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2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토목직공무원연찬회에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충청남도에 6급이상 토목직 공무원이 43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직무교육과 아울러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매년 도민체육대회를 치른 시ㆍ군에서 다음 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2009년도 도민체육대회를 치렀는데 못하고 금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반경비를 확보해 주십사 해서 420만원, 7천원씩 600명 잡아서 420만원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재 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와서 보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다른 국책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한데 국토해양부라든지 국토관리청, 도청 이런 데로 가서, 상경해서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보니까 매번 빈손으로 가기 어렵고 해서 약간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관계자들한테 전해주고 하려고 이번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제설용 모래구입에 2,200만원 또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2,1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저희들이 금강에서 재해대책용 모래는 긴급으로 해서 팔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모래를 파서 제설용으로 썼는데요, 금년까지 금강살리기 사업이 끝나면서 금강에 모래 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겨울철 제설용 모래를 모래판매대행업체에 구입해서 써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이 되겠죠. 12월부터 쓸 골재를 미리 확보하려고 이번 추경에 모래대금을 계상한 것이고요, 염화칼슘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겨울부터 2011년도 겨울까지 12월, 1월, 2월에 걸쳐서 상당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확보한 염화칼슘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 100톤 정도 구입하고자 2,1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제설용 모래살포기와 제설기 구입비로 5,900만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제설작업 할 때 덤프차에 보시면 앞에 달고 다니면 삽날 같은 것 그것을 제설기라 하는데 그것이 한 1,300만원 정도, 1,270만원이고 뒤에 모래살포기, 적재후 모래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대 분이 2002년도에 구입해서 그 안에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쇠가 다 부식돼서 사용이 지금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간신히 고쳐 썼는데 추가로 구입해야 될 형편이고, 아시겠지만 제설작업은 새벽에 몇 시간동안 이루어지는데 금년에도 일부 눈 치우는 것이 미흡하다고 해서 보도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게 내적으로는 새벽에 작업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섰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덤프차도 이미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차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넘버는 못 달았고, 새차와 더불어서 이것 좀 새장비로 교체했으면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방도로 위험개선사업 시설비에 장곡도로 선형개량 4,8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것은 온직리에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온직교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인데 이것이 광특예산이 더 왔기 때문에 광특예산 2,400만원, 우리 군비부담 2,400만원, 4,8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지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건물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2,912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헌집 철거라든지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석면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말썽이 됐던 슬레이트 처리비가 문제가 돼서 헌집 철거는 슬레이트 집은 지금 200만원씩 지원해줘서 슬레이트 처리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슬레이트 집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 한 군데에서 지금 처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것이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동당 224만원씩 13동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50%, 군비 50%해서 2,912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는 지금 2억 1,200만원이 깎였고 내적으로는 군비는 2억원이 증 되고 도비가 4억 1,2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8억 2,5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6억 1,300만원으로 2억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용은 도에서 의욕을 갖고서 의욕적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하면 주로 뭐냐하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용배수로에 수로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 농촌개발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가내시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도도 역시 본예산 확정시에 많이 깎여서 예산이 줄어서 확정내시 온 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사업이 줄고, 할 데는 많고 해서 군비를 당초편성된 것보다 한 2억원 정도 추가부담 해주십사 해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총액은 줄었다 하더라도 군비 부담은 좀 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계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40만원을 추가편성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 수리계에 그동안 시설유지비나 전기세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 결산해서 지원해준 것 보니까 올해 340만원 정도가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수리계 운영경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개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지금 총액으로는 3억 7천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이것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해서 예산편성 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3억 7천만원 중 군비가 미부담 됐었습니다. 본예산에요. 보조비율에 맞춰서 금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밑에 시설비에 6천만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일전에 도시민 유치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청양하고 충북 옥천, 경남 하동,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약간 농림식품과에서 하는 도시민 유치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계통별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응모된 사항이라 기본계획하고 예산확보까지만 해서 저쪽 농림식품과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3개년 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6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내시가 돼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연도별 계획으로 보면 금년에 6천만원, 내년에 2억 4천만원, ‘13년도에 2억원 이렇게 보조내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첫째 정산향교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시설비로 당초 7억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예산이 내시됐었는데 본예산 편성때 3억원이 미부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부담된 사업비를 금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월리 보도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월리 농촌공사에서부터 탄정 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로 2003년도에 청양우회도로 공사하면서 기존 국도에 인도를 설치해준 사항이 되겠는데 이 보도가 투수콘이 깔려 있는데 지금 다 파이고 해서 아주 흉물스럽고 물도 많이 고이고 해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번에 1억 5천만원 정도 요구된 사항입니다. 연장이 1km에 폭은 한 3m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정산면사무소에서 해남약국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번 예산에 7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해남약국에서 정산면사무소간 과거에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한 400m되고 도시계획도로 폭은 한 15m됩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를 빼보니까 한 4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해남약국에서 중학교간 일부 지금 건물이 철거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비를 한 7억 5천만원 정도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이 있고 가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보상이전 추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한 2, 3년도에 걸쳐서 보상을 하려고 금번에 7억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에서 세 번째로 교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월리 농촌공사 가기 전에 제재소에서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00m에 도시계획도로 폭이 12m입니다. 