 도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물을 구매를 한다면 우리 농수산물에 특산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포항 같으면 과메기라든지 청송 사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의성 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매매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일반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유선 상에 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상 경상북도 내의 농어촌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 시켜서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농어촌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생산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비자도 그냥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골지역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보화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 자체를 활용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단위에서 의성이면 의성마늘, 특화된 상품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소비를 시키고 또 마을 공동으로 집하를 시켜서 출하를 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이것을 확대를 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거래하고 연관해서 그런 지원사업도 저희가 펼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한 3억 9000밖에 안 되었습니다, 매출 실적이. 그런데 작년도에 16억 4600 되지 않습니까? 한 네 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주 당연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3～4년 지남으로써 그 소비자층의 앎이 넓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데 좀 더 극대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2억 5000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16억 매출 이 외에 일어난 일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게 아니라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디에 가서 사도 삽니다. 백화점 가서 사든지 죽도시장에 가서 사든지 칠성시장에 가서 사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시고 극대화 시켜서 2억 5000의 열 배, 스무 배의 매출이 이 사이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라든지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 뒤 쪽에 80쪽에 보면 종축분산지 사양관리 및 전기증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 8㎾에서 25㎾ 증설하는데 어떻게 700만 원씩이나 드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축사보수 전기시설 이 부분은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 ㎾당 15만 원, 20만 원의 증설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17㎾ 증설해서 700만 원,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적정한 금액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사양관리시설이 1800만 원 들어가 있고 전기증설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이소’ 이 전자상거래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 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한번 중단한 적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계속 해 왔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계속 해 왔고, 사실은 계속 이게…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증가를 해 왔습니다. 입주농가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또 회원수도 그렇고.

병훈

박병훈위원장

실제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서 한번 중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이것 전체 지금까지 예산을, 이 사이소에 투자한 전체 금액은 지금까지 몇 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얼마나 되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 지금 전체 지원예산은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총 매출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의 누적매출은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화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인 김창숙 위원한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사실 본예산 심의했을 때 농가도우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그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도 아마 농수산국장도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2012년도 예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감사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요즘 한창화 위원님은 농수산위원, 여하튼 국장님 농수산위원으로 잘 모신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모시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질의하겠는데,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07년부터.

기홍

김기홍위원

2007년부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총 들어간 투자액이 얼마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이 투자가 34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07년도에 얼마 되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연도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기홍

김기홍위원

연도별로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07년도에 18억입니다. 2008년도에 31억, 2009년도에 31억, 2010년도에 30억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올해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올해는 당초에 12억이었는데 1회 추경까지 해서 12억 5000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100억 넘게 투자되었네요,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11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국비는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60% 정도 국비를…

기홍

김기홍위원

여기에 국비 60%가 포함되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마이스터대학이라든가…

기홍

김기홍위원

마이스터대학 말고 지금 농민사관학교에 대해서 묻잖아요. 마이스터대학은 그 밑에 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 농민사관학교 이 안에 마이스터대학이 그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 밑에 보니까 마이스터대학 국비 들어가는 것은 포함되어 있고 이게 다르잖아요, 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하고 사업목적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 농민사관학교라고 했을 때 이 과정 전체 서른 세 개 과정 중에 농어민 마이스터대학이 그 과정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 교육에 100억 넘게 투자되었는데 교육의 효과나 실적이나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어떻게 해 보았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평가한 그 내용은 교육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

기홍

김기홍위원

교육실적에 대해서 자, 이게 경운대학교에 지원됩니까? 어느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8개 대학에 지원되고 있고…

기홍

김기홍위원

경상북도 8개 대학?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경운대학은 작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8개 대학이 어디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북대, 영남대, 한동대, 대구대…

기홍

김기홍위원

주로 그러면 특성 대학마다 무슨 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과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3개 과정에 CEO리더양성과정이라든가 자격증취득과정, 다문화가족 교육과정, 품목별로 맞춤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것을 농민들에게 총 교육생들 배출에 있어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현장에 직접 효과라 할까 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냥 학교 다니는 최고과정이라 할까 경영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 이것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운영관련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부분적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단순히 교육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또 CEO발전기반구축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후속지원사업도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학교에 예산을 지금 거의 국·도비를 합해서 100억이 넘는 돈인데, 교육의 실적, 평가, 효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충분히 수렴하여 좀 더 나은, 질 좋은 혜택이 농민에게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또 학교에 지원금액이라 할까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감사라기보다도 자체적으로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요, 돈을 대학교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까지 준 돈을 한번 어떠한 내용에, 운영비라 할까 어떻게 교육에 교수진의 어떤 비용이라 할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매년 정산서류를 받아서…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직접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농수산국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으면 실제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실사도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하게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한 번도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는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 감사지적은 없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까지 대학교에 사용한 내용이라 할까 전체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감사를 매년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감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정산서류가 올라오면 그 정산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현지확인 또는 실사를 하는 그 수준입니다.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저희 사업 관련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이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까, 대학교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내용과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집행된 내역과 거기에 사용 비용, 각 학교마다 교수진의 어떤 강의료라 할까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교육생들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것 정산서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좀 최대한 빨리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쪽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투자계획에 지금 1회 추경에 10억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사업설명서 258쪽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입니다, 왼쪽에. 거기에 예산액은 전체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산이 10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밭작물 브랜드화 육성사업?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45억인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총 사업비가 30억이고, 이미 기존에 기이 투자가 20억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 1회 추경에 10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258쪽 사업명세서 제일 밑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450억…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사업설명서 25쪽하고 같은…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여기에 사업 예산액이 얼마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 현재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10억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4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45억…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4억 5000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4억 5000, 이것도 이렇게 틀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한 게 4억 5000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뭔가 명확치 못하고 이것을 해돋이영농법인에 지원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도가 바로 줍니까, 상주시에 주었다가 상주시가 보조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상주시에 내려가서 지원하게 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법인에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지원 한 게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작년에도 하고 다 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혹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받은 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 법인이 지역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최종 평가를 해서 그래서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도 도라는 중간 행정관리기관이 그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아야 되죠. 이 법인이 어떤 시험포장이나 안 그러면 생산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농민들 이야기가 아주 안 좋아요, 정부시책에 대해서. 농민단체에게 보조해 주면 될 것을 특정 법인에게 주어서 농민이 그 단체의 부속인처럼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제가 의원직에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을에 갔더니만 연말 총회를 하는데 시의원이 아주 모질게 당했어요, 그쪽의 대표로부터. 아주 입에도 못담을 그런 소리까지 하는 것을 들었는데, 도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현장조사를 해서 정당한, 아무리 농수산부가 정책적으로 한다 한들 우리가 시하고 도하고 현지를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해서 이 법인에게 국·도비,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서 지역의 농업발전이나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좀 따져 보아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 정확하게 해 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시를 거쳐서 형식적으로 시비부담을 시켜서 어떤 특정법인에게 주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도가 시비, 국비를 받아서 도비 보태고 시비 부담시켜가면서 특정법인에게 막대한 금액을 보조해 준다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농민들 손에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농민대표가 그날도 시의원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 영농법인에게 직접 줄 수 없느냐? 왜 시가 그 법인을 통해서 우리를 예속화 시키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런 취지로 항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선거직 공인이 아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아주 딱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가고 난 뒤에 저보고 이 사항들을 문의를 해 왔어요. 엄연히 법인이 되어 있고 한데 그 지역 법인에게 그 돈을 주면 되는데 그 특정 법인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예를 들면 이 법인 밑에 아주 전국에서 강원도와 같은 감자를 많이 생산하는 감자단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감자단지의 농민들이 이 법인에 가서 종자를 타 오고 또 다 수확을 하면 저온창고가 없어서 일시에 그 법인에게 상납하다시피 갖다 바치고 이와 같은 행정을 시가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군의 자치단체에 내림으로써 상주시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도가 이렇게 과감히 한 것은 도도 자치단체를 통해서라도 이 정산을 받아 보아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에서는 다 정산을 받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정산을 받아 보아야 되니까 철저히 정산을 해 보시고, 우리 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농민에게 가까운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사실은 뭐, 말씀드리면 농림부 사업도 우리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모든 사업의 시행주체는 시·군이 됩니다. 시·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고 농수산식품부에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1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국장님 우리 23개 전 시·군에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전년보다 많이 줄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이제 국비사업인데, 농수산식품부에서 부분별로 기재부에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좀 부족하게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 시·도에 배정액 자체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유기질비료 부분은 확대지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토양환경개선 이런 쪽에서는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유기질비료, 또한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라기보다는 정말 폐기물 정도 수준의 어떤 유기질비료도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전년도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조합에서 공급을 하면서 전수조사나 이런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런 부분을 그걸 사후관리를 좀 해 주시고, 단순한 공급위주의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지만 중앙정부에 또 우리 농도 경북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지원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나 앞으로 정말 선진농업을 구현하는 그런 일부 작목반 농가에서는 자가퇴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공급되는 유기질비료보다 훨씬 더 양질의 퇴비를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정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 방안은 없는지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미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하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재차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하여튼 그 부분 꼭 자가퇴비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저는 정말 공감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어떤 영농조합이라든가 개인도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매년 지원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체크해 보시면 어느 시·군이나 다 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 정말 DB구축을 해서 다수 농민들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의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 농수산국에서도 그리고 각 시·군에도 정말 패널티를 적용해서 우리 도 농정에 농업정책에 따라 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 또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원과 우리 농수산국에서 유사한, 같은 사업에 지원되는 게 있을 겁니다. 시범사업을 기술원에서 하고 우리가 보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에 보조비율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서로 협의해서 양 기관이 같이 갈 수 있는, 기술원은 자부담비율이 한 20% 되고, 또 농수산국은 50% 되는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비교해 보면 있을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시범사업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은 기술원보다도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하여튼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아직 오신 것 없죠? 그 사이에 제가 한번 몇 가지… 우리 구제역 발생에서부터 지금은 환경단이 만들어지고 그 전 시점까지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보고 또 최선을 다 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힘들거나 불편했던 것도 있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치지만 또 부족한 것들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에서부터 매몰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 왔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지금까지 피해 보았던, 그리고 또 이렇게 보상은 되었지만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 특별히 관리해서 환경관리를 해서 다시 입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면 브루셀라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구제역이 발생한 축산농가는, 지금 비어있는 농가는 또 다시 언제든지 입식이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입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저희가 의향조사를 해 보면 이제 소 사육, 한우사육 농가들은 좀 관망하는 이런 추세이고 돼지사육 농가는 일단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재입식 할 여건이 된다면 지금 90% 이상 재입식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조사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재입식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농가교육을 3월 24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동지역은 다 마쳤고 영천하고 예천 이 지역에도 4월 2일까지 저희가 이번에 매몰농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면 충분한 소독과 방역이 끝나고 또 아울러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바로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정하건대는 한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이 사이가 재입식 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대중 정부 때, 국민의 정부 때 한번 경기도 쪽에 구제역이 발생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이후에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 입식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제가 직접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번에 포천의 경우 저희가 부시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습니다. 총리실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포천 같은 경우에는 한 95%가 재입식을 희망을 했고 또 실제로 재입식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도 포천에서 뭐, 작년에도 12월 달에 발생은 했지만 당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답니다. 없었는데, 지금 현재 구제역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게 토착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당장에 재입식하고 관련되어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은 살처분 정책이 유일한 하나의 정책이었지만 지금은 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제·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렇게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흘러올 때 농수산국에서 담당했던 그런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 축산농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구제역과 좀 비켜갈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전체적인 매뉴얼을 하나 제대로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하고 많은 소가 이렇게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를 입식을 할 때에 우량종자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번에 들어가는, 만들어지는 축산농가에 대한 우량송아지 여기에 뭐 매입비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른 매입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의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우량송아지는 앞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 기회에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품질 한우의 복원 및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구제역 발생 때처럼 다시 경각심을 갖고 이쪽 농수산국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고 환경단에서는 사후관리 쪽으로 갔을 때 앞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축산농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은가,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국에서 특별히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2007년도 13억, 2008년도 31억, 2009년도 31억, 2010년도 30억, 2011년도 12억 5000이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각 대학별로 지원금액,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문분야별로 교육수강생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내용인지 그 수강생도 다 제출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강생 명단…

