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구청장 성장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용산발전을 위해 제안을 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얼마 전에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수만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일본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계에서 지진에 대비한 투자와 훈련이 가장 잘되었다는 일본에서조차 이렇게 참혹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이 언젠가는 몇 배의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면서, 우리는 일본의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자연재해를 피해갈 수가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 재난대비 태세를 재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답변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공직자의 본분과 청렴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구청장 지시사항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용산에서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 이번에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과 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까지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던 공직자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부패 취약분야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 한 번의 공금횡령이라든가 금품향응 수수에도 “해임”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산구 청백리상 수여, 구청장 청렴메시지 전송, 청렴 모니터단과 내부고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타구의 우수한 제도들도 벤치마킹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용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왕향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무원 남녀 채용비율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팀장급 이상 상위직급에는 남성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비율을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감사라든가 인사, 기획과 같은 분야에 여성공무원의 배치를 확대하고, 공정한 역량 평가를 통해 승진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 역량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식 교육, 출산과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연근무제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여성공무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상위직급 진출이 용이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범용 CCTV 개선과 확대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범죄의 예방과 안전한 도시생활을 위하여 2006년부터 3월 현재까지 총 396대의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설치된 CCTV 카메라는 해상도가 낮아 물체를 상세히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구의 재정 상황과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메가 픽셀 카메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CCTV 설치에 대한 구민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시급한 곳에 우선 20대를 설치하고, 예산 상황을 감안해 가면서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인 CCTV 설치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한남뉴타운 세입자 대책과 공공관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가옥주의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임차계약 연장거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세입자 손실보상금을 조합에서 일괄 부담토록 하는 법령개정을 서울시에 이미 의뢰를 하였으며, 또한 추진위원회에 세입자 손실보상금 회피를 위한 세입자 내몰기 금지와 조합과 가옥주의 합리적 분담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실시예정인 추진위원회 임원 간담회와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실 운영을 통해 법 취지를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하여, 정당한 세입자가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표준지침 시행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따르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과 공공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용산구에서는 분쟁 없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 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초과교부 받아서 반환해야 할 조정교부금은 78억이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취득세세 50% 감면이 시행되면 우리 구는 약 105억이 추가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 정산시기를 유예하거나 분할상환을 서울시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분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보전 방법과 규모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정산 실시에 대비해서 마른수건을 다시 짜는 마음으로 실행예산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렇게 유보된 예산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조정교부금 정산방향에 따라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증대 대책과 인센티브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지방세수 감소와 취득세 감면조치로 금년도 우리구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세입목표달성 특별추진계획,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조사계획,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징수 종합대책반 운영과 매월 체납징수 보고회를 통해서도 본격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별 부진사유와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 관리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심여고 체육관 시설지원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인 성심여자 고등학교에서는 1975년도에 건축된 학교 체육관을 재건축해서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막대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립 용산 노인 종합복지관과 구립 청파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북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부채납 부지나 대상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통해 경로당별 시설현황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으며, 데이케어센터는 효창 종합사회복지관과 단국대 이전부지에 건립될 노인요양원에도 추가로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YOUNG-OLD(영-올드)를 위한 노인 재교육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하고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을 위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효로3가 늘푸른 어린이공원에 위치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도시공원법 그리고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경로당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합 사회복지시설의 신축은 현재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후에 인근 주변지역 내 기존경로당 건물을 활용한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에너지 절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에너지효율은 2008년 3월 설계 당시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주관에서는 친환경 건축물로, 서울시 주관에서는 최우수등급인 플래티넘급을 획득하여 에너지 관련 최우수 등급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기준이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4등급으로 하향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유리창 백판넬과 펀칭메탈을 설치하고, 2012년도부터는 청사의 조명을 순차적으로 고효율 LED전등으로 교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은 효율적인 저용량 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으며, 향후 LED 램프로의 교체는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17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 