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전진숙·문혜옥· 신수정·정순영·최유진공동발의의원외9명)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대표 발의하신 전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을 비롯한 문혜옥, 신수정, 정순영, 최유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 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목적, 정의,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21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31조에는 여성친화도시협의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성친화도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기본조례안(전진숙·문혜옥·신수정·정순영·최유진공동발의의원외9명)]
부록에 실음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홍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관석입니다.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14일 전진숙 외 4명의 발의자와 찬성의원 9명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5일 의안 제9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이 여성발전기본법과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의한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으며 여성친화도시는 도시계획 수립부터 기반시설 주거단지 조성 등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의 일상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여성·아동의 안전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북구의회 20명 중 여성 의원 5명인 전진숙 의원, 문혜옥 의원, 신수정 의원, 정순영 의원, 최유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최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사 조례가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함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로는 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은 익산시에 있고 그 외 광주시 5개 구청 중에는 저희 구와 광산구가 같은 시기에 의원발의 조례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청의 기존 조례 중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청의 유사 조례는 작년 1월에 제정한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이나 전진숙 의원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와 이번에 상정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말 그대로 여성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로 상위 개념이고 이번에 의원발의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는 기본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조례안 4쪽, 제9조 제2항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의원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각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당연한 부분이지만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 항을 삽입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기존 조례상 각종 위원회에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수정
신수정의원
강제사항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현재까지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준용한 것은 이 조례가 현실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숙
전진숙의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방금 말씀하셨던 여성위원 40% 이상 할당하고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를 신수정 의원께서 발의하여 개정된 상태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명의 여성 의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장 제22조에 보면 북구 여성친화도시 협의회와 그 협의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제3항에 보면 각 국·소·실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두고 제30조에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것인지, 분과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둔다는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안 제30조에 보시면 분과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제4항 분과위원회는 해당 주무국·과장과 민간위원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제3항을 보시면 각 국·소·실장은 당연히 위원이 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을 위촉한다면 자치행정국부터 도시교통국까지 4개 국, 보건소, 기획감사실장까지 6개 분과위원회가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국·과·실·소 속에 6개 분과위원회를 두는데 1개 국에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을 둔다면 최대인원이 120명입니다. 그렇게 방대하게 둡니까?
진숙
전진숙의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획감사실은 다른 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5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이후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몇 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안을 잡는 방식으로 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화도시라는 개념 그리고 여성정책에 관련해서 그냥 단순하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도입되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각 실과에 내용들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집행되는 방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각 실·과장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5개 내지 6개의 분과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제6항을 보면 연 4회 이상의 정기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1조 수당 등 여비규정이 나와 있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유진
최유진의원
분과위원회가 정기회를 개최하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각 실국의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정책과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 조례안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 4회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실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1인당 1만원이나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북구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정도 회의했을 때 7만원,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이라는 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유진 의원님 말씀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조례를 두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는 몇 군데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익산시에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창재
이창재위원장
익산시에도 분과위원회 관련 항목이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마련된 곳은 익산시이며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북구보다 먼저 상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군데가 있고요. 저희 북구는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유사한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있고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해서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협의체 2곳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우리가 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가 있어서 따로 조성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익산시는 저희처럼 여성정책담당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를 관장하는 과의 과장과 실무관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국·과장까지 포함한 연례보고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창재 위원장께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정도의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와 분과위원회 위원 수당을 염려해 주셨는데 여성부에서도 여성친화도시조성 목표와 관련해서 크게 5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평등 정책추진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세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네 번째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다섯 번째 여성참여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라는 사업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각 실과가 반드시 참석했을 때만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31조 수당에 관련된 것은 5개 분과와 분과대표자 개념인 조성협의회가 되면 거의 120명에 달하는 숫자로 한 시간에 7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그 예산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그 부분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라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시민위원회와 주민회의가 실제 실비보상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고 분과위원회는 연 4회 정기회를 규정했는데 연 4회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과장께서는 여기에 소요될 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면 100명입니다. 100명이 연 4회 운영하는 것을 7만원씩 계산했을 때 수당만 2,700만원입니다. 그 외 모여서 간담회와 식사를 한다면 비용이 더 들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북구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전국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몇 곳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10개소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된 자치단체가 10개인데 기초의회는 익산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만 조례가 되어 있고 다른 곳은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장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성인지교육 100만원, 북구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900만원, 친화도시조성 워크숍 700만원 등 1,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저희가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평가점수가 많습니다. 그 외 이번에 편성된 워크숍이나 중장기용역계획을 통해서 과제를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성인지 관련 과제를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발굴해서 과제를 시행함으로써 여성친화에 대한 구 산하 직원들의 마인드를 높이는 등 이런 것이 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품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실무자는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과제가 발굴되어 도움이 될 수 있고 여가부에서 평가가 왔을 때 좀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예산을 적게 소요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지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좋은 방안을 모색한 것이 없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수정