그것도 총 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7억원 정도만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우선 지장물, 사람이 살고 있는 집부터 협의해서 협의보상 들어가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청양시장에서 마을회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내리 4구 마을회관에서 시장까지 들어가는 건데 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것이 연결이 안 돼서 지금 통행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통행에 불편을 좀 기하고 시장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 깨끗이 정비를 좀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리는 한 60m 도시계획도로는 8m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3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은 깨끗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종의 UPIS라는 용역인데요, 이번에 2억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민원실에 공간정보담당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여기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전산화,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전산화하고 이런 시스템이 표준프로그램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작을 해서 이미 보급이 됐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까지 법적으로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실시토록 돼 있는데 금번에 민원실에서 실시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서버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금번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시설비에서 민자로 목변경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균형개발사업(군) 목변경인데 이것은 군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1억 2,700만원이 감되고 민간보조로 1억 2천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건의사항이나 의원님들 사업을 집계하다 보니까 민간보조로 줄 사항도 있고 시설비로 줄 사항도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과 목이 안 맞아서 이번에 목변경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이 시설비에서 감되고 민간보조로 편입됐는데 7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사업으로 이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700만원이 감 됐죠. 그래서 이것은 대략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경로당 비품 구입비에 200만원, 청양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비로 500만원 이렇게 사업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시설물 관리에서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당초 3천만원, 30개 마을에 설치토록 이렇게 100만원씩 해서 계상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50동을 했거든요. 50개 마을을, 그래서 올해도 50개 마을 정도는 해서 연차적으로 183개 마을을 다 맞춰보자 해서 부득이 20동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쉼터 조성사업 속칭 얘기하는 정자죠. 이 정자도 지금 현재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최소한도 평균 1개 면에 하나씩은 해보자, 이왕 지원하려면, 그래서 적지를 찾아서 지원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동안은 1천만원 준 데도 있고 800만원 준 데도 있고 1,200만원 준 데도 있고 마을별로 조금씩 상이하게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하다 보니까 모양도 좀 불규칙하고 어떤 데는 좀 조잡한 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안을 어느 정도 통일해서 두 가지 시안을 통일해서 뽑아보니까 시설비로 하지 않고 민간보조로 할 때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읍ㆍ면당 1동씩 10동 정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도 부득이 이번에 7천만원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설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버스승강장이 많이 돼 있는데 차가 많지 않은 아직도 오지 시내버스 노선 같은 데, 군도나 이런 데는 지금 더러 요구가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파악해 보니까 한 13군데를 추가로 해주십사 읍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필요한 데, 한 10군데는 돼야 되겠다 해서 900만원씩 9천만원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1개소에 7,5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 군데가 어디냐면 목면 본의리 1구인데요, 기존 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신축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기존 회관을 경로당으로만 전용 경로당으로 쓰고 회관을 하나 옆에 신축해 달라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독지가가 이미 부지를 희사해서 부지는 부락에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경로당 옆에 있는 토지 소유주가 여기 분이 아니고 외지에 계신데 마을을 위해서는 회관 하나 신축이 필요하다 해서 부지를 희사한 부분이고요, 건축비만 지원해주면 짓겠다 하는 내용이고, 참고로 본의를 보니까 근래에 젊은 층들이 많이 귀촌해서 살고 있습니다. 총 71세대 150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55세 이하가 22명이 와 있고 해서, 철마영농법인을 조직해서 엊그제 지역발전추진단에서 선정했는데 참살기 좋은 마을로도 선정이 됐고 해바라기 같은 것을 열정적으로 재배한다고 해서 그 회관을 지어주면 자기들 영농법인 사무실과 더불어서 젊은 층들이 소득증대 하는데 아주 좋겠다 해서 강력히 건의가 들어와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광고물관리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73만원이 추가편성 됐는데요, 이것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273만원을 저희 군에 이번에 지원해 주겠다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기금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화성면과 남양면이 작년도 7월 23일날 시우량은 180mm 와서 아시다시피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중앙정부 지원이라든지 또 중앙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같은 것은 이미 작년에 예산을 다 지원해 주셔서 올해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가서 쭉 파악하다 보니까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부분 예를 들어서 소하천까지만 지원이 되고 소하천 상류에 조금씩 조금씩 용배수로가 떨어져나간 것 이런 것은 개인 구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전체 노선으로 다 잡아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중앙지원은 안 되고 우리 군비도 다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면 말썽이 없는데 소소하게 좀 피해 난 부분에서 수해복구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원성도 많고 해서 화성, 남양은 주로 용배수로 위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화성에 8건, 남양에 10건 해서 화성면에 한 1억 1,700만원, 남양면에 1억 7,300만원, 수해복구 그러니까 자력복구 떨어진 부분에 대한, 우리 군에서 복구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서 이번에 영농기 전에 마무리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사업비가 5,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시설비에 5,900만원이 증이 됐고 민간자본보조에 7천만원이 증이 됐는데, 그래서 총 도의원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 증이 된 거죠. 이것은 도의원사업비가 도로부터 추가로 온 것이 아니고 아까 군의원사업비 조정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과로 편성돼 있던 1억 2,900만원이 저희 과로 온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양장학생 어학연수에 1억원을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 과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변경된 사항이고, 경로당 안마기 지원에 900만원, 조사료생산 기계화 창고지원에 2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900만원이 다른 과 예산으로 섰던 것이 이번에 저희 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작천리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지금 분양해서 땅값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억원이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이 잡혔는데요. 이것을 금년도에 곧바로 저희들이 신규마을을 시작하면 땅값을 썼으면 좋겠는데 신규마을은 지금 기본계획하고 먼저 설명드린대로 네 군데 후보를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지금 당장 땅값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반회계로 징수된 금액은 전출시켰다가 다음에 사업이 되면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 받든지 아니면 기존 남은 땅값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기집행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조기집행에는 5억원이 집행된 걸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한 겁니다. 작천지구 말씀드리면 31동이 지금 다 분양은 됐고요, 지금 현재 16동이 입주 완료가 됐습니다. 15동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금년까지는 땅값은 건축물이 준공이 돼야 전액 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 납부될 거로 생각입니다. 특별회계는 이 한 가지이고요, 다음 계속비사업 중에서 315페이지, 아까 설명드린대로 장곡도로 선형개량사업 즉 온직교 개량공사가 되겠죠. 그것이 계속비사업인데 이번에 5,400만원이 와서 계속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한가지만 할게요. 247쪽에 보면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주로 지원사업이 뭐를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응모할 때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들은 주로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축한다든지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항은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에 정착을 하려고 도시에서 내려와서 보면 집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하는데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마을에서 부지도 안 해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림식품과에서 헌집 같은 것을 알선도 하고 헌집 정비도 해주고 하는 지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데 헌집 정비도 좋은데, 젊은층이 오게 되면 집을 짓고서 땅을 얻어서 하우스라도 해보려고, 아마 청남에도 한 다섯 분이 내려왔다가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을 가졌는데 그런 쪽으로도 내년에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림식품과와 업무가 중복되는데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응모를 했거든요. 사업계획은 그쪽과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48페이지, 교월리 보도 보수사업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를 지금 개설한 지가 한 5, 6년 됐나요?