기홍

김기홍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내역서가 분명히 대학교에서 이러한 분야에 이래서 얼마의 비용을 한다 나올 것이에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나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을 원본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카피해서 대학교에 직접 자료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수산진흥과에 56쪽에 보면 소규모어항시설 30개 항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강공사 있는 것 같은데 이 30개 사업 상세 내역, 어디어디에 어떤 어항시설을 한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자상거래 운영비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이 운영비 사용내역 두 가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농민에게는 잘 살도록 하고 농가부채가 늘지 않도록 하고 농업정책의 재원은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사업 계획부터 평가 분석해서 그것이 실효성 있는, 농민에게 편안한 그리고 진짜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싼 가격에 농산물을 보급해야 되는 것이 경쟁력 있는 경상북도의 농업정책 방향의 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에서부터 예산편성에서 그 다음에 집행하고 관리하고 평가 분석해서 그것이 다음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까지 충실히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우리 농수산국 질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우병윤입니다.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총장님,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명세서 188쪽 하단에 보면 공예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대충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충 어느 지역에 어떻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테마파크 조성은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도청이전 소재지 부지 안에 녹지대 이런 쪽에 공예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도내의 공예업체들을 입주를 시켜서 매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공예테마파크를 만들고자 하는데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문광연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이 총 사업비가 2200억이라고 하면 큰 대형사업인데 이것 우리가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구상 단계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우선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지역을 일단 선정을 해야…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도청이전 부지 근처 내에 하는…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에 하는 겁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공예라고 그러면 분야를 어느 분야까지… 공예분야를 죽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공예는 도자기, 그리고 또 목공예, 금속공예, 한지 등등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공예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이것 사실상 큰 사업이지만 연구용역 1억 5000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아십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업규모가 크니까… 또 문광연에 중앙회에 용역을 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저희들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좀 적습니까? 그러면 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한 2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용역을 할 업체는 대충 중앙단위 용역업체로 정하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문광부 산하의 연구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195쪽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당초에 기획재정부에서 공사를 선진화하는 차원에서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서 민간매각을 추진했는데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재부 쪽에서는 우리 도가 인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감정 및 기업가치 수수료 4억 5000 올렸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정평가를 했는 것하고 또 관광공사 측에서 감정평가를 했는 것하고 평균을 내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감정에 기업가치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4억 5000 같으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금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추정해 보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우리 도가 매입하기 전에 민간 쪽에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그 당시에 했는데 한 3800억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도는 그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공공용지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렇게 수익성 없는 그런 부분들을 기업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기준에서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 이렇게 하면 반 정도는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그러면 4월부터 7월까지 평가를 해서 인수는 언제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상반기 중에 그것을 마무리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매각에 들어간다는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그러면 7월달까지 갈 것도 없고 4월달, 5월달 그 사이에 하고 상반기에 매입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북도의 입장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관광공사 측의 입장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 그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12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추진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에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에 이번에 6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에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코레일…

영식

김영식위원

코레일에서 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두 량을 6개월 동안 빌리는 데에 이만큼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198쪽에 경북순환테마열차 운행… 증액 사유가 차량 임대비 부족분을 확보해 가지고 100만 원을 해서 두 량을 6개월 동안 빌린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 몇 량을 쓰고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총 4량을 쓰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개월 빌리는 데에 100만 원 같으면 수익성은 얼마나 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담당과장… 예, 이희도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전체적으로 4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2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로 전세 운영으로 한 달에 약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산 시에 8억이 책정되었고 이번 예산에 6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은 운영보조비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13만 2000명 정도가 탑승을 했고, 관광객은 2만 2300명이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수익은 2억 27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이라고 봐가지고 좀 적자라 할까, 흑자라 할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투자 대비해서 열차 하나만 보면 적자입니다. 그러나 2만 2300명이 들어와 가지고 관광의 비용성 계산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11만여 명이 탑승해서 교통 유발까지 계산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에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약 2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저번에 문화예술과의 예산 편성을 본예산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문화와 예술,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짓는 데에 지원하는 도서관 차원은 저로 봐서는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종교계에 또 지원 2억이 들어가 있고, 또 기타 1건이 있습디다. 본예산 때 있는데,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이야기 되어서 이번에는 좀 추경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의 명칭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 국비 지원이 교육에 관련… 즉, 도서관 건립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참고해서 해 주시고. 예술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문화예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문화예술과 이야기를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문화예술, 교육, 기타 등등 되어 있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디에 지원이 좀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현

윤상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상현입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문화나 예술이나 다 지원이 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원 쪽에도 보면 연세 좀 많고 직장을 다녔다든가 전문… 거기는 일자리 창출에서 지역의 원로들, 이사들… 저도 이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예술은 주로 보면 초·중·고, 전문대학을 예술분야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화예술과의 예산이라면 이런 것을 참조해서 좀 예술과에, 좀더 예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기본교육과정이 있고, 전문교육과정이 있고, 또 장기교육과정이 있고요, 또 사이버교육과정으로 크게 대분류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세세한 과정별·명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4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왜 제가 이것을 묻는고 하니 가끔 가다가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참 그렇습니마는 우리 경북 공무원들의 어떤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라든가 바람직한 직업관, 사명감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공무원으로서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도민에,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구제역 관계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또 어느 지역에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또 물의도 있고, 등등 우리가 없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4개 교육과정에서 특별하게 이런 바람직한 공무원상, 직업관을 갖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전문교육과정 중에 핵심 가치분야에 보면 청렴한 경북 만들기 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각 직무분야별 과정마다 우리 감사관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청렴 내지는 부패, 비리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자체 강사가 아니고 외부의 특별한 전문분야의 강사를 모시고 와서…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옛날에 청렴위원회의 위원을 지내신 분들도 강사로 오시고, 내부강사로는 우리 도의 감사관이 강의를 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있다는 그런 시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원에서 좀 인성교육 차원의… 제가 인성이라고 그랬습니다만 바람직한 공무원상 교육 차원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인간사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무원의 연수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절대 없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교육원에서 교육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히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창숙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최종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교육원이 우리 도청이 이전하면 같이 이전하는 것이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기본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들어가 있지요?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원장님, 명세서 166페이지에 보시면요. 금액은 작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가 3000만 원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우리 도청을 이전하면 물론 우리 연수원이 많이 낡았지만 휴게실 리모델링하는 데에 이게 67㎡라면 20평 정도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3000만 원… 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교육원에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느냐는 지적이 상임위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휴게실뿐만 아니고 기존 건물들이 70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낡고, 비 새고, 또 창호가 한 겹 창호라서 겨울에 얼어터지고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기간 동안 앞으로 3, 4년 정도 운영한다치면 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보수할 부분은 보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고. 휴게실 리모델링은 지금도 상시 교육인원이 약 300여 명에 달하는데 휴게실이 20평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너무 이게 그 동안 노후화되어 있고, 또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이래서 바닥이라든지 벽체, 천장마감재라든지, 조명도 어둡고, 출입문도 아주 육중한 문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들어가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기존 휴게실 건물이 아니라서 빌려서 하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릴 때에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누수공사나 방수공사 이런 것은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리모델링 20평에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 아파트도 40평, 50평대 3000만 원 하면 새시까지 굉장히 잘 고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안에 옮길 건데 이런 것은 좀 재고해 보셔야 되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데에서 국민 세금을 아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수나 방수, 창문 교체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껴서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의 건의도 많습니다. 휴게실이 이렇게 부실하고 이래서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시설보수 건의에 대해서는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교육생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또 이 휴게실이라는 곳이 교육원의 얼굴입니다. 들어오면 교육생들이 전부 처음 들어가는 데가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와 보시면 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방수나 누수 정도는 몰라도 리모델링 20평에 3000만 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이게 곧 몇 년 안에 옮길 건물에 이만큼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출입문부터 시작해서 벽, 천장마감재까지 바닥부터…