신수정의원
물론 예산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마인드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2,700만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2억 7,000만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북구는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164억원 정도가 구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일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70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방금 신수정 의원님께서 예산은 2억 7,000만원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까 전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례가 상충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실비보상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실비보상은 1인당 1만원 내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에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창재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상에는 1시간에 7만원, 그 이상이 되었을 때 10만원 지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해서 임의로 실비수준의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진숙
전진숙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참석수당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뽑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한 위원들 중 주민참여연구회는 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시민위원 100명과 주민회의에 주민대표로 올라온 96명 등 196명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준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연 12회하는데 13명을 각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회 위원 참석수당도 연 5회에서 6회를 진행하는데 100명을 1만원에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회의 위원과 시민위원회 지역 위원장단 회의도 마찬가지로 연 4회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 1만원씩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조례상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이 조례가 이 상태로 통과된다면 참여위원들이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을 안내 받지 못하여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참여수당으로 지급 받는다는 마찰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북구의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15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성친화도시하고는 다릅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 생각으로는 거의 같으니까 이미 조성되어 있는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면 안 됩니까?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소·실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안 제24조 제3항의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에 각 국·소·실장을 추가해서 20명으로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저는 있는 조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명이나 되는 거대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협의회와 여성발전위원회의 상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성발전위원회는 굉장히 포괄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려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는 집중적으로 그 사안만 가지고 다루어야 되는데 포괄적인 다른 사업과 합쳐지면 중심점을 갖고 논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공간을 만들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계획을 수반할 때부터 시작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전체 과정에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예로 시장에 화장실을 짓는다면 시장이라는 공간을 누가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오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해서 단순히 평등의 개념인 5 대 5로 남녀가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은 여성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여성들 플러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화장실을 어느 정도 가고 무엇을 하러 가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화장실을 짓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여성발전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구청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여성발전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차적 사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
조함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는 작년 10월에 구성해서 첫 회의를 했는데 금년에 중장기계획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성발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등 특별히 된 것은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보면 책무나 임무, 사업이 대동소이합니다. 만약 여성발전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 쪽의 여성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여성친화도시로 했을 때 이 쪽에 주도권을 잡고 일하는 분들은 이 쪽 위원회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양쪽에 북구의 여성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국의 소장이나 국장들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꾸리게 되면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그 실·국장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한데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위원회가 어떤 기본방향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최유진의원
최유진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발전기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향후 기금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북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이 발전하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책들도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나 소에서 그러한 고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통과를 요청하는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련된 조례안은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북구에 여성친화적인 정책들을 큰 틀에서 모두 설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24조 제3항을 보면 어쨌든 간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한다는 것은 각 국·소·실의 국장들은 당연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6개 위원회를 구성하면 당연직으로 그 분들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진숙
전진숙의원
지금 제24조 제3항을 보시면 “각 국·소·실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로 되어 있는데 각 국·소·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지요.
진숙
전진숙의원
제30조 제3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오고 분과위원장은 민간인 중 1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오해를 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여성발전위원회와 여기에서 꾸려지는 분과위원회가 유사한 일을 할 것이고 참여하신 분들도 거의 그 분들로 이루어질 것 아니겠어요? 위원회에 실비 내지는 수당이 나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은 똑같이 하더라도 위원 수는 위촉범위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똑같은 개념으로 가고 이 쪽에서 똑같은 개념으로 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여성들이 요구해서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숙
전진숙의원
이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 주시면 이후에 여성발전위원회 관련 조례와 다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특화되어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민간여성단체에 대한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유지하고 가다가 중복개념이 너무 강하다면 이후에 통합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조직이 이분되면 한 군데로 통합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사업을 하다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면 통제불능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소통과 화합이 목적인데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가다보면 불신으로 서로 화합을 못 하고 이분화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