보도요?

예.

2003년도.

그런데 그것을 여기 예산서 금액가지고 내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감독 불충분이에요. 그것을 하고서 그 이듬해부터 부서졌어요.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서졌으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몇 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 지났다고 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그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그거 그 다음해부터 겨울 지나고 나서 움푹 팽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공사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얼른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내버려뒀다가 또 군비를 들여서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마을 쉼터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쉼터조성도 1년에 하나 짓는데 한 200만원씩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아요. 물론 물가 상승이 되지만요. 만드는 것은 기존에 만들었던 것과 거의 가격을 맞춰줘야지 너무 차이가 나게 해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도 본의 1리라고 그랬죠?

예.

150명에 55세 이하가 21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회관이 있는데도 또 영농 뭐, 청년회관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다른 데도 또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다고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요.

이미 한 데도 있고, 파급 효과는 나오겠죠.

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 회관이 지금 무분별하게 어떤 데는 세 군데도 있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는 어지간하면 두 군데 있고, 말발 꽤나 좀 하는 사람이 그 동네 살면 두 개, 또 군청에 자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 개, 이렇게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관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춰줘야지, 이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또 와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다녀봐서 알지만 회관의 필요성이라는 것이 1년에 극히 적어요. 옛날처럼 반상회도 없고. 지금은 회관이 필요한 게 뭐냐하면 겨울에 경로당에 노인양반들 와서 낮에 쉬는 것, 그것으로 많이 변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꼭 청년들 55세 이하가 22명 있다고 해서 거기에 또 회관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느냐.

