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철 의원 발언

민선 4기 때에도 윤리특위원회 구성할 때 특위 위원장님이 아마 부의장님이 하셨던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관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에 중립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분이 평상시에 제가 봐 왔던 그 인품으로 봤을 때 정하영 부의장님이 어떠신가 해서 추천합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힘든 특별위원회를 맡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저희 의원들, 또 김포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4년 임기동안 김포시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김포 지역사회 발전에 한시라도, 또 한 걸음이라도 우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동료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서 참 민망하고, 그리고 속상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정리될 수 있게끔 동료위원님들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윤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간사로는 유영근 위원님이 적절하신 분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천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네.

좀 전에 정하영 위원장님의 언급이 있었듯이 같은 동료의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이니만큼, 또 저도 목감기 등등으로 해서 간사직을 절대적으로 수행 못 할 것 같아서 사의를 표하고, 오히려 항상 늘 의회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조승현 위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이 추천하신 유영근 위원님께서 간사직 사의를 표명하셨고, 조승현 위원님을 간사 추천이 들어왔는데 조승현 위원님.

뭐 말씀은 고마운데요, 여러 가지 적절하게 봤을 때 우리 유영근 위원님이 하시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거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고사를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

또 다른 분 추천을 받아보시죠, 위원장님!

네, 두 위원님 모두가 간사 추천과 관련돼서 사의를 표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간사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입니다. 어려운 위원회에 간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저는 그냥 위원장님 잘 보필하면서 위원회가 무난히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성실하게 이 위원회에 임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네, 유영근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자구수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구수정 내용은 뭐냐면 위원장님께서는 “조윤숙 의원님의 변명을 듣고”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일단 특별위원회가 모든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명”이라는 그 단어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소명”이라고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으로부터 일정과 관련된 위원장의 제안설명 중에 “변명”을 “소명”으로 바꿔서 의결일정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네.

“변명”하고 “소명”하고의 차이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여기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변명이 뭐고, 소명이 뭔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 있어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변명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에 유권해석이 분명히 있어야만 나중에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과에서 알려 준 내용을 정리해 보면「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제9조 변명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변명으로 정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징계사유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인된 행위가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만큼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경기일보 양형찬 기자, 김포뉴스 강재석 기자, 김포로 두길회 기자 등 세 분의 언론인과 방청인 중 시민 심민자 씨와 이정숙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반드시 오지 않아도 될 어떤 사항입니다. 뭐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닌데 내일 논할 때 보면 팩트(fact), 사실만 가지고 있고, 또 사실에는 DVD뿐만 아니라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꼭 불가피한 분들은 아니에요, 너무나 나와 있는 사실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맞냐 안 맞냐, 했냐 안 했냐를 이분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 필요한데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사실 며칠 전에 통보를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요청을 해서 오늘 오시면 좋아요. 그런데 또 안 오실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을 부르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참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 이분들이 논의과정에서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굳이 부르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을 넓게 해 놓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윤리특위를 가동하면서 판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는 참고인 출석과 관련돼서 기 공지해야 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칙적으로 참고인 출석요청을 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유영근 위원님.

공교롭게도 우리 신광철 위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을 자꾸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인 출석하시는 분이 현재 다섯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과연 이분들이 와서 얼마만큼 진술규명에 있어서 도움이 될지,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이 있고, 회의록이 있고,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이분들이 출석을 하셔 갖고 그분들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경색될 수도 있고, 또 분위기가 영 아니게 느낄 수도 있는 만큼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 상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인 출석여부는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지금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기 위원님들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이 유무에 대한 표결처리를 할까요?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유승현 위원님.

이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분이 꼭 필요해서 특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께서 선택해서 그분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출석만 시켜 놓고 아무 것도 물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또 DVD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있고, 또 나중에 그것이 뭐 문제가 되더라도 결국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는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이 이번 안에 대해서 꼭 어떠한 분을 출석시켜서 그분의 얘기를 꼭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만 여기서 거론하셔 갖고 각자 위원님들 개개인이 그분들만 출석을 시키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다 출석시켜 놓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돌아가라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결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 어떤 궁금증을 그 자리에 계신 누구에게 묻고 싶다 하는 걸 받아서 그분에 한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다섯 분에 대한 출석요구 대상을 정하지 말고 각기 특위에 출석해서 참고인 자격의 어떠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에 한해서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요. 신광철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또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또 필요한 사항이 도출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연락을 드리는 게 예의일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뭐 이것이 이분들이 오셔서 절대적 어떤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청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나와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장을 그렇게 내세울 필요는 없고요, 또 진행과정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어떤 분이 필요하다라면 그때 제가 요청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에 나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그분들의 선택을 다시 한 번 묻자.

물론 지금 그 담보할 수 있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출석요구해도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확인절차 거치지 않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출석시켜야 될 참고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의 질의방향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출석요구를 해 보는 것도 그분 위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들, 참고인 출석요구하실, 지금 여기 다섯 분이 아니더라도 하실 분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번 특별위원회에는 참고인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채택하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참고인 진술, 그리고 변명을 듣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