창숙

김창숙위원

외부인이 아니고 다 우리 공무원인데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분이거든요. 곧 옮길 건물에 이만큼 3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1, 2년 안에 옮기면 참고 견디자 그러겠는데 또 1, 2년도 아니고 교육생들도 1년에 저희 교육원을 거쳐가는 교육생들이 한 9600명 됩니다. 이용자의 편의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만약에 개인이 몇 년 안에 이사 갈 집을 20평에 이만큼 들여서 투자 못할 겁니다. 어쨌든 다 우리 세금이니까 내돈 쓰듯이 좀 알뜰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이 부분은 교육환경 개선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것 몇 년 안에 이사 가는데 리모델링을 20평에 3000만 원이 드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원장님, 알뜰하게 좀 해 주소.

종원

최종원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5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현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5개 시·군 12개소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 것인데 57개소의 도서관이 있는데 교육청 소관이 28개이고, 시·군립이 28개…

현아

나현아위원

작은 도서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작은 도서관 이게 숫자가 파악이 지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을 이렇게 시행했습니까? 작년도 보니까 2010년도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작은 도서관이 39개소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5개 시·군에 6개를 한다 이거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 혹은 새마을회관, 또 어린이집 이런 쪽에 있는 도서관들을 전부 총망라한 그런 개념입니다. 시급한 것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조성하는…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성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운영 상황은 체크하고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떻습디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가 보셨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아직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보고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합디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하여튼 기존 도서관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우선적으로 필요한 쪽에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체크하는 게 어렵습니다. 시설 쪽에 우리가 좀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어쨌든 시설이든 뭐든 이렇게 조성 지원을 했으면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면 지금 거기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유명무실로 애물단지로 썩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지에 있는 분들은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다 뭐냐하면 버리기도 힘들고 해서 냄새도 나고 구석에 쳐박아놓고 필요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기존 노후된 도서관들이 문화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곳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아

나현아위원

당선된 지역은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썩어버려서 운영하지 않고 한 쪽은 또 새로운 것 계속해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다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있었고…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 지역에 없으면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지에서 애물단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책과 책상들이 공간은 사용해야 되겠는데 그 기물들이 필요가 없어서 썩고 냄새가 나서 쳐박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도서관의 운영 부분인데 농촌의 인구가 줄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니까 그런 운영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새롭게 지원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국장님이 이 상황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도부터 문광부에 공모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2년에 걸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이것이 애물단지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아

나현아위원

운영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 새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것을 도에서 시·군에 잘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리고 지금 24쪽에 사업명세서 188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과 전통사찰 긴급보수에 두 사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전통사찰 긴급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태풍, 수해 등으로 인해서 긴급히 보수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투입하는 예산이라고 보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비비로 있는 겁니까?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놓기 위해 저금해 놓는 예비비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비비 성격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수요처가 있는 그런…

현아

나현아위원

천재지변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지진은 아니겠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산사태라든가 이런…

현아

나현아위원

산사태가 나서 이렇게 보수해야 될 그런 어떤 사찰들이 있습디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사찰이 산악지대에 있다 보니까 산사태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비사업 6억 원, 사찰 긴급보수 4억 원해서 10억 원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향교는 우리 전통문화의 유지 존속인데, 국장님 향교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23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황은 어떻게 조사해 봤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내의 향교는 한 40여 개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향교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유지 존속시키는 이러한 전통문화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현황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향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교문화 전승 보존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행사 후에 이렇게 정말 식사할 장소도 없고 그들이 입고 있는 도복도 벗어서 옷을 넣을 옷장도 하나 없는 그런 곳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똑 같이 세금을 내는 도민으로서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찰은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또 향교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싶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사찰로서 보수 정비하는 이것이 종교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교회도…

현아

나현아위원

어떤 천재지변으로 무너진 것이 있으면 정비해 줍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교회도 지정문화재로 되면… 교회라 하는 것이 목조건물이 아니고 거의가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100년 이상된 교회가 지정이 된다면 그쪽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이 전통사찰에 대한 이런 보수정비와 긴급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잘 파악을 했는데, 이 향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이런 편파적인 어떤 예산이 된다면 아마 도민으로서 이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향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직접 체육진흥과장 김상운 과장한테 물어도 될까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체육진흥과 김상운 과장 계시지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창화위원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68쪽 제49회 도민체전 운영비 지원에 왜 당초예산에서 2억이 늘어났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당초에 저희들 도민체전을 5월 13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전국소년체전하고 예산하고 물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6월 10일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울진군에서 5월 13일 한다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했는 그 부분이 일단은 좀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우리가 전부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도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2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밑에 안 붙었네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시·군비를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시·군에는 기존 이것 외에도… 그래서 이게 일반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에서 2억을 하면 군에도 2억을 해라 하겠지만…

한창화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소년체전하고 일정이 겹치게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 못했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소년체전이 예년의 경우에 보통 5월 28일부터 한 3, 4일간 정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 했었는데, 작년도에 학생들 수업일수 관계 때문에 그것을 좀 변경을 하려고 문체부하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변경되는 것이 1월달에 와서 거의…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득불한 사정이었다 이거지요? 예, 거기까지만 하고요. 50회는 구미에서 하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내년에…

한창화위원

예, 81쪽인데요. 도민체전 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여기에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보수라고 해서 당초에 도비가 7억이었는데 13억이 이번에 더 편성되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래 가지고 당초 50억에서 63억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13억이 증액되는 거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메인스타디움이 포함된 겁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보통 체전을 하게 되면 메인스타디움이… 예를 들면 도색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고, 건물이 오래되면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 같은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7억을 했는데 어떻게 추경에서 그 두 배 가까운 13억을 주게 됩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약간은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당초에 내년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당초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고 보고 나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운동장 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올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 사실 추경이 지금 되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추경이 안 되면 이게 올해 사업에 지장이 있겠다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20억을 줄 예정이네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은 체전을 하게 되면…

한창화위원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포함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아, 운영비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이 시설 부분은 지금 올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시설 개·보수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넣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계속사업에서 빼야지요. 2012년도에 개·보수 사업비를 더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5월에 해야 되는데 어느 새 예산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게 됩니까? 이것은 안 맞고.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2011년 1월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지요? 국비 12억과 도비 5억, 시·군비 23억 해서 총 40억… 아까 메인스타디움 여기에 지금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앞부분의 도민체전 시설이라는 것은 운동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체전을 하게 되면 각 경기 종목별로 테니스장도 있을 수 있고, 실내체육관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구기 종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시설에 일부 체전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구미도민체전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중앙에 기금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한창화위원

기금사업 추천할 때 도에서 추천해서 올리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왜 추천해 줬습니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추천했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경시민운동장도 있고…

한창화위원

그러면 그것 40억…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운동장…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그 40억… 앞에 50회 구미도민체전시설 개·보수 63억해서 총 얼마입니까? 103억이지요? 시설비 이렇게 개·보수를 해서 체전할 때 100억 이상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 체전하는 도시에 보통 한 5, 6십억 정도는 보통 개·보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장이 좀더 낡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서면 내역으로 할 것 없고요.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2011년 1월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원을 해 주는 게 13억을 추경에 더 해 가지고 63억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 맞느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통 50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는데 여기에는 우연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약 103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나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이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런지를…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기존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사업의 원래 성격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의 공문을 복사해서 하나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공문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서 36쪽입니다. 종가문화의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지금 현재 도비로 1억 5000을 들여서 종가문화의 재조명을 하겠다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종가를 할 계획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종가는 어느 종가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가문화를 통해서 경북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갑자기 한 것은 KBS중앙방송국에서 저희들이 하는 종가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KBS중앙방송 쪽에서 120분짜리로 해서 2부작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 KBS에서 2부작으로 만들면 1억 5000 정도 같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KBS에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KBS에서 종가에 대해서 많이 방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뭔가 방영을 했었어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MBC 쪽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하고, 경북의 종가문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해서 방송국으로 준다 그 말씀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KBS중앙방송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종가문화에 대해 방송을 해서 고맙기는 한데 당초에 원래 이것이 사업성이 좀 좋았으면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79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우리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지금 9개 학교가 아마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9개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조잔디구장이지 싶은데, 여기에 지금 한 학교에 3억 5000을 줍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액 지원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하는 정액지원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이고, 시·군비 보태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 83쪽입니다.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게 체육관을 짓는 데에 지금 포항 이동중, 안동 경일고등학교, 영천 영동중고 이렇게 3학교인 모양인데 이게 지원 조건이 아마 기금 플러스 지방비 해서 50%, 도교육청에 50% 이렇게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부담원칙이 지금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총 사업비 30%를 기금으로 하고 지방비 50%…