아시다시피 계기가......

심사숙고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느 면 같은 데는 지금 회관하고 경로당 합쳐서 한 군데씩뿐이 없는 데가 대부분인데요, 화성 같은 데는 지금 두 개 있는 데가 두 개 부락뿐이 없고 분할이 안 됐거든요. 거기는 대화를 해보면 아래위 동네이고 해서 나눠지면 협조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면 전체가 그런 분위기이고 또 어떤 데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나름대로 땅이나 이런 것이 확보 안 돼 있으면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지가 있고 독지가가 또 부지까지 희사를 했으니까 계제에 군에서도 좀 이것 정도 협조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서 하나 정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데에서도 부지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면 답변이 궁색하게 되죠.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저도 249쪽에 시설비에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가 있는데, 작년가지 몇 개 정도 해줬습니까?

작년에 50개 했습니다.

50개.

예.

그러면 올해 2억 5천만원이죠?

예, 2억 5천만원. 그 2억 5천만원은 우리 시설물관리 총액이 2억 5천만원이고요, 회관 게시판은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계속 연차적으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50개, 50개 작년에 하고......

마을회관 게시판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제가 한번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회관 안에 이렇게......

아뇨, 밖에.

밖에......

알루미늄새시나......

알루미늄새시로 해서 마을회관에......

예, 그렇게 해서, 그전에 보면 유리창에 무슨 ‘논농업 직불제 신청합니다’ 이런 것 붙인 것을 우리 군청이나 면사무소 게시판 같이 거기에다 다 넣어서, 효과는 좋습니다. 작년에 읍ㆍ면당 5개씩 해서 50개를 했거든요.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최종 선정은 안 됐고요, 승강장이 없어서 불편한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3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한번 몇 개소는 신청했다고 해서 다 줄 것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꼭 필요한 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건설도시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저희가 한 것도 있는데 지금 거의 관리는 읍ㆍ면에 돈을 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에, 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갑자기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보수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읍ㆍ면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데 문화체육센터 그 앞의 버스승강장 있죠? 거기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사람들이 기다려요. 남양사람, 화성 가는 사람.

보령 병원을 가기 위해......

하여튼 장날이 됐든 많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거기가 캐노피가 높으니까 비가 들어오고 눈이 들어오니까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높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높으니까요.

높으니까 비만 오면 다 거기 앉아 있질 못해요. 비가 다 들어오니까요. 또 겨울에 눈 오면 그렇고요. 공간이 넓은데 대로변이니까 좌우에서 바람도 들어오고, 조금 뭔가 보수를 해서 아늑하게 비도 좀 덜 맞고 눈, 바람도 피해갈 수 있게,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또 의자에 물이 안 빠진데요.

그래서 구멍도 뚫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했거든요. 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완 사항을......

그것 좀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승강장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가장 시내버스 터미널 다음으로 이용이 많은 데예요.

이용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바람 불 때는 상당히 거기가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 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완토록 해보겠습니다.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 수)

253쪽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2013년까지 300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이것은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별개의 사업이죠?

예, 별개입니다.

그러면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천생태하천과 거의 비슷한 친수공간과 생태하천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번에 별도로 대치천 위주로 해서 대치천 4km와 대치천과 지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백천리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8km정도로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유수를 위해서 제방도 좀 축적할 부분은 하고, 넓히고, 또 생태하천을 위해서 별도로 어도라든지 고수부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하천 그 사업은 주로 하천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둑쌓기라든가 이런 것, 제방 쌓고 자전거도로 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천 폭을 넓힐 부분도 넓히고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구교량도 개량을 해야 될 것이고 보 관계도 개량해야 될 테고요.

그러면 이 300억원 중에서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본래 국ㆍ도비 분담은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억 7,873만 2천원이 증액된 60억 7,9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사업에 농업경영컨설팅 자료제작에 120만원, 틈새작목 개별 실용화 운영교육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생력관리 기술보급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특작 기술보급사업에 260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재배환경 개선사업에 4,800만원, 농가소득 틈새작목 육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추육묘장 운영에 고추육묘장 운영 시설유지비에 5,765만원, 고추축제 행사운영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사업에 파워7갑 잔류농약 검사비에 2,550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식량작물교육 현장평가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개선사업에 생산 및 가공식품 체험시설 지원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4,25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가풍종가 음식계승 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으로써 재료비에 작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6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작목별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반 조성 및 지도인력 전문화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개 시ㆍ군입니다.