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할 것이며,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구민 우선채용, 동 주민센터 헬스장 운영, 청렴도 제고 필요성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구민 우선채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민 우선채용은 구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장려해야 할 사안이나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은 「지방공기업법」 및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이사장이 채용·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단 직원 채용과 관련한 근거법인 「고용정책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하면, 성별, 연령, 지역 등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헬스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헬스장은 동 청사 건립 시 구민건강 증진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립하였으며, 2003년 서빙고동 헬스장을 개관한 이래 현재 총 8개동 주민센터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헬스장은 2010년도에 연인원 1만 2,149명, 월평균 1,012명이 이용하였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남1동 헬스장의 경우, 2010년 월 평균 등록회원은 82명이며, 수입은 5,815만 4,000원, 지출은 7,765만 4,000원으로 1,95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간 동 주민센터 헬스장의 운영수지는 2008년 5,855만 9,000원, 2009년 4,859만 8,000원, 2010년 3,344만원 등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헬스장의 경우, 헬스장 규모와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사설 헬스장보다 관리인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인력 감축방안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 헬스장 관리직원을 트레이너 역할까지 병행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연차별로 교체하면 현재 8개소 32명의 인력을 절반인 16명으로 감축이 가능하고, 연 1억 6,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용률이 현저히 낮고, 운영상 적자로 사업지속이 어려운 헬스장은 과감히 폐지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의원님이 제시하신 북카페 또는 청소년공부방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 필요성 요구에 대한 답변과 왕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진출 확대방안, 그리고 김정재 의원님의 관내 방범용 CCTV 개선 및 확대설치 방안은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및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법제처 주관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온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발 맞추어, 각 소관부서에서 제정 및 개정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법령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한글맞춤범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연계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조치하였으며, 2010년도 자치법규 정비 실적은 제정 20건, 개정 88건, 폐지 5건이며, 그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 행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 8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자치법규 입안실무 책자를 제작 각 부서에 배포하여 법규 제·개정 시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법규와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전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정원관리, 2011년 인센티브 사업, 공무원 승진가점, 종합행정타운 주민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구와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거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규정하여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174명으로 정원대비 별도인원을 제외한 초과인원 42명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실무수습 1년이 지난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신규임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3일자 이후로 정규 임용된 신규인원으로서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등으로 현원이 일치 될 때까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등으로 정원대비 초과인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여러 부서에서 육아휴직 등 수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대비 현원이 초과된 우리 구 실정에서 인력 충원은 어려움이 있으나, 부서별 업무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통한 조직역량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현원 중 별도정원 52명은 6개월 이상 휴직이나 파견 등에 의한 인원으로 육아휴직 37명, 질병 및 가사간병 휴직 7명, 파견 8명이며,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 할 경우 개개인의 업무 능력을 고려하여 결원 부서 우선배치 등 별도정원을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 가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승진가점으로는 자격가점, 어학가점, 실적가점으로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자격가점과 어학가점은 평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인 반면, 실적가점은 임의규정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격가점과 어학가점에 대한 반영기준과 방법은 인사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적가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구에서도 상위 법률을 근거로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실적가점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운영과정상 실적가점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9년부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실적가점제를 운영하는 구는 성동, 동작, 송파 등 6개구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렬에 대하여는 현재 성과포인트제가 실시 중에 있어 우리 구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공히 근무실적에 대한 성과포인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실적가점제에 대하여 그 취지와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고 있는바,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기준마련 등 도입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행정타운 내 주민쉼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행정타운 2층, 청사 남측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광장에는 수목과 테마공간 위주로 조성되어 휴게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적정장소에 벤취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청사 내부에도 10층에는 구민들이 독서를 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북카페를 설치하고, 각 층별 유휴 공간에도 파라솔 등 구민편익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인센티브 사업 및 손병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심여고 체육관 시설지원 및 활용방안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행정타운 에너지 절감방안, 스쿨 팜 조성과 친환경 먹거리 재배 등 새로운 대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에너지 절감방안 등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스쿨 팜(School farm) 조성과 친환경 먹거리 재배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 제공의 중요성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학교 내에 소규모 스쿨팜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나 옥상이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 후 협의를 거쳐 스쿨 팜을 시범적으로 조성토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노동과 성취의 기쁨 속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79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임시회)에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공사, 유지보수, 물품구매 시 용산구 관내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500만원 