재천

추재천위원

기금하고 지방비 플러스 그게 50%이고, 도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해라 그것을 누가 이렇게 협의했습니까? 어디에서 정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가 체육기금을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지원 조건을 매칭펀드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은 도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교육청 보고 책임져라 하면 안 되지. 도청에서 매칭펀드로 했으면 도청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도교육청 보고 책임져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기금 신청할 때 학교 쪽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여기에 포항 이동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안동의 경일고등학교, 영천시 영동중고… 이동중학교는 공립이고 안동하고 영천은 전부 사립입니다. 사립인데, 도교육청을 안 거치고 바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도청에서 바로 왔습니까? 시청에서 바로 왔습니까? 도교육청은 모르고 있어요. 전연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50%를 부담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내어놓습니까? 그리고 또 영천의 영동중고등학교는 지금 기금에서 4억 8000, 시·군에서 2억, 자부담 1억 2000 이래 가지고 8억… 50%가 가능한… 이렇게 맞추어 놓았네요. 경일고등학교는 기금이 4억 8000, 시·군비가 3억 2000, 자부담이 1억 해서 9억입니다. 9억이고, 교육청에서 16억을 이렇게 결정해 놓았어요. 이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에서 시·군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상의해서 신청할 당시에 그쪽에서 그렇게 우리 도에 신청했고 도에서는 또 중앙에 그렇게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학교는 전부 도교육청을 거쳐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협의도 전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립학교에 50 대 5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그렇게 했었잖아요? 50 대 50인데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기금으로 9억이고, 교육청에서 16억을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도교육청에서 협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었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청 협의 관계는 파악을 해 보고 아니면 취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희수 위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의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효

이상효의장

참관인석에서 - 예, 수고하십니다.)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설명조서 51쪽입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감정 및 기업가치 평가 수수료 부분이 4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 측하고 경북도가 공히 양측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이고, 또…

희수

김희수위원

왜 감정평가를 하는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개발공사를 협상하는 전 단계로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 보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가요? 관광개발공사를 경북도가 인수하기로 진행하고 있는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평가를 해 보고 일단 협상이 가능하면 인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평가를 한 4억 5000으로 해 보고, 안 되면 4억 5000을 버리는 겁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

희수

김희수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경상북도가 인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지금 잡혔는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인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데 가격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인수하는 것보다는…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잡혔을 때에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비싸서 못 살 것인데 4억 5000에 감정해 놓고 그러면 안 사면 그 4억 5000을 버리는 게 되잖아요? 경북관광개발공사 부분을 경상북도가 인수했을 때 앞으로 시너지 효과라든지, 우리 경상북도의 관광홍보 효과에 얼마만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 다 되었다든가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 것이 있는가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경주의 보문골프장 외에는 전부 적자입니다. 지금 경북개발공사도 경북도청이나 청통골프장 부분에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경북관광개발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도 남지 않는 부채 덩어리를 인수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인수했을 때에 어떤 이익이 생긴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달려들든지 기업 평가를 할 것인데,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주관이 안 서고 생각이 확고한 의지가 없는데 이것 기업 평가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 2천만 원도 아니고 돈을 4억 5000씩이나 줘 가지고 평가기관에 줬을 때. 기본적으로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 가치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등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곤란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하려는 준비를 했으면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자산가치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기타 그쪽에 지금 직원의 구조라든지 그런 게 준비되었거나 파악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15쪽, 여기에 보면 이동예술아카데미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5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뒤에 호국평화음악 제전에 6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학교가 대구예술대학교인데 경상북도에는 이런 것을 할 학교가 없는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대구예술대학이 칠곡에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대구예술대학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 소재에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 학교 그것 참… 그렇구나! 대구에 있지 뭐하려고 칠곡에 와 있으면서 대구예술대학으로 쓰노? 짝사랑하는 모양입니다, 대구를?

웃음소리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대학도 대구시내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중에 이것 평가한다면 말입니다. 이름부터 이렇게 쓰는 학교는 이런 일을 주지 말아요. 실제 우리 도청이 2014년도에 저쪽으로 이전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모든 형태가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대구는 경북에 해 주는 게 그러면 경북농산물이라도 다 팔아주고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인쇄 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우리 소비의 모든 형태가 세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구·경북이 상생 공동 발전을 해야 됩니다.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돕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일방적으로 경상북도가 대구에 다 퍼주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학교 이름까지 칠곡에 있는 학교가 대구라고 그러고, 그러면 일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해명이 되었습니다, 칠곡에 있다면. 그 다음에 26쪽, 27쪽입니다. 공예단체 전시판매전 개최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영·호남 우수공예품 교류전 이것은 비슷 비슷한 사항들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공예단체 전시판매전 이것은 공예조합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엑스포 안에 영·호남 우수 공예전이 있는데 이번에 세계문화엑스포 때문에 영·호남 우수 공예품을…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공예단체 전시 판매전에도 밑의 사업 개요에 보면 마지막에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것이 뒤에 또 있어요. 65쪽입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여기도 도자기, 목공예, 천연염색, 가공식품, 여기나 저기나 전부 다 똑 같이 대동소이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이제 좀 문화관광 쪽으로 여유있는 생활 쪽으로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마다 너무 많은 축제와 똑 같은… 그게 그것 같은 그런 행사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 행사마다 예산은 지원되고, 그러면 그 행사에 갔던 도민들이 뭘 보고 왔는지… 똑 같은 것이다 이거지요. 관심이 없다, 다음에는 안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축제를 개최하든지 어떤 행사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은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예산을 뭉쳐서 주든지… 그러면 5000, 5000, 5000 이렇게 할 것이 1억이면 될 수도 있고, 예산 절감이 되고 또 그 행사가 커짐으로써 왔던 사람들은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문화를 향유하고 또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 행사에 출품하는 업체들은 그 행사를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자기 회사를 홍보할 수 있고 해서 서로가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보면 경상북도 내에 축제가 수백 개가 됩니다. 각 읍면동까지 소소한 것까지 들어가면… 특히 도비를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비슷한 것은 영·호남 교류전에 공예단체를 같이 묶든지, 또 뒤에 65쪽의 이런 상황에 자기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거기와 겸해서 한다든지…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의 기념품 공모전은 문광부하고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도내…

희수

김희수위원

그 행사에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내 공예품 부스를 설치를 해서 하는 데에 대한 지원부분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스에 영호남도 같이 한다면 행사가 커지잖아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장소가 다릅니다. 이건 엑스포장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이제 이렇게 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비슷비슷한 부분들은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예산검토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 집행부가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주관하고 싶고 각 단체마다 자기들이 행사를 치르고 싶어서 행사를 준비하고 예산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님 예산도 그렇듯이 교육청이 모르는 예산을 집행부가, 서로 수의가 안 되니까 일들이 자꾸 그렇게 되지요. 특히나 이런 우후죽순적인 행사를, 소비성, 너무 또 남발성 행사에 치우쳐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요, 물론 이 부분들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특색이 있지만 비슷비슷한 특색들은 묶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여기 29쪽에 보면 안동에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을 국비·도비 넣어서 114억을 들여서 이 콘텐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부터 4년간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기본재산 출연하는 것을 추경에서 5000만 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요? 이 5000만 원 출연금이 뭔가요, 이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법정출연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해마다 5000만 원씩 줘야 되는 건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게 재단법인에 따른…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이 재단법인에 해마다 5000을 출연하는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한번 출연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재단설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2009년도에 이게 시작됐는데 이제 와서 재단설립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준공하니까 예산 사정상 올해…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준공하고 3년 전부터 시작했다면 벌써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지 왜 추경에 이걸 집어넣었는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재단설립을 그전에 할 생각을 안 했던가요? 3월 이제 지나서 재단설립 생각했는가요? 예산편성 부분이 이것이 벌써 준공이 되고 194억이나 들인 건물이 준공이 내년에 곧 된다면 재단을 언제 만들어서 재단설립에 필요한 제반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빼먹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이고, 재단설립도 안 되고 준공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넣나요? 그 뒤쪽에도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단설립을 했을 때 우리가 출연을 하면 재단설립 비용도 있을 것이고 그곳이 정식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인건비도 필요하다, 그럼 같이 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본예산에 잡으면 되지 이거 전부 다 생각해보고 아, 두 사람 월급 줘야 된다, 그럼 또 3600만 원 잡아야 된다, 또 설립 법인 만들어야 된다, 또 지금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획 없이 당장 지금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준공이 되어 가는, 2009년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하는 건물 그것도 194억이나 들인 이 큰 사업에 재단 설립하는 것을 이거 추경에 잡을 정도로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집행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도덕성 회복교육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합시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학교가 하는 역할은 저보다 집행부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미성숙된 인격체를 교육과 지식과 인성을 주입시켜 성숙된 인격체로 만들어서 이 사회생활에 원만한 적응과 국가적 동냥을 만들기 위한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에 특별활동비 400억이 있고 이래도 경상북도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숫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보다 가정이나 또 주위의 할아버지나 주위의 분들이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지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 사오정이니 삼팔육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다방면에서 경륜과 지식과 학식을 갖추신 분들이 단지 나이 60 되었다는 이유로 사회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지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때까지 30년이 지나잖아요. 군에 다녀오고 학교 다니고, 그때부터 20년 정도 사회활동 하다보면 이제 물러나야 될, 집행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누구든 간에. 그래서 정말 완숙한, 옛날보다 수명은 한 20년 늘어나 있고 생활 활동도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55세, 60세 되면 전부 물러나는 시점입니다. 이런 분들이 후세들을 위한 인생교육에 투입되는 방법, 그 일례로 성균관교육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이것은 그저 한 7000만 원 줘놓으면 그저 수박 겉핥기입니다. 몇 개 나눠줘 봐야 충효교육 몇 번 시키겠습니까? 유사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유도회, 23개 시·군에 배분하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이 유도회를 포함한 이런 프로그램도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런 데 예산을 좀 충분히 줘서 그래서 심도있는 교육,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제대로 정말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사회생활의 일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교육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런 예산은 정말 좀 더 편성해서 해 주고, 또 이런 예산 이외라도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회 저변에 60세 이상에서 70세까지 활동을 엄청 할 수 있지만 그 지식과 경륜을 써먹지 못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도 후진을 위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가 개발해서 거기도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으로, 그게 곧 국가예산 절감이고 국가경쟁력 확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향교나 또 성균관 유도회, 국학진흥원 이런 다양한 단체…

