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3억9,600만원이 증액된 5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항목으로는 의왕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사무관리비, 도시공사 사무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 등을 예산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재개발팀 인원 증원 1명에 대한 기본경비를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9,200만원이 증액된 54억1,800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업무추진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백신 등 사무관리비 6,800만원, 사무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5천만원,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 1억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본예산보다 4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재개발팀 인원증원 1명에 따른 기본경비 사무관리 1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2억2,800만원이 증액된 6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항목으로는 수입부분에서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GS마트 임대료 3개월분 및 2010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영업비용인 인건비 인상분과 소송비용, 자산평가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운영경비를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비용으로는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및 출자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와 오매기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보다 2억2,800만원이 증액된 60억1,700만원으로서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GS마트 임대료 3개월분인 1억100만원과 2010년도 이월금 1억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7억8,800만원으로서 운영경비에서 201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개발예정지 단속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GS리테일 항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추가 편성하였고,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위하여 자산평가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11억2,200만원이 증액된 11억4천만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로 백운지식문화밸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및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200만원을,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1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반영 및 사업비 추가 편성예산의 증감에 따른 계수조정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있죠? 거기 41쪽에 보면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및 출자타당성 검토용역건이 있죠?

네.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자 공모를 공고한다는 내용입니까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가요?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모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공모를 가지고 선정은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및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2개월 내지 3개월 수행한 후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세워지면 공모는 바로 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공모전에 공모지침서를 전문용역기관에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달 하게 되면 4월달에 한다 그래도 6월, 그러면 7월달 정도에 공모가 들어가나요? 7, 8월 경에?

그 기간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있죠?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네. 그렇습니다.

오매기 도시개발 이것도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을 처음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산이 세워지면 이것도 한 4월달 경에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타당성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준비하고 4월말 또는 5월초에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은 용역은 대략 기한은 어느 정도 주죠? 용역사한테.

저희가 보는 것은 여타 기존에 우리시에서 수행한 결과물에 비춰볼 때 한 1년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 1년 정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천 GS마트 소송 진행사항하고 임대료 계상 경위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GS마트 소송 수행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S마트 임대는 우리시 고천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8년도 12월 7일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그동안에 임대계약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GS마트 측에서 계속 영업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09년도 12월 23일 우리시에서는 GS마트 측에 건축물명도이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0년도 10월 8일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1심 승소판결이 되었습니다. 승소판결 내역은 건물에 다한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토지 및 건물을 의왕시에 인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10년 10월 29일 GS측에서는 상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1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금년도 2011년도 3월 22일 양측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날 변론예정이 잡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법원에서 승소했는데 고법에서는 어떨 것 같애요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1심에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판결한 내용대로 저희 시에서는 승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소송중인데 임대료 계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분기별로 임대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GS측하고 임대계약서를 썼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대가격은 그냥 종전과 동일하게?

종전과 동일한 그 가격에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이 끝나면 앞으로 향후 그 부지 활용은 어떻게 하실 그런 구상인가요?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고등법원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심스러운 예견이지만 대법원까지 갈 소지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진행하면서 별도로 고민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설립자본에 따른 현물 투자권을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설립 추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등 해가지고 3억9천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217쪽에요.

네. 일반회계 말씀이시죠?

네. 일반회계,

네.

그러면 사무실은 배치가 된 겁니까 지금?

네.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건물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의왕도시공사가 일정대로 지금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잠정적으로 의왕시 왕곡동에 지금 신축 건물에 대해서 임대로 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제 경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금회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왕곡동에 사무실을 임대를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된 이후에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기가 사무실을 하면 3개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팀이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물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는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플러스 신설되는 의왕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이 쓰고 있는 여성회관하고 그 다음에 저쪽 국민체육센터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 쓰실 겁니까?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과하고는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도 공간 활용의 협소성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의왕도시공사가 그쪽으로 이전하고, 제가 확실한 답변보다는 조금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업부서의 업무보시는 그런 분들이 일부 쓰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신설되는 사무실로 3개과가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공단업무를 지금 사용하는 공단사무실에서 그대로 수행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도 봤을 적에 연속성이고 뭐고 봤을 적에 공단업무는 지금 통합이 되어도 그 자리에서 봐도 큰 무리가 없이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을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별도로 또 통합을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또 다른 용도로 하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보충답변을 올리면 내부적으로는 전체가 3개 본부가 다 함께 근무하는 걸로, 현업부서 직원 외에는. 그런 식으로 내부 방침은 내부적으로 구체화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영남 위원이 질의하신 도시공사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도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바로 준공이 지금 눈앞에 와서 있는데 거기 그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겨 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 보건소 자리에 사무실 공간이 또 여유가 있고 한데 보건소에 있는 단체들을 일부 좀 장소로 옮기고, 또 시설관리공단 인력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 자리를 사용하고 하면 특별히 이 3억9,100만원이라는, 이 4억에 가까운 돈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 자체 건물로 우선 우리가 시작할 때는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비좁게 가다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내손동에도 공용청사가 지금 준공 가까이 이르러 있고 하니 만큼 그때 가서 좀 여유 있는 공간을 물색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이러한 4억 가까운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건물임대는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예단을 해서 공영청사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계과에 청사의 여지, 또 기타 산하기관에 어떤 여지가 있느냐, 공간의 여지가 있느냐를 조회한 바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면적의 그런 청사부지가 없다 라고 회신했고, 또 저희가 청사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청에 있는 직원들 공간도 일인당 몇 평방미터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 평수가 있어야 업무를 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반적으로 산정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성을 판단해보니까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다 라는 소요 판단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3억9천 올라온 예산은 이게 사무실 임대료가 아니고 이게 사무실 운영비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사무실 집기, 백신프로그램,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외에 또 사무실 임대료를 별도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사무실 임대를 했을 적에 거기에 필요한 책상이니 뭐, OA사무실 그런 것 등인데

건물임대료는 그럼 얼마 계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건물임대료는 지금 이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한 상태고요, 전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책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인원이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소요 되는 제반 장비라든지 사무실 공간배치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실 임대는 언제 합니까?

임대는 일단은 도시공사가 이번에 의회에 제반 환경조성 공사비가 확정되면 별도로 소유자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떡하죠 그럼?

임대료는 또 나름대로 적정한 산출가격에 따라서 협상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은 잡아놨습니다.

그럼 다시 다음 추경에 또 올린다 그거예요?

아, 그것은 의왕도시공사 설립 자본금에서 일부 아마 임대료는 지출하게 될 겁니다.

자본금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115억4,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규모의 증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출내역의 증감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2006년 9월 청계정수장 고압송전선로 단락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피해배상금 28억3,7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작년 11월 일부 승소하였습니다만 피고 한국전력에 대해서 60%만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시에도 4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연말 12월 9일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승소에 대비해서 승소사례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41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부분에서 시설투자 적립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24억3,100만원으로 역시 본예산 대비해서 규모의 증감은 없어서 지출내역의 증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부분 도비보조금 반환분으로 2009년도 경기도 유역관리인턴에 대한 인건비 10만원과 지하수 수질측정망 정비 집행잔액 반납금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부분입니다. 먼저 오전초등학교에서 선경무궁화아파트 사거리까지인 오전동 855번지 일원은 95년도 4월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에 체계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행된 바가 없어서 구간 내 우수처리능력을 저하시키며 악취발생, 맨홀역류 등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전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투자 적립비에서 1,9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