이하 물품구매 및 2,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발주 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용산구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입법취지상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관내 소재기업의 업종별, 규모, 시행능력 등 전부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본현황 자료를 상시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는 등 선택의 폭을 대폭 확대, 관내 기업들에게 수의계약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주 부서별로 용산구 관내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독려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세입증대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세입목표달성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예산상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등 자체재원이 1,541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797억 8,700만원으로 총 2,339억 6,600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수감소분을 연말에 추가 보전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서울시 세수부족에 따른 과다 조정교부금 반환금 78억원과 4월중 임시국회에서 결정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서 취득세 50% 감면으로 조정교부금 105억원 및 시세 징수교부금 20억 7,900만원 감소로 당초 세입예산액의 8.7%에 해당되는 총 203억 7,9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최근 발생한 일본의 지진재해와 리비아사태로 인한 유가폭등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예측할 수 없는 국내외 정세 및 경제불안 요인 등으로 금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구청장 공약사업 등 반드시 해야 할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세입증대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세입징수 증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분 재산세 등 과세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납기 내 징수율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고, 지방세탈루 및 은닉세원 등 누락세원발굴을 위해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 2월말 현재 체납지방세 131억 1,600만원, 세외수입 459억 9,700만원 등 총 체납액 591억 1,300만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활동을 위해 2010년 9월부터 수립 시행하고 있는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종합대책을 보다 강화하여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체납정리기간 등 특정시기뿐만 아니라 연중 체계적인 상시 체납징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경제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납징수 종합대책반을 연중 상시운영하고, 체납징수 추진실태 종합점검회의를 재정경제국장 주재로 월1회, 부구청장 주재로 분기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시․구세 및 세외수입을 망라한 부서별 체납징수 관리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등 관리자로부터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체납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도를 적극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 효율성 배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총액 591억 1,100만원의 77.8%를 차지하고 있는 체납세외수입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세입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주요부서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관리실태 지도점검강화 및 부서 간 실효성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시행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세입목표달성 및 세입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세정 구현을 위해 직무 및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포상추천, 해외여행 등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시행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원활한 구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재원확보와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안하여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항상 겸허히 경청하고,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우리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향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여성 친화도시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총 6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중 다수의 위원회에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규정에 미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특별 지시로 위촉 여성 위원수를 규정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여성 전문가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여성 전문가를 적극 발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정책 결정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 여성 정책으로 여성 친화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및 민․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는 프로젝트이며, 2010년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1개구만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여성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 행복 프로젝트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 구축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우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은노출로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은등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형광등의 적정한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였으나, 대부분 무단투기 악용 및 청결문제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 관리가 용이한 지역위주로 설치된 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 하반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설치장소가 확보되면 일반주택지역에 폐형광등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폐형광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에 수거함 설치장소를 게재하고 소식지나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폐형광등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 종사자 처우개선과 평가조례 이행,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 의지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초 관악구에서 발표된 “청소행정 준공영제”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을 중점으로 한 후생복지 증진, 대행업체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업체 간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로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평균임금 비교대상으로서의 자치구 기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지칭한 것이며, 계약서에 제시된 자치구 평균임금수준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분 상승 및 근무조건 개선으로 이직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6개 대행업체 모두에게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80%를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는 서울시로부터 4,900만원을 교부 받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작업 중 발생될 우려가 있는 파상풍, 장티푸스, 간염, 독감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위해 평가조례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공영제 개념의 청소행정을 실현하여 발전된 용산을 만들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방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내․외적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지역실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빈곤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연 