희수

김희수위원

아마 이 예산도 올라왔을 때 깎였을 겁니다. 그쪽 요구하는 것보다.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인성교육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에서는 이야기할머니를 또 양성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향교나 유도에서도, 어떤 시·군 향교나 유도에서는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향교나 유도 쪽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거기 향교안에서 학교를 개설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교육청이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우리 도에서 따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연구·개발하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깎였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충분히 줘서 우리 후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전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오늘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공무원교육원장님 전부 다 질의 많이 받으셨는데 바쁘신 중에 우리 김용대 총장님 오셨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국비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에 대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죠? 선정에 대비한다는 말씀이.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4월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보니까 보통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교육역량강화사업이 3월 내지 4월에 선정이 되더라고요. 3월 내지 4월에 선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대학 대표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있고 취업률도 올리고 어떤 재학생들의 교육만족도나 여러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여기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큰 사업을 어떻게 당초에서 안 하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보통은 중앙부처에서 시·도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가내시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는데 이 교과부 내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각 대학마다 전문대학이라 하면 얼마 정도, 또 4년제 대학은 얼마 정도 돌아 간다 이런 걸 사후에 통보를 해 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 몇 월쯤 통보가 왔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금년도 2월말에서 3월초에 내려와 가지고 보통 평균 한 12억 정도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가 19억이고 대응투자가 7억으로 되어 있네요. 가내시까지 내려온 것 같으면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국비지원 대상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지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작년까지의 지원기준을 교과부에서 상당히 올해 변경을 시켜놓았습니다. 이래서 국·공립대학에 불리하도록 사립대학에 유리하도록 금년도에 평가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한창 긴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전국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교과부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립대학 중심으로 하면 되느냐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우리 경북도립대학이 우리 도의 유일한 도립대학인데 어쨌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대상에 가급적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응투자비도 7억 정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꼭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잠깐 보충질의 한창화 위원 아까 이야기 한 84쪽, 85쪽, 86쪽을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경시민운동장, 구미시민운동장, 봉화군민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이건 기준이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그것이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 같은 경우에는 ’12년 이후도 또 있으니까 2년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시도 ’10년도부터니까 2년 사업이고 봉화군민체육관은 이게 2011년은 없는데 1년 당해연도로 끝납니까, 86쪽?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니 작년에 포항에 도민체전 했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거기 총 지원된 것은 총 사업비 도민체전이 그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작년에 포항에 50억 정도 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포항보다 구미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니 무상급식 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궁지에 몰려있는데 이것까지 내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이 사업은 보니까 3개 다 20년 이상 노후 된 것이고 또 지자체에서 투자한 것 등등으로 봐서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무리가 있습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아까 사실 내년도 체전하고 해서… (청취불능)대부분 사업이 구미시민운동장 같이 보면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청취불능)구미시민운동장은 이게 기능사업으로서 이게 매년 저희들이 노후된 시민운동장을… (청취불능)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일어서서 다 들리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속기해야 되니까 크게 이야기하세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구미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서 20년 이상된 노후 시민운동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광부에 신청하면 기금형편에 따라서 연말에 저희들한테 몇 개 문경, 구미 이런 식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고, 도민체전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도민체전 하는 그 시·군에 그것도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운동장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까 기존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한 5, 6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그렇게 운동장이 많이 낡았다든지 이렇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리모델링사업은…

태환

박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경시민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72억이고 여기 구미는 60억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병훈

박병훈위원장

잠깐만요.

한창화위원

지금 질의하고 저거 한 건데 체육과장, 앞에 나오세요. 체육과장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잡고.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한창화 위원님, 회의진행의 그런 말씀은 위원장에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됐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창화위원

아니요,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한창화 위원님 추가… 지금 체육진흥과에다 추가 질의하시는 겁니까?

한창화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시고 우리 한창화 위원님이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길 원하니까 단상으로 나오셔가지고 잘 들리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창화위원

제50회 구미 도민체전 개·보수 당초예산 50억이었죠?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도비 7억, 시·군비 43억이었지요? 1회 추경 13억, 2배 넘는 예산 올린 사유가 뭡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시설비가 체전을 하게 되면 한 3, 40억씩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7억을 할 때는 사실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올렸었는데 지금 내년에 하게 되면 사실은 추경이 조금 이번 빨리 되어서 그런데 하반기 정도 가서 해도…

한창화위원

그래서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63억 들어갔지요? 아까 답변할 때 보통 시·군에 50억 지원한다고 했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한 5, 60억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한창화위원

그다음에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20년 됐다 그랬지요? 제가 특정지역에, 여태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지역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결위는 도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경상북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시·군을,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구미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2011년 1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추경예산 편성했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얼마 했습니까? 40억 했지요, 시·군비, 도비, 국비 다 합해서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거 선정 어떻게 합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딱히 구미만 아니고 문경하고…

한창화위원

20년이라고 그랬지요? 20년 된, 그러면 어느 지역이고 20년 안 된 운동장 있습니까, 지은 지?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의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창화위원

아니 누가 추천했습니까? 여기에서 추천한 행정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시·군에 신청 받아서 도에서 중앙으로 신청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중앙에서 합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서 추천해서 올릴 때 누가 올립니까?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도에서.

한창화위원

일어서세요! 당신이 뭔데 뒤에서 중얼거려? 어!

병훈

박병훈위원장

자, 답변하시는 분 외에는 자료를 보충해서 드릴 게 있으면 드리고 뒤에서 우리…

한창화위원

이게 뭐야! 무슨 이런 식이 있어!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님…

한창화위원

위원이 질의하는데!

병훈

박병훈위원장

자…

한창화위원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자는 게 아니라 답변을 아까에서 보통 구미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갔다 그래 많이 갈 수 있어요, 시설에 따라서. 또 앞으로 현대화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한다고 충분히 넘어갔는데 과장 답변하는 게 그렇잖아 ‘구미만 많이 간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상운

김상운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이 질의한 것 질의는 우문이 되고 답변은 현답이 되고 그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질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오실 때는 최대한 업무파악을 해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창화 위원님, 조금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죄송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우리 나현아 위원님,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차근차근 질의해 주십시오.

현아

나현아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조서에 보면 74쪽과 76쪽에 있는데 도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어떻게 다릅니까, 국장님?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도생활… 도에서 배치하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생활…

현아

나현아위원

이건 그러면 어떻게 거기 2명인데 2명이 그러면 도 전체를 다 관할합니까? 거기 지도종목이 4개나 되거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생활지도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 분을 계상하는데 그 2명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생활체조, 배드민턴, 게이트볼, 에어로빅 4종목만 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다면 도와 시·군에 있어서 몇 개 군에서 이렇게 합니까, 시·군이?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전 시·군이 다 해당이 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지금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서류로 제출해 주셔도 좋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서 2명이고 시·군에서 121명해서 123명이 배치가 되는데 시 지역은 한 4명에서 11명 정도로, 군 지역은 2내지 6명 정도로 그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예산은 인건비입니까, 그럼?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건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지도종목을 4개밖에 안 하고 더 첨가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것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주 종목이 이 네 가지고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다른 종목을 추천해서 이렇게, 그럼 지도자를 추천합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지도자는…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종목이 다르면 지도자도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더 추천할 수 있는 어떤 종목에 있어서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문제가 지금 하고 있는 쪽에서 더 추가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 종목별로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가종목이 있으면 예산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지금 똑같은 그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다른 종목을 추가해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종목에 따라서 그건 종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종목을 바꿀 수도 있고 더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 체육활동도 도와 시·군이 같은 맥락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금 71번하고 73번하고 시·군, 도 체육활동지원하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어르신 여기도 지도자를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이것도 전부 다 도·시·군에 44명이 다 배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어느 한 시와 군으로서만 치중된 것은 아니고요?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은 도가 1명이고 시·군이 44명해서 4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어떤 한 군이라든지 편중된 것이 아니고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23개 시·군 골고루 되어 있고 시 단위에 좀 더 많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목을 더 추천할 수 있고 사람도 추천할 수 있습니까?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만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아

나현아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앞으로.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선호종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또 추가되면 지도자를 더 배치시킬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여기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시·군을.