8개 시ㆍ군이 지금......

예,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추진할 시ㆍ군이 4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선 지역의 특산물인 구기자가 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콩 음식 관련해서 하면, 두 가지 같이 겸용하면 아마 우리지역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골밥상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그 예시로 나와 있는 구기자 불사약밥상, 진시황밥상, 이런 식으로 한번 두 가지가, 구기자와 콩 음식이 조화가 된 그런 음식점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예, 새롭게 할 수 있는 농가를 개발해서......

그런 것도 전부 신고가 돼서 해야 되겠죠.

예, 영업신고는 전부 다 해서......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돼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타 시ㆍ군 예를 보면 홍성 예당큰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음식점에 같이 한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서산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쪽은 기존에 하던 우리 컨셉하고 맞아 들어가면 기존의 음식점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259쪽에 축사생력관리 시설보급 2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며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장소는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한우라든지 젖소농가들이 지금 사료자동급이시설로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료......

사료를 자동으로......

자동으로 급식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런 시설을 좀 한번 해서. 센서로 감지가 돼서 사료량을 미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개체별로요.

본예산에 1억원 선것을 이번에 5천만원 더 해달라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1억 5천만원. 왜 5천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저희가 축사환경사업으로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것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급이시설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60쪽에 고추안전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것이 10개소 80% 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지금 고추농가들 대개 보면 환경개선이 안 된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무동력으로 하는 환풍기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또 수막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수막시설을 하고 또 친환경자재를 일부 해서 좀 환경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농가들에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우스 재배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 해주죠?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하는 농가들이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결정 안 돼 있습니다.

결정 안 됐습니까?

예.

그 밑에 명월초 지역적응 시험재배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틈새작목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명월초하고 아피오스라는 것은 인디언감자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월초가 인디언감자예요?

아뇨, 명월초는 그냥 쌈 싸먹는 그런 쌈이고요, 아피오스는 인디언감자라고 주로 홍보가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시험재배를 해서 이게 당뇨하고 고혈압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한번 시험재배를 센터에서 추진을 해서 앞으로 틈새작목 개발을 해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센터에서 할 거라고요?

농가한테 줘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농가들 선정돼 있어요?

아직 결정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결정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혹시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월초라든가......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관내에는 아직 없고 이번에 시험사업으로 농가를 선정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명월초가 뭐라고요?

명월초가 쌈 싸먹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혈당을 강하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다섯장 내지 열장 정도만 먹어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아피오스가 인디언감자예요?

예.

그것은 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그 앞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페이지에 틈새작목 개별 현장실용화 운영교육 1개소, 이 운영교육은 뭐예요? 한번 교육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견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농가들 현장견학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견학 가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1개소 가는데?

아뇨, 이것이 여러 개 품목이 되는데 품목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예산서가 필요 없지 이렇게 1개소 해놓고서 500만원 이러면......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현 세부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야지 1개소라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은 예산서만 보잖아요. 그리고 고추축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은 뭐예요?

그것이 먼저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세계고추전시를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농림식품과에서 사업비를 2천만원을 저희한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텐트 임대료뿐이 안 돼요. 거기에 진열대도 짜야 되고 환경,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넣어야 되는데 그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사업비에서 일부 충당을 해서 어떻게 억지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같은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고추전시관을 아주 우리 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사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고추축제로 해서 거의 5억원이 들어가는 그중에서 고추축제에 관계되는 것은 다 거기에서 해야지.

그런데 사업비를 그쪽에서 좀 저희 사업비에 맞게 해주시면 좋은데......

고추축제 하는 것에서 그걸 해야지, 지금 예산서가 여기에 예산계장 계셔서 얘기하지만 각 과가 그래요. 귀향귀촌 하는 사람들 건설도시과에도 있고, 농림식품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있고, 지역발전추진단에도 있고 쪼개놨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볼 적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보면 그냥 넘어갈지는 몰라도 여기는 의원님들이란 말이에요. 고추축제로 해서 5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행사를 이렇게 다 쪼개놔요. 쪼개놓으면 이것이 5억원이 아니라 6억원이 되고 7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일 저기 한 것이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기술센터와 관계없는 건데,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전부 쪼개놓은 것이 그 해당 과장이 쓰는 게 아니에요. 군수, 부군수 어디 갈 때마다 선물 만들어 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쪼개놓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시켜서는 안 돼요. 이 고추축제도 그래요. 고추축제 그 추진위원회로 해서 4천만원을 달라고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너희 그거 해!’ 해놓고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부 위원 장 윤종목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5건에 대하여 2억 7,1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3건에 4,57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에 2,600만원, 농림식품과 소관 1건에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