1,200명의 구민이 우선채용 되는 것을 목표로, 업체를 직접 찾아나서는 ‘구인업체 신규개척단’을 구성하여 구 산하기관 및 민간업체에 구민 우선채용을 위한 구청장 공한문 발송과 현지방문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수신자부담전화’ 운영, 일자리창출 ‘주민아이디어 공모전’ 등 구민의 실업해소와 취약계층 취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작구의 “관급공사장 구민일자리 제공사업”과 마포구의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양해각서 체결사업”은 적극 검토하여 도입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구의 예정된 개발현장에서도 구민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학·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악화되어 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형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 구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15억원이 투입되어 17개 사업에 총 86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기간은 7개월로 만근 시 월 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더욱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독거 노인수 만큼의 일자리 제공에는 128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타 자치구 사례 등을 계속 벤치마킹하여 효율성이 있는 사업선정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 플라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보육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보육시설의 질 향상과 부모의 아동양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구도 그동안 원효로 舊청사 및 단국대 이전부지에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서울시 창업센터 유치와 노인요양센터 건립으로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는 현 구청 청사 내부공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장소가 확보되면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정보 및 교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놀이체험실이나 시간제 보육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향후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가 종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 부지 내 산업지원센터 건립 8개층을 용산구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중 1개층을 취․창업 여성교실 및 여성문화회관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여가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으므로 추가사항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 서북지역의 노인복지관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기부채납 부지 확보 등 건립부지 물색과 건립예산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80개 경로당이 면적 등 시설 면에서 격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나, 당장 경로당을 다시 신축하는 등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공사 및 물품 지원을 통하여 경로당별 시설 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시설 및 이용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케어센터 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내 데이케어센터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5월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단국대 이전부지 내 건립 추진 중인 노인요양원 내에도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제176회(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용산구민회관 건과 구립도서관 설립 건, 용산문화원 지역주민 이용요청건 등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아트홀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진행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아트홀 소극장 가람에서는 어린이들의 발표회가 많은 1․2월에 우리 구 소재 어린이집 등에 대관을 하여 양질의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으며, 강의실 및 문화강좌실에서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회계 등에 대한 교육, 글로벌 중개업소 양성을 위한 부동산 중개전문영어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어르신을 위해 추억의 영화를 상영해 드리는 용산 은빛영화관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사진전을 용산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이나 행사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확대하고, 보다 더 지역주민의 이용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산구립도서관 설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문제 등 제반사정으로 구립도서관 신설계획이 없음을 답변 드리오니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문화원 프로그램을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은 현재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2개, 무용실에서 8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도 시설이 협소하여 빈 강의실이 없는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구립 봉안당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안당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기 화성 소재 ‘효원 추모공원’과 충북 음성 소재 ‘예은 추모공원’ 등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타 구청의 운영 실태들을 조사한 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분쟁 상태에 있는 곳도 있었으며 주민들의 이용률도 극히 저조한 실정임이 파악 되었고, 특히 추모공원 추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국·시비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구 단독으로는 추진할 계획이 없으나, 향후 정부 예산지원, 주민참여 확산, 운영상의 문제점이 해소된다면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세입자 내몰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화재 사고 이후 법에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또한 임대주택 건립 비율도 17%에서 20%로 상향하는 법률이 개정 추진중에 있어,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2009년 5월 도정법 일부 개정으로 세입자 손실 보상금을 가옥주 자산 평가액에서 빼고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옥주의 기존 세입자에 대한 임차계약 연장 거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에 세입자 손실보상금 분담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 관리부서인 지적과와 각 동에도 안내하여 선량한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뉴타운 관련 동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뉴타운교실 설명회를 개최하여 법 개정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동의서 징구과정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설립 과정에서 조합동의서 징구시 주민들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개발한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을 추정하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진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등을 사용하여 추정한 개략적인 분담금은 관리처분시 감정평가에 의한 정확한 분담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가격에 대한 보정률을 두는 등 분담금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사평역 주변 벽화 재도색 요청사항입니다. 