병윤

우병윤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천

추재천위원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까 안 하셨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아까 안 보이던 게 보여서.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하시는 거지요?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총장님, 여기 세출예산에 교육역량강화사업 교과부의 대응 투자비가 7억 1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안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량강화사업 대응 투자하는데 학생들 납입금 인상해야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대응투자 하는 것하고 학생 납입금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제안설명서에 보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놓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가지고 교과부에서 학생납입금을 인상을 하면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등록금의 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은데 올리려고 하면 교과부에서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교육역랑강화사업 자체에서 선정에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러게 이걸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해야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등록금을 인상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니 금년도에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인상 못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의 한 반 정도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씩 인상을 할 필요가 안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내년부터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부터? 금년에는 아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물론 내년부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요즘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주어진 환경이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정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등록금을 지금 사립에 다른 데 대학에서도 동결조치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좀 적게 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좀 수업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총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요, 명확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위원장이 아는 대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테마공원 문제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는데 테마파크조성 타당성 및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영덕 부군수로 가있는 박재홍 부군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경주에 방폐장 유치 지원사업에 55건, 국가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지원사업 특별법에 55건 확정된 내용에 이 공예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기이 약속이 되었고 경주시에서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걸 확인해서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확정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용역을 해서 용역사업을 국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확인해서 이중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이것이 국비확정이 되면 경주시민들 아마 다 올라와서 난리날 겁니다. 목숨 걸고 유치한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경주시와 확증한 55건 내용에 이 사업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또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용역사업 건은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 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하셨고 8대에서도 도정질문에서 했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를 국민선진화 계획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것이 몇 개 기관 중에서 포함이 되었는데 국민선진화 계획에서 경상북도에서 이 인수사업을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돈 되는 것은 다 팔고 그다음에 보문단지 관리기능만 놔두는, 그래서 판 부분은 감포관광단지 조성하고 매입해놓은 것, 안동에 조성하고 매입해놓은 것, 모든 것들을 다 쪼개서 팔아서 그 판 것은 서울로 가지고 가고, 관광공사에서 가지고 가고 그 외의 것들은 다 흩어버리고 관리기능만 조금 놔두는 그런 형태로 남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지금 일자리창출에 1년에 한 몇 천 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있는 기업을 파는 것은 부당하다, 왜? 경주시민이 처음에 당초에 그 보문단지를 개발하고 할 때 돈 몇 백 원에 다 이렇게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주시민은 다 경주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안동에 만들어지고 매입한 것도 기채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경영 쪽이 아니라 원래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4800억으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부지, 녹지부지, 녹지공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가장 현실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뀌셔서 정확한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하실,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에도 좀 만나셔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업 감정평가는 전체 예산의 0.3%인가 이렇게 공식 정해진 감정평가액이 있기 때문에 4억이 되었다는 부분도 답변을 해 주셔야 오해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종가포럼 문제는 제가 관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종가포럼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 기획취지에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기획취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이런 홍보는 굉장히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좀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분들이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를 줌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낙동강살리기사업단·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 안종록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질의 이전에 자료를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쪽에 도시토목사업, 10쪽에 주민숙원 도시토목사업, 22쪽에 지역현안 도로사업, 23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4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5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어느 지역에 어떤 도로를 한다. 그것을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집행부께서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공항 밀양유치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일 마지막으로 37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실무단이 내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20명이 입지선정위원으로 해가지고 밀양하고 가덕도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때는 뭘 했느냐 하면 경제성, 안전성, 접근성 이 3개 큰 걸 가지고 가중치를 30, 그다음에 40을 경제성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일입니다, 29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평가가 37명이 옵니다. 밀양 현지에, 그래 27명은 167명 중에서 선발한 사람이고 10명은 국토해양부에서 와서 37명이 제일 마지막으로 점수를 매기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서울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조율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30일에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보셨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어떻게 나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언론보도는 어제도 계속해서 봤습니다만 밀양공항이 백지화 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진위가 옳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라도…

희수

김희수위원

신공항 유치가 경상북도 아닌 영남권 전체의 어쩌면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안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일례로 삼성이 이쪽으로 안 오고 인천 영종도로 간 그 한 건만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의, 아니 영남권 전체 주민의 어떤 생활환경 개선을 보더라도 밀양에 신공항이 유치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유치관련 특집광고 하고 지금 와서 무슨 추경 내고 뭐 예산 이거 들고, 이미 언론은 엉뚱한 소리하고 백지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동안의 대응이 집회를 하고 뭐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아니면 거기 정부청사에 가서 단식하고 삭발할 그런 의지는 없었는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먼저 삭발해가지고 현재 4개 시·도에…

희수

김희수위원

모두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당시 언론…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여기 예산 추경에 무슨 예산 올리고 이렇게 대응해 가지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니 저희들이 먼저도 의회에서 많이 세워주셔서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서명도 740만을 받아가지고 국회라든지…

희수

김희수위원

만약 백지화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부 ‘우향 우’ 해서 낙동강에 빠져 죽을 겁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요, 이거! 자, 포항에서 인천공항 가면 버스타고 6시간 걸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공항 때문에 영남 인심까지 갈라져서 안 그래도 지금 동서가 어떠니 남북이 어떠니 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시끄러웠는데 그나마 조금 어떻게 통합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영남 신공항 때문에 오히려 이건 뭐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우리끼리 지금 시끄럽고, 그럼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이거 오늘 어제 한 것도 아니고 이 예산부분도 지금 와서 답답하니까 ‘아이고, 지금 빨리 넣어야 하겠다, 빨리 추경에’ 본예산에 이것보다 더 넣어서라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서로 울산에 미뤄버리고 경남에 미뤄버리고 대구에 미뤄버리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도 너무나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제도 우리 구자근 위원님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국장님들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셔야지요, 그러면! 정말 답답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과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경북도청의 모 국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이 엉망진창입니다. 대통령 고장이 뭐 합니까? 지금 여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4개 시·도가 지금 협력하고 있고 저희도 경남도 갔다 왔습니다만 경남도에도 방문하고 또 부산에서 같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대구·경북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가 영천도 좋은 자리 있지만 양보를 하고 4개 시·도, 5개 시·도 하자고 협약을 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부산시장이 말이지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당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도 방문하고 계속 이렇게 추진해도 부산시만 지금 단독으로 고집해서 이렇고 광주라든지 전남·전북도 저희들하고 다 협의하자 하는데 부산만 지금 있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2억 5000 세운 것은 이제 우리가 3월말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6월말까지 중앙정부에서 결론이 난다 안 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KTX라든지 그다음에 광화문네거리의 광고판이라든지 또 전단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6월까지만 저희들이 연장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도청이전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이니까 우리끼리 조율했습니다. 그래도 그 경상북도청 옮기는 것도 경상북도 내의 많은 인심이 이반되고 서로가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라든지 지자체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따지자면 밑도 끝도 없을 정도로 참 첨예합니다. 이 꼬인 실타래를 논리대로, 원칙대로 풀었으면 벌써 풀렸지만 풀지 못한, 그러면 다른 방법,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지나친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법과 원칙보다 다른 게 통할 때도 있어요. 이 사업에는, 지금 미국이 이라크 가는 것 이라크가 나쁘다 나쁘다 하더라도 그 주권국가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가지 고 죽자 사자 해볼 필요도 있었던 거죠. 지금 와서 예산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2억 300 예산 올릴 정도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거 유치가 안 되었는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희수

김희수위원

이 예산을 떠나서 의지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백방의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여기에 지사님 고뇌를 하시면서 잠도 못 주무실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결과가 중요하니까 과정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결과가 아름다우면 때로는 과정도 승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이라도 마지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를 다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같이, 의원들 다 같이 올라가서 머리 깎고 내려오지 말든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어제도 안 갔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죽어버리든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김영식 위원님부터 해가지고 6시 반에 가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래서 놓쳐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가서 뭐뭐 여기가 저러니 어디가 저리니 하고, 이걸로 다 빠집니다, 이제. 밀양 신공항 못 가져오면 에너지클러스터부터 몽땅 다 갑니다. 국제비즈니스벨트고 뭐고 다 안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뭐 어떻게 가져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첨복이고 경제자유구역이고 전부 다 어렵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게 옴으로써 나머지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밀양 신국제공항이 없음으로써 모든 기업체가 인천 영종도로 빠져나갑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맞습니다. 삼성, LG 전부 다 구미… 대구 가는 것 어려운 것…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예산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추경 세워서 추경에 예산 정도 반영해야 할 정도로 미미하게 대응했지 않나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지난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새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도 예산을 줘서 연간 각 시·군별로 20여 개 정도씩 이렇게 주택보수를 하는데, 이건 그럼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주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추경에 우리 전체가 당초는 1200동인데 추경에 860동을 저희들이 확보를 더 해서 이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겁니다. 주는데 이건 동당 600만 원인데 국비가 80%이고 도비 6%, 시·군비 14% 이건 LH공사가 못사는 사람한테 집을 좀 고쳐주고 물새는 곳, 전기줄도 갈아주고 그런…

희수

김희수위원

LH공사 이 사람들 부도 비슷하게 되어서 다른 사업도 안 하고 포기하는데 이 사람들 600만 원짜리 집 고쳐주러 누가 내려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업체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희수

김희수위원

LH공사가 얼마를 냅니까, 여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전부 LH공사는 돈 낸 게 없고 국비 80%를 LH공사를 줍니다. 줘서 LH공사에서 지역에 다니면서 명단가지고 집을 기초생활수급자 노후주택에 대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LH공사가 사업 폭삭한 게 많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LH공사가 그저께도, 우리 도내에 많습니다. 한 8개 되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비 블루밸리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곧 재개될 겁니다. 정부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국비를 국가시책사업에서 정해서 주면 도에서는 그냥 수행만 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새마을이,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새마을이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 예산을 주면 풀 날아갈 건데 자부담을 해가지고, 250만 원 주면 700만 원짜리 만들어서 해줍니다. 그럼 이거 LH공사가 직접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걸 경상북도가 건의를 해서 LH공사 산업단지도 포기하고 하는데 이거 뭐 600만 원짜리 집 고쳐주러 지금 언제 내려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거기는 지금 임대주택…

희수

김희수위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들도 눈에 보입니다. LH공사가 하는 게 아닌 LH공사에 딸린 하청업체들 보고 줘서 하는데 600만 원 보고 누가 일하러 내려갑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럿이 모아서 한 동네들 같으면…

희수

김희수위원

모아서 내려와도 해줘야 이거 뭐 보일러 좀 손 대주고 그 다음에 벽지, 장판 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비용가지고, 지금 다락같이 올랐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 해주기 위해서 이 대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럼 그것을 국비사업을 LH공사를 지목하지 말고 ‘우리를 달라, 우리는 그러면 새마을에 한번 할게.’ 주고 ‘너희 예산 더 보태서 제대로 좀 해봐라.’ 지금까지 경상북도 새마을 해서 연간 500채를 했다, 그래 이걸 줘버리면 1만 채, 2만 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저소득층 싹 좀 주거환경 해 주면 되는데 해마다 여기 전체사업, 아까 자료요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위험도로, 무슨 여러 가지 있다. 본 위원 지역구에 2012년까지 160억 사업이 아직 63억이 남았어요. 올해 1억 5000 줬답디다. 1억 5000 받아서 63억 사업 하려면 앞으로 20년 더 해야 합니다. 30년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편성이, 이것도 저소득 취약계층도 지역마다 편성하면 1, 2년 사이에 한번 싹 환경개선 해 주고, 찔끔찔끔 해마다, 도로도 해마다 항상 파헤치고 매일 그냥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는 그런 예산편성이, 여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위원님들 국토부에서 전국에 공통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희수

김희수위원

이거 한번 건의해 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셔가지고 LH공사라는 이 큰 업체가 포항시의 취약계층 600만 원짜리 집 고쳐주러 내려오라면 과연 자기들이 와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랑사업으로 경상북도가 당겨가지고 이걸 하는 단체에 같이 엎쳐줘서 더 크게 좀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LH공사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면 LH공사 지역업체를 새마을하고 연결시켜 주든지 우리 관에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중앙하고 저희가…

희수

김희수위원

특정단체를 제가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새마을이 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랑의 집고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연결시켜 준다면 예산확보도 되고 또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국토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걸 주시면 다음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적극적으로 저희들, 위원장이 봐도 공사를 직접 LH공사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는 저는 회의하면 절대 제약을 잘 안 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3분에서 5분 내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 보통 보면 일기예보나 도로망, 철도망이 이제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지도 나오면 포항 위쪽으로 저기 속초까지 봤지요? 7번국도가 몇 년 만에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7번국도가 한 20년 걸렸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거 참, 이게 참 문제지요.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얼마 전에 준공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래서 염려되어서 제가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느냐 싶어서 이거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에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 6축 고속도로나 남북 7축 고속도로, 동해중부철도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동서 6축 20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2011년도에 2000억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올해.

기홍

김기홍위원

올해요? 2011년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다음에 남북 7축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7축은 지금 포항에서 울산까지만 착공했고 800억 들여 가지고.

기홍

김기홍위원

2011년도 예산이 800억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포항에서 삼척까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동해중부철도는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동해중부철도도 올해 700억 되어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700억 되어 있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이건 한 30년 걸리겠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전체가 한 2조 3000억 들어가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이거 30년 정도 걸리겠지요? 이렇게 나가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기홍

김기홍위원

허허, 참내! 저쪽에 말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몇 년 만에 완공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서해안고속도로는 한 7, 8년 만에.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국도 7호선을 20년 걸리는데 이건 뭐 3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 물론 지난번 이 과정에 있어서도 이병석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게 다 된 일입니다. 그 후속으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국토해양부 찾아갈 때 또 우리 경상북도 국회의원들 진짜로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가서 로비를 많이 하십시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러면 30년 돼도 못합니다. 저쪽에 7년 만에 몇 조 원짜리 하는데 우리 이거 고작 얼마 되지도 않는 것 20년, 30년 걸리는데.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동서 5축, 6축, 불영계곡 거의 5축이고 6축은 영덕… 영덕은 전 구간 착공은 다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착공은 했는데 알잖아요, 착공하면 뭐합니까? 7번국도가 20년 걸리는데, 20년 걸려도 지금 완공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다 되었습니다. 망양 그게 마지막 울진 쪽에…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공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언제 했습니까? 그럼 이제 망양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마지막 그 터널 제일 난공사 제가 갔다 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언제 끝났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12월말로 그때 윤성걸 차관 왔을 때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끝났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번에는 본 위원이 동서 6축, 남북 7축, 동해중부철도는 2, 30년 걸릴 것 같은데 저쪽에 7년 걸렸다 하니까 10년만에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파악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덕소방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추경에 영덕119안전센터 위에 본소 증축분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구제역 관련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전체에서…

기홍

김기홍위원

아닙니다. 이게 전체 예산 설계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에 이번 추경에 보면 본 위원이 전체 각 국마다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테 이걸 좀 예산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덜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덕소방서가 작년에 한 3년 걸렸습니다. 관서 신청을 받는데 있어서, 지사님이 작년 12월 한 23일인가 그래서 용단을 내리셔서 소방수요 차원이라 할까 또 동해안의 앞으로 도민들 재산과 선박, 특히 지금 포항에 우리 항만에 소방… 그걸 뭐라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소방정이라고…

기홍

김기홍위원

소방정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소방청 구조구급과에 국비내시를 몇 번이고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보조가 가능한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조금 추진이 더디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장 있을 때 8대 때요, 이게 톤당 1억 해서 100억짜리 짓는다고 그 때 예산에 한번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지금 진행이 삭제된 거예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 굉장히 심각합니다. 소방본부장 파악하셔 가지고 포항 영일 신항만에 예를 들어서 대형선박에 불이 났을 경우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주장해서 포항 신항만이 무역항으로서 각종 아주 고가의 배가 많이 들어오고 수출도 지난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가보니까 그런 화재에 굉장히 위험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빨리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감당이 안 됩니다. 포철부터 시작을 해서 포항 신항만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국비를 소방방재청에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보통 소방 사업은 국비를 내시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조금 액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차례 진행이 늦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추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빨리 예산을 확보하세요.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소방서 관서 신청이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차원이라 할까 충분히 본부장께서 하셔서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파악을 하셨습니까? 대충 어떤 단체가 재난·재해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 그리고 일부 적십자사 봉사단이라든가 또 해병전우회라든가 여타 자생적인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근래에 어느 부서에서 보니까 기동타격대 모집이라는 내용을 봤는데 간부회의 할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제역을 맞이하면서 모든 재난에 앞서 예방 내지 국민을 지켜주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기동타격대 들어보셨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기동타격대 경상북도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데 소방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제가 11일 자로 와서…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동타격대를 새로이 경상북도에서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재난이 일어나든 재해가 되든 모든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지요? 포항사람이 영주에 와서 무엇을 도와주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지형지물이 낯설기 때문에 주로 의소대가 주축이 되어서 이제 말씀하신 해병전우회부터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유일하게 출동수당을 받는 단체가 의소대입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다른 곳은 거의가 보수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줄 아는데 기동타격대를 경북에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예산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간부회의를 할 때 소방본부장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의소대를 겸직하든지 그 지역이니까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부지역으로 봐서는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의소대, 해병대, 적십자 모두 나오라고 하면 단체만 다르지 사람은 똑 같습니다. 그래서 기동타격대가 새로이 시·군에서 모집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의소대에서 커버를 해서 출동수당을 받고, 또 기동타격대 모집을 하면 맨 수당이 나갈 것인데 이런 예산 절감 내지는 기득권 해서 통솔할 수 있는 책임을 의소대에서 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의소대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을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의소대 대원들이 이번 구제역에 엄청 노력을 했고 실적이 많이 있으니까 기동타격대 경상북도의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종록 국장님 그동안 도청이전추진단장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관계 인수인계가 덜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뭐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중앙정부의 로비나 이런 부분에서 뚜렷이 인수인계 할 부분도 없고 그렇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계속 주도적으로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민병조 본부장님에게만 맡겨 두지 말고 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법 개정도 곧 될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역주민들도 안종록 국장님에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5월달에 보상이 완료되고 6월 20일 안에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본부장님을 제가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 특별회계를 또 설립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못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학교용지 분담금 전출금을 교육청에 얼마를 계상을 했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13억 1200만 원을 올해 잡아 놓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3억 잡아 놓았는 것은 전출금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전출금은 12억 6100만 원이지요. 지금 예산 잡았는 것을 도교육청에다가 통보는 안 해 주었습니까? 미리 도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전출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도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어서 세입을 잡아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12억을 연말까지, 연말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이고 내년 예산에만 반영밖에 안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되면 통보를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통보를 하면 언제 추경을 합니까? 도교육청 마지막 추경 밖에 예산을 못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기 전에 내년도 본 예산은 어떻게 하렵니까? 내년도 본 예산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번에 정리추경 때 교육청에 잡을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 때밖에 못 잡잖아요, 도교육청에.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 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전출금을 잡으려고 하면 도교육청에 통보를 해 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전출금을 잡겠다, 그러면 예산을 잡아라 그 동안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꼭 통보를 해서 그 돈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설명서 49쪽입니다. 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 지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나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나와 계세요. 위원장님, 지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는데 49쪽인데 의성 단북초등학교, 사곡초등학교 두 학교이지요? (