벽화가 그려진 옹벽은 1,630㎡(연장 163m, 높이 10m)로서 많이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정비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이태원관광 특구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업무지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지역을 통합 개발하여 용산을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할 부도심의 위상 확보와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역지정이 2010년 4월 22일 결정고시 되었으나,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건설사업 주간사인 삼성물산에서 경영권을 포기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드림허브”에서 건설사업자를 3월경에 재 지정하여 정상화 하려고 하였으나, 건설사업자와의 협의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사업자 지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5월경에는 사업자 재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자가 재지정 되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민원이 다각적으로 분출되는 점을 감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계형 영세업소의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자 1997년부터 천을 이용한 현수막게시대를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2005년 4월 안정성 및 취약점을 보완한 실사 슬라이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 민간업체로부터 23개소의 현수막 게시대를 기부채납 받아 6년간 운영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공개 경쟁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 서울시 개선방안에 발맞추어 시민정서에 반하는 비호감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도록 협약하였고, 만약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태원입구를 비롯한 게시대 7곳의 자극적인 문구에 대하여는 1차 정비를 하였으나, 재발생한 사항으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게시대 이용 신청자가 광고 신청 시,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토록 하여 주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배제 또는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현재 광고게첨률은 60%로 낮은 편이지만, 다수의 기업형·체인형 업소의 계속적인 선점과 다량 표시를 억제하여 관내 영세업자들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언제든지 설치된 장소의 광고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연평균 1,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구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개 게첨당 비용은 도로점용료, 증지수수료, 제작·철거비 등으로 구성되며, 상업용 13만 5,000원, 공공용 10만원이며, 이중 도로점용료(24,000원)와 증지수수료(10,000원)가 구수입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건전한 광고내용으로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정착되고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3개소의 세부적인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검토, 구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총34개(약 9.7km)이며, 우리 구에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별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 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등 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폐지를 요청하신 청파동2가 10-9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은 청파동2가 9-7~10-3간을 연결하는 폭4m, 연장 70m로 1974년 결정하였으며, 2003년 추경예산으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반대로 사업 시행이 보류되었던 지역입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청파동 일대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개발을 위해 용역비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적 개발 관리 계획 검토 용역」을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행 중에 있는 바, 용역 결과에 따라 본 도로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재해 대비와 관련하여 재해재난대비 시설개선 추진 상황과 금년도 예상되는 집중호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1일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역의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개소의 빗물펌프장 증설과, 용문동, 한남동 지역의 하수관로를 확대 개량하고, 한강로 일대는 현재 용산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어 욱천으로 배출하는 것을 한강으로 직접 배출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유역 변경 및 펌프장 신설 등에 총 67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노후 하수관거 개량 등 시·구 예산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해방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설치된 12개소의 빗물펌프장은 제작사에서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우기 전에 수방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철저히 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 이태원 거리에 관광객이 쉴 수 있는 벤치 등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로는 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1차적으로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 보도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였으나, 이태원역에서 한강진역 구간은 보도 및 가로시설물이 노후되고 포장재질의 혼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행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예산 1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선하고자 현재 이태원로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태원로에는 보행자나 관광객이 쉴 수 있는 벤치 5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본 설계용역에 포함하여 교체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벤치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각종 표지판, 전화부스 등 공공시설물도 교체·정비하여 내, 외국인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문화원 주변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문화원이 위치한 원효2동은 113대 규모의 신창동 공영주차장과 122대의 거주자 우선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용산문화원을 방문하는 주민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용산문화원 주변을 포함한 청파·원효로 일대는 2006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청파･원효로 일대를 광역적 도시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계획 여건을 고려할 때 용산문화원 주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나, 주변지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거주자우선주차면 추가 설치 및 개인 주택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태원2동에 위치한 기존 공영주차장의 진동, 소음문제 관련한 민원해소와 현재 주차면 90대를 115대로 확장, 증축하는 공사를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 16억 5,000만원으로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은 우리구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확보된 예산이나, 용산구의 장래 대규모 개발 계획과 개발 잠재력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보상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이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지역 여건에 밝으신 통장님들에게 소규모 주차장으로 확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중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적정 부지가 파악되면 이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의 배분, 배차간격 등 운영현황 진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광역버스 노선체계는 2004년 7월 1일 시행된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거리 굴곡 노선 및 지역 간 연계 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선을 단순화 시키고, 무료환승제도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부 지역의 노선 단절 및 불편한 환승시스템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62번, 149번 등 일부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였고, 최근 서울시의 02번 마을버스 증차 승인으로 현재의 배차간격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버스도착시간을 안내하는 단말기가 현재 234개 정류소 중 1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개소당 설치비용이 2,000만원이 소요되지만, 버스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있을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해소토록하고, 노선 변경 시에는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만들어 나가는데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