진희

고진희종합건설사업소북부지소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 7500만 원씩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곡초등학교 금년 3월 1일부로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행안부에서 사업 책정할 당시에 사곡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고 이게 어차피 폐교가 되면 예산책정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행안부의 계획에 맞추어서 수립하고 추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교육청하고 협조가 안 되었지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육청하고는 이것은 업무 행정체계상으로 협의하는 절차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성 사곡초등학교 3월 1일 자로 폐교가 되어서 거기에 체험학습원이 들어설 계획인데 체험학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학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칠곡 석적 쪽에 낙동강보가 있는데 거기에 모래 야적장 한번 보셨어요? 고속도로 바로 건너편인데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골재 적치장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적치장인데 고속도로보다 더 높이 엄청스럽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서 모래가 고속도로 차한테로 덮어쓰고 석적 동네 완전히 덮어 씁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앞으로 비가 안 오면 계속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하면 어떻게 뭐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안 그래도 봄이 되고 하니까 비산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골재 적치장 거기에는 망을 설치하고 하는데 골재 적치장보다는 사실 강 안쪽의 준설하고 차가 다니면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을 뿌리고 합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조기에 빠른 시일 내 끝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닙니다. 조기에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모래 쌓아 놓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높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고속도로 옆 동네 다 덮어 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 완전히 그 동네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고속도로 몇 번 지나가니까 앞의 시야가 15m도 안 보입니다. 그것을 빨리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인 민병조 단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언제쯤 종료가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사는 연말 완료 계획입니다만 지금 계획은 여름 우기 전에 준설이라든지 보라든지 핵심공정은 거의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구간에 리모델링 지역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리모델링이 55개 지구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리모델링 사업 지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은 거의 리모델링 반입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경북연안에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민원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추가민원 제기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추가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 부분에 단장님 혹시 차후에라도 1차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라도 2차에 또 다른 지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사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라도 이런 사업을 간과하지 마시고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공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진 팀장 나오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대진 팀장님, 이상천 계장님, 그리고 서성백 씨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다음날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민원현장에 달려와서 한 50명 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다, 이런 미담사례 그렇게 빨리빨리 대처해서 고맙다는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도 그러한 부분 다른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셔서 정말 민원에 대처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시더라는 것을 이 자리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조송래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및 기술경연대회가 있지요? 그 부분 전액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시·군비가 1억 원 정도 되고 저희들도 체육대회하고 경진대회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기술경연대회는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각 시·군별로 의용소방대에서 기술경연대회 하는 부분은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일개 서에 100만 원 남짓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시·군마다 기술경연대회 예산이 시·군비 획득하는 금액이 다 틀리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틀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적은 곳은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시·군별로 의용소방대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도 소방본부 소속이 되었는데 전에는 임명을 시·군 자치단체장이 했지만 지금은 우리 도에서 다하고 있는데 도소속이면 도소속에 걸맞은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이것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었는데 기이 시·군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지금은 힘들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서 도에서 일정 예산을 시·군별로 나누어서 예산요구를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도 2012년도 기술경연대회의 몫으로 각 소방서별로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역할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조송래 소방본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서를 본예산 때도 보고 이번에도 봐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경북관내에 소방서가 몇 개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16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언뜻 봤을 때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소방공무원 수하고 소방서 관할의 인원수를 비교했을 때 의문이 생겨서 2009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해당 지역의 총 면적, 그 다음에 임야의 면적, 그 다음에 건축의 면적 이렇게까지 해 봐도 예산편성이 치우치는 소방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 기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주하는 거주 수, 거주 인구수, 그 다음에 총 면적, 그 다음에 임야의 면적, 건축물의 건축면적 외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소방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미나 아니면 포항 이런 곳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인건비 문제를 제가 묻는 것하고는 다릅니다만 이런 모든 기준에 의해서 소방공무원의 수가 적어도 될 곳이 많이 되어 있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예를 들면 김기홍 위원이 제안한 포항 앞바다 아주 중요한 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 경주 같은 곳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날 염려가 있어 많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등등의 특별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협조사항도 말씀하시고 했으니까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종록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여기에 보면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공정률이 몇 %까지 완성이 됩니까? 완전히 이것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추경에 올라 왔는데 아직도 내년까지 남아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있으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다행입니다. 2012년까지 안 가고 김천에서는 혁신도시가 경북의 혁신도시인데 도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마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 증감률이 소방본부는 우리 도본청의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많습니다. 7.5% 정도 되는데 규모가 큰 편인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피복비, 운영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비중의 증감률이 예를 들면 50%에서 최고 90%까지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 예측 가능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꼭 추경에서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지금 3교대 인력 확보차원에서 올해 177명을 추가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77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신규 직원에 따른 화재진압 장비 구입, 피복비…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본청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든 기관에 있어서 피복비라든가 일률적으로 다 많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 모든 지방소방서라든가 다 인원이 증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177명을 새롭게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피복비가 증감 되었는 게 177명에 대한 증감 부분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신규직원에 대한 증감분도 있고 기존 직원에 대한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 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2050명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신규직원이 177명이라고 했는데 피복비 증감률을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최고 50%에서 9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배 내지 2배까지 증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정도로 증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새로 인원이 충당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 보구나 생각을 했는데 금방 답변 하시기를 177명이 신규로 들어 왔다고 하는데 전체 소방공무원이 2050명 정도인데 거기에 비하여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증감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피복비만을 놓고 볼 때 177명에 대한, 신규직원에 대한 것은 3억 5000만 원 정도 잡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직원에 대한 방한복, 활동화 이런 것은 한 7억 원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신규에 대해서… 자꾸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적혀져 있는 것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질의하는 질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경에 한 이유를 질의를 한 것인데 소방본부장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나 협의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반영되지 못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상대적으로 일선에서 진압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반영이 되는데 방한복이라든가 추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근 직원이라든가 1차적으로 필요한 것보다는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소방공무원분들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고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2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농어촌지역에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민이나 어민들하고 일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율이 뭐 차이가 납니까? 이율이 3%가 되어 있는데 일반인도 똑 같이 3%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농민이나 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율이 말이지 계속사업인데 이율이 계속 3%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율은 현재 3%인데 내려가고 이것은 현재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76년도부터 저희 도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농민이나 어민들과 똑같이 일반인도 똑 같이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름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인데 일반인보다는 농민이나 어민들한테 이율이 좀 더 적어야 되는데 저는 일반인들하고 농어민하고 이율이 틀린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이율 3%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주택지적과장이 제 대신에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이재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대상 사업자는 농협에 가서 빌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농어촌 지역에 불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로 농어촌,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되지 않습니까? 이율 3%는 언제 3%가 되었습니까?

재춘

이재춘주택지적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과거에 5%를 하다가 근년에 와서 예산이 낮아지면서 따라서 이율도 좀 낮아졌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인데 이 3%라고 하면 어쩌면 농협을 살찌우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기타는 농협자금이지요?

재춘

이재춘주택지적과장

농협자금이 80%고 도 자체 자금이 20%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이율은 이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융자 대상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은 이율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율을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우리가 따라 갑니까?

재춘

이재춘주택지적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농협자금이지만 정책성 사업이기 때문에 정해서 내려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전국이 똑 같습니까?

재춘

이재춘주택지적과장

예, 전국이 똑 같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빌려주고 2%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1%는 수수료를 농협에서 가지고 3% 이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금리변동 여건을 봐서 더 떨어지면 낮추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을 살찌우는 기금인 것 같습니다.

재춘

이재춘주택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있다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반인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농민, 어민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도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율은 좀 틀리지만…

재춘

이재춘주택지적과장

이율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1000동 추경해서 됩니다만 실제 신청 들어오는 것은 3000동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방재국,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8차 회의는 내일 3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